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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 지역 대학과 공유
  •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 지역 대학과 공유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속도를 내는 경기도가 경기북부 대학들과 소통을 강화한다.경기도는 4일 대진대학교와 공동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방향과 효과’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4일 대진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오후석 행정2부지사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이날 세미나의 첫 세션 발제자로 나선 박희봉 중앙대 교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발표한 뒤 김종래 대진대 교수와 염일열 서정대 교수, 조성호 경기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펼쳤다.두번째 세션에서는 민기 제주대 교수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방향에 대한 제언’을 발표하고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덕진 포천미래포럼 회장, 이임성 변호사(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지식인연대 공동대표), 강현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의견을 나눴다.종합토론에서는 허훈 대진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윤충식 경기도의회 의원과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민기 제주대 교수, 김환철 경민대 교수, 소성규 대진대 교수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도는 이번 세미나에 시민사회·지식인연대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했다는데 의미를 뒀다.이를 통해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지역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와 실질적인 방향’을 논의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아울러 도는 이날 세미나를 시작으로 경민대, 신한대 등 경기북부에 소재한 대학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경기북부지역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감대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4 I 정재훈 기자
"동남권 스타트업 육성"…산업은행, 'KDB 넥스트원' 개소
  • "동남권 스타트업 육성"…산업은행, 'KDB 넥스트원' 개소
  • 왼쪽부터) 방성빈 부산은행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산업은행은 4일 부산 동남권투자금융센터에서 ‘KDB 넥스트원(NextONE) 부산’ 개소식을 진행했다.KDB 넥스트원은 스타트업 육성 보육 프로그램으로 서울 마포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공간이 마련됐다.신설되는 보육 공간에는 입주사 사무 공간과 휴게 라운지, 50석 규모의 IR 공간이 조성되며 상시적 투자 검토와 실질적인 투자 연계를 위해 수도권 벤처캐피털(VC)이 입주할 예정이다.공동 운영사로는 부산 지역 액셀러레이터 ‘제피러스랩’이 선정됐다. 수도권 소재 VC와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멘토단 운영, KDB 넥스트원 전용 펀드 투자 검토, ‘KDB 넥스트원 마포’와 통합 교육 등을 통해 양적·질적 성장을 추진한다.이달 내 15개 내외로 KDB 넥스트원 부산 1기 스타트업을 선발해 5개월간 본격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장 등이 참석했다. 또 동남권 지역 특화 벤처 플랫폼인 비이런치를 통해 현재 투자 유치 중인 KDB 넥스트원 보육기업 4개사의 IR도 함께 진행됐다..강석훈 산업은행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KDB 넥스트원 부산을 통해 스타트업 보육 기능을 강화해 동남권 벤처 생태계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06.04 I 김국배 기자
"원구성 안돼도 민생 우선"…與, 저출생부터 AI·반도체까지 특위 띄웠다
  • "원구성 안돼도 민생 우선"…與, 저출생부터 AI·반도체까지 특위 띄웠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정책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 14개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자 자체적으로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는 의도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는 △저출생대응(김정재 의원) △기후대응(임이자 의원) △민생경제안정(김상훈 의원) △노동(임이자 의원) △세제개편(송언석 의원) △공정언론(박대출 의원) △AI(인공지능)·반도체(고동진 의원) △재난안전(이만희 의원) △에너지(김성원 의원) △약자동행(김미애 의원) △외교안보(한기호 의원) △의료개혁(인요한 의원) △연금개혁(박수영 의원) △교육개혁(서범수 의원) 등 총 14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국민의힘은 발빠르게 현안을 챙기고 민생 현장에 가봐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국민께 신뢰를 주고자 하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당헌에 따라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의를 얻은 이후 확정되며 구성을 마치는 대로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4 I 경계영 기자
천하람, 與 김정숙 특검 발의에 “이조심판 시즌 2보다 못한 얘기”
  • 천하람, 與 김정숙 특검 발의에 “이조심판 시즌 2보다 못한 얘기”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 일각에서 발의한 김정숙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 시즌 2보다 못한 얘기”라고 지적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김정숙 특검법은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구성원이 반발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추 원내대표가 절대 추진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논란이 됐던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등에 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집권여당이 정부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아닌 특검을 택한 데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천 원내대표는 “윤 의원이 정치 감각이 아주 좋은 분”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은 통과가 목적이라기보단 전당대회 출마 준비용일 것”이라고 꼬집었다.