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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유죄 선고' 부장판사,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맡는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 재판을 배당받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 수원지법은 “사건은 전산으로 자동 배정됐고 다른 고려는 없다”고 설명했다.신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7일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쌍방울(102280)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납하려 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부 교체 논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법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부 변경 가능성도 있었지만,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 진행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신 부장판사의 유임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다. 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대표가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수료한 뒤 200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2016년부터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지냈다. 이후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2022년 2월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이날 이 대표의 해당 사건 변호인단으로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와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가 등록됐다. 박균택 변호사와 이태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 중 위증교사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수임했다가 사임계를 낸 바 있다. 나머지 변호인 역시 모두 이 대표 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다. 다만 박균택 의원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 변호사 겸직이 안 돼 사임계를 낼 것으로 보인다.박균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간사를 비롯한 의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들이 지난달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접견하기 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6.13 I 성주원 기자

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구성…檢 출신 유상범·주진우 배치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에 모자라 사법부를 파괴하려 들고 있어, 전면 저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위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주진우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대북 송금·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추 원내대표는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어제 검찰에서 대북 송금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했다”며 “민주당은 어떻게든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고, 검사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그마저도 안 될까 봐 판사 탄핵과 판사 선출제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법률 전문가분들을 특위에 배치해 강력한 활동을 하겠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13 I 이도영 기자

한의협, 18일 야간 진료 권고…의료계 전면 휴진 대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18일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야간진료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및 일부 대학병원이 이날 전면 휴진을 예고하자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단 취지다.(사진=대한한의사협회)13일 한의협은 오는 18일 전국 한의의료기관에 야간진료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 야간진료에 참여 의사를 밝힌 한의의료기관은 약 700곳이다. 야간진료에 참여하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진료시간 연장을 통해 감기, 급체와 같은 다빈도 질환을 1차 진료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연계와 처치도 진행한다고 밝혔다.한의협은 “당뇨와 고혈압을 제외한 근골격계 질환, 알러지 비염과 각종 호흡기 감염, 소화기 관련 질환은 한의원에서 진료 가능한 질환”이라며 “1차의료에서 의료공백은 한의원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간까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돌볼 것”이라며 “환자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주변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내원하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오는 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은 18일부터 전면 휴진을 예고했다.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가톨릭성모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 모두 집단 휴진을 결의했다. 전국 40개 의대 소속 교수가 속한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전날 휴진 참여를 선언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개원가를 포함해 소속 회원들이 전면 휴진과 함께 총궐기 대회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2024.06.13 I 최오현 기자

與정성국 “한동훈의 시간 올 것…출마 내주 넘기진 않을듯”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를 넘기진 않을 것 같다”며 “이제 곧 한동훈의 시간이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출신 정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두고 한 전 위원장이 1호 인재 영입한 인물이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여당 의원 중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정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위원장의 출마와 관련해 긍정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아직 (전대 출마를 위해) 캠프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고, 여러 사람을 만나 확인하는 단계”라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누가 함께할지를 보고 (전대 출마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에 한 전 위원장의 동향이 확실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현 단계에서는 전대에 함께 할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적극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잘 돼야 우리 국민의힘이 잘 될 수 있고, 대통령실과 협치가 잘 돼야 보수가 살아날 수 있다”며 “그래야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13 I 김기덕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 7명 등록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가운데 이 대표의 변호인단이 정해졌다.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 등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사 등이 포진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에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와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이 가운데 박균택 변호사와 이태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 중 위증교사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수임했다가 사임계를 낸 바 있다. 나머지 변호인 역시 모두 이 대표 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다. 다만 박균택 의원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 변호사 겸직이 안 돼 사임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납 직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102280)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번 기소로 총 4개 사건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한편 제3자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서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24.06.13 I 성주원 기자

