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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로 '연금개혁' 호소한 野김성주…"21대 국회서 모수개혁 해야"
  • 눈물로 '연금개혁' 호소한 野김성주…"21대 국회서 모수개혁 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그는 “저는 이제 떠난다. (임기가) 이틀 남았다”며 “마지막으로 (연금개혁) 꼭 하고 (임기를) 마치고 싶다”고 말하고 눈물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 국회연금개혁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연금특위의 비공개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에서는 모수개혁, 22대 국회에서는 구조개혁을 하자는 주장을 반복했다.김 의원은 “최근 들어와 여당에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모수개혁은 하면 안된다. 모수개혁은 구조개혁 동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며 “먼저 모수개혁을 21대 국회서 하고, 여야 합의서에 구조개혁 방안을 담으면되지 않나”라고 여당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그는 “지난 전문가위원회에서도 구조개혁 방안이 대두됐으나 모수개혁 없이는 구조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신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큰 양보 끝에 타협안을 만들었는데 결국 22대 국회서 하겠다는 얘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단을 내려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는데 여기에 이 대표에게 무슨 정치적 득이 있나”라며 “21대 국회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하면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고, 그 공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다”고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2024.05.27 I 이수빈 기자
조국당 "당론 1호법안으로 한동훈 특별검사법"
  • 조국당 "당론 1호법안으로 한동훈 특별검사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은 총선 기간 공약했던 ‘한동훈 특별검사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에 바로 발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총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그는 “박은정 당선인이 30일에 한동훈 특검법을 직접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법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게 전망된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반대 뜻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주력할 만큼 시급한 사안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한동훈 특별법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고발 사주 연루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신 원내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의 ‘민생 1호 법안’은 노동 관련 법안으로 오는 31일에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4.05.27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기회가 되면 종부세 논의…지금은 아냐"
  • 민주당 "기회가 되면 종부세 논의…지금은 아냐"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의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인터뷰를 통해 종부세를 언급하며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이유가 크다. 다만 민주당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논의할 기회가 되면 하겠다’ 정도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시스)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고 최고위원이 신동아와 인터뷰를 한 게 20일 정도 지났는데, 지금 시기에 종부세 논란을 이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박찬대 원내대표도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언급했지만 차제(때마침 기회가 주어진다면)에 종부세에 대한 개편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 지도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차제에 (종부세 관련 논의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재차 전했다. 그러나 그는 고 의원의 종부세 논의 취지가 일부 곡해되어 언론 기사화됐다고 했다. 그는 “(고 의원이)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게 아니다”면서 “종부세가 가진 여러 순기능, 조세 형펑성 문제나 소득 재분배 문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종부세 세제를 개편하자는 것을 폐지하자고 잘못 보도됐다는 (고 의원의) 해명성 발언이 잠깐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까 말했지만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차제에 다루는 것으로 했다”고 다시 말했다. 한편 이 수석대변인은 해병대원 진상규명TF 등을 통해 국민의힘 낙천·낙선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탈표가 아니라 정의표라는 여론전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면서 “가결과 부결 시 어떤 메시지를 내서 어떻게 대응할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대응키로 했다”고 전달했다.