천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만한 수정안을 제안하겠다고 예고했다.그는 “개혁신당이 앞장서서 국민의힘에서도 거부하기 어려운 해병대원 특검법 대안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며 “추 원내대표가 합리적이고 국민의힘에도 열려있는 소장파 정치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는 데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에 “천 원내대표는 저희와 같은 당 생활도 했고 젊은 정치인으로 정말 탐나고 오랫동안 함께 정치를 같이하고 싶다”며 “저와 생각이 유사한 부분도 많고, 국민의힘과 대화하면 같이 답을 찾을 길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혹시 기회가 되면 대통령께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회동을 말해달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잘 알겠다”고 말했다.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접견,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4 I 이도영 기자
'당원권 강화' 당헌·당규 개정 속도조절 나선 민주당
  • '당원권 강화' 당헌·당규 개정 속도조절 나선 민주당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두 달 가량 남았고 당내 중진들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다 당내 반발을 불러오고 중도층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5선·4선·3선 등 당내 중진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 그는 전날(3일) 5선과 4선을 만났고, 이번 주 내로 3선 의원 등을 만날 예정이다. 이후 재선·초선 의원들과 만나며 당 운영 방향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당내 의원들을 만나는 공식적인 이유는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하고 있다. 전날 5선 의원 오찬에는 김태년·박지원·안규백·윤호중·정동영·정성호 의원이 참석했다. 또 오후 만찬에는 4선 의원들이 참석해 이 대표의 말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의 핵심은 당원권 강화로 귀결된다. 특히 원내대표 선거, 국회의장 후보 경선 등 원내직 선출 시 권리당원의 표를 일정 부분(20%) 반영하는 안을 넣을지 고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선에 도전하는 당 대표의 임기 제한에 예외를 두는 조항 등도 논의되고 있다. 현 당헌·당규에서는 당 대표가 대선에 나가려면 대통령선거일 1년 전에 당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당내 중진들은 대체적으로 이 대표의 말을 경청했지만 일부 의원은 지나친 당원권 강화가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 중진 의원은 국회의장직이 당원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전국민을 대변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층까지 생각하면 당원들의 투표를 반영하는 게 무리라는 의견이다.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대표직 사퇴 시기에 예외를 두는 조항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1년 전 사퇴 조항은 그대로 두되, 개헌 등 돌발변수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고 전해진다. 정치권에서는 당헌·당규 개정 전 혹시 모를 반발 등을 대비하기 위해 이 대표가 의원들과의 간담회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내 이 대표의 입지가 단단해지고 있다고 해도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당무에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소수의 목소리 큰 당원들의 의견만 부각되는 게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6.04 I 김유성 기자
"훌륭한 사업 파트너 될 것" 희망 엿본 한·아프리카 에너지 포럼
  • "훌륭한 사업 파트너 될 것" 희망 엿본 한·아프리카 에너지 포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4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다이아몬드 홀에서 아프리카 36개 국가와 우리나라의 기업인, 유관기관 임직원 등 150여명을 초청해 ‘2024 한-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대륙아주가 주관한 이 포럼은 같은 날 사상 처음으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와 한·아프리카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이지형 코트라(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티모시 디킨스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제공.티모시 디킨스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 회장의 개회사와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아프리카의 에너지, 인프라, 광물 분야 현황을 소개받고 사업의 발전 방향과 협업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나경원 의원은 축사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가 동반 성장하고 협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투자 포럼이 한국과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과 대한민국은 에너지, 인프라, 광물 등에서 훌륭한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대륙아주도 우리 기업들의 안전한 투자를 위해 수준높은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축사에 나선 이지형 본부장은 “한-아프리카 투자 포럼은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와 함께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모색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며 핵심 자원의 공급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건설적인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날 포럼은 ▲국내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관련 금융 제도 ▲범아프리카 전력 프로젝트의 현황 및 전망 ▲범아프리카 인프라프로젝트의 현황 및 전망 ▲범아프리카 핵심광물 프로젝트의 현황 및 전망 등 아프리카 에너지 분야와 관련한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두번째 세션의 발표자와 패널들이 전력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훈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개발처 신사업개발실장, 오바켕 몰로아비 펠레 에너지그룹 BD이사, 마이클 페오 네드뱅크 에너지·인프라·텔레커뮤니케이션 총괄, 티모시 디킨스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 회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제공.