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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인, 美 상장 퇴짜 맞고 런던 시장 노크…IPO 서류 제출
[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중국의 패션 소매 플랫폼 기업 쉬인은 이달 런던 증시 상장을 위해 영국금융감독청(FCA)에 기업공개(IPO) 신청을 위한 기밀 서류를 제출했다.쉬인의 로고 뒤에 주가 그래프가 위치해있다. (사진=로이터)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쉬인이 미국 뉴욕 증시에서 상장 계획을 취소한 후 영국 런던 증시를 목표로 IPO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쉬인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의 인기와 함께 초저가 의류로 중국을 넘어 글로벌 패션 플랫폼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쉬인이 런던 증시에 성공적으로 입성하면 약 500억 파운드(약 88조300억원)의 시장 가치를 가질 것으로 FT는 예상했다. 쉬인은 아직 중국 정부에서 런던 상장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규제가 더 느슨하거나 더 좋은 상장 조건을 제공하는 해외 증시 입성을 노리고 있다. 중국 본토와 가까운 홍콩 상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쉬인은 당초 뉴욕 증시에 상장할 계획이었지만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으로 인해 이 방안을 포기하고 런던으로 방향을 틀었다. 일부 미국 의원들이 쉬인의 강제 노동 문제와 중국 정부와의 관련성을 우려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쉬인의 상장을 차단할 것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탕 쉬인 CEO는 뉴욕 상장 준비 과정에 대해 “중국 정부가 회사를 통제한다는 인식을 바꾸는 데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미국 의원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했다”고 말했다.반면 영국에서는 쉬인의 IPO가 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영국 보수당의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과 노동당의 조나단 레이놀즈 예비 내각 기업·무역부 장관을 포함한 주요 정치 인사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쉬인 관계자들과 회동해 쉬인이 런던 증시를 선택하도록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케빈 홀린레이크 기업·무역부 장관은 “쉬인의 IPO가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다면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쉬인의 상장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케미 바데녹 기업통상부 장관은 쉬인의 비즈니스 모델로 인한 잠재적인 세금 손실과 강제 노동 문제를 지적했다.쉬인은 현재 유통센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고객에게 상품을 발송해 수입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22년 중국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을 강제노동으로 이용해 급성장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쉬인은 “모든 세금 정책을 완벽히 준수하며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고용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납부한다”며 세금 회피 의혹을 반박했다. 또한 회사는 강제 노동 관련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며 “(쉬인은) 강제 노동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고수한다”고 주장했다.

