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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휴가 복귀하자마자 '당심' 강조한 이재명
  • 일주일 휴가 복귀하자마자 '당심' 강조한 이재명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일주일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당심(黨心)’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차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중립성 논란에도, 의장의 기계적 중립보다 당심이 담긴 민심 중심의 국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16일 당무에 복귀해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지난 14일에 퇴원했다. 입원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물혹 제거 시술 등 건강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인사말에서 “제가 잠시 쉬었더니 병이 오히려 더 화제가 돼서 부담스럽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께서 정권에 대한 명확한 심판 의지도 드러냈지만,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큰 기대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행정 권력은 집권 여당이 가지고 있지만 과도하게 남용하고 또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중요한 당면 책무”라며 “국민과 당원의 뜻, 그리고 역사적 소명에 걸맞은 의장단이 구성되기를 소망한다. 모든 후보들이 역량을 다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했다.이날 민주당 국회의장단 후보 경선 결과, 5선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이 ‘당심이 명심(이재명의 마음)이고 곧 민심’이라고 강조한 6선 추미애 당선인(경기 하남갑)을 누르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이 뽑혔다.이 대표는 당초 예상 밖의 결과에 “어떤 후보도 국회의장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 잘 수행할 것”이라며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고 입장을 밝혔다.그는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명심’이 반영됐다는 논란엔 “저도 한 표”라고 일축했고, 당대표 연임설에 대해선 “아직 임기가 넉달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걸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우 의장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다. 이 대표는 우 후보에게 국회의장으로서 ‘중립’보다 ‘민심’을 요구했다. 사실상 국회 운영에 있어 민주당의 당론 등 당심을 잘 헤아려 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 의장 후보를 향해 “민주당의 당적을 벗어나 국회의장으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중립적으로 맡게 된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던 본래의 지향과 가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부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 것”이라며 “국회 운영에서도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심과 민의를 중심에 둔 운영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 당선인 워크숍에도 참석해 비공개 모두발언으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일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도 “정해진 당론의 입법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당론 준수’와 ‘단일 대오’를 주문한 바 있다.
2024.05.16 I 김범준 기자
‘삼식이 삼촌’ 이규형, 대한민국 씹어 먹을 ‘핏빛 야망가’
  • ‘삼식이 삼촌’ 이규형, 대한민국 씹어 먹을 ‘핏빛 야망가’
  • ‘삼식이 삼촌’[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삼식이 삼촌’ 이규형이 핏빛 야망가 강성민으로 완벽하게 변신했다.지난 15일 공개된 디즈니+ ‘삼식이 삼촌’은 전쟁 중에도 하루 세 끼를 반드시 먹인다는 삼식이 삼촌(송강호 분)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엘리트 청년 김산(변요한 분)이 혼돈의 시대 속 함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이야기다. 이규형은 극중 국회의원 강성민 역을 맡아 김산과 대립각을 펼치며 대한민국 국무총리 그 너머를 꿈꾼다.강성민(이규형 분)은 차기 지도자 후보로 주목받는 야망 넘치는 인물이다. 어린 시절부터 삼식이 삼촌과 함께 자라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를 앞세워 더러운 일을 처리해왔다. 강성민이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 삼식이 삼촌인 만큼 그의 치부를 모두 알고 있는 인물 역시 삼식이 삼촌이다. 그런 삼식이 삼촌이 강성민이 아닌 김산의 대한민국을 꿈꾸기 시작하며 강성민의 삶에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강성민이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이 되며 자신의 야망에 한 걸음 다가선 때, 앞을 막은 건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 지금의 국회의원 강성민과는 180도 다른 길을 걷던 과거가 드러났다. 이에 과거 지우기에 나선 강성민은 삼식이 삼촌에게 살인까지 사주하기에 이르렀고 강성민의 두려움과 핏빛 야망이 활개를 치며 살인이 살인을 낳는 결과가 초래됐다.이규형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물 불 가리지 않는 강성민을 예민하고 날카롭게 완성했다. 누구보다 큰 야망을 지녔지만 두려움 또한 큰 인물이다. 이규형은 강성민의 심리적 불안감과 초조함을 떨리는 눈빛에 담아내며 그 안에 차가운 야망까지 더해냈다. 복합적 감정이 일렁이는 가운데, 이규형의 디테일한 감정 변화는 보는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을 선사했다. 강성민이 느끼는 불안감과 거침없는 야망 표출이 그의 욕망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숨죽이고 지켜보게 만든 것이다.여기에 삼식이 삼촌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자신과는 다른 격의 사람처럼 아래 두고 있는 듯한 태도는 날 때부터 대한민국 귀족에 포함된 인물인 듯 시대와 서사를 아우르는 열연으로 극강의 몰입도까지 선사했다. 이규형의 폭주하는 서사와 야망이 어떤 전개를 펼쳐나갈지 궁금증을 자극하며 강성민의 뒤에 칼을 겨누고 있는 듯한 삼식이 삼촌과의 관계 변화까지 흥미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이규형이 대한민국을 씹어 먹을 핏빛 야망가로 완벽 열연을 펼치고 있는 시리즈 ‘삼식이 삼촌’은 매주 수요일 디즈니+를 통해 공개된다.