2024.05.27 I 김유성 기자
與 "연금개혁,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시 저항…구조개혁 같이 해야"
  • 與 "연금개혁,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시 저항…구조개혁 같이 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모수개혁에 구조개혁까지 함께 처리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은 한 번 정하면 적어도 20~30년 지속돼야 하는데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세대 간 갈등 등 우려되는 것이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황 위원장은 “하루에도 몇백억원의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이 마당에 조속히 해야 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라며 “모수개혁에 여야 합치되는 부분을 전제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민 대통합과 개혁의 입장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안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려 수십년 동안 쌓여있던 난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수개혁에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을 환영한다”며 “이것은 한 당, 한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와 국민 전체의 문제고, 정부의 문제를 뛰어넘는 국가적 대사라는 점을 잊지 말고 잘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만 국민 앞에 비쳐지는데 이젠 멈춰달라”며 “연금개혁은 7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피력했다. 추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저항을 받는다”며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이틀 남은 21대 국회에서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연금개혁을 향한 민주당의 진심을 믿으며 22대 국회가 연금개혁의 성과를 내는 데 적극적으로 함께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 처리는 국민을 상대로 ‘폰지 사기’를 벌이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지난 정권에서 5년 내내 허송세월을 보내며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다 날려버리고 인제 와서 번갯불에 콩 볶듯 처리하려는 것은 정략적 판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연금 고갈과 불평등 격차 문제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토론, 타협이 필요하다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며칠 남지 않은 21대 국회 회기 내 국민적 합의도 없이 모수개혁만이라도 하자고 주장하는 저의가 뭐냐”고 반문했다. 엄 위원은 “모수개혁은 기금 고갈 시기를 몇년 늦출 뿐인 반쪽짜리 개혁으로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같이 이뤄져야 진정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최우선적으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자”고 언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여야 당대표의 3자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회의에서) 말씀이 없었다”면서도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말씀 속에 그 부분은 아니라는 취지로 생각해달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지와 관련해 “그것은 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7 I 경계영 기자
장동혁 “총선 백서팀이 특검인가?…한동훈 면담 부적절”
  • 장동혁 “총선 백서팀이 특검인가?…한동훈 면담 부적절”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백서특위)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참모진을 면담을 계획한 것에 대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10 총선이 끝나자마자 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실 참모진을 만나 백서를 집필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총선백서 특위가 특검도 아니지 않냐”고 잘라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4·10 총선 당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당 사무총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그런 그는 한 전 위원장을 따로 만나 면담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장 수석대변인은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내내 공천 실무와 선거 전략, 선거·유세 일정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과 모든 걸 협의하고 수시로 소통했다”며 “실무책임자엔 제가 현직 의원으로서 당에 남아 있기 때문에 당시 사무총장인 저와 면담하면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상 4·10 총선 패배와 관련 한 전 위원장을 대신해 본인이 책임을 지고 해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수석대변인은 총선 백서 무용론에 대해선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다만 비대위원장과 함께 총선 실무를 총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DB)
2024.05.27 I 김기덕 기자
장동혁 “백서특위, 특검은 아니지 않나…한동훈·대통령실 면담 부적절”
