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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법’ 국회 첫 관문 통과…법사위, 소위서 의결
  • ‘채 해병 특검법’ 국회 첫 관문 통과…법사위, 소위서 의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20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 1소위 회의를 2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에 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내일(21일) 입법 청문회 및 전체회의 개최를 가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이날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은 내일 열리는 입법 청문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상임위 보이콧(전명 거부)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정부 측 인사들도 상당수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한 12명 중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은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논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법무부 차관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뉴스1 제공)
2024.06.20 I 김기덕 기자
"수축경제시대 실버산업, '실버 떼고' 접근해야"
  • "수축경제시대 실버산업, '실버 떼고' 접근해야"[ESF2024]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인구 감소 시대 유망한 실버산업은 수요자인 고령층이 스스로 노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않도록 접근해야 주효할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실버산업은 교외가 아니라 도심지에 터를 잡아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심현보 모니터 딜로이트 부사장이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인구변환,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등 7개국 20여 명의 외국 석학을 포함, 총 54명의 연사가 참여, 인구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심현보 모니터딜로이트코리아 부사장은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세션 4 ‘인구변환,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 발표에서 이처럼 제시했다.심 부사장은 “실버 사업 수요층인 고령자들이 스스로 실버 세대로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버 사업이 ‘나이가 든 나’가 아닌, ‘그저 나를 위한 것’으로 여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미국 고급 피트니스클럽 브랜드 ‘에퀴녹스(Equinox)’ 이용자 대부분은 고령자인데, 이 회사는 젊은 남녀의 역동적인 움직임에 집중한 광고와 마케팅에 주력한다”며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로 비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심 부사장은 실버산업의 중심지는 교외가 아니라 도심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실버산업이 먼저 발전한 일본에서 고령층 활성화 사업은 대부분 도심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나이가 들수록 자극을 원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세기 말 인터넷이 보편화하면서 기업이 교외로 나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도심으로 몰려들었다”며 “서울과 뉴욕, 런던, 도쿄 부동산 가격은 이런 이유에서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한국 실버산업의 변수는 고령층의 빈곤화라고 봤다. 심 부사장은 “우리 고령층은 빈곤층이 많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고령층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본이 요양·금융 산업에서 실버 비즈니스를 일으킨 것과는 비교된다”고 말했다.국내 출산율이 낮은 배경으로는 한국적 유교와 자본주의가 가진 각각의 단점이 결합된 결과라고 짚었다. 심 부사장은 “한국은 남이 보기에 번듯이 사는 것을 중요히 여기는데, 이는 유교의 ‘수치심’ 문화에서 유래했다”며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집안 전체가 수치심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교육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처분 소득이 줄어 자녀를 낳을 여력이 달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인구변환,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등 7개국 20여 명의 외국 석학을 포함, 총 54명의 연사가 참여, 인구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함께 발표에 나선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성국 해안리서치 대표는 자산을 가진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실버산업이 확장하리라고 전망했다. 홍 대표는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로 가면서 60대 이상 인구 가운데 자금력을 가진 국민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기업의 비즈니스 타깃이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했다.홍 대표는 “예컨대 미국은 정부 개입으로 2022년 실버산업 일자리를 400만개 만들었다”며 “은퇴자를 위한 여가나 의료 산업이 기업화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됐고 한국도 이러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2024.06.20 I 전재욱 기자
'더 세진 노란봉투법' 野 단독 환노위 상정…27일 입법청문회
  • '더 세진 노란봉투법' 野 단독 환노위 상정…27일 입법청문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제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더 강화된 내용으로 돌아와 추진된다.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환노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사진=뉴시스)국회 환노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3건 상정을 의결했다. 아울러 오는 27일 오후 2시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상임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지난 1차에 이어 이날 2차 회의도 불참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환노위는 이날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및 전북 부안 지진 관련 현안보고도 함께 받을 계획이었지만 여당을 비롯해 정부 부처·기관이 모두 불참하면서 이내 파행했다. 환노위는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성희 차관, 이정한 노동정책실장 등 4명을 채택했다.환노위원장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회의에서 업무 현안에 대해 환경부 장관, 고용부 장관, 기상청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든 기관장이 불출석해 매우 유감”이라며 “위원회 의결로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위원은 반드시 출석해서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 18일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 의원 87명이 공동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원청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도 노조 설립 등 ‘노동 3권’을 더 넓게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개정안보다 높은 수위다.특히 파업 대상으로 ‘정리 해고’ 및 ‘사업 재편’ 등을 명시해 ‘합법 파업’ 범위를 넓혔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 폭도 완화했다.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커 노조 존립이 어렵다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못하게 했다. 법원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하더라도 노조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30년 가까이 추진해온 ‘역사적 입법’, 양대노총·시민사회·전문가들이 함께한 ‘연대 입법’, 전례 없이 야6당이 공동발의에 나선 ‘공조 입법’”이라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발언은 진정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수용을 촉구했다.
