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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김미애 “외국인 마약사범 5년새 6.3배↑…범죄 전담기관 신설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마약사범이 최근 5년 새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부처, 기관이 힘을 모아 마약 범죄 전담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경찰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은 54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57.8%인 317명이 불법체류자였다.연도별로 보면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172명에서 2019년 353명, 2020년 697명, 2021년 811명, 2022년 945명, 2023년 1083명으로 5년 만에 6.3배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597명에서 지난해 2187명으로 3.7배 증가했다.국적별로는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은 태국인이 가장 많았다. 2018년부터 올 5월까지 족발된 4378명 중 태국인이 3130명으로 71.5%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718명(16.4%), 중국 203명(4.6%), 러시아 68명(1.6%), 우즈베키스탄 65명(1.5%), 기타 90명(2.1%) 등이 뒤를 이었다.20대 이하 젊은 층의 마약사범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현상이다. 올해 1∼5월 경찰에 붙잡힌 마약사범 4866명 가운데 20대 이하는 1961명(10대 198명·20대 1763명)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했다.연도별로 보면 20대 이하 마약사범 수는 2018년 1496명에서 2019년 2586명, 2020년 3452명, 2021년 3816명, 2022년 4497명, 지난해 6755명으로 늘었다.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8.5%에서 지난해 37.9%로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김미애 의원은 “마약수사가 필요없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에 마약청정국이었던 한국 청소년들까지 SNS를 통해 쉽게 마약에 접근 가능한 지경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범정부적으로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 범죄 전담 기관의 신설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경찰, 지자체 등 유관 기관 및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들의 마약 범죄 근절에 필요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사진=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 집단 휴진 확대 조짐…복지부 개원의 업무개시명령 발령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대병원에 이어 이날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병·의원의 집단휴진이 예고되자,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대응을 시사한 것이다.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다. 17일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전국 개원의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3만 6000여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이미 발령했다.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조규홍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여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규홍 장관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주기 바란다”며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다.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하루 정도의 휴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의사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가 아니라 1분 1초도 아껴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와 이를 애타게 지켜보고 계시는 가족분들이 많이 있다”며 “의사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환자 곁에 머물러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도 확대하는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도 강화한다.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비대면 진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기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하겠다”며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산을 위해 병원간 진료협력체계도 지속 강화한다. 특히, 암환자의 경우,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암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또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대상질환을 확대해 가겠다”며 “경증환자들도 진료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문 여는 병·의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응급의료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가 확산하지 않고,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7개국 54명 석학이 펼치는 지식의 향연…인구위기 해법 찾는다[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오늘부터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은 올해 처음으로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일정을 확대했다.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등 7개국 20여 명의 외국 석학을 포함, 총 54명의 연사가 참여, 인구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한다. 18일 열리는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특별 심포지엄은 브루킹스연구소, 정책평가연구원 등 유수의 국내외 연구기관이 참여해 한국 인구정책을 실증분석을 통해 논의하는 자리다. 루이 사이너(Louise Sheiner)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 정책 디렉터는 미국의 고령화와 그에 따른 국가 재정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티모시 스미딩(Timothy M. Smeeding) 미국 위스콘신대 석좌교수, 미국 뉴욕의 비영리 사회정책 연구기관 MDRC의 제임스 리치오(James Riccio) 선임연구원 등은 8개월간의 한국 인구정책 연구 성과를 각각 발표한다.본행사인 19일에는 베스트셀러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의 저자인 세계적 인구통계학자 제니퍼 스쿠바 미국 인구참조국(PRB) 대표와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의 기조연설을 필두로 출산친화적 인구 정책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의 혁신 방안과 지방소멸 대응 해법,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한 개혁 과제 등 정부의 전략적 선택을 제시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상협 하와이대 경제학과 교수, 하타 다츠오 아시아성장연구소(AGI) 이사장 등 국내외 인구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를 펼친다.20일에는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션별로 인구변환, 수축경제 대응을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 노년세대와 젊은 세대의 공존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인다. 홍성국 전 의원과 심현보 모니터 딜로이트 부사장은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발표하고 크리스토프 하만 한국머크 바이오파마 대표와 이동수 SML메디트리 대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제시한다.세계 각지의 인구변화와 다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알렉스 와인랩(Alex Weinreb) 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6남매를 키우며 ‘연예계 대표 다둥이’로 불리는 가수 박지헌씨(그룹 V.O.S 리더)가 자신의 경험담을 펼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송길영 작가가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젊은 세대와 실버 세대의 공존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현대차 장재훈, 美 '조지아의 밤' 참석…"신공장, EV 최우선"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장재훈 현대차(005380) 사장이 미국 조지아주(州)에 건설 중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대해 “일단은 전기차가 제일 우선”이라며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조지아의 날 행사에 참석해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 사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조지아의 밤’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 수요가 예상한 것보다 일시적으로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도 긍정적으로는 전기차로 가는 방향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HMGMA는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올해 4분기 완공 예정이다. 현대차는 글로벌 완성차 수요에 맞춰 유연한 생산 설비를 갖추겠다며 HMGMA에 하이브리드차 생산 설비를 갖추겠다는 뜻을 밝혔다.또한 장 사장은 “조지아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이고 투자 규모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협력 관계 강화 방안이 주로 얘기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방한 중인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 주최로 열렸다. 켐프 주지사는 국내 기업 경영진을 초청해 ‘조지아의 밤’ 행사를 열고 조지아주에 대한 투자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 또 지역 내 거점을 보유하거나 큰 관심을 가진 한국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자는 뜻도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장재훈 현대차 사장을 비롯해 송호성 기아 사장, 호세 뮤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이규석 현대모비스 사장,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여수동 현대트랜시스 사장 등 현대차그룹 CEO가 다수 참석했다.또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을 비롯한 LG 측 인사와 한화큐셀, SKC, SK온, CJ푸드빌 임원도 자리를 함께했다.브라이언 켐프 미 조지아주 주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조지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조지아주와 한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켐프 주지사는 “한국 기업들은 지역사회 일부로 스며들며 조지아주를 계속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며 이러한 투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다.한편 켐프 주지사는 지난 12일 팻 윌슨 주경제개발부 장관과 주의회 의원, 환경보호국, 항만청, 서배너 경제개발청 관계자 등과 함께 한국을 찾았다. 그는 방한 기간 현대차그룹 주요 CEO와 최재원 SK이노베이션 수석부회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이석희 SK온 사장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