  • 장동혁 “백서특위, 특검은 아니지 않나…한동훈·대통령실 면담 부적절”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당 총선백서특별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면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총선백서팀이 특검은 아니지 않나”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7일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장동혁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태껏 총선 백서를 집필하면서 총선이 끝나자마자 총선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 대표를 면담하고 백서를 집필한 적 있는지 잘 모르겠다. 대통령실 참모진까지 면담한 적도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제가 21대 (총선) 백서를 집필했지만 그때도 대표가 곧바로 사퇴하는 등 거의 같은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21대 백서와 지금 모습이 너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은 총선 내내 공천 실무와 선거 전략, 선거 일정, 유세 일정 모든 부분에 있어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과 협의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선거를 진행했다”며 “비대위원장에게 확인하고 싶은 사안은 비대위원장을 보좌하면서 모든 공천 실무 책임을 지고 있던 제가 확인하면 충분한 일”이라고 말했다.장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이나 대통령실 참모진까지 면담하겠다? 총선백서TF에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개인적 의견으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또 당내에서 총선백서 무용론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그 부분까지 말하기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비대위원장과 함께 총선 실무를 총괄했던 제 입장에서 비대위원장까지 면담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장 의원은 오는 29일 총선백서 특위와 면담이 예정돼 있다며 “팀장과 제가 둘이 면담하는지 팀 전체가 면담을 진행하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당 총선백서특별위원회 회의에 전 공관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공천 과정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기준에 의해 공천 과정이 이뤄졌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다시는 실수들이 재발하지 않고 발전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당시 그는 “백서는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백서 작성과 관련해 과도한 공격이 이뤄지고, 중요한 자리에 많은 분이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24.05.27 I 이재은 기자
박찬대 "與 지도부 특검법 `표틀막` 부적절"
  • 박찬대 "與 지도부 특검법 `표틀막` 부적절"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다음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특검법 재의결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사진=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길 촉구한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매우 부적절한 수사방해이자 표틀막”이라고 했다. ‘표틀막’은 ‘표를 틀어막는다’라는 압축어를 뜻한다. 그는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속이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 잡아야지 또 다른 잘못으로 덮으려고 해서는 안된다”면서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 민심에 거역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몰락만 앞당긴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심지어 특검법 막으려고 당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격노가 무슨 문제냐’가 궤변을 늘어놓던데 참 기가 막히다”면서 “대통령 격노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닌가.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덮어보려는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단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대통령 눈치만 보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식으로 넘어가려 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무책임하게 나오니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생길리 있나. 그러니 총선 결과각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 내 가능한 것은 미루지 않고 빠르게 개혁하고 22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22대에서 처리하겠다”면서 “당 차원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전면 개혁을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해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2024.05.27 I 김유성 기자
전여옥 “김호중 보니 조국 생각나…‘초라한 선동’”
  • 전여옥 “김호중 보니 조국 생각나…‘초라한 선동’”
  •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오른쪽)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가수 김호중(왼쪽)에 빗대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음주 뺑소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에 빗대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26일 전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호중 안의 ‘조국’”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올렸다. 그는 “제가 놀란 것은 김호중이 ‘라스트 콘서트’에서 부른 곡들”이라며 “‘네순 도르마’를 부르면서 ‘빈체로~(승리하리라!)’를 고음으로 쭉 뽑았단다. ‘승리하리라?’ 무엇을 위한 승리인가. 음주운전 뺑소니 증거인멸에 교사에 대한 가벼운 벌을 받는 것?“이라고 적었다. 특히 전 전 의원은 “김호중을 보니 딱 조 대표가 겹쳐졌다. 표창장에 인턴 증명에, 낙제 받은 딸 조민에게 쓰리쿠션 장학금, 공직에 있으면서 ‘사모펀드’에 돈 넣고, 오픈 북 테스트가 아닌 ‘가족 오픈 북 테스트’했던 그 패밀리. 그 조국 대표가 요즘 ‘승리했노라~’ 하며 전국을 휘젓고 다닌다. 선한 척했던 눈에 힘을 팍 주고 부릅뜨고”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주먹 쥔 손을 흔들며 ‘초라한 선동’을 해댄다”며 “그리고 속으로 웃을 것이다. ‘저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들 내 말이면 껌뻑 죽어’ 하면서”라고 했다. 전 전 의원은 김호중과 판사의 대화를 인용하며 “김호중한테 ‘모두 같은 사람인데 힘없는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되냐?’고 꾸짖었다는 판사님. 좌파 정치인들에게는 ‘같은 사람’이 없다”며 “내 더러운 차 티슈닦이, 이제는 2000원으로 살 수 있는 파 한 단 흔들면 불타오르는 불쏘시개감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러면서 손가락질은 수없이 해댄다. ‘니가 잘못이야. 다 너 때문이야’”라며 “우리 안의 치사하고 너절하고 뻔뻔한 ‘조국’을 몰아내는 것. 김호중 안의 조국 대표를 몰아내는 것만큼 ‘중차대한 일’”이라고 보탰다.