소상공인 재정에 ‘빨간불’…지난해부터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 급증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소상공인의 자금 사장이 나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와 그 액수가 재작년 11월 이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소기업·소상공인 중, 이자 미지급이나 원금상환 불능 같은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대위변제 건수 및 금액 월별 현황. (제공=오세희 의원실·신용보증재단중앙회)2020~2022년 3년 동안은 해당 건수가 월평균 2965건, 금액으로는 545억원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11월부터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해 올 4월엔 역대 최대치인 1만5836건, 2456억원에 이르렀다. 올 1~5월 평균으로도 1만4521건, 1315억원으로 이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2020년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시작된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당시 금융지원에 대한 원금상환 기간이 돌아온 데 따른 대위변제 증가란 게 오세희 의원실의 분석이다. 적잖은 소상공인이 코로나 시기 정책금융으로 연명해 오다가 경영이 어려워져 폐업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 공제금 역시 올 1~5월 누적 5만1259건, 633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8%, 18.5% 늘었다.오세희 의원은 “734만에 이르는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모세혈관”이라며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대유행 때 정부 방역조치에 동참하느라 영업손실을 끌어안으며 발생한 부채에 대해선 정부가 짐을 나눌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특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13 I 김형욱 기자

경기도의회 민주당 후반기 대표에 수원 출신 최종현 의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표의원에 재선 최종현 의원(수원7)이 13일 선출됐다.최종현 후반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사진=경기도의회)또 이날 후반기 민주당 의장 후보로는 4선 김진경 의원(시흥3), 부의장 후보에는 정윤경 의원(군포1)이 각각 선출됐다.도의회 민주당 선관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표의원 및 의장·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했다.이번 선거에서 최종현 후반기 민주당 대표의원은 재선 정승현 의원(안산4)과 맞붙어 1차 투표에서 동수를 이루고, 이어진 재투표에서 승리를 거뒀다.최 대표의원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 통한 의정활동비 등 인상 △초선 의원 원내대표단과 정책추진단 등에 전진 배치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정책개발 실무추진단 구성 △조례 심의 및 예산지원 관리 조직 구축 △의정활동고충센터 신설 △경기도당과 협력체계 구축 등 7가지 공약을 내걸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협치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77명 민주당 의원들과 강력한 원내 운영을 선보이겠다”며 “후반기 의회는 의원간 상호 소통하는 대표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선거에서 단독출마한 김진경 의장 후보는 찬반투료를 걸쳐 최종 후보로 확정됐고, 부의장 후보 선출 선거에서는 정윤경 의원과 박옥분 의원(수원2)이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정 의원 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후반기 경기도의회를 이끌 의장과 부의장은 오는 7월 임시회에서 최종 선출될 예정이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진경 후반기 의장 후보와 정윤경 후반기 부의장 후보.(사진=경기도의회)

2024.06.13 I 황영민 기자

진성준 "공공의대설립법·지역의사양성법 당론 채택 추진"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이른바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즉각 추진한다고 밝혔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진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등 정책 과제를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서울대 의대, 또 서울대병원이 (이달)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을 결의했고 대한의사협회는 18일부터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며 “서울대에 이어서 세브란스·삼성의료원·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이 휴직(총파업) 대회에 동참을 결의하면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면 휴진이 확산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에 더해서 의협은 집단 휴진 이후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의정갈등 증폭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의 불편·불안이 아주 극심해질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렇게 의정갈등이 넉 달째 계속되는 사이에 피해는 국민이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속수무책으로 방관하는 정부를 민주당은 더는 두고만 볼 수가 없다”며 “민주당 보건복지정책조정위원회가 의료 현장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국회에서 제대로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아울러 또 의료계를 향해 “환자가 우선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위배되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 철회를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정부에 “진료 신고, 진료 명령, 휴진 신고 명령 등의 강경한 대응만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의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4.06.13 I 김범준 기자

