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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野 반도체특별법 발의 환영…건설적 논의 기대"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정부도 이러한 정책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25일)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회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공제율을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포인트, R&D(연구개발) 공제율도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p 높이기로 했다. 기존 ‘K칩스법’의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최 부총리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이는 앞서 5월 발표했던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기본방향의 실행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가동하고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일반 대출보다 최대 1.5%포인트까지 낮은 금리로 기업이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도 내달 개시한다”고 설명했다.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3년 연장을 추진하고 범위도 연구시설 이용료와 기술정보비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R&D와 인력양성분야에도 재정을 집중 투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관해서는 도로·용수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공부문이 소요비용을 지원해 적기 조성을 돕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지난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대책의 후속조치로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방안도 발표됐다. 최 부총리는 “청년들이 미술관과 박물관 같이 특색 있는 공간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예식공간으로 개방하는 공공시설을 더욱 확대하겠다”면서 “이번에 48개 시설을 신규 개방하여 총 139개의 예식공간을 제공하고 7월부터 공유누리를 통해 통합 예약 서비스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 여건과 관련해서는 “수출 반등으로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세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지나왔다”면서 “물가의 경우 농수산물 중심으로 일부 변동성은 있었으나 최근 들어 2%대에 안착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으로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끼시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경기 요인 외에도 부채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더해져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내다봤다.정부는 구조적 민생 개선과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방점을 찍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 초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가속화 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 민생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6 I 이지은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 시작…전준위·선관위 구성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띄우며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를 시작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전준위와 선관위 구성의 건이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전준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을 지낸 4선의 이춘석 의원이 맡는다. 부위원장은 3선의 위성곤, 재선의 이수진 의원이 임명됐다. 중앙당 조직부총장인 황명선 의원이 전준위 총괄본부장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최기상 △허종식 △송재봉 △김남희 △김현정 △정준호 △허성무 △모경종 △정을호 의원, △김중남 △이현 △안귀령 △김기현 지역위원장, △박희정 전 국무총리 직속 청년 정책 조정 위원 △박미희 권리당원 등 15명이다. 한 대변인은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과 청년의 비율을 맞췄다”고 부연했다.선관위원장은 직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4선의 이개호 의원이 임명됐다. 부위원장은 3선의 김정호 의원과 재선의 임오경 의원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윤준병 △차지호 △황명선 △채현일 △문금주 의원과 △김한나 △박희정 △우서영 △이지은 △강청희 지역위원장, △정성은 건국대 겸임교수 △최정민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민주당은 오는 8·18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직을 연임하기 위해 지난 24일 사퇴하며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엔 이 대표가 단독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고위원으로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먼저 출마선언을 한 가운데 김민석, 전현희 의원 등 ‘친명’(親이재명) 후보들이 출마를 고심 중이다.

2024.06.26 I 이수빈 기자

정청래, 與 핵무장론 우려 제기…"뒷감당 가능한가?"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연일 쏟아지는 여당 당권주자들의 ‘핵무장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뒷감당은 가능하겠는가”라고 물었다. 26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은 “‘핵무장이 국력이다’라는 등 부질없는 논쟁이 시작됐는데 일견 대한민국 자긍심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할 수 있으나 실현 불가능한 ‘뻥카’”라면서 “한국은 좋든 싫든 한미 동맹 안에서 제한적인 군사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역시 사실상 미국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자 주장하고 자체핵무장론을 말해야하는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면서 핵무장론을 말하는 게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한미원자력협정은 한국의 핵물질 개발, 재처리 과정 등을 미국에서 일일이 감시하고 있다”면서 “핵물질을 농축하거나 사용후 재처리 과정에서 의심사항이 발견되면 미국으로부터 즉각 제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핵무기 핵무기 하지만, 핵무기는 핵물질, 핵기술, 핵탄두, 핵운반체, 핵과학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을 미국 동의 없이 미국 몰래 원자력협정까지 파기하면서, NPT 탈퇴하면서까지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한국은 대외의존성이 높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전쟁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면서 “아무 말 폭탄 하나가 대한민국 경제를 폭망시키는 핵폭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06.26 I 김유성 기자