2024.05.27 I 김형일 기자
황우여 “전대 지체없이 진행할 것…선관위원장에 서병수”
  • 황우여 “전대 지체없이 진행할 것…선관위원장에 서병수”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 전당대회를 빨리 마치기 위해 지체 없이 일정을 진행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장을 구성하는 위원장에 서병수 의원을 모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 위장은 “서 의원은 다년간의 의정 활동뿐만 아니라 부산시장도 역임하고. 제가 당 대표를 맡아 대선을 치를 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며 “사심 없는 당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 담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저희 당이 새로 태어나는 창당 이상의 개혁과 쇄신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서 위원장께서 잘 이끌어주셨으면 한다”며 “위원장과 협의해 나머지 전대 일정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쇄신, 당의 혁신은 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의 관심이라 생각한다”며 “국민 기대 이상으로 좋은 전당대회를 마련해 새로운 당의 모습 보여주기로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5.27 I 김기덕 기자
가톨릭대 박병태 교수, ‘병원도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발간
  • 가톨릭대 박병태 교수, ‘병원도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발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정책과 의료 공백으로 인해 어려운 의료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 사업의 본질은 고객으로서의 환자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과 사례를 담은 책이 출간되어 화재다.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박병태 연구교수(보건의료경영연구소장)가 최근 ‘병원도 브랜딩이 필요합니다’라는 신간을 발간했다. 이 책에서는 불확실하고 빠른 변화 속에서 중심을 잡고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객인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의학적 관점뿐 아니라 서비스 관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환자중심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또한 병원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병원 구성원의 시각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내외부 시각을 모두 포함한 보이지 않는 고객의 요구까지 파악하여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이 ‘디자인 씽킹’과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밝혔다.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인 공간에서 환자중심적인 공간으로 병원을 재설계하는 서비스 디자인 씽킹을 통해 환자 경험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병원 브랜딩까지 높여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2017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환자경험평가’는 2023년 제4차 시범평가까지 진행되고 있다. 2025년도부터 병 · 의원은 물론 입원 환자를 넘어 외래 환자까지 의료기관에서의 경험을 평가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객이 통치’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책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다.‘병원도 브랜딩이 필요합니다’는 5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 Part 1 [Why] 왜 필요한가? 에서는 의료기관 서비스 디자인 필요성, 병원 조직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고객으로서의 환자에 대한 이해, 의료 서비스 디자인, 디자인적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고, △ Part 2 [What] 무엇인가? 서비스 디자인,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 △ Part 3 [How] 어떻게 하는가? 사전 준비부터 발견, 해석, 생각, 개발, 실험, 실행 등의 전략적 진행 방법을 설명했다. △ Part 4 [Future] 미래는 어떤가? 면(面)의 시대와 디자인 씽킹, 디자인 씽킹과 미래 경영 △ Part 5 [Example] 어떤 사례가 있는가? 국내 및 해외 의료기관의 다양한 서비스 디자인 사례를 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저자인 박병태 교수는 “병원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공간이다. 이 단순한 문장으로 의료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날 환자들의 요구는 이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라며, “환자들은 단순한 치료뿐만 아니라 편안하고 안전하며 존중받는 경험을 원한다. 이에 따라 의료시스템이 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박 교수는 가톨릭대학교 및 가톨릭중앙의료원, 서울성모병원에서 35년째 병원경영 전문가 겸 연구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다양한 병원 경영 실무 경험과 함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2009년) 및 은평성모병원(2019년)의 개원준비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에서 경영전략, 환자경험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마케팅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한국병원경영학회 부회장,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연구소장,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저서로 ‘인사이트 좀 있는 사람’, ‘통찰의 도구들’과 번역서 ‘문화가 성과다(공동 번역)’ 등 다양한 집필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24.05.27 I 이순용 기자
진성준 "종부세 폐지론? 개인 의견"…개선·보완이 우선
  • 진성준 "종부세 폐지론? 개인 의견"…개선·보완이 우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시 불 붙은 민주당 내 종부세 폐지 논쟁에 대해 “당 내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 본인은 종부세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4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달 초 개인 의견을 전제로 종부세 조건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밝힌 후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종부세에 대한 재논의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당 내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나온 말은 아니고 본인들이 평소에 느꼈던 문제를 개인적 견해로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원내대표께서도, 또 최고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 당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과 달리 종부세가 도입된 취지와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세금이라고 하는 게 다 저마다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합당한 근거들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이유 때문에 폐지하자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야겠지만 종부세 도입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 본인 개인 의견으로 “(종부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지켜야할 성역은 어디 있겠는가, 그 어떤 정책도 얼마든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와 지향까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금 상황에서 당장 폐지할 단계는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종부세는 물론 중도, 중산층 등에서 일부 납부를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내는, 그야말로 초부자 세금 아니겠는가”라고 단호히 말했다.