13일 본회의 무산 가능성↑…민주당 "우원식 개최 않기로 입장 정리"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국회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가 13일 개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의 협상 참여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3일 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요청해왔다”면서 “국민의힘이 협의도 거부하고 전면적 보이콧 상황인데, 기다릴 수 없다는 게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국회의장 결단에 달린 일인데,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국회법에 목요일에 열도록 되어 있고 국회법이 정한 시한이 있는데, 의장께서 개최 안 하면 강제로 열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여는 것이 안되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면서 “이 때 채우지 못한 상임위를 채우고 국회전체가 가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본회의 개최 시점이 차주 목요일까지 미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 대변인은 “내일 열 수도 있다”면서 “당장 후보자를 내라고 하면 우리 당은 7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 명단을 낼 것이다”고 말했다. 혹시 있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서 노 대변인은 “없다”고 답변했다. 14일 국회 본회의가 우원식 의장의 소집으로 열린다고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류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들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이 고수했던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장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원 구성을 위한 협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2024.06.13 I 김유성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 ‘SKY 심포지엄’ 개최…개원의와 소통 강화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환절기를 맞아 ‘SKY 심포지엄’을 연이어 개최하며 전국 개원의들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부산, 인천, 판교, 광주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일반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대표 백신 및 관련 감염병에 대해 논의하는 SKY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2024 SK바이오사이언스 SKY 심포지엄 현장.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SK바이오사이언스는 감염병 및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한 전국 각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원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매년 SKY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올해 SKY 심포지엄에서는 박수은 양산부산대 교수, 김승환 푸른소아청소년과의원장, 김영래 연세두리소아청소년과의원장, 양은석 조선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수한 부산대 교수, 박지영 고려대 교수, 이현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이상훈 전남대 교수 등이 연자로 참석했다.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의 최신 업데이트 내용과 감염병 관련 글로벌 트렌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독감 등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최근 권고사항에 대한 지견을 나눴다.이와 관련 국내 유일의 세포배양 방식 독감백신인 스카이셀플루의 사례 연구 발표를 통해 세포배양 방식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일반적으로 WHO(세계보건기구)가 매년 세계 각처의 바이러스 유행정보를 종합해 유행할 바이러스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제조사에서는 독감 백신을 생산한다. 이 중 세포배양 방식으로 제조된 독감 백신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유정란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이 낮아 유행하는 바이러스 유형과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무균 배양기를 통해 동물세포를 배양해 백신을 만들기 때문에 항생제나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지난해 영국 JCVI(백신접종과 면역 공동위원회)는 ‘24-25 절기 독감 백신 연령별 가이드’에서 2세 미만 및 2~19세의 고위험군 어린이, 임산부를 포함한 65세 미만의 고위험군 성인에게 4가 인플루엔자 세포배양 방식의 백신 접종을 우선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계란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아나필락시스가 있는 사람의 경우 기존의 유정란 방식이 아닌 세포배양 방식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기도 한다.행사에 참석한 개원의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예방접종에 대한 피로감과 불신이 커진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손꼽았다. 이로 인해 독감이 연중 유행하는 등 호흡기 감염병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대중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유수안 SK바이오사이언스 마케팅실장은 “백신 개발사가 아무리 좋은 백신을 만든다고 해도 대중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병의원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접종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는 대한민국 대표 백신 기업으로서 앞으로 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낮아진 접종률을 높이고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6.13 I 김진수 기자

與김용태, 전대 룰 개정 일침 “민심 20% 반영? 당원 100%와 똑같아”