대륙아주 아프리카그룹은 티모시 디킨스 외국변호사, 김경 외국변호사, 윤성혁 고문(전 삼성전자(005930) 아프리카 총괄), 임성훈 외국변호사, 노현철 변호사, 전예라 변호사, 강우경 변호사, 박재성 외국변호사, 박윤옥 고문(전 동서발전 기획본부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그룹장인 티모시 디킨스 외국변호사(남아프리카공화국·영국 변호사)는 국내 유일한 아프리카 상공회의소인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의 회장을 맡고 있다. 김경 외국변호사와 다이애나김 글로벌전략실장도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에서 각각 기업협력이사, 사업개발위원장을 맡고 있다.아프리카 현지에 네트워크를 갖추고 법률서비스를 제공중인 대륙아주 아프리카 그룹은 그동안 한·아프리카재단, KT엔지니어링, 한국수력원자력, 플랜트산업협회, 무역보험공사 등을 포함한 주요 기업 및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주요 사업정보와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앞서 지난 3월 티모시 디킨스 외국변호사, 김경 외국변호사, 강우경 변호사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족한 ‘제1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로 선정돼 위원회 소속 기관들과 협업하면서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을 준비해왔다.
2024.06.04 I 성주원 기자
분만의사들 "분만 인프라 붕괴 중"…사고 보상법 개정 촉구
  • 분만의사들 "분만 인프라 붕괴 중"…사고 보상법 개정 촉구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에 분만 인프라 개선을 촉구했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 회장이 4일 서울 중구 정동 상연재에서 열린 대한분만병의원협회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한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주산의학회,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등 산부인과 관련 4개 단체는 4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붕괴된 출산 인프라, 갈 곳 잃은 임산부, 절규하는 분만 의사들’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은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부재, 분만 병·의원 폐업, 인력 부족 문제 개선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분만 의사들은 전문의 배출이 점차 줄어드는 것에 대해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턱없이 부족한 국가 보상금과 분만사고 의료 소송의 과다한 배상금으로 인한 두려움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2023년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는 산과 의사들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의 충분한 주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사업을 정부가 하도록 하고 있다.산과 의사들은 워라밸 부재와 관련 협진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산과 의사들은 365일 응급 전화를 받아야 하고, 주·야간 구분 없이 일해한다”며 “이는 산과 지원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와 마취과 전문의 부족으로 분만 병·의원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산과 ·병의원에 종사해야 할 간호 인력 부족도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또 “2000년 당시 1000개소였던 분만 의원 수는 현재 200개소로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분만기관 수는 400여개에 불과하다”며 “안전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최소로 필요한 분만기관 수인 700여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이들은 △분만사고 보상법 개정 △분만 수가 현실화 △산부인과 의사와 관련 인력 양성 지원 △지역별 분만 병·의원 수 적정 수준 확보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산부인과가 어렵다는 것을 10년 이상 이야기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을 위한 대안이 아니라 5년, 10년 뒤에도 산부인과 인프라가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을 정부와 정치계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임산부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정부만큼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산부인과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6.04 I 최오현 기자
22대 국회 첫 본회의 D-1…'원 구성' 이견 여전한 與野 강대강 대치
  • 22대 국회 첫 본회의 D-1…'원 구성' 이견 여전한 與野 강대강 대치
  • [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기자] 제22대 국회 첫번째 본회의를 하루 앞둔 4일, 여야는 원 구성 협상과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을 원 구성 협상 마무리 시한으로 통보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표결로 강행처리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끝까지 대화를 통해 원 구성 협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원내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는 5일 제22대 국회 첫번째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관례상 원내 1당 몫인 국회의장 자리엔 5선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후보로 뽑혔다.