2024.05.16 I 김가영 기자
나경원 ‘저출산’ vs 윤상현 ‘혁신’…與당권주자 세미나로 세 결집
  • 나경원 ‘저출산’ vs 윤상현 ‘혁신’…與당권주자 세미나로 세 결집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보폭 넓히기에 나섰다.지난해 친윤(親윤석열)계 반발로 당권 도전이 무산된 나 당선인 주최 행사엔 현역 의원과 22대 국회 당선인 30여 명이 눈도장을 찍었고, 윤 의원은 당을 향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혁신 인사 이미지 굳히기에 주력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나경원 당선인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나경원 “전당대회 룰, 당원 생각 더 반영되는 쪽으로”나 당선인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했다.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나 당선인이 국민 관심도가 높은 연금·저출산 문제를 앞세우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나 당선인은 총선에서 낙선한 수도권 당협위원장들과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했고 당 여성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세 규합에 주력하고 있다.이날 세미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현역 의원 및 당선인 30여 명이 몰렸다. 추 원내대표는 “나 당선인이 22대 국회가 시작해서 해도 될 문제인데 평소에도 많은 인식과 해결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22대 국회 출범 전부터 (세미나를) 한 것 같다”며 “나 당선인은 우리 당의 대표급, 간판급 의원”이라고 추켜세웠다.나 당선인은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당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22대 국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며 “관심 있는 주제라 많이 참석해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에둘러 말했다.‘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정을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나 당선인은 “전당대회는 (공직 후보자 선출보다) 당원 생각이 조금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던 전당대회 규정은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주도로 당원 100%로 변경됐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상현 “우원식 택한 민주당보다 빨리 변하자”윤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직후부터 이날까지 다섯 번째 세미나다. 수도권 5선 고지에 오른 윤 의원이 ‘당 쇄신’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요즘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공동묘지의 평화와 같은 모습으로 너무 조용하다”며 “당을 폭발시킬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관리형 비대위로 7월에 전당대회를 하고 그때부터 (혁신을) 하겠다는데, 특검법 정국이 들이닥쳐 혁신의 동력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해 “강성 지지층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추 당선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다”고 적었다.윤 의원은 “선택의 기준은 대선 승리에 누가 더 도움되느냐는 것이고 앞으로 민주당의 모든 기준은 대선 승리뿐”이라며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빨리, 더 크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는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당 사무처로부터 전당대회 시기·규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8일엔 광주에서 열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전당대회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준비와 관련해 “당헌·당규는 헌법개정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정확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5.16 I 이도영 기자
'라인사태' 여야 내주 과방위 소집해 현안질의할 듯
  • '라인사태' 여야 내주 과방위 소집해 현안질의할 듯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야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다음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현안 질의를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데일리에 “21일께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징계 남발 등을 묻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라인 사태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할 수 있지만 방심위 관련 질의엔 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라인 사태로 국민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방심위 징계 남발 등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적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여야 간사께서 라인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 주시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오늘 개회 요구는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 의원은 “지난 1월 이후 과방위가 장기간 열리지 않았고 그새 방심위·방통위 폭거는 더욱 거세져 폭넓은 현안 질의는 불가피한데 국민의힘은 다음주 초 라인 사태에만 국한해 전체회의를 열자고 주장한다”며 “민주당의 양보에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화답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라인야후 계열 한국법인 라인플러스 본사에서 직원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6 I 경계영 기자
5선 우원식, '추다르크' 꺾고 당선…국회의장 후보 '이변'