與김용태, 전대 룰 개정 일침 “민심 20% 반영? 당원 100%와 똑같아”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3일 차기 전당대회에서 적용하는 경선 룰과 관련해 “국민여론조사 반영 비율 8대 2 또는 7대 3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이 비율의 취지가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여론조사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응답률은 낮고, 당원 및 적극 지지층의 응답률은 매우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7월 말에 치러지는 전대에서 기존 당심 100%인 경선 룰을 수정해 민심 20% 또는 민심 30%를 반영하는 2가지 안을 의결했다. 이날 비대위에서는 2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당 상임전국위, 전국위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 위원은 “지금 국민의힘은 당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이끌어나갈 차기 당 지도부 구성을 위해 전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특위가 제시한 당원 대 국민여론조사 반영비율 8대2 또는 7대3의 방안을 모두 존중한다”고 입을 뗐다. 김 위원은 현 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당내 여론조사를 해도 당원이나 적극 지지층의 응답률은 매우 높기 때문에 당이 기획했던 20~30%를 반영하는 안은 국민여론수렴이라는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마 민심 반영 8대 2의 비율을 채택한다면 실제 전체 조사의 결과는 100% 당원 중심 선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일반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5대 5 또는 6대 4 비율을 적용했을 때 결과적으로 민심·당심 반영 비율이 7대 3 또는 8대 2 취지에 맞게 구성될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현행 여론조사 방식의 의존한 경선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전화 방식으로 진행하는 여론조사는 당원 여부를 묻는 질문은 있으나 강제 선택성은 없다는 이유도 한몫을 차지한다. 그는 “장기적으로 여론조사 의존방식에 당내 선거가 아닌 미국식 경선이나 공정하게 설계된 온라인 투표 등의 방향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오른쪽)과 김용태 비대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13 I 김기덕 기자

박찬대 `국회 보이콧` 국민의힘 비판…"세비 루팡인가?"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밝혔다. 상임위 구성을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보이콧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배정해 국회 운영을 개시하겠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면서 “심지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 대통령 재의권을 요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민을 협박하는 것인가”라고 물은 뒤 “집권 여당이 하라는 일은 안하고 국회 상임위 구성도 안하고 몽니와 억지로 국회 발목이나 잡고 늘어지면서 또 거부권 놀음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회가 한 달을 일하지 않으면 국민 혈세로 주는 국회의원 세비 23억원을 버리는 꼴이 된다”면서 “국회의원이 세비 루팡, 월급 루팡이 되어야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빠릴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면서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 의장님께서 결단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의 상임위 보이콧에 따른 정부 부처의 업무부고 취소나 거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산업부, 법무부, 기재부, 행안부,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지시 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 그래놓고 기재부 차관은 국민의힘 의원총회까지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라면서 “국민의힘은 자기네 일하기 싫다고 남들도 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정상인가, 또 국민의힘이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제정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강력하게 경고한다”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2024.06.13 I 김유성 기자

與 “의사 불법행동, 환자 죽음 내몰아…제발 멈춰라”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13일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사태가 확산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하고, 당장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가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의사들이 불법 행동이 환자를 죽음에 내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발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40개 의대교수가 속한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의는 전날 정기총회를 열어 오는 18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진료 집단 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 응급·중증환자가 몰린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들도 일부 집단 휴진 동참하면서 파업 사태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황 위원장은 “환자 단체가 폭력적이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생명권의 가장 기본이다. 조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가 더이상 파행을 확대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정부와 의료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의 성공적 완수 위해 마음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파업에 불참한 의사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아기를 받고 임산부를 진료하는 전국 분만 병·의원 140여 곳이 파업에 불참하고 정상 운영한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며 “산모와의 약속을 깰 수 없다는 말씀에 눈물이 났다. 새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만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13 I 김기덕 기자

클래시스, 볼뉴머 브랜드 모델에 배우 김수현 선정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클래시스(214150)가 고주파 의료장비 볼뉴머의 새로운 광고모델로 배우 김수현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사진=클래시스클래시스는 볼뉴머의 인지도를 높이고 병의원 및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클래시스 컨피던스(Classys Confidence)’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자신감과 신뢰감을 갖춘 배우 김수현과 함께 해 자사에 대한 관심과 로열티를 제고할 목적이다.김수현은 ‘해를 품은 달’, ‘별에서 온 그대’, ‘사이코지만 괜찮아’, ‘눈물의 여왕’ 등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쌓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톱스타로 자리매김해 왔다는 평가다.클래시스는 볼뉴머의 새 얼굴로 클래시스 컨피던스 캠페인에 맞춰 온·오프라인 광고뿐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채널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클래시스 관계자는 “볼뉴머는 환자의 피부 타입과 상태에 맞춰 피부 속 깊이 강력한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의료장비”라며 “배우 김수현의 높은 인지도와 호감도는 볼뉴머의 대중화 및 글로벌화를 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볼뉴머는 현재 피부과 병의원 약 500곳에서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다.