민주당은 국회법 제41조, 48조를 근거로 들며 첫번째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서 여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통보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통상 법사위원장은 원내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던 관례를 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관례 운운하며 아직까지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하고 있다”며 “평소에는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왜 원 구성 협상에서는 관례 타령을 하며 생떼를 쓰나”라고 질책했다.그는 “국민의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가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관례 타령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안을 준비해오시라”고 힘줘 말했다.여당과의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남은) 3일 동안의 협상에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도 “원내지도부는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비정상을 정상화로 만들기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다수결로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으로선 막을 방법이 없다. 이들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폭주하고 있다며 민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역대 어느 국회도 그렇게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원 구성을 하는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민주당이 거대 야당만 되고 나면 자꾸 관례를 무시하는 행태를 시도하는데 이런 부분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가급적 여야가 대화를 통해 원 구성 협상안을 마련해야 하고, 그를 위해 끊임없이 야당과 대화 중”이라며 “7일(원 구성 마감)은 강행 규정도 아니고 훈시적 조항”이라고 설명했다.여야는 내일까지 양당 수석간 회동, 원내대표와 수석이 참여하는 ‘2+2’ 회동 등을 이어가며 원 구성 협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4.06.04 I 이수빈 기자
與, 당헌·당규 12일까지 손보기로…지도체제·당권-대권 분리까지 담는다
  • 與, 당헌·당규 12일까지 손보기로…지도체제·당권-대권 분리까지 담는다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가 민심 반영 비율, 당권-대권 분리 등 전당대회 경선 규정을 오는 12일까지 손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25일 새 당 대표를 선출하기로 잠정 결정한 후 당헌·당규 개정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모습이다.황우여(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여상규(오른쪽 네번째)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장 및 위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위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룰 논의를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음 주 수요일(12일)을 목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당헌·당규 개정 특위는 △국민 여론조사 반영 및 역선택 방지 조항 △당권-대권 분리 △결선투표 △지도체제 변경 등을 논의해 오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한다는 계획이다.여 위원장은 “당에서 (특위 활동기간으로) 제시한 의견이 4일부터 12일까지”라며 “회의할 날짜는 5일 남았다. 순조롭게 하면 모든 주제에 대해 손질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파리올림픽’(다음 달 26일부터) 개최 전날 전당대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역선택 방지 조항(당헌 99조)과 결선투표(당헌 26조)가 당헌·당규상 명시돼 있고 이를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강하게 나오지 않는 만큼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과 당권-대권 분리, 지도체제 변경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현행 당원투표 100%인 경선 룰에서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엔 특위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여 위원장은 “회의에 (특위 위원) 7명 중 다섯 분이 참석했는데,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특히 당원투표 7대 국민여론조사 3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특위 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5대 5를 주장한 분도 있었지만, 7대 3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위원도 “결론을 낸 건 아니지만, 그나마 합의하기 쉬운 것은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무리하게 바꾼 것을 원상복구(7대 3)하는 안”이라고 말했다.특위가 지도체제 개편까지 나설지 주목된다. 단일지도체제(현행)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것이고, 집단지도체제는 모든 후보 중 1등이 당 대표를, 나머지가 최고위원을 맡는 안이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혼합한 ‘하이브리드형’까지 언급한 상태다.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지도체제 개편 문제를 논의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특위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룬다는 방침이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도 바뀔 수 있다. 현재 당헌 71조에는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 위원장은 이에 대해 “무겁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면 결론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당헌·당규 개정 특위엔 여 위원장과 최형두·박형수·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오신환 전 의원, 김범수 경기 용인정 당협위원장,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2024.06.04 I 이도영 기자
英 노동당 의석수 65% 장악하나…14년 만 정권교체 유력