윤상현, 與 러닝메이트 직격…“당 중앙 폭파해 줄세우기 정치 없애야”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윤상현 의원은 26일 “당 대표 후보가 최고위원들까지 선정해 함께 출마하는 것은 러닝메이트가 아니라 야합이며, 당의 단합을 깨뜨리는 정치의 고질병인 줄세우기”라고 비판했다. 이를 배격하기 위해 윤 의원은 당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장 공개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특정 후보들이 ‘앞으로, 나란히’를 하며 줄을 세우는 정치, 구태정치를 하고 있다”며 “저는 ‘나란히 앞으로’를 통해 함께 가는 희망의 메시지를 모습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4~25일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 접수를 마쳤다. 최고위원 후보자 중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 장동혁·박정훈 의원이 나섰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 인요한 의원도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을 했다. 청년 최고위원 중에는 한동훈계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원 전 장관을 지원하는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는 김정식 전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 등이 꼽힌다. 윤 의원은 당권 도전에 나설 당시부터 러닝메이트가 “친윤·친한 줄세우기”라고 줄곧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그는 전당대회에서 당권와 시민이 참여해 선대위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의원은 “현재의 당체제로는 원내중심의 기득권 정당을 벗어날 수 없다”며 “곧 다가올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위해 지금부터 지역 풀뿌리 정치조직을 활성화하고 중앙당 주요당직을 원외에 개방해 당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현장에서부터 당원들을 상대로 과감한 예산 지원과 조직단위를 구성해주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끌고 갈 혁신주체를 형성해야 한다”며 “당원이 나서 당 중앙으로 폭파해 줄 서는 정치를 없앨 수 있도록 혁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대 과정에서 러닝메이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상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특정인을 위해 선거를 할 수 없다”며 “특정후보를 위해 띄겠다는 것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 문서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윤계의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물밑 지원설에 대해선 “전당대회가 친윤과 친한 간 싸움이 돼선 안 된다”며 “이미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신뢰 관계가 바닥이기 때문에 당관 관계 파탄의 전주곡이 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26 I 김기덕 기자

박찬대, 與에 "침대축구하지 말라"…입법 속도↑ 다짐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 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전날(26일) 상임위에 복귀한 국민의힘에게는 ‘침대축구’를 언급하며 “레드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 복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전세사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어제 열린 국회 국토위 청문회가 국민의힘의 방해로 반쪽으로 진행됐다”면서 “한 달 동안 무노동 불법 파업을 하더니만 이제는 민생 고통 해결에 발목을 잡으려고 국회 복귀를 선언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국회에서 침대축구를 할 심산이면 민심의 레드카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실천하는 개혁국회, 그래서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데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탈냉전 이후 최대 안보위기 상황”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윤 정권은 요지부동”이라면서 “대통령은 어제 기념사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을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했고, 집권여당 당권주자들은 위험천만한 핵무장론까지 꺼내 들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안보 위기를 부추겨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속셈인가”라면서 “남북 모두의 공멸을 부를 치킨게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인 상황 관리에 힘을 쏟길 바란다”고 했다.

2024.06.26 I 김유성 기자

자생한방병원, 제주도 어르신들 찾아 한방 의료봉사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자생한방병원이 폭염과 폭우를 뚫고 제주도를 향했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25일 제주도 서귀포시를 방문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방 의료봉사를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한방 의료봉사는 자생의료재단을 비롯한 분당 및 부천 자생한방병원 임직원과 의료진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봉사단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마을회관에 임시진료소를 설치한 뒤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힘썼다. 약 100여명이 진료소를 찾아 평소 불편을 느낀 부위에 대한 한방 치료와 건강 상담을 받았다. 제주 지역은 장마로 인해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봉사가 진행된 서귀포시엔 지난 20일 22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러한 시기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기 쉽고, 높은 습도가 지속돼 디스크, 관절염 등 각종 척추·관절 질환 증세가 악화될 수 있다. 이에 자생의료재단은 침치료를 중심으로 한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스트레칭, 지압 등 척추·관절 건강 관리법과 여름철 기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약을 처방했다. 또한 자생의료재단은 제주도내 유일한 생존 독립유공자인 강태선 애국지사의 자택을 방문해 그의 건강을 살피고 효도사진 촬영도 진행했다. 재단은 광복 79주년을 맞아 오는 8월까지 전국 생존 애국지사들의 효도사진 촬영을 지원할 예정이다.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장마와 고온다습한 날씨로 지역 어르신분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자생의료재단과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의원은 전국 어디든 찾아가 최고의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이 진료소를 방문한 어르신에게 침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2024.06.26 I 이순용 기자