2024.06.25 I 조윤정 기자

채해병특검 이어 핵무장까지…與당권주자 주도권 다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에 이어 자체 핵무장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표 채해병 특검법을 꺼낸 데 이어 나경원 의원이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며 이슈 주도권 다툼이 격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뉴스1)◇나경원 “이젠 핵무장”에 원·윤·한 “외교적 고립” 반대나경원 의원은 6·25 전쟁 발발 74주년인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며 당권 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핵무장론을 꺼냈다. 그는 “평화와 자유는 말이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오늘 핵무장론을 꺼낸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SNS에 추가로 설명했다. 나 의원은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보수 진영 외곽 조직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경우 미국의 (대북) 태도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핵무장을 거듭 주장했다. 나 의원의 주장에 당권 경쟁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윤상현 의원·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가나다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의 제3자 특검 지명 방식의 채해병 특검법 제안에 다른 당권 주자가 일제히 반대한 것과 비슷한 구도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원 전 장관과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가 지난해 ‘워싱턴 선언’으로 핵 동맹에 준하는 관계로 격상된 데 주목했다. 원 전 장관은 “핵무장에 앞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북 핵억제력을 강화할 때”라고 주장했고 한 전 위원장도 “우방을 통한 핵억지가 되고 있다. 국제적 제재를 감안한 신중한 판단이라는 면에서 정부 입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 방법론을 두고 입장은 갈렸다. 한 전 위원장은 “국제정세는 늘 변할 수 있다”며 “일본처럼 언제든 핵무장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윤상현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한반도 영해 바깥에 전략자산을 갖다놓고 한미간 핵공유 협정을 맺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봤다. ◇러닝메이트 내세운 한동훈·원희룡…나경원·윤상현 ‘홀로서기’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까지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 접수를 마무리하면서 당대표와 러닝메이트로 호흡을 맞출 최고위원 후보 윤곽도 드러났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부터 선출직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중 4명 이상 사퇴 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도록 돼 있다. 최소 2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을 확보해야 당권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한 전 위원장은 일찌감치 최고위원 후보인 장동혁(재선·충남 보령서천)·박정훈(초선·서울 송파갑) 의원, 청년최고위원 후보인 진종오 의원(초선·비례)과 함께 뛰기로 했다. 원 전 장관 측에서는 삼고초려 끝에 인요한 의원(초선·비례)이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인 의원은 “대통령실과도 원만하게 소통하고 당과도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원 전 장관에 힘을 실었다.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은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원 전 장관과 함께한다. 나경원·윤상현 의원은 러닝메이트를 두고 각각 “여의도 사투리” “줄 세우기 정치”라고 비판하며 홀로서기에 나섰다. 나 의원이 청년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김정식 전 청년대변인·박홍준 중앙청년위원장·박준형 리빌드코리아 대표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자리했지만 “당의 자산인 청년 정치인 모두가 러닝메이트”라고 나 의원 측은 설명했다. 다만 나 의원이 출마를 제안하고 원 전 장관이 러닝메이트 러브콜을 보냈던 김민전 의원(초선·비례)은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어느 (당대표) 캠프에도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고 일축했다.

2024.06.25 I 경계영 기자

與 최고위원 도전한 박용찬 “무너진 당 시스템 재건에 앞장”
[이데일리 김기덕·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7·23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 ‘절박함’을 꼽았다. 보수당에게 절대 열세인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을 5년간 맡으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는 현 시점이 무너진 당의 시스템을 재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한 자리에서 “우리 당은 지금 재건하지 않으면 이제 다시 기회가 없을 정도로 초비상인 상황”이라며 “앞으로 선거가 없는 2년 동안 무너진 기본을 다시 회복하고, 현장에 진지를 구축해 민심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서울 영등포을에서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언론사 기자 출신인 그는 직접 당협위원장에 공모해 21·22대 총선에 나섰지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연이어 패배했다. 특히 지난 22대 총선에서는 안정적인 지역구 관리를 바탕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결과를 보였지만, 선거 막판 불어닥친 정권심판론에 결국 1%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총선 당시에 우리 당은 스스로 우군을 걷어차 버렸다”며 “정말 거대한 그룹이자 표심인 군심(군인들의 민심)과 의심(의사들의 민심)을 무시한 결과”고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해 복구 작전 도중 순직한 채 해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의정 갈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당의 재건을 위해 현장에 탄탄한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좌파를 보면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오랜 세월 구축한 좌파 생태계가 존재하는데 우리 당은 아무 것도 없다”며 “전국에 봉사활동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고, 이 중 실제 활동인원이 2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을 ‘봉사의 힘’이라는 거당적 봉사조직으로 만들어 소외된 이웃을 도와주는 선량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당원 소통국 신설 △원외 당협위원장 160여명을 활용한 당 지도부 구성 △공정한 선거제도 시스템 개혁 등을 최고위원 출마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 당이 현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 당의 국회 의석수는 108석밖에 되지 않는다”며 “160여명의 현장 전문가들에게 당 주요 보직을 맡기는 등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23일 치러지는 당 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국 28일로 예정된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당초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일 대 일 구도였다면 1차에서 결판이 날 수도 있었지만, 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선언하는 등 4파전이 벌어지면서 2차 결선투표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조직·세력화돼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선택이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TV)