  • 英 노동당 의석수 65% 장악하나…14년 만 정권교체 유력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영국 총선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 노동당이 집권당인 보수당을 큰 격차로 제치고 선두자리를 굳혀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유력시되고 있다.리시 수낙 영국 총리(사진=로이터)3일(현지시간) 영국 시장조사기관인 유고브는 오는 7월 4일에 치러질 영국 총선의 의석수 예측 결과 현재 제1야당인 노동당이 하원의 정원 650석 중 422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원 의석수 65%를 노동당이 장악할 것이라는 결과로 14년 만에 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이러한 결과가 현실화하면 노동당은 블레어 정부가 탄생한 1997년 총선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뛰어넘는 역사적인 대승을 거두게 된다.앞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지난달 22일 하원 해산을 발표하며, 오는 7월 4일 하원의원 650명을 뽑는 조기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유고브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5만8000명을 표본으로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수낙 총리가 이끄는 여당인 보수당은 하원 해산 전 345석으로 노동당의 206석에 크게 앞선 의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유고브 여론조사 결과 보수당은 하원 해산 전의 절반 미만인 140석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재러미 헌트 재무장관이나 그랜트 샤프스 국방장관 등 많은 현직 장관들이 낙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유고브는 여론조사에서 득표율 1위인 정당과 2위의 차이가 5% 미만인 선거구가 131곳이어서 실제 획득 의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보수당은 이미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노동당에 20%포인트 이상 뒤지는 등 이번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의 압승은 기정사실로 된 분위기다.게다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 찬성 운동을 주도했던 영국의 극우 정치인 나이절 패라지가 기존 입장을 바꿔 7월 조기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것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패라지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극우 성향의 영국개혁당(Reform UK) 후보로 잉글랜드 남동부 해안 도시 클랙턴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패라지의 출마 선언으로 보수당 지지층을 분열시킬 것으로 예상하면서 집권 보수당과 리시 수낙 총리에게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해 이번 선거를 뒤흔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4.06.04 I 이소현 기자
`3당 대우 해달라`…조국혁신당, 본청 입실 보이콧
  • `3당 대우 해달라`…조국혁신당, 본청 입실 보이콧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이 ‘박한’ 3당 대우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2대 총선 비례대표 전국 득표율 24%를 기록한 제3당이지만 사무실 면적 등에서 ‘군소정당과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지만, 조국혁신당에 대한 민주당 내 견제심리로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조국혁신당은 의원총회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었다. 지난 30일 개원 이후 조국혁신당은 최고위원회의 등 당내 주요 회의를 로텐더홀에서 하고 있다. 국회 본청 사무실 입실을 거부하는 ‘보이콧’ 차원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발언을 통해 “단순히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다”면서 “제3당에 대한 배려, 정치 발전을 위한 비례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치문화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이 배정받은 사무실은 219호, 223호, 224호다. 옛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썼던 사무실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당시 정의당과 국민의당보다는 넓은 면적을 조국혁신당이 배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무실 배정에 조국 대표는 강한 불쾌감을 보인 바 있다. 지난 30일 국회 개원 당시 조 대표는 “사무실이 화장실 앞에 있고, 사무실 간에 떨어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조국혁신당은 국회 사무처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원내 5개 정당 중 조국혁신당의 의석 수는 12석으로 원내 세번째 정당”이라면서 “3석 정당이 본관에 배정받은 사무 공간과 비교하면 2.5배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의원 수로는 4배인데, 배정된 면적은 2.5배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조국혁신당은 사무실 재배정이 되기 전까지 로텐더홀 행사를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의원이 22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바로 면담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사무실 배정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비교섭 단체이면서 소속 의원이 10~19명인 정당은 본청의 99㎡, 10명 미만 정당에는 66㎡(약 20평)의 공간을 배정하도록 돼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도 “규정에 어긋난 배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이 의장 취임 후 조국혁신당의 요구대로 사무실을 넓혀줄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민주당의 견제심리 때문이다. 한 예로 민주당은 총선 전까지 소수당의 활동 보장을 위해 원내교섭단체 완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12석으로 원내 3당이 되자 공식적으로 이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보하지 않으면 소수당 사무실을 일부 빼줘야 한다. 이 때문에 개혁신당 등 소수 정당들은 불쾌한 기분을 감추지 않았다. 개혁신당 고위 관계자는 “사무실 면적이 아니라 국회내 활동으로 제3당의 존재감을 보여야하지 않겠나”라고 묻기도 했다.