  • 5선 우원식, '추다르크' 꺾고 당선…국회의장 후보 '이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5선 고지에 오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됐다. 6선으로 국회 최다선이 된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국회의장·부의장 후보를 선출했다. 추 당선인과 우 의원의 2파전으로 진행된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는 우 의원이 추 당선인을 10표 이상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우 의원의 후보 선출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민주당 주류로 자리잡은 ‘친명(親이재명)계’가 ‘명심(明心,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에 따라 추 당선인을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너무 한쪽(명심)으로 쏠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도 이 대표 의중에 따라 박찬대 의원의 단독 입후보로 진행된 바 있다.고(故) 김근태 고문 계파(GT계)로 분류되는 우 의원은 대학 재학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퇴진 운동을 주도한 ‘운동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상을 이끈 바 있으며 민주당의 초대 ‘을지로위원장’(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를 맡는 등 민생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그는 당선 소감에서 “국민 삶 안에 깊숙이 발 붙이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해나가는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4선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16 I 이수빈 기자
서진정책 또 꺼내든 與…"5·18 정신 개헌 추진"
  • 서진정책 또 꺼내든 與…"5·18 정신 개헌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16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이 4·10 총선 참패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서진 정책을 통해 호남 민심 끌어안기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 간담회에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월의 정신을 생각하게 된다”며 “대한민국의 위상과 기치를 떠받치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법단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을 인정받아 보훈 관련법에 따른 지위·지원을 보장받는 단체다. 이들 3단체는 지난 2022년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됐다.앞서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는 개헌을 통해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획을 그은 5월 정신은 그 자체가 헌법 정신이라는 점에서 수록이 마땅하다”며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또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 유공자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세밀하게 살피면서 정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 사이에도 어느 정도 컨센선스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원포인트로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전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 법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1964년 3월 이후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 가족 또는 유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달 23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은 이 법을 두고 민주화 운동을 벌이지 않은 ‘가짜 유공자’가 대거 양산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남은 21대 국회 회기를 감안하면 해당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 100여명은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16 I 김기덕 기자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앞두고 표단속 나선 與지도부
  •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앞두고 표단속 나선 與지도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이 유력시되며 국민의힘이 내부 표단속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는 등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어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다(거부권 행사)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표결시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지난 2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사법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땐 제가 특검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했다. 지난 2일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될 당시 국민의힘에선 김웅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했지만 이번엔 변수가 많아졌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22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만 55명에 달한다. 이들을 모두 국회에 불러모으는 것마저 쉽지 않다. 출석 의원이 적을수록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도 줄어들어 국민의힘엔 불리하다. 채해병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여론도 더 많다. 지난달 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채해병 특검법을 가장 먼저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바람직하다”며 “국가안보 측면에서 채해병 의혹에 대한 보수 유권자조차 불만 정서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투표에 불참했던 안철수 의원은 재표결엔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특검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며 “속으로 저처럼 그렇게 (재표결시 찬성하겠다고) 생각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지난 13일 원내를 대상으로 23~28일 해외 출장이 예정된 의원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뿐 아니라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일일이 의원들을 만나 참석과 반대표 행사를 당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이 최대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 2월 말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전례가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당시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없었던 셈이다.