2024.06.20 I 김범준 기자
차규근 "주총 임박 사업·감사보고서 공시 막는다"
  • 차규근 "주총 임박 사업·감사보고서 공시 막는다"[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주총회 직전에 통지·공고되는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공시 시점을 앞당긴다는 게 골자다.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기업에 대한 정보를 내실있게 파악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차 의원은 주주총회 이후 안건별 찬반 비율에 대한 구체적 결과도 1주일 이내 공시하는 안도 함께 넣었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장사가 총회 결과만 통과할 뿐 안건별 찬반 비율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20일 차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총회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중요한 기회이지만 우리나라 주주총회 관련 제도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제도적 미비점 중에서도 먼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와 같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주주총회 코 앞에 두고 통지 또는 공고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 규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부분 이 시한을 꽉 채워 공시하고 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이 일주일 정도 주어지는 셈이다.차 의원은 “이들 보고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주요 정보를 함께 공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보통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공시가 주주총회로부터 2주 전에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주일 정도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공시일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게 된다. 차 의원은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공시가 주주친화적이지 못한 부분도 지적했다. 안건별 표결 결과가 나오지 않아 주주들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그는 “주주총회가 끝난 후 1주일 이내 안건에 관한 찬반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주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자신했다.
2024.06.20 I 김유성 기자
지정학 갈등 부쩍 늘어난 中, 시진핑 ‘정치건군’ 외친 이유는
  • 지정학 갈등 부쩍 늘어난 中, 시진핑 ‘정치건군’ 외친 이유는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군 육성’ 방안을 내세웠다. 군에 대한 공산당의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군사력을 키우자는 취지의 연설을 했는데 군에 대한 장악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취지로 보인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7일 열린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국 국무원 홈페이지)20일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17~19일 옌안에서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회의를 주재하며 “새 시대 정치건군 전략을 관철하고 군사력 강화를 위해 강력한 정치적 보장을 제공하라”고 주문했다.시 주석은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를 견지하고 신시대 정치건군 전략을 관철하며 100년 군대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한 전투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자기 혁명 정신을 발휘하고 정치 정훈을 지속 심화하고 충직하고 깨끗하고 책임감 있으며 중임을 감당할 자질 있는 간부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치적으로 군대를 세우는 일이라는 말인 ‘정치건군’은 인민해방군을 공산당에 충성하도록 함을 의미한다.시 주석은 정치건군 추진을 위해 사상 혁명을 강화하고 당 조직의 리더십을 향상하며 간부 양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부패를 척결하고 기업가 정신을 강화하며 정치 업무의 전통 복원·계승 강조하는 이른바 6대 과제를 제시했다.시 주석은 “군대의 정치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전군의 공동 책임이고 관련 부서는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며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당의 지도하에 군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우수한 성과로 군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은 요즘 주변국들과 지정학적 갈등을 겪고 있다. 필리핀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는 최근 양국 선박이 충돌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후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대만해협에 중국의 핵잠수함이 떠올라 주변을 긴장시키기도 했다.지난 19일 낸시 펠로시(왼쪽) 전 미국 하원의장이 인도 다람살라 마을에서 달라이 라마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최근 들어서는 티베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이 티베트와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 18일에는 미 의원들이 티베트 망명정부를 찾아 달라이 라마를 만나기도 했다.시 주석이 중앙군사위가 열리던 기간인 18일 중국 칭하이성 시닝을 방문한 것도 미국의 티베트 간섭에 대한 항의·견제 차원이라는 관측이다. 시닝은 티베트 지역인 시짱(티베트의 중국명)과 인접해 티베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시 주석이 정치건군을 강조하면서 부패 척결 의지를 다시 드러낸 것도 주목할만 하다. 