2024.06.04 I 김유성 기자
'호화 기내식' 논란에 김정숙, 관련자 고소 예고…"극악한 마타도어"
  • '호화 기내식' 논란에 김정숙, 관련자 고소 예고…"극악한 마타도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4일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해 ‘호화 기내식비’ 논란을 제기한 관계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정숙 여사 측은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가짜뉴스를 더 이상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 하에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확한 명예 훼손”이라고 지적했다.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문체부가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670만원 규모에 해당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기내 항목은 연료비 6531만원, 기내식비 6292만원이었다.배 의원은 “총 4억원대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영부인이 인도에 다녀온 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세부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고 명확하게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윤 의원은 이 같이 기내식 비용을 산출한 내역과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맞불을 놨다. 또한 “통상적인 대통령의 전용기 기내식 산출 내역, 즉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기내식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되고 집행되는지도 당장 공개하길 바란다”며 “본인들의 기내식비는 공개하지 못하면서, 전임 대통령 배우자의 기내식비 총액만 공개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촉구했다.
2024.06.04 I 이수빈 기자
김기현 "대북송금 특검? '개딸'국회의원 앞세운 이재명 사법리스크 지우기"
  • 김기현 "대북송금 특검? '개딸'국회의원 앞세운 이재명 사법리스크 지우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노골적 방탄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역화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불편한 인물에겐 공천 탈락·징계를 일삼고 판사와 검사도 이 대표의 심기를 거스르면 ‘아니면 말고 식’ 탄핵소추를 일삼았더니 어제(3일) 대북 송금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적었다. 그는 특검법 내용을 두고 “1심 판결선고를 나흘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서류를 조작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주느라 당내 민주주의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민주당이 이젠 대놓고 이 대표의 개딸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사법 리스크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이 대표의 불편한 진실을 수사하는 검사와 수사진을 협박하면서 ‘알아서 기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살기가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화영 사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 제3자 뇌물죄 혐의 공범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검은 범죄자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입법이 아이들의 장난감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라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면죄부를 부여받은 것도 아닌데 이 무슨 낯부끄러운 짓인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기승전 이재명 방탄’의 늪에 빠져 특검을 남발하는 ‘특검 춤’이 기승을 부리지만, 결국 진실을 이기는 거짓은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데일리DB)
2024.06.04 I 경계영 기자
'종부세' 두고 민주당 내 입장차…정책위 "당에선 공식 논의 없다" 선그어
  • '종부세' 두고 민주당 내 입장차…정책위 "당에선 공식 논의 없다" 선그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화두를 던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해 민주당은 4일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오는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종부세’ 두고 발언·법안 쏟아지자 진성준 “신중하게 접근해야” 경고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부세와 관련해 “당은 신중하게 문제에 대해 접근할 것이고, 의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주셨으면 한다”고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금 당장 입장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개별적인 견해들과 법안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어 시민사회는 민주당이 종부세를 완화 또는 폐지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앞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필두로 민주당 내 종부세 개편 논의가 터져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준비했다가 종부세 논의에 불이 붙자 숙고에 들어갔다.진 의장은 “(종부세 개편은) 개별 의원이 개인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한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에서 합의되지 않은 의견이 산발적으로 쏟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그는 “세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아 당론을 세워야 할 문제”라며 “당 일각에서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 폐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과연 완화해야 할지, 폐지해야 할지 여부도 그걸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통상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국회는 이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왔다. 진 의장은 당장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기준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를 전면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논의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필요하다면 다 논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원칙을 갖고 부동산 세제를 검토해왔다. 서로 무관하지 않다면 거래 관련 세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與 우선과제 질책한 민주당…공통과제엔 “협의 테이블 만들자” 제안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그는 우선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했다.진 의장은 “나라 곳간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비우게 되는 부자감세 법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부족한 세수는 어디서 메울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민주당은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감면한 법인세를 환원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조세 제도 개편을 논의할 수 있도록 민주연구원에 ‘국가재정분석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계획이다.진 의장은 또 “(국민의힘 입법 과제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포함돼 있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법 적용을 유예할 경우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우리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다만 그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우선과제 중 민주당도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법안도 일부 있다며 정책위의장간 협의테이블을 설치해 이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진 의장은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공통 공약, 총선 공통 공약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저출생 대책 △지역·필수의료 관련 법안 △PA 간호사 도입 등의 안을 꼽았다.
