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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육아 대책 발굴”…與안상훈, 저출생 정책 모색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불리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영유아·육아정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수석인 안 의원은 22대 국회에 입성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첫 현장 방문지로 육아정책연구소를 찾았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총 5개 부처·위원회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부처와 산하 기관들이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저출생 이슈는 현재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로 지난 총선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핵심공약 중 하나였다”며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및 늘봄 학교 등을 추진할 때 영유아 발달 지원과 교사의 역량 강화 등 질적 개선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또 “저출생 정책을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모든 부처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저출생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처 관계자들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이 전략적으로 공조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육아정책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육아선진국 도약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에 맞춰 모든 연구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며 “오늘을 계기로 국회, 정부, 그리고 저희 연구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저출생 대응이라는 공통된 미션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은 “인구구조 및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영유아 교육·보육 방향성이 계속 변화하는 만큼,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의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정영훈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이선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국장 등이 함께 현 정부의 영유아·육아분야 핵심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략과 공조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두 번째줄 왼쪽 네 번째)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진행된 ‘영유아·육아정책 협의 및 이행전략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안상훈 의원실 제공)
- 폐기된 방송법 재발의한 野, 거부권 언급하는 與…전운 감도는 과방위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방송 3법을 야권에서 재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야당 단독으로 표결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 대통령 거부권 발동 →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가 이번 국회에도 어김없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사진 왼쪽에서 3번째)과 소속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언론개혁TF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10일 국회 의안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열흘 동안 발의된 방송 관련 법안 수는 14건에 이른다. 이들 법 대부분은 지난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방송3법에서 내용이 조금씩 수정됐다. 대표 발의자들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다.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지냈던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22대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내정된 최민희 의원,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 등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이들 방송 관련법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야 7당(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야권 공조를 다짐했다. 이날(10일) 민주당은 또 자당 내 ‘언론개혁TF’를 통해 ‘언론정상화법 3+1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존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더한 것으로 방통위 의결 구조를 지금보다 엄격히 만들겠다는 취지의 법이다. 이 같은 야권의 방송 관련 입법활동에 국민의힘도 대응에 나섰다. 같은 날(10일)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3법 저지 연석회의’를 열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공정언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방송장악 3법은 민노총이나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이사회 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서 “야권이 숫자의 힘으로 이를 밀어붙이면 거부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7년 2월 MBC 사장으로 선임됐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개월만에 해임됐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더 거친 말로 야권을 직격했다. 그는 “방송3법은 민노총 언론 노조와 진보좌파 관할 회원들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자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사 추천 단체들 역시 언론노조 2중대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과방위는 그 어느 때보다 강성 의원들의 밀도가 높다”면서 “법사위 못지 않게 의원들끼리 치열하게 싸울 것 같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방송3법은 MBC와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각각 대폭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와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특별다수제) 절차를 거치자는 게 주된 골자다. 정권 입맛에 따라 방송사 사장이 바뀌는 관행을 바꾸겠다는 목적이다. 방송3법에 더해 추가된 방통위법 개정안은 현 2인 체제의 방통위 의사결정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 김현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보면 상임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안건 의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와 같은 2인 체제(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방통위가 결정한 모든 사안이 재검토될 수 밖에 없다.