2024.06.25 I 김기덕 기자

5년 휴관 '남양주 몽골문화촌' 재정비 '본궤도'…2026년 개장 목표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약 4년여간 운영을 중단했던 남양주 몽골문화촌의 재개장이 본격 추진된다.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청렴방에서 민선 8기 역점사업인 몽골문화촌 재정비사업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사진=남양주시 제공)이날 보고회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문화정책자문관, 수동면 지역주민 등 10여명이 참석해 △추진 경과 보고 △건축 및 전시 부문 기본설계안 보고 △의견 청취 등 순으로 진행했다.시는 재정비사업을 통해 몽골 여행이라는 테마를 바탕으로 △1단계,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2단계, 게르형 글램핑카페·미디어아트 영상관·디지털체험관 조성 △3단계, 힐링워킹센터 조성 등 단계별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도입할 계획이다.보고회에 앞서 시는 몽골문화촌 재정비를 위해 KT와 수동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문화정책자문관 및 수동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재정비 계획을 수립했다.시는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사업비를 확보해 공사 착공 및 2026년 상반기 재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홍지선 부시장은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도입해 다양한 세대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설계 용역 단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며 “몽골문화촌 재정비를 시작으로 물맑음수목원 등 수동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몽골문화촌은 남양주시가 1998년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맺은 우호협력 체결을 바탕으로 2000년 문을 열었지만 시설 노후화 등의 이유로 2019년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2024.06.25 I 정재훈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선구제 후회수’는 상표일 뿐…집행 불가능”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당 주도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박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선구제 후회수’는 일종의 상표 같은 구호다”며 “법안을 실제 집행해야 할 정부 책임자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를 적시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청문회에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구제 후회수’를 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고 보고,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이 자리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도시기금 1조원 손실에 대한 근거가 있나. 재정손실액을 부풀리는 거 같다”는 질타에 대해 박 장관은 “손실 근거를 지금 명확히 할 수는 없다. 피해액에 대한 산출부터 여러 가지로 가변적인 요소로 인해 확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며 “다만 정부와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 1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선구제 후회수’ 대안으로 내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확대 방안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지난 23일 기준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금까지 총 5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한준 LH 사장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한 주택 매입이 왜 5채에 불과하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들에 대해 “우선 매수권으로 LH에서 매입하자고 사전 협의를 한 것이 800여 건인데 이 중에서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은 것이 그 중 10분의 1 가량인 81건”이라며 “현재 매입 가능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 중인데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정부가 564건만 매입이 가능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이어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 경매차액을 돌려준다든지 또 불법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둔다든지 하는 장치들을 정부에서 개정하려고 한다”며 “관련해 법을 개정하게 되면 대부분의 매입 불가능한 주택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내용에 동의해 주신 위원님이 계시면 보다 빠른 법시행을 위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박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고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한 데 대해 “결과적으로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섞여 들어간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한 달 반 만에 사과했다. 그는 “(전세사기의 원인 중 하나인)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며 “이 사태의 책임이 개인적 잘못에 근거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4.06.25 I 박지애 기자

‘원내 사령탑’ 추경호는 잠행…상임위 배분 둘러싼 與갈등 확산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복귀를 선언한 첫날부터 당 지도부의 전략에 대한 내부 잡음이 커지고 있다. 원내 사령탑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 실패에 책임을 지고 잠행에 들어간 사이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면서 내홍이 불거지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싸우더라도 원내에서, 특히 상임위에 들어가서 폭거에 맞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국회 정상화를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국민의힘 전날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상임위원장 자리 7곳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상임위 복귀 시점은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 내부에서는 상임위 복귀 시점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우리가 언제부터 상임위에 들어가는지, 쟁점 상임위까지 복귀하는지 원내 지도부에서 말을 해줘야 알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상임위 배분도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 몫의 상임위원장은 국방·외교통일·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산자)·정보위원회 등이다.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는 김석기(외교통일), 윤한홍(정무), 이철규(산자), 성일종(국방), 송언석(기획재정) 의원 등이 거론된다.상임위 간사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배현진), 정무(강민국), 국토교통(권영진), 기획재정(박수영), 외교통일(최형두), 국방(강대식), 환경노동(김형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정희용), 산자(박성민), 보건복지(김미애), 법제사법(유상범), 교육(조정훈)위원회 등에 의원들이 추천됐다.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최형두 의원이 외통위 간사 추천자로 참석했으나, 최 의원이 과방위 간사로 옮겨갔고 그 자리에 김건 의원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당내에선 국민의힘이 수도권 참패를 겪었음에도 영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이나 주요 상임위 간사직을 차지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초선·중진의원 할 것 없이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를 직접 찾아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 인사는 ‘상임위 배분에 이견을 보인다’는 물음에 “의원들 각자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은 현재 원내 전략을 책임지고 수립할 원내대표가 부재한 상황이다. 원 구성 협상 실패에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추 원내대표는 이날 배편으로 백령도에 들어갔다. 6·25전쟁 제74주년인 만큼 최근 북한 도발에 따른 안보 위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재신임을 거쳐 추 원내대표가 복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25 I 이도영 기자