시 주석은 회의에서 “각급 간부, 특히 고위 간부들이 깊이 자기 성찰을 해야 하고 나서서 자신의 결점을 폭로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신종 부패와 숨겨진 부패를 처벌하기 위한 도구를 풍부하게 하고 고위 간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시 주석은 그동안 중국 내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반부패 운동을 적극 추진했다. 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이번에 또 다시 부패 척결 의지를 나타냄으로써 군에 대한 장악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로이터통신은 “다음달 열릴 예정인 3중전회에서는 경제 개혁을 논의하고 불명예스러운 당원을 공식 해임할 예정인데 축출된 리상푸 전 국방장관과 친강 전 외무장관은 여전히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남아있다”며 “이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205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 군대를 건설하기 위한 시 주석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전했다.
2024.06.20 I 이명철 기자
'이대생 성상납 발언' 피소 김준혁, 이화학당에 명예훼손 맞고소
  • '이대생 성상납 발언' 피소 김준혁, 이화학당에 명예훼손 맞고소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이화학당으로부터 고발당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맞고소했다.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김 의원 측은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화여자대학교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이화학당 장명수 이사장과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이화 동창 모임) 관계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앞서 이화학당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준혁 의원이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화학당과 이화 동창 모임은 김 의원이 사실이 아닌 발언으로 고인과 이와 동창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1940~50년대 양대 정보기관 중 하나인 미군 방첩대(CIC) 정보보고서에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동문들의 이름을 앞세운 정치 공세를 멈춰야 할 것”이라며 “이화학당은 역사학자로서 근거를 토대로 몇 년 전 발언한 내용을 빌미 삼아, 불순한 의도로 선량한 동문을 이용해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미 같은 내용으로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화학당 등이 추가 고소를 진행한 건 수사기관 압박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양측의 김활란 전 총장 비호와 고소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반박했다.앞서 일부 이대 동문이 김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며 의원을 고발했고, 이화여대도 공식 발표를 통해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김 의원 측은 “당시 진정성을 담아 이화여대 재학생, 교직원 동문 등에게 사과한 바 있다”며 “이대 동문 측의 고발 건과 관련한 경찰 답변 요구에도 성실하게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화학당 등의 고소가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0 I 손의연 기자
원희룡, 與 당대표 출마한다…"변화·개혁 이뤄낼 것"
  • 원희룡, 與 당대표 출마한다…"변화·개혁 이뤄낼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한 결과 전당대회를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전대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서 험지인 인천 계양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하지만 당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거물급 정치인 등을 상대로 한 희생 요구에 가장 먼저 화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원 전 장관의 출마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등의 3자 구도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한 전 위원장의 1강 체제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전대에 원 전 장관이 참여하면서 흥행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만약 전대가 3자 구도가 펼쳐지면 당 대표 선거는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도 있다. 당은 앞서 전당대회 당헌당규 특별위원회를 통해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7월 28일에 최종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당권 주자 중 한 전 위원장의 가장 앞서는 것으로 평가받지만 2·3등 후보가 연합하는 구도가 되면 결선 결과는 또 다른 전개가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뉴스1이 지난 14~15일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100% 무선전화면접 방식)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당대표 선호도 조사 결과 원 전 장관은 한 전 위원장(59%)에 뒤를 이은 2위(11%)를 기록했다. 나 의원은 3위(1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오후 인천 계양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20 I 김기덕 기자
황우여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정년 연장 위한 제도 개편에 앞장"