2024.06.13 I 김소연 기자

[특징주]與 ‘전력망 특별법’ 발의 논의 소식에 전기·전선株 강세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대원전선 등 전기·전선 종목이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발의 논의 소식에 장 초반 강세다. 1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대원전선(006340)은 이날 오전 9시 35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50원(10.49%) 오른 3685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기간 대원전선우(006345) 역시 940원(20.66%) 상승한 5490원을 가리키고 있다. 이와 함께 일진전기(103590)(5.38%), 대한전선(001440)(4.06%), 가온전선(000500)(3.57%), 광명전기(017040)(3.04%) 등 전기·전선 관련 종목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매체는 국민의힘이 이날 국회에서 해당 특별법 발의를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국가 전력망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 의원들이 전력망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2024.06.13 I 박순엽 기자

'언제쯤 통과할까' 22대 국회만 쳐다보는 STO 업계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미래 금융투자 시장의 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 법안이 국회 입성에 실패하면서 업계는 혼란을 겪고 있다. 발 빠르게 시장을 선점했던 은행·증권업계와 조각투자 기업들은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되길 기다리고 있지만, 법안 추진 동력이 약해지면서 실제 법제화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STO 관련 법안으로 분류됐던 법안들이 지난달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안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당 소속인 윤창현 의원 등이 발의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은 STO 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STO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인 분산원장의 정의와 근거를 신설하고, 토큰증권(ST)의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 유통을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STO 법제화는 지난해 2월 금융당국이 ‘토큰증권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화한 바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앞장서서 토큰증권을 ‘미래 먹거리’로 선점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공을 들였다. 그러나 같은 해 말 관련 기초법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면서 법안 계류가 길어지자 무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STO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에 앞장섰던 김희곤, 윤창현 의원이 모두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해 법안 재추진에도 불확실성이 더해진다.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아직 별다른 논의가 나오지 않고 있다.업계에선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법제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제화를 통해 토큰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려야 투자자를 모으고 발행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안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STO 법안 통과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라며 “발행이 허용된 투자계약증권의 경우에도 금융상품의 발행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온전히 흡수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 소비자 보호 및 투자 환경 조성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STO 법제화와 관련해 정부와 입법환경이 서로 발을 맞춰가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성공적인 수행과 현 정부의 정책 추진에 동력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3 I 송재민 기자

[생생확대경]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걸 더 이상 못 참는다. 이제는 금융당국에 할 말을 하겠다.”장외집회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오는 19일 회장 선거에서 세 명의 후보(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중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금융당국에 각을 세울 전망이다. 이번 한공회 선거 유권자인 3만명에 가까운 회계사들이 이를 원하기 때문이다. 회계사들은 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뿔이 났을까. 회계사들은 현 정부의 회계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회계정책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크다. 회계사들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는데 이를 완화하는 건 회계정책이 뒷걸음치는 것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최근에 금융위가 밸류업 우수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까지 추진하자,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게 됐다.금감원의 감리도 도마에 올랐다. 감리 수위나 방식을 놓고 회계사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재무제표와 직접 관련된 것만이 아닌 인사, 노무, 경영 전반까지 들여다보는 건 ‘월권’이라는 이유에서다.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감리 방식, 상명하복 관계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는 회계사들 목소리까지 터져 나온다. 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회장으로 당선되면 이복현 원장을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예고까지 했다.처음엔 회장 선거를 위한 엄포성 발언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자세히 보면 간단치가 않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조직감리에 대한 파장이 회계업계 내부의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세계 꼴찌’ 수준으로 고꾸라지자, 후속 대책으로 국가적 논의를 거쳐 도입된 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다. 회계법인에 대한 조직감리가 과거 낡은 방식으로 계속된다면, 범정부 밸류업 정책도 어불성설이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 분식회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흔들기에 앞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부터 모색해야 할 때다. 회계업계 내부의 부조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금감원의 전반적인 조직감리 필요성도 있지만 이제는 부작용도 되돌아볼 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무죄 판결 이후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 취지에 맞춰 처벌 중심의 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쓴소리를 금융위·금감원도 경청할 때다. 회계가 바로 서려면 선진국 선례도 적극 참조했으면 한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에 회계 전담조직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를 두고 강력한 권한과 책임하에 전문적인 회계감독을 하고 있다. 감사원 조치로 금융위 회계팀이 폐지된 문제, 회계 관련해 금감원 계좌추적이 불가한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상승하는 밑바탕에는 탄탄한 자본시장 제도가 있어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회계를 강화하는 탄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다.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건물에 최중경 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당시 만든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라는 문구가 게시돼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9일 전자투표를 통해 47대 회장을 선출한다. 후보 3명(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중에 선출된 회장은 19일 취임해 이날부터 임기(총 2년·연임 가능)를 시작한다. (사진=최훈길 기자)