2024.05.16 I 경계영 기자
“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 아이부터 적용해 출산율 높여야”
  • “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 아이부터 적용해 출산율 높여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두 자녀 이상부터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젊은 세대에서 자녀를 아예 낳지 않는 현상도 있어 첫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고 한 자녀당 2년씩 지급해야 한다는 방안이다.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나경원 당선인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나 당선인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산 때문에 연금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며 “미래세대가 없어 연금을 누가 보충하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경사회만 해도 아이가 자산이었는데, 현재는 부채가 됐다”며 “출산 크레딧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연금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권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가 발제를, 윤 의원과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토론을 맡았다.권 박사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출산 크레딧은 두 번째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둘째는 12개월, 셋째 이상은 자녀당 18개월(최대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권 박사가 발표한 55~59세의 성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보면, 최소 가입 기간(10년) 충족률은 남성은 77.3%, 여성은 39.1%다. 또한, 출산 크레딧으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 수급자는 2021년 6월 기준 2494명인데, 이 중 여성은 39명에 불과하다.출산 크레딧은 출산 후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을 받을 시기에 연금을 청구할 때 인정된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등으로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권 박사는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지인은 ‘애국자’라는 말을 듣지만 정작 국가로부터 받은 것은 없다고 한다”며 “현 제도에서의 출산 크레딧은 반쪽 접근”이라고 지적했다.권 박사는 그러면서 △출산 크레딧 첫째 자녀부터 인정 △한 자녀당 2년씩(부모 각 1년) 부여 △연금 지급 시기가 아닌 발생 시기에 지원 △출산 크레딧 명칭을 ‘육아 크레딧’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 부연구위원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인 상황에서 자녀가 한 명인 많은 수의 부모는 출산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출산과 양육은 30대 전후로 이뤄지나,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출산 크레딧은 연금 수급권 획득 시 지원하므로 재원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최대 60개월) 출산 크레딧을 부여하고, 선진국들과 같이 국고 100%의 사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나 당선인은 “둘째 아이부터 지급되는 출산 크레딧으로 소득대체율이 1% 올라가는 건데 한 달에 2만 원 정도 더 받는 것”이라며 “출산 크레딧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바꾸고 1년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을) 10년쯤으로 늘린다든지 부채로 여겨진 아이가 다시 자산이 되도록 구조를 만들면 어떨지 싶다”고 말했다.
2024.05.16 I 이도영 기자
박찬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초선의 힘'으로 구해달라"
  • 박찬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초선의 힘'으로 구해달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초선 당선인들에게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초선의 힘으로 구해달라”고 격려했다.이재명(앞줄 왼쪽 여섯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왼쪽 다섯번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초선 당선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 당선인 워크숍 인사말에서 “삼국지연의를 보면 나라를 구한 걸출한 인물이 하나 나온다. ‘초선’이다”며 “여포와 동탁 사이 연대를 끊어내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했던 그 초선. 우리 초선 의원들을 보면 그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더 많은 성과를 내서 21대까지의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으로 국민에게 나타나야 한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은 민주당에 171석을 주면서 두 가지 숙제도 함께 줬다. 첫째는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책임 있게 민생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21대와는 다른 실천하는 개혁 국회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개혁과 민생 그 어느 것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반드시 행동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초선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국민께서 당의 새로운 얼굴이 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민주당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일 준비가 돼 있는 자세, 늘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또 “민생은 어렵고 매일매일 많은 현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집중력이 필요할 때”라며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싸워야 한다. 민주당이 과감한 개혁과 확실한 성과로 국민에게 화답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05.16 I 김범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여·야 넘어 전방위적인 노력 함께 하자”
  • 이장우 대전시장 “여·야 넘어 전방위적인 노력 함께 하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16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확보 등 시민을 위한 초당적 협치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이장우 대전시장(왼쪽 4번째)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16일 조찬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번 간담회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축하하고, 향후 소통과 협의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이장우 시장을 비롯해 유득원 행정부시장,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과 정재필 경제수석보좌관, 송충원 정무수석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는 장철민 시당위원장 직무대행과 박범계 국회의원, 조승래 국회의원, 장종태 당선인, 박용갑 당선인, 박정현 당선인, 황정아 당선인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시정의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제22대 국회 개원 전부터라도 함께 힘을 모으자고 의견을 모았다. 