  • 황우여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정년 연장 위한 제도 개편에 앞장"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등 정년제 개편을 약속했다. 황우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11일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과 면담한 것을 언급하면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은 정년 자체를 없앴고 독일과 일본은 정년 연장을 지속 추진한다”며 “특히 미국은 정년을 1978년 70세로, 1986년 그 자체를 폐지하고 연령에 따른 취업 제한은 헌법상 평등권 위반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황 위원장은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을 연령으로 취업을 금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로서 위헌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정년제 개선에 지속적으로 앞장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노인의 문제는 노인이 해결할 수 있게 노인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21대 국회의원에서 70대 이상이 17분이었고 그 중 국민의힘이 7명이었다. 22대 국회에선 70대 이상이 6명 늘었고 그 중 국민의힘은 2명”이라며 “630만 노인층의 각종 문제를 다른 연령대 의원에게 부탁해 해결하는 구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출마가 실질적으로 어려우면 80·90대 모든 연령층을 비례대표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에 아울러 노인층의 정치 참여에도 관심 갖고 국회가 진정한 전 국민의 의사가 모이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6.20 I 경계영 기자
조국 "한동훈 헌법 해석 엉터리…형소법 공부 안 한 사람"
  • 조국 "한동훈 헌법 해석 엉터리…형소법 공부 안 한 사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헌법 제84조’ 해석 논쟁에 대해 “한동훈 씨가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고 직격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 대표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왔다”면서 “동조는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니,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이라고 언급했다.최근 한 전 위원장은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는 당선 전 이미 소추가 돼 공소가 진행 중인 재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이에 조 대표는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한씨와 같은 주장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도 반박했다”면서 “결론적으로 한씨의 헌법 해석은 엉터리다. 헌법 제84조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힐난했다.이어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그는 “한씨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 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1987년 헌법 제정권력자는 이런 상황을 상정한 적이 없다. 2017년 홍준표 후보는 상세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결론은 맞다”고 했다.그러면서 “선거 시기 한씨는 ‘조국, 병립형으로는 국회의원 배지 못단다’는 황당한 선거법 관련 주장을 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라며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만,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조 대표는 “한씨는 조지 레이코프의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마’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한 정치적 발언을 했다. 자신의 적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한 씨는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왔다. 그는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이-조 심판론’의 미망(迷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20 I 김범준 기자
野 고민정 "이재명 대표 연임 도전 유력…리스크도 존재"
  • 野 고민정 "이재명 대표 연임 도전 유력…리스크도 존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봤다. 연임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에 상응하는 리스크 또한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고 의원은 이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고 예상한 후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리스크에 대한 예로 고 의원은 2020년 21대 국회 원내 상황을 들었다. 그는 “(그때와) 여야가 다르지만 180석을 저희가 거머쥐었고 그 이후 모든 상임위를 저희가 다 했다”면서 “그때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고 했다. 이어 “그때도 저는 이낙연 대표의 출마를 반대했었는데 ‘너무 많은 리스크를 떠안고 갈 우려가 너무 크다’, ‘목표를 대권에 잡아야지 당권에 둬서는 안된다’라고 했다”면서 “결국은 당권을 갖고 갔고 그 리스크를 다 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다”고 회상했다. 고 의원은 “그게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그래서 대권과 당권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고 의원은 “지금은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힘하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당의 입장으로서는 좋다”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대선 후보를 갈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에 대해서는 반문이 있는 것”잉라고 설명했다.
