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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충전금, 상반기 2.9조…5년 간 246% 증가[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해 상반기 선불충전금 규모가 약 2조 9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2019년 대비 246%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증가와 함께 선불업자들의 낙전 수입도 연간 약 48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금융감독원이 이강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82개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9년 약 1조 6700억원에서 시작해, 2020년 2조 1586억원, 2021년 2조 9934억원, 2022년 2조 4771억원, 2023년 2조 692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약 2조 8890억원에 도달해 연간 기준으로 거의 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선불충전금 카카오페이가 최고…낙전수입 1위는 티머니올해 상반기에는 카카오페이가 5581억원(19.3%)으로 가장 많은 선불충전금을 기록했다. 선물하기나 부의금 전달 등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뒤이어 에스엠하이플러스(2987억원), 한국조폐공사(2841억원), 네이버파이낸셜(2782억원), 티머니(2159억원) 등이 상위 기업으로 자리했다.선불충전금의 증가와 함께, 낙전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낙전 수입이란 소비자가 구매한 정액 상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부가 수익을 말한다. 상법 제64조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5년 후 사업자에게 귀속된다.이강일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약 443억원, 2022년 421억원, 2023년 489억원으로 주요 선불업자들이 벌어들인 낙전 수입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이미 239억원에 달했다. 특히 티머니가 전체 낙전 수입의 47.7%인 114억원을 기록해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다.이와 관련해 이강일 의원은 “낙전 수입이 기업의 수익원으로 귀속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선불충전금의 증가에 대응해 합리적인 낙전 수입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현재 휴면처리된 예금이나 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어 환급이 가능하지만, 선불충전금은 관련 법적 규제가 없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 與, “북, 러 침략전쟁에 자국군인 팔아…UN 제재강화 촉구 결의안 추진”(종합)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자국 군인을 파병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반(反)문명적 침략전쟁에 자국 군인들을 팔아먹는 ‘피의 행상(行商)’ 노릇을 자처했다”며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이자 실익 없는 무리수”라고 20일 비판했다. 또 야당을 향해 “북한 독재정권의 야만적 행태에 대해 여야가 함께 결의안 채택에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외통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막대한 포탄과 미사일을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자국 군인 1500여 명을 선발대로 파병한 사실이 국제사회의 공식·비공식 발표에 의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1만 2000명까지 추가로 파병될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의 특수부대, 포병학교, 국방종합대 방문까지 고려하면, 향후 러시아 파병은 특수부대, 포병, 옵저버 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여당은 “북한이 지난해부터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운운하며 남북간 도로와 철도를 파괴하는 등의 행태는, 자국 군대의 러시아 파병을 위한 일종의 기만적 위장쇼였던 셈”이라며 “침략전쟁에 자국 군인을 팔아먹는 자신들의 야만적 실체를 가려보려는 속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과거의 소련, 지금의 러시아는 지난 1950년에도 북한을 추동해 남침전쟁을 유발했다”며 “74년이 지난 지금에도 북한을 추동해 그들과 ‘더러운 거래’에 매달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북한의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이자 실익 없는 무리수”라며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의 핵심 군사기술 이전 또는 강력한 무기 지원을 기대했다면 이는 치명적인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경제파탄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죄 없는 북한 주민을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리더십”이라고 부연했다. 여당은 “북러조약에 당사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상호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러시아는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이런데도 지원하는 것은 평화지향의 보편적 가치를 져버리는 행위”라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범죄행위 가담을 즉시 중단하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여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견고히 함과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IP4 파트너국과 함께 힘을 모아 북러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의원은 이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대남 군사 도발을 규탄하고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은 냉전 시절 소련과 쿠바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며, 이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통신이 전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입은 점퍼 어깨에 원수 계급장(흰색 원)이, 오른쪽 가슴에 국무위원장 마크(빨간색 원)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 올해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 “2020년 이래 가장 많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의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연도별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9월 9일 집계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30만3890가구이며, 이 가운데 거래액이 15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1만221가구였다.전체 거래 중 3.36%에 해당하는 규모로, 15억원 이상 거래 비중이 3%를 넘는 것은 2020년 이래 처음이다.연도별로 15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20년 1.19%, 2021년 1.57%, 2022년 1.01%, 지난해 2.03% 등이었다.이 자료는 올해 8월까지 신고된 거래만 포함한 것이어서 15억원 이상 거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어서다.15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의 대부분의 서울에서 발생했다.올해 서울의 15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8460건으로 집계됐다.2020년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올해 전국에서 체결된 15억원 이상 거래(1만221건) 중 82.77%를 차지한다. 전국의 15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10건 중 8건 이상은 서울 소재 아파트라는 의미다.지난해는 이 비중이 81.11%였으며 2022년에는 75.32%였다.올해 30억원 이상 초고가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며 최근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올해 1∼8월 전국의 30억원 이상 매매는 모두 1천393건(전체 거래 중 0.46%)이었다.2020년에는 30억원 이상 거래가 766건(0.09%)에 그쳤으나, 2021년 1062건(0.18%), 2022년 480건(0.19%), 2023년 919건(0.24%) 등으로 매년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특히 올해 서울에서 이뤄진 30억원 이상 거래는 1334건으로, 2020년 이래 가장 많다. 2020년은 750건, 2021년 1030건, 2022년 448건, 2023년 870건이었다.
- '신호 위반하고, 보도 넘나들고'…이륜차 법규위반 5년간 160만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5년간 이륜차 법규위반이 160만건 이상에 달하고, 사상자는 평균 2만 5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일산동부경찰서 제공)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9만 7616건으로 사망자가 2358명, 부상자는 12만 526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9년 2만 898건(사망 498명, 부상 2만 6514명) △2020년 2만1258건(사망 525명, 부상 2만 7348명) △2021년 2만 598건(사망 459명, 부상 2만6,617명) △2022년 1만 8295건(사망 484명, 부상 2만3469명) △2023년 1만6567건(사망 392명, 부상 2만1318명) 이었다. 사고 원인 유형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 5만 1114건 △신호위반 2만 93건 △안전거리 미확보 6516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4828건 △중앙선 침범 4144건 △보행자 보호 불이행 2357건 △과속 723건 △기타 8353건 이었다.또한 법규위반별 이륜차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사례는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5년간 총 69만1403건에 달했다. 이어 △신호위반 33만 4478건 △보도통행 7만 8282건 △중앙선 침범 3만 6174건 △안전운전의무 위반 1만7942건 순으로 나타났다.민 의원은 “이륜차는 구조상 승용차 대비 주행안정성이 떨어져 교통사고에 취약하며 사고 발생시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이륜차 사고와 교통법규위반 문제를 예방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