대전의 주요 현안인 대전교도소 이전, 경부·호남선 도심구간 철도 지하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지하화, 광역급행철도 건설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대응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국비 지원 노력도 함께 하기로 했다.장철민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교도소 이전 문제 등은 초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지난 총선에서 모아준 시민들의 소중한 민의를 받들어 대전시와 민주당이 함께 협치를 해나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현안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니 여·야를 넘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함께 하자”면서 “특히 올해는 국가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 예산 편성 과정과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당선인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5.16 I 박진환 기자
운동권 출신 우원식, 당직자·시의원 거쳐 제22대 국회 입법부 수장으로
  • [프로필]운동권 출신 우원식, 당직자·시의원 거쳐 제22대 국회 입법부 수장으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수장으로 뽑힌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 후보(66)는 당직자, 서울시의원 등을 거쳐 5선 고지를 달성하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GT(김근태)계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지만 비교적 계파색이 엷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의장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첫 본회의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우 후보는 운동권 출신으로 고(故) 김근태 고문 계파로 분류되는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했다.1957년 서울 출생인 우 후보는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공학대학원에서 환경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그는 연세대 재학 시절인 1981년 전두환 전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이다가 제적, 투옥됐다. 이후 반독재 투쟁을 이끌다가 1988년 재야에서 인연을 맺은 이해찬·임채정 전 의원 등과 평화민주당에 입당하며 평민당 인권위원회 민권부국장을 시작으로 여의도 생활을 시작했다.그는 당직자와 서울시의원 등을 거쳐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열린우리당에서 원내부대표와 사무부총장을 지냈고 민주통합당에서는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 원내대표를 지냈다.그는 민주당에서 초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민생 현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옥시레킷벤키저의 영국 본사인 레켓벤키저를 방문해 최고경영자의 공식사과를 받아내는 성과를 이뤘다. 이후에도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을 맡았다.당내에서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으로 민생 현안에 집중했다.△1957년 서울 출생 △연세대 토목공학 학사 △연세대 환경공학 석사 △평화민주통일연구회 총무국장 △제17대·19대·20대·21대·22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4.05.16 I 이수빈 기자
與,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축하에 우려 앞서…여야 협치 이끌길"
  • 與,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축하에 우려 앞서…여야 협치 이끌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우원식 의원을 선출한 데 대해 “축하를 전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려가 앞서기도 한다”고 밝혔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보인 ‘명심(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 팔이’ 경쟁에서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더 커보였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총선 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에서 ‘여·야 협치’는 찾기 어려웠다”며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선언하더니,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거론되는 상임위원장 후보도 모두 강성 ‘친명’(親이재명)인 데다 상임위원장 배분 시 기존 관례인 나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세웠는데 최우선 기준이 또다시 ‘명심’인 셈”이라며 “이 대표는 당무 복귀 첫 일성으로 ‘행정 권력 남용 억제가 국회가 해야 할 당면 책무’라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를 직접 천명했다”고 우려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회는 민의의 전당일 뿐 아니라 국익과 민생을 위한 치열한 논의의 장이어야 하고, 여야는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를 끌어내야 하며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적 입장에서 그 간극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한다”며 “22대 국회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무로 여야 협치의 국회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생 없는 국회, 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 국회로 또다시 전락시킨다면, 결국 엄청난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이제 ‘일하는 국회’의 문을 열어야 할 때다. 국민의힘도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오른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왼쪽 세번째) 의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16 I 경계영 기자
부민병원그룹, 제5병원 명지부민병원 기공식 가져
  • 부민병원그룹, 제5병원 명지부민병원 기공식 가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부민병원그룹은 지난 14일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오션시티)에서 그룹의 다섯번째병원인 명지부민병원의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김도읍 국회의원,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 정흥태 인당의료재단 이사장, 정진엽 의료원장을 비롯한 4개 부민병원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명지부민병원은 신도시 조성 15년 동안 종합병원이 없어 의료기근을 겪던 명지국제신도시 일대의 첫 종합병원이 될 예정이다. 병원은 2027년 2월 개원을 목표로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로 지어지며, 대지면적은 1만 1645.50㎡, 건축면적은 31,511.18㎡, 총 350 병상 규모로 설계되었다. 명지부민병원은 관절센터,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소아청소년센터, 종합검진센터, 스포츠재활센터 등 다양한 전문 진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흥태 이사장은 “응급의료시설을 포함한 중증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던 지역 주민들에게 부산 강서구를 대표할 종합병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민병그룹은 부산 3개, 서울 1개로 총 3개의 종합병원과 1개의 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2024.05.16 I 이순용 기자