2024.06.20 I 김유성 기자
삼성금융, 청소년 상담 위해 뭉쳤다···SNS 채널 '라임' 앱 론칭
  • 삼성금융, 청소년 상담 위해 뭉쳤다···SNS 채널 '라임' 앱 론칭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삼성금융 계열사가 ‘청소년 상담’을 위해 뭉쳤다.(사진=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금융네트웍스는 교육부, 생명의전화와 함께 개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의 상담 플랫폼 ‘청소년 SNS 상담채널 라임(이하 라임)’앱을 론칭했다고 20일 밝혔다.라임은 모바일 환경에 친숙한 청소년들이 앱(App)을 통해 마음건강 관리를 생활화하고 우울, 불안 등 심리적·정서적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자 개발됐다.삼성금융네트웍스는 20일 삼성금융캠퍼스에서 교육부, 생명의전화와 라임 오픈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 하상훈 생명의전화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청소년의 자살은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따라 지속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2년 청소년 자살은 총 337명으로 11년 연속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중·고교생 자살 생각률은 13.5%로 해마다 자살을 고민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 자살시도율도 2020년 2%에서 2023년 2.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에 라임은 청소년이 직면한 위기 단계별로 세분화된 실시간 상담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 채팅 상담 중인 청소년이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음성 또는 화상을 통해 연속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시 상급병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되는 핫라인을 운영한다. 또 전문가들이 개발한 6가지 심리검사, 감정기록 캘린더 등 마음건강 자기돌봄 툴(Tool)을 제공해 청소년들의 일상 속 마음건강 관리를 지원한다.라임은 ‘Life-Mate’의 약자로 청소년의 ‘인생 친구’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친근함을 주기 위해 UX·UI에는 라임 열매를 캐릭터화 한 ‘라임이’도 사용했다.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은 게시판, 채팅, 음성·화상 중에서 선호하는 상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동일 상담사와 최대 8회까지 연속해서 상담할 수 있다.오픈식에 참석한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차원의 선제적 지원활동을 통해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마음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는 “지금까지의 사회공헌 활동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자살로부터 보호하고 위로와 따뜻한 감정을 나누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청소년들 사이에 건강한 생명존중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돕겠다”고 말했다.라임 앱 출시는 삼성의 대표 CSR 사업 중 하나인 ‘청소년 생명존중사업’의 체계를 완성하면서, 사회적 난제인 청소년 마음건강의 위기 해결을 위해 삼성·정부·시민단체의 협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24.06.20 I 유은실 기자
“노인만 많은 시대, 한국기업 대응책은?”…이데일리전략포럼 ‘미리보기’
  • “노인만 많은 시대, 한국기업 대응책은?”…이데일리전략포럼 ‘미리보기’[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20일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마지막 날은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의 기조연설과 4개 세션으로 진행한다.먼저 아호 전 총리는 ‘뉴노멀’이 된 초고령사회에서의 글로벌 돌봄경제의 현재와 미래, 한국기업의 기회에 관해 기조연설을 한다. 이번 전략포럼 세 번째 기조연설자인 그는 특히 실버경제의 잠재력과 실버세대의 역할을 함께 강조할 예정이다. 연설 후엔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의 사회로 세계적인 인구통계학자인 제니퍼 스쿠바 미국 인구참조국(PRB) 대표,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토론을 벌인다.세션 4, 5에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의 산업계 변화, 기업의 대응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세션 4에선 KDB대우증권·미래에셋대우 대표를 지낸 홍성국 전 국회의원, 심현보 모니터 딜로이트 부사장이 발표자로 나서 ‘인구변환,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시한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션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 회장,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권정현 더뉴그레이 대표가 함께 하는 토론도 이어진다.세션 5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크리스토퍼 하만 한국머크 바이오파마 대표, 크리스토프 하이더 한국기업컨설턴튼협회 선임고문, 이동수 SML메디트리 대표 등 국내외 기업인들의 토론이 80분간 이뤄진다.세션 6, 7에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의 세대 공존 방안을 각각 모색한다.세계 각지의 인구변화와 다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알렉스 와인랩 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시대의 마음을 캐는 마인드 마이너(Mind Miner)’를 자처하는 송길영 작가의 발표가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6남매를 키워 ‘연예계 대표 다둥이’로 불리는 가수 박지헌씨(그룹 V.O.S 리더)는 세션 6의 토론자로 참여해 출산·육아의 행복과 고충 등을 밝힐 예정이다.‘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 포럼 이틀째인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포럼의 참석자들이 기조강연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4.06.20 I 김미영 기자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 발언에 與 “명사부일체에 명비어천가”