2024.05.27 I 김유성 기자
'국회의원 입법청탁 불법후원' 前외식업중앙회장 1심 벌금형
  • '국회의원 입법청탁 불법후원' 前외식업중앙회장 1심 벌금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현직 국회의원에게 입법 청탁을 하면서 불법 후원금을 낸 전직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외식업중앙회장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외식업중앙회장 재임 당시인 2017년 12월과 2019년 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B의원에게 총 715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요식업에 유리한 입법을 청탁하기 위해 후원금을 보냈고, 중앙회 소속 임직원에게도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에게 청탁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최종 결정·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외식업중앙회 회원들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범행했으며 실제 국회의원 입법 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정황은 찾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5.27 I 성주원 기자
양문석 "기득권에 맛이 간 586"…우상호 비판
  • 양문석 "기득권에 맛이 간 586"…우상호 비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 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다. 양 당선인은 우 의원에 “기득권에 맛이 간 586, 20년 전 기준으로 멈춰선 작자들”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양문석 당선인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 의원은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최근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는 당원권 강화에 대한 본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당원의 목소리를 당 지도부 의결 과정에 참고를 할 수 있지만,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후보처럼 원내직 선출은 원내 의원들 선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양 당선인은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거슬러 오르면 ‘연어’가 아니고, ‘반역’”이라면서 “원내 총무(현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후보는 총재 시절에는 지명직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는 국회의원 몫으로 선출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년이 흐른 지금은 또 다시 시대 정신에 따라 권리당원이 당내 원내대표와 당내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데 권한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래야 민주당의 확대와 확장이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우 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그는 “맛이 간 기득권, 맛이 간 586, 그 중에서도 우상호가, 시대 정신이 20년 전의 기준으로 멈춰 선 작자들이, 민주당 전통 운운하며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는 국회의원 몫이라고 우겨대며 또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며 “구태정치 이젠 좀 지겹다. 공부좀 하면 좋겠다. 무식하면 용감하지요 우상호 씨”라고 적었다. 이 같은 글에 그의 지지자들은 열렬한 환호와 응원을 보냈다. 댓글 중 일부는 ‘사이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다. 한편 양 당선인은 2008년 모 매체에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 불량품’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노 전 대통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 데 따른 비판이었다. 또다른 칼럼에서는 노 전 대통령을 두고 ‘친미 미국행위’ 등의 단어를 쓰면서 거세게 몰아붙였다. 양 당선인은 친노·친문계였던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 안산 상록수갑에서 전 의원과의 경선 끝에 공천을 받았다. 양 당선인은 지난해 전 의원을 향해 “수박 뿌리 뽑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친명성향의 인사로 꼽힌다.
2024.05.27 I 김유성 기자
장애예술인 아트마켓 간 유인촌 “창작활동 통한 자립 첫걸음”
  • 장애예술인 아트마켓 간 유인촌 “창작활동 통한 자립 첫걸음”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4전시실에서 열린 아트마켓 ‘장애예술인의 아주 특별한 선물 전’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전시 제목이 너무 이쁘다. 딱 어울려 기분 아주 좋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꿈과 희망들을 작품에 많이 담아달라. 그 희망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장애예술인 아트마켓 ‘장애예술인의 아주 특별한 선물전(展)’ 개막식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장애예술인에게 예술이란 불편함과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천착해 달성해낸 위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상처와 역경을 딛고 그 위에 피어난 예술은 고유의 창조성과 독창성을 뿜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예술인의 작품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더욱 깊은 감동을 자아내는 게 아닌가 싶다”고 장애예술인들을 격려했다.이번 전시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고 홍보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열린다. 장애예술인 미술작품 200점을 현장에서 보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개막식에는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김형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장형준 예술의전당 사장, 김영운 국립국악원 원장, 박인건 국립극장장 등이 함께 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4전시실에서 열린 아트마켓 ‘장애예술인의 아주 특별한 선물전’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 하는데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전시는 지난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가 도입된 후 열리는 첫 전시”라며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더 많이 소개하고 창작활동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또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로, 장애를 가진 많은 예술인들이 또 다른 희망을 갖고 꿈을 꿀 수 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또 이번 전시를 계기로 미술애호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장애예술가들의 재능과 열정이 담긴 작품들을 편하게 즐겼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자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시각 장애인 김예지 의원의 주도로 제정됐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장애예술인이 수준 높은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라면서 “이 제도가 정치적으로 ‘강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절대 강매 아니다”고 웃었다.문체부와 장애인문화예술원은 이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에 있는 우선구매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예술인과 우선 구매 대상 기관의 거래를 중개하고, 기관들이 구매 실적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말에는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플랫폼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4전시실에서 열린 아트마켓 ‘장애예술인의 아주 특별한 선물 展’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4전시실에서 열린 아트마켓 ‘장애예술인의 아주 특별한 선물 展’ 개막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4전시실에서 열린 아트마켓 ‘장애예술인의 아주 특별한 선물 展’ 개막식에서 전시 관람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05.27 I 김미경 기자