한동훈 “홍준표, 만나기 싫다니 뵙기 어려워”…洪 “정치 잘못 배워”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남을 거절한 데 대해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뵙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밝혔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시장이 만남을 거절했다’는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전 위원장은 오는 27일 TK(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와는 만남을 확정했지만, 홍 시장과의 면담은 홍 시장의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불발됐다.홍 시장은 지난 총선 참패 이후 한 전 위원장의 책임론 부각에 앞장선 바 있다. 홍 시장은 당권 주자 중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만났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는 이날 면담할 예정이다.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당 대표의 첫 조건은 정권과의 동행이고 재집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데 공천을 준 사람들이나 윽박질러 줄 세우는 행태는 정치를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다”며 “총선 패배 책임지고 원내대표 나오지 말라고 소리 높여 외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총선패배 주범에게 줄 서는 행태들은 참 가관”이라고 한 전 위원장을 겨냥했다.한 전 위원장은 당권 주자가 친한(親한동훈)과 반한(反한동훈) 구도로 나뉜다는 물음에 “정치인의 친소관계가 계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참 후지다”며 “정책을 기준으로 정치인들이 구분되는 건 가능한데, 누구랑 친하다 아니다가 국민에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지적했다.그는 이른바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 “정치를 혼자 할 수 없다”며 “뜻을 같이하는 훌륭한 분들과 정치를 같이하고 싶다”고 말했다.한 전 위원장은 윤 의원이 ‘한동훈 당 대표 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밑도 끝도 없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맞받았다.앞서 당권 경쟁자인 윤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보고 특검을 요청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입장인데 수사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내부 교란 행위”라며 “친한 그룹에 의해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됐다고 하면 대통령의 탈당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한 전 위원장은 “저는 보수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26 I 이도영 기자

케냐 ‘증세 반대’ 시위대 의사당 습격…경찰 발포로 10명 사망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동아프리카 케냐에서 ‘증세 반대’ 시위가 격화하며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위대가 국회의사당 난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실탄을 발포했다. 25일(현지시간) 케냐 수도 나이로비 시내에서 한 젊은이가 27억달러를 추가 징수하는 재정 법안에 반대하며 경찰을 향해 최루탄을 던지고 있다. (사진=AFP)25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케냐의 증세 반대 시위대는 이날 수도 나이로비에서 국회의사당을 습격해 상원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의회에서 예정돼 있던 재정 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경찰이 의회로 가는 길을 봉쇄하자 시위대는 저지선을 뚫고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 고무탄 등으로 대응에 나섰으나 시위대를 진압·해산하는 데 실패했고, 결국 실탄을 발포했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은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으나, 구급대원인 비비안 아치스타는 최소 10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급대원 리처드 응구모는 총격으로 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케냐 의회는 세수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27억달러를 추가 징수하는 재정 법안을 추진해 왔다. 케냐는 부채 이자 지급에만 연간 세수의 37%를 쓰고 있는데, 앞서 은중가나 은둥우 케냐 재무장관은 “세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올해 약 15억달러의 세수 부족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지난 20일부터 나이로비, 몸바사, 나쿠루, 키수무 등 주요 도시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정부의 세금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결집한 Z세대(1990년대 중후반∼2000년대 초반생)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부정부패를 위한 예산 책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거리 행진과 함께 재정 법안의 철회 및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혼란 속에서도 3차 회독을 마치고 찬성 195표, 반대 106표, 무효 3표로 가결했다.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 후 일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의원들은 표결 직후 지하통로를 이용해 긴급 대피했다. 이후 시위는 더욱 격화했다. 시위대가 시청 등 정부 건물에 불을 지르거나 내부에서 의자나 가구 등을 철거하는 장면이 TV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시청 인근 대법원에선 주차된 차량이 불탔으며 인터넷 연결도 끊겼다. 케냐에서 ‘증세 반대’ 시위가 격화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이복 여동생인 시민 운동가 아우마 오바마(왼쪽)가 25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 국회의사당 밖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최루탄을 맞았다. (사진=CNN방송 캡처)루토 대통령은 14일 안에 법안에 서명하거나 의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2024~2025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신속한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루토 대통령은 이날 시위대의 의사당 습격 이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법안을 둘러싼 대화가 위험한 인물들에 의해 습격을 받았다”며 “이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평화적인 시위대로 가장한 범죄자들이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 헌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 테러를 가하고 장악했다”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적 표현과 범죄는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이복 여동생인 시민 운동가 아우마 오바마가 이날 의사당 밖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최루탄을 맞기도 했다. 그는 CNN 인터뷰에서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 여기에 왔다. 케냐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26 I 방성훈 기자

150여 광융합 기업·기관 한자리에…2024 국제광융합엑스포 개막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LED, 레이저 등 광기술을 활용하는 150여 기업·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자사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4 국제광융합엑스포’를 개막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2번째를 맞는 국내 최대 광융합산업 전시회다. 올해도 산업부가 사단법인 엘이디광융합산업포럼,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동반성장위원회 등과 함께 26~28일 사흘간 진행한다.첫날인 26일엔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과 유공 기업·개인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반도체 공정과 관련한 초소형 광학 소자를 개발한 ㈜옵토전자가 대통령상을 받았다. ㈜에스씨엘, ㈜옵토네스트가 광융합 기술 개발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권기태 키엘연구원 책임과 김진철 대·중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과장 등 개인 4명은 각각 산업 발전 공로로 장관 포상을 받았다.산업부 관계자는 “광융합산업은 첨단산업 구현을 위한 기반 기술”이라며 “정부는 광융합산업 재도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6.26 I 김형욱 기자