대한상의, LA한인상의와 美진출기업 활동 지원 협약
  • 대한상의, LA한인상의와 美진출기업 활동 지원 협약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미국 LA한인상공회의소와 미국 진출기업 비즈니스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오른쪽)과 김봉현 미국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날 체결식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과 김봉현 LA한인상의 회장 등 이사진 12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기업 애로사항 조사 및 지원 △최신정책, 시장동향 정보 공유 △주정부, 의회, 경제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진출기업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전미제조업협회, 미국상의와 연방차원에서 협력해왔다. 앞으로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뉴욕, 조지아 등 주·도시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해 현지 정부, 경제단체들과 함께 대미 아웃리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캘리포니아는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고,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의 진출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주정부·의회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통상 관련 정책 입안시 공동으로 대응해 한국기업들의 이익을 적극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미셸 스틸’ 미연방 하원의원은 감사서신을 통해 두 기관과 함께 진출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LA한인상의는 한인 상공인인의 경제적 발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71년에 설립된 최고(最古) 지역 경제단체로 주정부 및 의회 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진출기업 140여개사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상공인 권익 옹호를 위한 대정부 로비활동, 비즈니스 정보 제공, 창업지원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24.05.16 I 조민정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단순 사회자 아냐…민심따라 할 일 해야"
  • 우원식 "국회의장, 단순 사회자 아냐…민심따라 할 일 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최종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66)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을 살기 좋게 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5선의 우 국회의장 후보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회의에서 여야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자리에 오를 예정이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후 축하 꽃다발을 들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우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 투표 후 국회의장 후보 당선자 수락 연설에서 “이번 선거는 너무나 분명한 민심을 국민이 우리에게 알려줬다”며 “민심이 만들어낸 국회이고, 민심의 뜻 따라 국회가 할 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나라를 나라답게 하고 국민을 살기 좋게 만드는 22대 국회,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또 부의장과 함께 끌어갈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선거 통해서 보여 준 리더십과 또 사회 방향에 우리 국민에게 동의했고 당선인들도 함께 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 이길 수 있었고, 민주당에는 국민의 민심이 실려 있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방향,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법안 등이 국민의 뜻과 함께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되고 그것이 대한민국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길”이라며 “의장으로서 국민에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국민에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해서 22대 국회 전반기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아울러 “이전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되겠다”면서 “올바른 일이 있으면 여야간 협의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그런 퇴보가 생기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고 그것이 우리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며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의장 단상에서만 만나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구름 위에 뜬 의장이 아니라, 국민 삶 안에 깊숙이 함께 발붙이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나가는 길로 나아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4.05.16 I 김범준 기자
나경원 “전당대회 룰, 당원 생각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 나경원 “전당대회 룰, 당원 생각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16일 전당대회 규정과 관련해 “당원 생각이 조금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나 당선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당 대표 시절에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당 대표 선거에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나경원 당선인에게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행 국민의힘 전당대회 규정은 당원투표 100%이다. 당초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의 경선 룰이었지만,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親윤석열)계의 주도로 당원의 선택만으로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다.나 당선인은 “특별히 (민심 반영이) 10%가 좋다, 20%가 좋다, 30%가 좋다는 얘기는 제가 할 것은 아니다”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당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니, 비대위를 중심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충분히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나 당선인은 지난 14일 총선 수도권 낙선자와의 만찬 주재에 대해선 “우리 당의 재집권 플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의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에둘러 설명했다.국회부의장 출마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나 당선인은 “국회의장을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최초로 야당 국회의장이 나온 것이 2002년 박관용 의장”이라며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 구성 협상할 때 무조건 국회의장을 야당이 해야 한다는 발상을 전환해 열어놓고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이날 나 당선인의 세미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이만희·김승수·이인선·정희용·최형두·서범수 의원, 한지아·김장겸·최보윤·고동진·박수민·유용원·서지영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자리했다.나 당선인은 이에 대해 “22대 국회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주제라 많이 참석했다고 생각한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출마하는 것이 맞고 당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전당대회라는 것이 어떤 분이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맞겠느냐에 대한 논의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6 I 이도영 기자