  •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 발언에 與 “명사부일체에 명비어천가”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칭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새로 지명된 강민구 최고위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명사부일체에 명비어천가 수준”이라며 “‘1인 독재’ 이재명 사당이 된 민주당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지연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원구성 협상안을 거절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충성 경쟁에 여념 없는 민주당의 눈에는 ‘민주당의 아버지’만 보이느냐”며 “민주당이 충성 맹세를 해야 할 대상은 국민이지, 철통 방탄으로 지켜야 하는 ‘민주당의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 최고위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 막장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 역시 SNS를 통해 “잠시 조선노동당 얘기인 줄 착각했다”며 “우상화가 시작됐나요?”라고 비판했다. 앞서 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 대표”라며 “집안의 큰 어르신으로서 이 대표가 총선 직후부터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이 대표를 추켜세운 바 있다.
2024.06.19 I 박순엽 기자
문체부,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확대 추진
  • 문체부,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확대 추진
  •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9일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회 김희정 위원장, 배현진 의원, 진종오 의원, 서지영 의원, 박정훈 의원과 함께 서울 올림픽공원 내 국민체력100센터를 찾아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사진=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19일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회(이하 문체특위) 김희정 위원장, 배현진 의원, 진종오 의원, 서지영 의원, 박정훈 의원과 함께 서울 올림픽공원 내 ‘국민체력100센터’를 찾아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들의 현장 의견을 들었다.스포츠활동 인센티브는 운동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다. 국민이 공공체육시설과 스포츠클럽 시설 이용, 스포츠주간 등 특별행사 참여 등을 하면 다시 체육시설 이용과 체육용품 구매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한다.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생활체육 참여율이 2023년 기준 62.4%로 정체되어 있고,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시점인 만큼, 국민이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체특위 위원들과 정부 차원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김희정 위원장과 문체특위 위원들은 직접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적립을 체험했다. 체험 후 운동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내년부터 전용 응용프로그램(앱) 개발과 예산 확대 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문체부는 자자체와 협업해 2028년에는 수혜자와 적립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진종오 의원은 마라톤 등 참가자가 많은 스포츠 행사에서 스포츠활동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문체부에 요청했다.아울러 어르신 대상으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여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노인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 여가생활을 위해 어르신의 체육활동 참여 장려 차원에서 문체특위가 제안했고 내년 예산확보에 대해 공감했다.학교체육 등 청소년 스포츠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과 종목 다양화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기 내뿐만 아니라 방학 기간에도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장미란 차관은 “우리 국민들은 스포츠활동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9 I 김미경 기자
고양시 문화예술활동 후원하면 세금공제 혜택 가능
  • 고양시 문화예술활동 후원하면 세금공제 혜택 가능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의 문화예술활동을 후원하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19일 경기 고양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284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권용재 의원.(사진=고양특례시의회 제공)국내에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메세나법’에 따라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후원매개단체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후원매개단체로 선정되면 기업 또는 개인이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후원할 경우 후원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진다.후원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기업과 개인은 각각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불산입 혜택을 통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에는 고양문화재단을 통해 후원금 영수증 발급 사업과 고양시 주최의 후원의 밤 행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권용재 의원은 “이번 메세나 조례 제정으로 고양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에 대한 고양시 관내·외 기업의 후원 활동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예술활동증명 통계에 따르면 고양시는 2024년 6월 19일 기준 에술활동증명 유효자 504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술인이 거주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다.