과방위, 최수연·서상원 내달 2일 전체회의 증인 채택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내달 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등 8명을 채택했다.과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7월2일 네이버 라인사태와 제4이동통신사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증인 채택을 가결했다.최수연 네이버 대표(왼쪽)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증인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강도현 2차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 이도규 통신정책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평규 원장, 네이버 최수연 대표, 스테이지파이브(스테이지엑스) 서상원 대표 등 총 8명이 채택됐다.과방위 의원들은 최수연 대표에게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내달 2일 전체회의에 증인 채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7월1일이 라인야후에 대한 일본정부의 행정지도 마감일”이라며 “다음날인 2일에 국회가 중요한 현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일본 총무성은 지난 3∼4월 라인야후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두 차례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다음 달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네이버는 현재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최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놓고 협상 중이다. 총무성에 제출할 보고서에는 지분매각 내용은 담기지 않을 예정으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분 협상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서상원 스테이지엑스엑스 대표에겐 제4이통 후보자격 취소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제4이통 선정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이를 취소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7일 주파수 할당 법인 선정 취소에 따른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은 관련 법에 따라 최종 행정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당초 과방위는 이번 전체회의에 최 대표와 서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으나 두 사람 모두 불출석했다. 최 대표에 대해선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협상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 대표에 대해선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청문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2024.06.25 I 임유경 기자

인요한, 與 전대서 원희룡 손 잡는다…“당 통합·혁신 앞장”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7·23 전당대회에서 당권 주자인 원희룡 당 대표 후보를 지원 사격하기 위해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직전 김기현 지도부 체제 당시 당 혁신위원장은 맡았던 인 의원은 아직 완성 못한 당 통합과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인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희룡 전 장관이 가장 어려울 때 저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험지 출마하는 것에도 응해주셨다”며 “인간적으로 원 전 장관이 (당 대표 러닝메이트를 제의한) 요청한 뜻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최고위원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인 의원은 “과거 혁신위원장을 6주 동안 했는데 혁신이 아직 안 끝났다”면서, “변화와 통합, 특히 지금은 통합이 걱정된다. 대통령실과도 원만하게 소통하고 당과도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당 대표가 돼서 남은 3년 간 성공적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 활동과 관련해 “가급적 원 후보의 행선지에 초점을 맞춰 움직일 것이다. (원 후보가) 표를 제일 많이 받아 당선되도록 할 것”이라며 “혁신장위원장 시절에 (당시 원 후보가 총선 출마를 했던) 인천 계양을에 3번을 갔지만 성공을 못했지만 앞으로 성공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고위 경선 과정에서 경쟁할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장동혁, 박정훈 의원에 대해선 “모든 좋은 분들”이라고 평가하며 “선거라는 잔치를 치르고 화합해서 함께 가야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25 I 김기덕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 본회의서 폐지 확정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 요구한‘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 폐지를 확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4월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친 후 서한문을 읽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출석의원 111명 중 76명의 찬성,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조례 폐지가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한 결과 재석 60명, 찬성 60명으로 가결 됐었다.지방자치법 제32조 4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도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를 받은 시·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시·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시·도의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김현기 의장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사라지지만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교육감이 대법원에 무효 확인의 소와 집행정지 제기를 해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당분간 유지된다. 이 경우에도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2024.06.25 I 함지현 기자