2024.06.04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의원 57명, 라인 사태 관련 '日정부 규탄 결의안' 발의
  • 민주당 의원 57명, 라인 사태 관련 '日정부 규탄 결의안' 발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2대 국회에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라인 사태에 대해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이라고 규정하고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과방위에 내정된 민주당 고민정·김우영·김현·노종면·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최민희·황정아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 발의엔 이들 의원들을 포함해 민주당에서 의원 57명이 참여했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 결의안’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황정아의원실)결의안에는 “행정지도라는 명목하에 법적 근거 없이 대한민국 기업의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형태가 명백히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일본 정부가 강탈 시도를 사과하고 행정지도를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그려먼서 우리 정부를 향해선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태를 강력히 항의하고 라인 강탈 야욕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합당한 상응죄를 나서길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과방위 내정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정부가 마치 사태가 일단락된 것처럼 무책임한 태도로 방관하고 있는 동안 라인야후 측에서는 동남아 등 해외 시장 사업을 네이버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강탈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프트뱅크도 라인야후 지분을 추가 매입을 시도하며 사실상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네이버 라인을 강탈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현장에선 우리나라가 키워놓은 다른 기업들마저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만 더 팽배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사실상 항복선언을 했다”며 “일본의 새빨간 거짓말을 용인하는 무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윤 대통령은 당시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과방위 내정 민주당 의원들은 “라인을 빼앗기는 것은 우리 경제영토를 빼앗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라인을 강탈하려는 일본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 일본 정부의 야욕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들은 “하루빨리 국회를 구성해 라인 강탈 야욕에 대한 강경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반시장적인 야욕을 저지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04 I 한광범 기자
김정숙 기내식 ‘6292만원’ 의혹…엄경영 “황후 3종세트, 특검까진 아냐”
  • 김정숙 기내식 ‘6292만원’ 의혹…엄경영 “황후 3종세트, 특검까진 아냐”
  • 2018년 5월 9일 오전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문재인 대통령 전용기에서 제공된 기내식.(사진=청와대 페이스북)[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으로만 6000여 만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국민의힘이 ‘김정숙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에 나서는 가운데, 정치분석가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김정숙 여사 종합특검법을 야당이 수용한다면 바로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3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엄 소장이 출연해 김정숙 여사의 의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정부대표단 명단을 보면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3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기내식비는 6292만원으로,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당시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다.이날 엄 소장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은 ‘황후 3종 세트가 다 동원됐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김정숙 여사는) 수행원인데 문체부 장관을 거느리고 간 것이고, 기내식은 1인당 44만원인 황후의 식사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지마할 원포인트 관광을 했는데, 그것 말고는 딱히 순방 성과가 없었던 걸로 기록이 됐다”고 밝혔다.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엄 소장은 해당 사안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를 통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여당이 제시한 ‘김정숙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법은 나라 망신을 살 일이라고 본다. 전 세계적으로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법이 시행이 된 적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엄 소장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김정숙 여사 종합특검법이 만약에 발의가 되고 야당이 수용한다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수용해야 된다”며 “겉으로는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속내는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한편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등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은 당시 김정숙 여사가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 원을 사용했고,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란 문 전 대통령 주장과 달리 도 장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를 다녀왔다고 주장했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한 마타도어(흑색선전)를 하고 있다”며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김정숙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같은 가짜 뉴스를 더이상 묵과하는 건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하에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방문은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으로 성사된 공식적인 외교 활동이었다”며 “기내식 비용 자료를 공개한 윤석열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 전용기 기내식 비용의 상세한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을 당장 공개하시라. 총액은 공개하면서 이 자료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세부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2024.06.04 I 권혜미 기자