2024.06.19 I 정재훈 기자
與, ‘민심 20%’ 전대 룰 확정…어대한 기류 견제 분위기 확산
  • 與, ‘민심 20%’ 전대 룰 확정…어대한 기류 견제 분위기 확산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새 사령탑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핵심 규정인 선거인단 비율을 최종 확정했다. 기존 당심 100%인 규정에서 벗어나 민심 20%를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지만, 한동훈 대세론은 더욱 굳건해지는 분위기다. 전대가 임박하면서 유력한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당권 경쟁 후보들이나 친윤(친윤석열)계와 이를 비호하는 친한(친한동훈)계가 맞붙으면서 당내 잡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전국위원 854명을 대상으로 무선자동응답(ARS) 투표를 진행했다. 이 결과 521명이 투표에 참여해 481명(찬성률 92.32%)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주도로 기존 규정(당원 70%·민심 30%)을 당원 100%로 변경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국위에 참석해 “우리는 여당이 됐으나 당 대표직이 6번, 사무총장직은 8번이 바뀌어 당이 제대로 자리 잡고 일하기에 어려웠다”며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당원들의 관심이 뜨겁고 특히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유력 정치인들의 출마 여부다. 전대 후보 등록일은 오는 24~25일인 만큼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는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김재섭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유력 후보들이 출마 또는 불출마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력 당권 후보로 거론되던 안철수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분위기가 유력해지면서 이를 견제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특히 이번 전대를 통해 선출되는 당 대표가 보수당 쇄신과 개혁, 보수 결집, 중도층 흡수 등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는 만큼 총선 참패로 물러난 한 전 위원장의 복귀가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당권 주자들도 “대선 출마를 하지 않고 당대표 임기를 채울 생각인가”(윤상현 의원), “원외 당 대표는 한계”(나경원 의원)라며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고 나섰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진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에 오를 경우 당정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숙제로 남아 있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지난 17일 “우리 당원들이 받아들이고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이 한 전 위원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며 한 전 위원장 측근이자 외부 자문그룹에 속한 김경율 전 비대위원, 진중권 특임교수, 신지호 전 의원 등을 저격하기도 했다. 이에 친한동훈계 인사들도 이를 반박하면서 논란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전대 흥행이나 총선에 참패한 당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는 인지도나 경쟁력이 높은 후보가 다양하게 나와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자 당 내부적으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외에 있지만 일반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유 전 의원이나 TK(대구·경북) 지역 등 강성 보수층이나 원내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나 의원이 나선다면 전대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19 I 김기덕 기자
"인구절벽, 우리 문제잖아요"…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한목소리
  • "인구절벽, 우리 문제잖아요"…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한목소리[ESF2024]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김한영 박동현 수습기자] “사회 시간에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배웠는데 이유가 궁금했어요.”‘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참가 등록을 확인하는 참석자들로 로비가 북적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19일 오전 학교 대신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행사장을 찾은 중학생 김재인(13)양은 참석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김양과 같은 중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미래 세대들이 대거 모였다. 저출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등의 다양한 인사들도 포럼장을 찾아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다.서울에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이날 포럼 주제인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듯 더위를 뚫고 행사장을 찾은 이들로 로비가 붐비기 시작했다. 특히 청소년, 대학생 등의 관심이 높았다. ‘알바’ 시간을 바꾼 대학생부터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중학생 등 8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인상적인 제언들을 메모하는 등 열성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이들은 인구 문제가 ‘정말 나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동국대에 재학 중인 정민주(21)씨는 “강연과 토론을 들어보니 인구절벽이 내가 당사자인 문제라고 느꼈다”며 “이제부터는 내가 관심을 두고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학생 이주희(13)양은 “프레드릭 라인벨트 전 스웨덴 총리가 스웨덴 인구 20%가 이민자라고 말한 점이 흥미로웠다”며 “우리나라도 인구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한민족’과 같은 인식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관련 정책을 책임지는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교육계·재계·학계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인상적인 연사들의 발언을 적어가면서 들었는데 책자에 빈틈없이 가득 찼다”며 “인구 정책은 여성 정책이어야 한다는 라인펠트 전 총리의 말이 인상적”이라고 했다.정치권에서도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기조연설 토론자로 참석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들에게 출산하라고 말을 할 수 있나. 그런 말을 하는 대신 정치권이 잘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곽재선 KG·이데일리 회장(왼쪽 네 번째),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 등 내빈들이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2024.06.19 I 김형환 기자