나경원 "이젠 핵무장 해야"…한동훈·원희룡·윤상현 "당장 할 수 없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6·25 전쟁 74주년을 맞은 25일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핵무장론’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먼저 화두를 던진 나경원 당대표 후보는 자체 핵무장을 주장한 반면, 원희룡·윤상현·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며 당권 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핵무장론을 꺼냈다. 그는 현충원 참배에서 참전용사와 만난 사실을 전하며 “평화와 자유는 말이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오늘 핵무장론을 꺼낸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SNS에 추가로 글을 썼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의원이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찾아 시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동훈(오른쪽)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후보 당 대표 후보 접수를 하기 전 실무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나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보수 진영 외곽 조직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경우 미국의 (대북) 태도도 바뀔 수밖에 없다”며 “이제 핵무장을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한동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나 후보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큰 제재를 받고 국민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차원이 다른 수준의 한미관계를 복원해 핵동맹 수준의 새로운 관계를 재정립했고 이런 정부 입장을 지지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한 후보는 “국제정세는 늘 변할 수 있다”며 “일본처럼 언제든 핵무장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윤상현 후보도 이날 국회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핵무장은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 고립을 불러일으킬 뿐이어서 힘들다”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한반도 영해 바깥에 전략자산을 갖다놓고 한미간 핵공유 협정을 맺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봤다. 원희룡 후보는 자신의 SNS에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심정엔 충분히 동의하지만 독자적 핵무장 추진이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원 후보는 “지난해 한미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우산 강화’ 성과를 얻었다”며 “지금은, 핵무장에 앞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북 핵억제력을 강화할 때”라고 진단했다. 윤상현(왼쪽)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화성 화재 희생자 관련 지원대책 및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 중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25 I 경계영 기자

공수처, 유재은 3차 소환 '저울질'…"통신자료 확보할 예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3차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자들의 통신자료도 계속 확보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 4월 29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유 법무관리관의) 3차 소환 계획 필요성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소환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공무원인 데다가 현재 남북관계로 인해 최근 군인들이 휴가까지 반납하고 일하는 상황이라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소환에) 응하라고 하기 어렵다”며 “소환을 하더라도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앞서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소환조사한 바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채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다섯 차례 통화하며 경찰에 넘길 서류에서 관련자들 혐의 내용을 빼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아울러 이른바 ‘채상병 수사 기록 회수’에도 깊이 관여돼 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기록을 회수하겠단’ 취지의 전화를 했다. 이와 관련해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에 개입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그는 청문회 당시 ‘누구의 지시로 경북경찰청에 전화했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 전화를 걸었더니 경북경찰청이라고 했다”며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는 말을 해줘서 부재중 전화가 경북경찰청일 것으로 예상하고 전화한 것”이라고 답했다.실제 군사법원에 제출된 수사 기록 회수 날의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오후 1시42분 유 법무관리관과 임 전 비서관이 통화를 했고, 이후 오후 1시51분 유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는 대통령실이 채상병 사건 수사 기록 회수와 관련해 사전에 국방부와 경찰을 조율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유 법무관리관과 임 전 비서관과 통화하기 전인 오후 1시25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임 전 비서관이 약 4분51초간 통화하기도 했다. 결국 사건 기록 회수 날, 윤석열 대통령, 임 전 비서관, 유 법무관리관, 경북경찰청 순으로 통화 내역이 확인된 셈이다. 임 전 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경찰청과 통화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통화한 사실이 있는 것과 통화내용이 있는 건 다른 문제다”며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으로 이 점은 수사과정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수처는 여전히 아직까진 대통령실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수사를 위해 통신자료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도 (통신자료 보관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알고 있고 필요한 자료는 확보했거나 확보하는 중”이라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점은 수사팀에서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안이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던 수사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 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25 I 송승현 기자