윌스기념병원, 근골격계 질환자 및 응급환자 전원의뢰 증가
  • 윌스기념병원, 근골격계 질환자 및 응급환자 전원의뢰 증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윌스기념병원(이사장 겸 의료원장·박춘근)으로 근골격계 질환자 및 응급환자의 전원의뢰와 이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례1. 지난 21일 밤 8시경 샤워 중 쓰러진 40대(남) A씨가 상급종합병원에서 본원으로 전원 되었다. 검사상 지주막하출혈과 전교통동맥류 파열 등이 진단되어 응급으로 스텐트지지 코일색전술 시행했고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 혈압과 출혈관리, 뇌혈관 연축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수술 후 호전을 보이고 있다. 사례2. 지난 13일 뇌출혈로 인해 본원 응급실로 이송된 B씨(60대·여)는 응급으로 코일색전술을 받은 후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으며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겨 경과를 살피고 있다. 대학병원 전공의 집단행동이 3개월을 넘어선 가운데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의 전원의뢰 및 이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윌스기념병원의 지난 4월 진료 의뢰 건수는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2월보다 52%가량 증가했다. 또한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환자도 약 16% 증가했는데, 그중 119를 통해 이송된 경우가 2월에 비해 25%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척추, 관절 등 근골격계 질환 환자의 전원은 물론 심뇌혈관질환자의 진료 의뢰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응급실은 응급질환인 심뇌혈관 질환자들의 내원과 치료가 집중되었으며 외상이나 사고, 갑작스런 통증 등 내·외과 중환자의 응급수술이 뒤를 이었다. 이는 24시간 응급 대응 시스템과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료진, 혈관 조영촬영 장치 등의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응급실 고동완 센터장은 “대학병원의 의료공백으로 응급환자 수용이 어려워 119나 구급 차량 이송시스템을 통해 본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병상 운영상 수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속한 검사와 치료를 통해 최대한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여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사수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박춘근 의료원장은 “대학병원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윌스기념병원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척추와 관절, 심뇌혈관 등 만성질환, 복합질환, 응급질환에 대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윌스기념병원은 척추·관절·심뇌혈관 중심의 종합병원으로, 지난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이송 시 필요한 치료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환자의 진료 의뢰·전원·이송 등 진료 협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되어 365일 24시간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2024.05.27 I 이순용 기자
혁신 시급한데…새마을금고 개혁법안 폐기수순
  • 혁신 시급한데…새마을금고 개혁법안 폐기수순[금융포커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각종 비리, 횡령 등으로 부실 상호금융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추진했던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배구조 개혁법안이 결국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22대 국회로 넘어가 다시금 개혁법안이 다뤄질지는 미지수다.(사진=연합뉴스)26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안과 관련한 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을 통과하지 못했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해 12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다.개정안은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회장 임기를 4년 단임제로 하고, 전무이사와 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이사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지배구조 개선은 중앙회 개혁의 핵심으로 꼽힌다.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하면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회장, 경영대표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등 3자 체제로 재편된다. 3자 체제가 될 시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의 역할을 경영대표이사가 모두 흡수하고 회장이 가진 집행권(인사·예산권 등)과 대표권도 경영대표이사에게 위임된다.문제는 21대 국회서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해 폐기 수순밟으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이사장 직선제로 뽑힌 중앙회장이 새마을금고 개혁법안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개정안엔 중앙회 이사회에서 금고 이사장 출신 이사의 비중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일부 이사장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이다.특히 법 개정안의 시작을 알린 중앙회의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는 이미 지난해 혁신안을 마련하고 해제됐다. 혁신을 주도할 민관 협동 조직이 새마을금고 개혁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는 상황이라 22대 국회서 개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곧바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배구조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입법 과제를 제외한 새마을금고 혁신안은 대부분 완료했다”며 “지배구조 개선 등 입법 과제도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22대 국회가 출범하는 즉시 법안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최정훈 기자
"반도체 육성 중요성 이견 없어…초당적 반도체 기구 만들자"
  • "반도체 육성 중요성 이견 없어…초당적 반도체 기구 만들자"