2024.06.13 I 최훈길 기자

[사설]득보다 실 큰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역기능 따져는 봤나
기업들이 배임죄 공포에 떨고 있다. 정부가 증시 밸류업 프로젝트의 하나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한 현재와 달리 주주로까지 확대하려 하기 때문이다. 방식은 관련 조항(상법 제 382조 3)에 ‘총주주’ 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개정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투자자 이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도 잇따라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라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취지를 백번 이해하더라도 정부 태도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배임죄의 영향력이 커져 기업 경영진 의사 결정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는지 우선 의문이다. 형량이 무겁고 범죄 구성 요건도 포괄적인 배임죄의 공포를 떨치기 어려운 경영진들로선 앞으로 다양한 주주들의 크고 작은 요구를 일일이 충족시킬 수 없어 판단을 사릴 수밖에 없다. 기업가정신의 위축, 훼손이 불가피하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는 또 회사와 주주 이익이 다르다는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지만 이 역시 수긍하기 힘들다. 회사가 잘 돼야 주주 몫도 커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공동운명체나 다름없는 회사와 주주를 적대적 또는 경쟁적 관계로 단정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이사 충실 의무 확대는 재벌 개혁을 명분으로 기업 발목 잡기에 앞장서 온 더불어민주당도 22대 국회 입법 과제의 핵심 중 하나로 잡고 있다. 박주민, 정준호 의원 등 법안 발의에 나선 의원들뿐 아니라 상당수 의원이 동조 중이다.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확률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투자 마인드를 북돋워줘야 할 정부가 토끼몰이 하듯 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기업인들은 설 자리가 없다. 거대 야당과의 협치가 기업 때리기부터 시작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물론 여당도 법 개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 글로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손과 발을 우리 손으로 묶는 우를 범할 것인가. 재계가 내는 반대 목소리는 엄살이 아니라 현장의 진실을 알리는 신문고다.