- 미라셀, ‘슬관절 관절염의 치료’ 주제 교육 진행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줄기세포전문기업 미라셀은 지난 8일 서울에서 ‘슬관절 관절염(연골병변)의 치료’를 주제로 CGP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인천백병원 김명구 관절센터장(전 대한정형학회 및 슬관절, 대한 운동계 줄기세포 재생의학회 회장/전 인하대병원 정형외과교수)을 특별 초빙해, 골수 줄기세포 무릎 주사 치료 관련 이론교육과 라이브 시술을 진행했다.미라셀의 줄기세포 추출시스템(스마트엠셀)을 도입한 전국 병의원 정형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교육에는, 무릎관절 분야의 ‘명의’ 김명구센터장의 고급 술기를 전수받기 위해 사전에 많은 의료진들이 참관을 신청했다. 김명구 관절센터장은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줄기세포 연골결손치료가 신의료기술로 지정되는데 중심 역할을 했으며, 2013년 ‘대한운동계줄기세포재생의학회’를 발족해 지속적으로 줄기세포와 조직재생을 연구, 논문 발표 및 세포치료를 임상에 적용해온 줄기세포 재생의학 전문가다. 김 관절센터장은 슬관절 관절염의 이론 교육부터 라이브시연에서 골수 추출 노하우, 주사 포인트 등 무릎관절염 환자 치료에 있어 올바른 시술 방법을 정립하는 데 도움 주는 열띤 강연을 펼쳤다. 환자 시술에 사용된 골수줄기세포는 스마트엠셀(SMART M-CELL)과 BmSC 키트로 농축 추출했다. 이 날 강연에서 김 관절센터장은 “이미 진행된 무릎관절염은 되돌릴 수 없지만, 골수줄기세포는 무릎 조직의 염증을 치료하고, 연골 세포를 생성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이로써 관절염의 증상을 호전시키고 통증 개선, 병의 진행을 늦춰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릎관절염 주사치료시 시술 의사의 술기도 중요하지만, 줄기세포 함유량에 따라 조직재생 효과가 달리 나타나므로, 치료 재료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아카데미에 참석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연골 병변의 치료 매커니즘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이었다.”며 “지식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었고, 슬관절 분야 권위자의 고급 술기를 전수받은 만큼 일선에서의 환자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미라셀은 2019년부터 줄기세포 시술 및 치료의 표준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CGP(Cellpia Global Platform) 아카데미를 개최, 전국 병의원 의사들과 줄기세포 신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 김윤 의원실, 보건의료 직능단체 정책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오는 11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이날 개최될 정책간담회는 김윤 의원의 의정활동 계획을 각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선 당시 단체별 간담회 및 협약 과정에서 소통했던 공약을 의제별로 묶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와 함께 22대 국회 보건의료 주요 과제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자문 그룹을 발족한다. 김 의원은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노인돌봄체계와 보편적 돌봄을 위한 돌봄사회 △보건의료인력이 행복하게 일하는 현장 △비급여 진료 및 실손보험 개선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의 정책 과제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이들 현안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 및 시민단체와의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의료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 추진 과정부터 소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완성도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견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건의료 대표자 정책간담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간호협회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안경사협회 , 대한약사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한국병원약사회 , 한국전문간호사협회 ( 가나다 순 , 15 개 단체 ) 의 회장 및 임원이 참석한다.
- 석유공사 “20% 성공률은 ‘기밀’…국회와 공유계획 수립”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대 140억배럴의 가스·석유매장 가능성이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두고 의혹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한국석유공사 측이 국회와의 기밀자료 공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한국석유공사)석유공사 관계자는 10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암석 물성별로 확률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국회와 비공개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고 예산 협의를 요청할지 현재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20%라고 언급하며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부2차관은 “5개 유망구조에 시추공을 뚫으면 1개 구조에서 가스·석유가 나올 확률”이라고 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산출 근거 등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사(社) 고문은 언론 인터뷰에서 20% 성공률과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저류암, 근원암, 덮개암, 트랩 등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네 가지 조건의 확률을 모두 곱했을 때 나오는 게 시추 성공률”이라며 “예를 들어 네 가지가 있을 확률이 각 50%일 경우, 자원이 있을 전체 확률은 6%다. 영일만의 20% 확률이 나오기 위해선 네 가지 조건이 있을 확률이 모두 70% 수준이란 뜻”이라고 했다. 다만 저류암 등 각각의 구체적인 성공률과 구조별 성공률, 산출 근거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선정의 적절성,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국내외 자문단 명단,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등의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관련 정부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투입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석유를 시추하려면 △저류암 △근원암 △덮개암 △트랩 등 4가지 요소가 온전히 있어야 하는데 이 요소가 모여 구조를 이룬다. 액트지오 측은 동해에서 7개의 유망구조를 발견했으며 우선순위를 정해 시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각 구조별 성공률은 16~21% 수준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 측은 구체적인 성공률을 밝힐 수 없는 이유로 경쟁사에 유상자료를 무상 제공할 수 있어 투입 예산을 환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암석 물성별로 확률이나 산출 근거를 모두 공개하면 해외 다른 국가나 기업에서 무료로 동해의 심해 암석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며 “다른 기업에서도 같은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데, 이 모든 자료를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사고팔기 때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