  • [이데일리 김응열 김정남 기자] “반도체 산업은 여야를 아우르는 특별한 협력기구를 만들어 지원해야 합니다.”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은 여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염 당선인은 경기도 경제부지사 재임 시절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TF)’을 이끄는 등 반도체 사업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통상 반도체 시설은 막대한 부지와 전력, 용수가 필요하다. 용수 확보와 전력망 구축 등을 위해선 연관된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이 필수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뛰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각 기관 사이에 유기적 협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염 당선인의 시각이다.그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K칩스법 연장과 반도체 보조금 지급도 필요하다고 봤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등 고강도 지원책을 쏟아내는 만큼 우리나라도 상응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음은 염 당선인과의 일문일답.-우리나라도 반도체 보조금이 필요한가.△필요하다고 본다. 반도체 기술만 보면 경제와 산업 영역이지만 AI시대에는 그 자체가 경제 안보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경이다. 우리나라도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라는 명성에 비해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 다만 무분별한 보조금은 시장을 왜곡하고 과잉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보조금 규모와 방식을 정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인재 육성,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반도체 투자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다.△여야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협력기구를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반도체 시설을 짓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수많은 기관의 협력이 받쳐줘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런 초당적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당이 다른 지자체에 배타적인 입장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다.먼저 반도체 시설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보상이 필요한데 각 지자체 토지 공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 전력도 마찬가지다. 전력을 끌어올 송전탑은 어디에 세울 것인지, 주변 민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반도체 투자의 모든 단계를 살펴야 한다. 협력기구에서는 인프라 외에 세제 감면 혜택, 인재 확보 등 많은 분야의 지원책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초당적 지원체계만 잘 갖춰도 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올해 말 일몰 예정인 ‘K칩스법’은 연장될까.△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반도체산업 특성상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이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K칩스법 일몰 이후에는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투자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8%로 7%포인트 줄어든다. 이에 따라 내년 반도체 대기업의 세 부담이 2조5000억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K칩스법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편적 지원보다는 후공정 등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 강화, 중소기업 특화 지원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야가 반도체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연장 자체는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강조하고 싶은 점은△전체 반도체 시장의 76% 이상을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매출 점유율은 3%대로 6.5%인 중국보다도 낮다. 중소 팹리스 R&D 협력과 기술 이전, 판로 지원 등을 모색해야 한다. 반도체 인력 투자도 중요하다. 대학 석사 이상 고급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동시에 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 비자와 정착,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고민해볼법하다. 특성화 고교와 마이스터고 등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도 요구된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다방면의 인력육성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서울대 농화학 학사 △삼성종합건설 환경사업부 △경기도 규제혁파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담당 비서관 △제26·27·28대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경기도 경제부지사 △제22대 국회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024.05.27 I 김응열 기자
민주당 경제통 "반도체 보조금 지급 필요성 있다"
  • 민주당 경제통 "반도체 보조금 지급 필요성 있다"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김응열 기자] “반도체 보조금 지급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새 국회는 여야를 아우르는 반도체 특별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반도체 강국’이라는 명성에 비해 지원책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염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주요 반도체 벨트로 꼽히는 수원에서 당선됐다. 3선 수원시장,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을 거치면서 K반도체 생산 현장에 밝다.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국가대항전’에 맞춰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주요 반도체 입법을 위해서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염 당선인은 제22대 국회에서 반도체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다.염 당선인은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민주당의 기조에 대해서는 “당은 보조금 지원은 다소 신중한 입장”이라며 조심스러워 했다. 염 당선인 역시 “보조금 지급은 자칫 시장을 왜곡하고 과잉 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그 규모와 방식을 정할 때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내실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를 언급하면서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조금의 필요성은 있다는 점까지 거론한 것으로 읽힌다. 그는 “반도체 기술은 경제와 산업의 영역에 있지만, 인공지능(AI) 시대에는 그 자체가 경제 안보의 핵심이나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와 함께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초당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당선인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용수, 전력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런데 정부는 (민주당이 수장인) 지자체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용수, 전력 등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더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2024.05.27 I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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