2024.06.13 I 양승득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글로벌 AI전쟁 승부수…한국 AI칩 투톱, 원팀 된다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글로벌 AI전쟁 승부수…한국 AI칩 투톱, 원팀 된다-빅5 병원 18일 셧다운…서울대병원·세브란스는 무기한 휴진-소송 5년 새 2배로…‘싸움판 ’ 된 지역주택조합-巨野 마이웨이…횡재세·플랫폼법 재추진-득보다 실 큰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역기능 따져는 봤나-치솟는 외식 물가…삼겹살 외식 한 번도 겁날 정도라니△종합-성과 중심 수시 인사로 긴장감…수익성 강화·체질 개선 본격화-대나무 우걱우걱, 바닥서 뒹굴뒹굴…“여류로운 푸바오, 한시름 놨네”△빛 좋은 개살구 지역주택조합-땅 매입 별따기, 사업비 눈덩이…섣불리 나섰다간 ‘지옥주택조합’-지자체에 조합 해산권 주고, 대행사 자격 강화해야-“시간이 사업 성패 좌우…비싸도 토지 95% 확보된 곳에 투자해야”△한·카자흐 정상회담-‘자원부국’ 카자흐와 핵심광물 MOU…韓기업, 개발 우선권 갖는다-尹 “역량 입증된 韓기업, 카자흐 인프라 구축 동반자로”-尹부부, 헌화로 일정 시작…카자흐, 의장대 사열로 환대△갈 길 먼 STO 제도화-해외선 펀드·주식·채권 토큰증권발행(STO) 꽃피는데…국내는 규제·입법무산에 스톱-마냥 못 기다려…해외로 나가는 K-STO-‘언제쯤 통과할까’ 22대 국회만 쳐다보는 은행·증권업계△종합-은행들 “이미 수조원 내놨는데”…햇살론 재원 더 내놓으라는 巨野-“진료 거부 의사 엄벌해달라” 서울대병원 앞 암환자의 외침-미, 중 AI반도체 접근 원천차단…삼성전자·SK하이닉스 불똥 우려-“기업 밸류업 필수” vs “M&A 활동 위축”…뜨거운 감자 ‘상법 개정’△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일괄적 정년연장, 부작용 불보듯…강제 아닌 ‘기업 자율’에 맡겨야-저출생, 개개인엔 최적의 선택…정부·기업이 유인책 제공해야-“실버세대 타깃 제품? 노인들도 기피…시니어 이미지 벗어라”△정치-법사위 움켜진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국힘 ‘원톱 체제’, 민주 ‘당권+대권’…韓·李 선택만 남았다-민주당의 전략적 배려…인기 상임위에 배치된 소수 야당 의원들-부산에 뜬 3000t급 잠수함…“적 도발땐 SLBM으로 응징”△경제-깐깐한 품질관리로…K딸기 수출 첨병역할 톡톡-“섣부르게 금리인하땐 정책비용 훨씬 더 클 것”-작년 기업 10곳 중 4곳, 벌어서 이자 못갚아-공휴일·날씨 영향…5월 취업자 39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금융-농협·기은도 가세…판 커진 ‘제4인뱅’ 쟁탈전-가계빚 5.4억↑…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인뱅, 예금금리 뚝뚝…“혁신방안 마련 시급”-“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시 금리 낮추고 재대출 허용”△Global-[美 빅테크 기업, 엇갈린 행보] 신형 아이폰에서만 AI 구동…오픈AI에 ‘甲’으로 우뚝-[美 빅테크 기업, 엇갈린 행보] “로보택시 수익 어느 세월에”…‘주식 팔아라’ 리포트까지-‘불법 총기 소지’ 바이든 차남…美현직 대통령 자녀 첫 유죄-‘소비 살리기 쉽지 않네’…中, 디플레 그림자 여전-BOJ, 초저금리 유지…장기 국채 매입 축소 나설 듯△산업-수소환원제철 전환 늦었는데…정부 보조금, 日의 15분의 1-SK, 中 지리그룹과 맞손…전기차 배터리 협력 강화-“리더의 최고 덕목은 공감”…파격소통 나선 장인화-북미 수요 폭증에 선제대응…국내 전력기기업체 잇단 증설-포스코인터, 북미 이어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SK하이닉스 자회사 새 출발…사명 ‘시스템IC솔루션’ 변경△ICT-원팀 된 ‘韓 AI칩’ 투톱, 사우디·동남아 진출 기대-삼성·애플, 하반기 ‘AI폰’ 왕자 대결-“경영 쇄신 위한 셋업 완료…연내 AI 서비스 출시”-중소 게임사 “개발 인력 확보 어려워, 재정 지원 절실”△과학카페-기술패권전쟁 중책 맡은 ‘국가대표 연구단’…내년 예산 두배로 늘린다-출연연에 ‘연구행정’ 도입한다△증권-‘AI ETF’라고 다 같은 ETF가 아니다-美쳤네…땡볕에 뜨거워진 선크림株△증권-기기교체 증가 전망에…아이폰 부품株 시간차 훈풍-항공株 하반기엔 날아오르나-로켓 기술 글로벌 톱10 자부…우주 물류시대 열 것-유상증자, 현금배당…자본확충 나선 증권사, 방법은 제각각△부동산-“지금이 기회”…영끌족 매물 쏟아져 경매장 북적-“서울 전세 사느니”…송도·검단 아파트 신고가 행진-‘대조1구역’ 재개발 반년 만에 재착공-K철도, 몽골 뚫다…580억원 지하철 건설 용역 우협 선정△엔터테인먼트-‘지구를 지켜라!’‘올드보이’…할리우드서 화려한 부활-일본판 ‘SKY캐슬’, 베트남판 ‘솔로지옥’…K콘텐츠 리메이크 붐 △피플-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수료로 질적성장 한계…신용평가로 자본시장 데뷔”-장상훈 국립민속박물관 신임 관장 “세종 이전하는 국립민속박물관 ‘문화공유 場 ’ 될 것”-신한카드, 캐나다 알버타州와 공동마케팅-문덕영 AJ네트웍스 부회장, 모교 고려대에 1억원 쾌척-김영산 GKL 사장 ‘대한민국 봉사대상’-롯데카드, 백혈병어린이재단에 후원금 전달-우리은행, 한국벤처캐피탈協과 중기 지원△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 전지전능한 중앙은행은 없다-[생생확대경]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전국-임기 절반 김동연, 투자유치 목표 70% 달성-“한글교육 확대해 인천 사는 외국인 정착 도와야”-길따라 역사·문화 스토리 가득…마포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등극-고양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대-한·독 양국 20년 노력이 맺은 명품숲…100년 숲경영 기틀 마련-인천시, 월미바다열차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사회-“알바보다 못벌면 폐업해야죠”…자영업자들, 최저임금 부담에 ‘냉가슴’-올들어 최강 지진 호남내륙서…“안전지대 없다” 실감-‘쌍방울 대북송금’ 檢 기소에…재판 4개로 늘어난 野 대표-‘시간당 2000원’ 아이 돌봐드립니다-서울 ‘도시형 분교’ 2029년 문연다