한동훈, 선거 명당 ‘대산 빌딩’ 임대...출마 초읽기
  • 한동훈, 선거 명당 ‘대산 빌딩’ 임대...출마 초읽기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가 확실시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캠프용 사무실을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시청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국회 정문 바로 앞 대산빌딩 사무실을 임대했다. ‘대산빌딩’은 맞은편 ‘대하빌딩’과 함께 대표적인 여의도 선거 명당으로 꼽힌다. 2012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이곳에 캠프를 차렸고,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김기현 전 대표가 캠프를 꾸렸다.친한계 장동혁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대해 “그거(출마)는 맞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당 대표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24~25일로, 늦어도 24일까지는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친한계’ 인적 구성에 이어 물리적 공간까지 확보하면서 한 전 위원장의 세력화에도 본격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4.06.19 I 홍수현 기자
추경호 “법사·운영위, 1년씩” vs 박찬대 “尹거부권 안 쓰면 검토”
  • 추경호 “법사·운영위, 1년씩” vs 박찬대 “尹거부권 안 쓰면 검토”
  • [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자고 제안하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동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역제안했다. 사실상 국민의힘의 협상안을 거부하며 나머지 7개 상임위를 받으라고 압박한 것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 내로 원 구성 협상을 끝내라는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여야는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채 서로에게 ‘반쪽 국회’ 책임을 떠넘겼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 구성 협상을 한 뒤 회동 장소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법사·운영 1년씩 나눠 맡자” 세 번째 협상안 제시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제안”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양보안을)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면 1년은 민주당이 맡고, (22대 국회)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 달라”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만이라도 달라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절하고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에 자당 의원을 앉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후 운영위원장이라도 여당에 달라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그는 “1987년 이후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기에 그 관례를 존중해 운영위라도 환원해 달라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어렵다는 답을 전해 왔다”고 설명했다.◇민주당, 尹거부권 1년간 금지 등 ‘조건부 검토’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는 국민의힘의 원 구성 세 번째 제안도 관철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한 모습을 보이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 원내대표가 제안한 직후 원 구성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건부 검토’ 뜻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금지 △여당의 국회 운영 협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여당도 항의하라는 등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향후 1년간 이 조건이 지켜진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당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박 원내대표는 “이것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조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1년간 민주당이 운영한 후, 1년 뒤 교대하자는 입장 아닌가”라며 “그 1년간 신뢰를 충분히 보여주고 국민들도 ‘이 정도면 국정 기조도 변화됐고, 일하는 국회가 됐고, 남발하던 대통령 거부권도 자제됐다’는 인식이 들면 지금과 같은 비상한 국회 운영은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권한쟁의심판 취소도 촉구하며 “운영위와 법사위를 교대로 1년씩 운영하자고 하기 전에,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상임위 배분과 위원장 결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자체가 협상을 위한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도 신속히 선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역제안에 불쾌감을 드러냈고,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배준영 국민의힘,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 후 회동했으나, 빈손으로 헤어졌다.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우리의 제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을 했는가 회의적”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달라는 제안엔 동의하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1년 동안 행사하지 말아 달라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일관된 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우리의 조건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이 지난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추 원내대표가 제안한 원 구성 대국민 토론에 대해서도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관련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에게 전하는 입장문을 통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음을 밝혔다. 그는 “그간의 과정을 돌아볼 때 협상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양 교섭단체 어느 쪽에서도 최종 결렬을 선언하지 않았다는 점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마지막 협상을 이어가게끔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2024.06.19 I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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