강경숙 "성비위 의혹 박정현 교총회장, 거취 스스로 정해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5일 박정현 신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에 대해 “성비위 의혹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길이 한국교총 수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스승의날 기념 및 학생 인권·교권 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교총 제39대 회장으로 당선된 박 신임회장은 2013년 인천 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던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교총 회장선거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교총 측은 박 신임 회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성 비위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시 해당 고등학교에 다녔던 학생 일부는 박 신임 회장의 행동을 단순 편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 중이다. 이 학생들은 박 신임 회장이 특정 학생에게 ‘사랑한다’, ‘차에서 네 향기가 난다’는 등의 쪽지를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신임회장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 실수와 과오로 당시 제자들에게 아픔을 준 데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며 “한 제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쪽지를 보내 응원하고 격려한 것이 과헀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과 같은 부적절한 처신을 제자에게 한 일은 결코 없다”며 “지난 실수와 과오를 바로잡고 지금까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강 의원은 “25일 교총 홈페이지에는 박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50여개 올라와 있다”며 “박 신임 회장은 스승인 본인보다 나은 제자를 키워내기는커녕 본인의 성비위 의혹을 폭로하는 제자를 만든 셈”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성 비위 의혹 스승으로서 무슨 핑계를 댈 수 있단 말 수 있느냐”며 “모든 게 박 회장 탓임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그는 “지금이라도 당장 성비위 의혹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길이 10만 교원을 회원으로 둔 77년 전통의 한국교총 수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2024.06.25 I 김윤정 기자

안산시, 세족장 민원 ‘뭉그적’…양문석 의원 지적에 잰걸음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가 공원 세족장 설치 민원 처리를 뭉그적대다가 양문석(안산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적하자 뒤늦게 설치 공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안산시와 양문석 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11일 안산 상록구 사동 어울림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으로부터 세족장 설치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어울림공원 내 ‘맨발 황톳길’ 주변 세족장이 열악해 새로 공사를 해달라는 것이었다.안산 상록구 사동 어울림공원 황톳길 임시 세족장(왼쪽)과 현재 공사 중인 세족장 모습. (사진 = 양문석 의원실 제공)애초 주민들은 지난해 7월 맨발 걷기 운동을 위해 황톳길과 세족장을 조성해달라고 안산시에 요구했고 시는 같은해 12월 157m 구간에 황톳길을 만들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 세족장은 제대로 설치하지 못했고 화장실의 상수도를 밖으로 연결해 수도꼭지를 달아 임시로 발을 씻게 해줬다. 주민들은 임시 세족장에서 발을 씻었지만 배수로가 없어 발 씻은 물이 황톳길 주변 웅덩이에 고였고 벌레들이 알을 낳고 서식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올봄 안산시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제대로 된 세족장 공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다가 양문석 의원이 해당 민원을 접수하고 이틀 뒤인 지난 13일 어울림공원으로 안산시 공원과 직원들을 불러 세족장 설치 민원을 다시 제기했다. 양 의원은 “주민이 세족장 설치를 요구했는데 왜 아직 처리가 안된 것이냐”며 “예산도 확보한 상황에 늦어질 이유가 없다. 서둘러달라”고 말했다.또 “황톳길 이용 시민이 늘어나면서 기존 황토 유실과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은 세족장 오염수로 인해 해충 발생 위험과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된다”며 “황톳길 습식 공간 등 황토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양문석 국회의원이 13일 상록구 사동 어울림공원 황톳길에서 안산시 공원과 직원에게 세족장 설치 민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양문석 의원실 제공)이에 안산시 공원과는 주민과 양 의원의 의견을 반영해 13일부터 세족장 설치 공사를 추진했고 최근 세족장이 일부 조성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철로 된 배수로 덮개에 발을 다칠 수 있다며 나무 덮개로 바꿔달라는 것과 지붕·신발장 설치 등을 요구했다. 양 의원실의 임영빈 민원실장은 주민 요구 실현을 위해 24일 공사 현장에서 공원과 직원들을 만나 보완 공사를 신속히 해달라고 강조했다.안산시는 양 의원측과 주민 요구를 반영해 다음 달 10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공원과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이 없어 세족장을 제대로 설치할 수 없었다”며 “올해는 세족장 예산을 확보했다. 그런데 4월에 담당자가 바뀌어 조금 늦어졌다. 세족장 위치와 형태 등을 검토한 뒤 지난 13일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세족장 설치와 상수도 공사를 함께해 전체 사업비로 27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4.06.25 I 이종일 기자