2024.06.12 I 김지완 기자

민주당, 패스트트랙 대폭 줄인 국회법 발의…與 "광란의 질주" 반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 축소, 국회의장 임기 제한 철폐 등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공전을 막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법취지이지만 여당에서는 ‘광란의 질주’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 표결 투표에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12일 정치권에 다르면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법 개정안 4개를 연달아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원내부수석인 민형배 의원과 황정아·김한규 의원 등이 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대 33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국회법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본회의 부의 후에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진 의원이 낸 개정안에서는 상임위 심사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줄였다. 법사위 심사 기간도 9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했다. 60일 숙려 기간까지 없애면서 발의 후 75일이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국회 상임위가 챙겨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입법 예고안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식이다. 또 상임위가 이를 수정·변경을 할 수 있게 했다. 윤석열 정부가 입법 대신 시행령으로 상위 법률을 피해 갔던 사례를 막기 위한 발의로 해석된다.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상임위를 여야 간사 협의 없이 개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회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황 의원 측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집권 여당은 22대 국회 첫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이라면서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 회의 참석률을 높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규 의원이 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년으로 못 박은 국회의장 임기 조항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 측은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과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해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상임위원회와 국회의 공백을 처리할 수 있다”면서 “입법은 물론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등 정부의 주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자신들의 국회 보이콧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거부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헌정사에 오명으로 남을 민주당 광란의 질주가 시작됐다”며 “독소조항 가득 찬 특별검사법,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송 장악 3법, 의회 독재 기도 국회법 등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동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되면서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악법들이었기에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2 I 김유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