“라인 사태, 국회 할 일 있다”…장제원, 내주 과방위 열 것
  • “라인 사태, 국회 할 일 있다”…장제원, 내주 과방위 열 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6일 다음 주 초 과방위 전체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일본의 글로벌 메신저 라인 야후에 대한 지분 매각 요구에 대해 긴급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장제원 의원 페이스북장제원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오늘 과방위 소집을 요구했는데 라인 사태와 방통위, 방심위 관련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라인 사태 긴급 현안 질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하지만 그는 민주당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사 징계 남발과, 이로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급증에 대한 문제는 다뤄선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장 의원은 “방심위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 소송 예산 문제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관란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게 맞다”며 “여야 간사님들께서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다음 주 초 일정을 합의해 주시면 상임위를 개최하겠다”고 적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4.05.16 I 김현아 기자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인권침해 구제수단 사라져"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인권침해 구제수단 사라져"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서울시의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본관 1층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조 교육감은 1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인권도시의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측은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확산, 현재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 됐다. 특히 교육부가 작년부터 시행한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등이 추진됐다.조 교육감은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며 “필요하다면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해 보완할 수 있음에도 폐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하고 있어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시의회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차별행위는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돼 있으며, 평등권은 입법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에 적용된다”고 했다.또 “학생을 포함해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학교 구성원의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학생인권에 대한 보호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으며,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조 교육감은 교육감 권한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인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교육센터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전원이 찬성한 결과다. 이에 반발한 조 교육감은 72시간 천막 농성에 나서 재의 요구를 예고했다.시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 재의를 요구받은 시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가 오는 6월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9월 임시회까지 넘어가게 된다.
2024.05.16 I 김윤정 기자
與 "국회의장 정치적 중립 지켜야…'명심' 경쟁 우려"
  • 與 "국회의장 정치적 중립 지켜야…'명심' 경쟁 우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앞두고 “민주당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21대 국회를 뒤돌아보면 수많은 의회 독재와 입법 폭거가 있었고 그 중심엔 언제나 민주당 중심의 국회의장이 있었다”며 “22대 국회에선 협치와 존중, 상생이 복원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국회의장이 반드시 선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민주당은 당선자 총회를 열어 국회의장·부의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국회의장 후보로는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을 출마했다. 이와 관련 전 위원은 “두 분 중 어느 분이 되더라도 첫 일성은 민주당을 위한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회의장이 될 것이라는 다짐이 따라야 한다”며 “22대 국회는 협치와 상생이 공존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입법부가 되길 기원한다”고 부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 국민은 없었고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 있다”며 “후보에 오른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은 서로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 경쟁에만 목매고 명심이 민심이라며 해괴망측한 국민 기만 행위를 한다”고 꼬집었다. 성 총장은 “국회의장은 국가 서열 2위로 국민이 의장에게 중립성을 명령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협치를 열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그 누가 의장이 되든 중립성이 물 건너가고 국민의 국회가 아니라 이재명의 국회가 돼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은 없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을 방탄막과 대권 고속도로를 깔아줄 호위무사만 필요할 뿐”이라며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부끄러운 한 장이 쓰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역시 “그 어느 분이 되든 서로 친명 경쟁하는 것을 보고 결과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회의장 후보가 결정된 이후 다시 말하겠다”고 했다.
2024.05.16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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