김영호 장관 “북한문제, 한일 양국 발맞춰 나아가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해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이 함께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북한 문제 및 오물 풍선과 관련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이날 일본 게이오대에서 개최된 ‘2024 한반도국제포럼(KGF)’ 영상 기조연설에서 “내년은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다.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역사적인 숙제를 같이 풀어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견고한 공조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과 함께 민간차원의 협력도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특히 김 장관은 일본에서도 예민하게 생각하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김 장관은 “납북자 문제는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납북 피해자들의 송환과 책임규명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하는 국제인권 문제”라며 “통일부는 납북 피해자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그날까지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작년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의 정상이 함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이후, 통일부가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북러 군사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만기일이 있는 전쟁이며 북러 밀착 역시 유효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러시아는)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06.25 I 윤정훈 기자

국토위 '전세사기 청문회' 野 단독 진행…與 "처음부터 국회법 안지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5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회 보이콧을 철회한 국민의힘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청문회 등 국토위 의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회의 연기를 요구했다. 야당과의 사전 논의 끝에 요구가 거절되자 국민의힘은 불만을 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맹성규(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여야는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에 앞서 의사 일정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된 전세사기특별법 상정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가 여야 간 협의한 의사일정이 아니라며, 협의를 우선 진행한 후 다시 회의를 열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측 참석자들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어렵게 일정을 맞춰 회의에 참석했으므로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문 의원은 먼저 “오늘 청문회를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했다”며 “청문회를 연기하자고 하려면, 거기 맞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권 의원은 “(야당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했는데, 거기 여당보고 들어오라고 하면 어떡하나”라며 “국민들도 여야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좋다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결국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권 의원은 국토위 회의장 밖에서 “증인들이 현안질의에 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 청문회라는, 강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열었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들어왔으니 같이 (의사일정을) 협의해 청문회를 하든, 현안보고를 하든 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첫번째 상임위부터라도 법에 정해진대로 의사일정을 협의해 하자는 것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떠났다.문 의원은 회의가 개회한 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이 오늘 갑자기 청문회를 온다고 해서 기대했지만,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산시키기 위해 들어오려고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는 “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청문회를 연기하면서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하려 했지만 여러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고, 이에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밖에 없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국회 국토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참여한 가운데 회의 시간을 한참 넘겨 11시 46분에 개회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측이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듣고 법안 심사와 청문회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024.06.25 I 이수빈 기자

野김태년, 반도체특별법 발의…"세제혜택으로 보조금 효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권에서는 처음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9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에 이은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이다. 김 의원의 이번 법안은 국가가 나서 반도체 기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김 의원은 25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발의 취지에 대해 그는 “최근 반도체 산업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반도체법(Chips-Act)을 제정했고 일본과 대만은 물론 미국과 대만 간 전략적 연대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 실시를 골자로 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담겼다. 여기서 국가반도체위원회는 국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반도체 관련 부처 장관과 기업, 학계까지 포함한다. 일종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된다. 또 반도체 기업을 위한 전력과 용수 확충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RE100 시대를 맞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을 국가의 의무로 뒀다.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R&D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0년 연장 등을 담았다. 이 법이 통과하면 반도체 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이 25%, 중소기업이 35%로 각각 10%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로 각각 10%포인트씩 오른다. 김 의원은 “AI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2030년대 반도체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면서 “세제혜택과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해 보조금 지급과 같은 직접 효과가 나타나도록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법안은 ‘국가가 나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일명 반도체 특별법)과 유사하다.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전력과 용수 공급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 등이다. 다만 고 의원의 반도체 강화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김 의원이 제안한 국가반도체위원회는 국회 내 기관이 다른 점이다. 김 의원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 의원과 특별한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5 I 김유성 기자