與, 민심 반영·지도체제 전환 등 4가지 룰 개정 12일까지 완료키로
  • 與, 민심 반영·지도체제 전환 등 4가지 룰 개정 12일까지 완료키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가 오는 12일까지 전당대회 경선 규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민심 반영 비율, 지도체제 전환, 당권 대권 분리, 역선택 방지 조항 등 4가지 규정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오는 13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려 의결한다는 계획이다.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위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가지 주제에 대해 12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여 위원장은 13일로 예정된 비대위에 당헌·당규 개정안을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당에서 제시한 (당헌·당규 논의) 의견이 4일부터 12일까지”라고 답했다.여 위원장은 지도체제 논의는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물음에 “어제 의원총회에서 (단일지도체제에 대해) 결론을 냈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한다”며 “의원총회와 상관없이 저희는 (지도체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현행 당원투표 100%에서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여 위원장은 “오늘 (특위 위원) 다섯 분이 참석했는데,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며 “다만 아직 의결한 것이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한 특위 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원투표 5대 국민 여론조사 5를 주장한 분도 있었지만, 7대 3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고 귀띔했다.당헌·당규 특위는 오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특위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4 I 이도영 기자
與, 野 '대북송금특검' 추진에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 어디가 끝인가"
  • 與, 野 '대북송금특검' 추진에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 어디가 끝인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자는 내용의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전날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그동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 변호인의 재판 지연 전술로 1년 반을 넘게 끌어온 사안이고 이제 더 이상 지연이 어려워지자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사법부를 대놓고 압박하고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을 미리 흔들려는 시도”라고 봤다. 특히 그는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엔 이재명 대표의 호위 무사나 다름없는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들어가있고 이 중 2명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까지 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는 정말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의 수사 체계와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이재명 방탄 특검법 입법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5개 분야 31개 민생 공감 대책을 내놨는데 민주당은 3개의 특검법을 차례로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말론 민생을 떠들지만 실제론 정부를 흔들고 당대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로 민주당 의원에게 국민의 세금인 세비로 수임료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라며 “민주당은 정략만 앞세우지 말고 정책을 챙기십시오”라고 촉구했다.
2024.06.04 I 경계영 기자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경제 위해선 여·야가 따로 없다”
  •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경제 위해선 여·야가 따로 없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을 비롯해 경제계 인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입법 과제를 정치권에 전달했다.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오른쪽)이 3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 행사에 참석해 경제계 입법 과제문을 이준석 의원(오른쪽 2번째)에게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잔=대전상공회의소 제공)대전상공회의소는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이 3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환영 리셉션 행사에 참석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담긴 경제계 입법 과제문을 대표 전달자로 나서 이준석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을)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여·야 대표 등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100여명과 전국상의 회장단, 기업인 등 모두 500여명을 초청해 국회의원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경제계 입법 과제문을 직접 전달했다.행사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초대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 대전시 장종태(대전 서갑) 의원과 황정아(대전 유성을) 의원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등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새로운 국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대한상의 회장단은 기업 현장과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통해 취합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를 각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입법과제는 미래성장과 투자, 규제개선, 자본시장 육성, 민생 및 환경 관련 제도개선 등이 담겨 있다. 정태희 회장은 “경제를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제22대 국회에서는 지역과 국가 전체를 위한 경제계 입법과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부탁드린다”면서 여·야 협치를 주문했다.
2024.06.04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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