방송4법, 野 강행으로 법사위 문턱 넘어…6월 임시국회 처리 가시권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등 이른바 ‘방송4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일정 진행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방송3법은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법안2소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앞서 방송3법과 방통위법은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4.06.25 I 이수빈 기자

강유정 의원 “尹정부 잇단 검열,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나설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예술계 비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국회의원(문체위·운영위)이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한다.강유정 의원실은 “문체부의 ‘윤석열차’ 검열, 행안부의 ‘부마민주항쟁기념식’ 연출자 및 가수 이랑 출연 배제, 서울아트책보고의 ‘예술과 노동 전시’ 검열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침해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현장 예술인들로부터 예술활동 권리 침해사례를 청취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문화예술계 비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국회의원(사진=의원실 제공).이날 세미나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포스트블랙리스트 시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다시 생각한다’와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디렉터의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 검토와 향후 과제’ 발제로 출발한다.이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예술인 권리침해 사례와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법제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 토론자로는 △고경일 우리만화연대 대표 △하장호 고개앤마을 협동조합 이사장 △원승환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활동가 △강신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가 참석한다.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도 세미나에 참여해 참석자들이 얘기하는 법·제도 필요성에 답변할 계획이다.행사를 주최한 강유정 의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헌법에 따른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 만든 예술인의 기본법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블랙리스트 사태가 현행법의 제정 배경임에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제정취지를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정의와 처벌조항을 신설한 실효성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강유정 의원은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동료 의원들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2024.06.25 I 김미경 기자

4선 박덕흠 與국회부의장 출마…“6선들 골목 상권 침해”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선인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검증된 소통과 협상 능력을 바탕으로 거대 야당을 협치, 상생의 테이블로 이끌겠다”고 22대 전반기 국회부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의원들과 쌓은 친분을 바탕으로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여당과 야당이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며 “당리당략에 따른 부당한 정치공세와 정쟁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정당이 오직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6선의 당내 최다선인 주호영(대구 수성갑)·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이 각각 전·후반기 부의장을 맡는 방안이 거론됐다. 박 의원의 부의장 도전으로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부의장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통상 의장단은 선수가 높인 인사가 맡는 것이 관례지만, 박 의원은 우원식(5선) 의장과 야당 몫 이학영(4선) 부의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6선인 분들은 옷이 너무 커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며 “의장이 5선이고 부의장이 4선인데, (국민의힘) 선배들 입장에서 후배들을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주 의원이 통화에서 ‘생각을 고려해 달라’고 했는데, 주 의원은 우리 당 인재고, 국무총리설이 있어 부의장은 안 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골목 상권 침해”라고 덧붙였다.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2024.06.25 I 이도영 기자

홍준표·유승민·나경원, 한국전쟁일 맞아 “우리도 핵무장 해야”
(왼쪽부터)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한국전쟁 발발일을 맞아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체 핵무장을 언급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나 의원은 한국전쟁 74주년을 맞아 “6.25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지원 약속을 받고 남침한 6.25처럼 김정은이 푸틴에게 지원 약속 받고 무얼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다. 북핵 해법은 남북 핵 균형 정책뿐이다. 다시는 이 땅에 6.25 같은 비극이 있어선 안 된다”고 썼다.유 전 의원은 “핵을 가진 북·중·러에 맞서 핵이 없는 우리는 미국에 의존해 왔다. 우리 국민 다수는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더 이상 믿지 못한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워싱턴, 뉴욕, LA를 위협할 때, 미국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비로소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협상을 할 수 있다”며 “미국과 협상해 전술핵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독자 핵무장의 길로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가 가능한 나라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NPT 10조 1항에서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라고 규정한 NPT 탈퇴의 권리가 가장 완벽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NPT는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게 핵무기나 핵 개발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이 조약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의 5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5년 해당 조약에 가입했다.

2024.06.25 I 김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