“트럼프, 인플레 재점화”…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16인 경고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화돼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이 경고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대통령(사진=AFP)25일(이하 현지시간)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16명은 공동서한을 통해 “다양한 경제 정책에 대해 각자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의제가 트럼프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한은 2001년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주도해 지난해 수상자인 클라우디아 골딘, 앵거스 디턴, 조지 애컬로프, 로버트 윌슨, 폴 로머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트럼프가 재임에 성공하면 글로벌 내 미국의 경제적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미국 국내 경제 또한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들은 “많은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무책임한 예산 집행으로 (지금은 둔화된)인플레이션을 다시 촉발시킬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공동서한에 썼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최소 6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공약을 문제 삼았다. 경제학자들은 보편적인 관세가 수입품의 가격 인상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공화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소득세를 내리거나 아예 폐지하고 줄어든 세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 부과로 메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에 대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모든 수입품 가격을 광범위하게 높이고, 수입 부품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에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7일 첫 TV토론에 나선다. 경제 상황과 관련 정책은 이번 TV토론의 주요 사안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낮추고, 여가와 접객업 분야 종사자의 팁 소득에 대한 면세 등을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1%에서 28%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연 소득 40만달러(약 5억5000만원) 미만 가계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26 I 김윤지 기자

[단독]김춘진 aT 사장 "출판기념회에 직원 참여 독려·지시한 적 없다"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지난 1월 본인의 출판기념회에 직원 참여를 독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독려한 적도 없고,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김 사장은 26일 이데일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마치 (내가) 책을 팔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출판기념회 자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1월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저서 ‘K-푸드 세계인의 맛’ 발간을 기념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aT 감사실은 김 사장이 이 행사에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한 정황이 있다며 ‘직권 남용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이 사건을 전남 나주경찰서로 이첩한 상태다.aT 감사실은 무기명 투서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직원 참여를 독려하는 문서나 문자메시지 등 증거 하나 없이 정황만을 갖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회사 직원들 중 누구도 출판기념회 행사 참여를 독려받은 사람이 없다. 지시받은 사람이 있다면 진작에 그가 (나를) 고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aT센터에서는 출판기념회에 앞서 ‘2024년 퇴직 임직원 초청 신년인사회’가 개최됐다. 이 행사에는 안교덕, 윤장배, 김재수 등 aT 전임 사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전·현직 임직원이 참석했다. 일부 직원들의 경우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후 김 사장의 출판기념회에 다녀간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같은 날 aT센터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자리에 회사 임직원들이 참여했다”면서 “이들 중 몇 명이 신년인사회 행사가 끝나고 출판기념회에 다녀갔지만, 이들은 자의에 의해 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사 사장이 감사실의 조치에 대응하는 모습이 대외적으로 안 좋게 비쳐질수 있기에 가만히 있는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치과주치의를 맡았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한 김 사장은 17·18·19대 국회의원(전북 부안·고창)을 지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aT 사장에 올라 지난 3월 14일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사장이 결정되지 않아 사장직을 수행 중이다. 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후임 사장 인선이 이뤄질 때까지 사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T는 지난 19일 후임 사장 초빙 공고를 냈다. 내달 2일까지 후보자를 지원받은 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공모할 수 있다.

2024.06.26 I 윤종성 기자

국회 AI포럼, 오늘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인공지능(AI) 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가 오늘(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응용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회, 기업, 정부,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응용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며, AI 산업의 혁신을 통해 사회문화적 가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하기 위해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인공지능 포럼’이 조직됐다.9시 30분부터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이인선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책임연구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국회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했다.하정우 네이버 AI 이노베이션센터장이 ‘글로벌 AI 경쟁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한 뒤, 강현정 김&장 변호사, 김승일 모두의 연구소 대표, 오순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분과 위원이 발표한다.이번 포럼을 통해 AI 기술의 발전 방향과 사회문화적 가치 정립을 위한 정책이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세션을 통해 AI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4.06.26 I 김현아 기자

신임 교총회장, 고교 제자에게 “나의 여신님”·“안아주고 싶다” 편지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자신의 성 비위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가운데 과거 제자에게 “나의 여신님”, “안아주고 싶다”는 등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제39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에 20일 역대 최연소로 당선된 박정현 신임 회장. (사진=교총)2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제자에게 보낸 편지 12통에서 “점호가 진행되는 동안 당신이 늘 오는 시간에 엄청 떨렸어…이런 기다림과 떨림이 사랑이 아닐까”, “주변에 있는 다른 애들이 전부 소거된 채 당신만 보이더라”고 적었다. 다른 쪽지들에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있어요”, “차에 떨어지는 빗소리 그리고 당신의 향기”, “어젠 기숙사에서 자며 자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나의 여신님을 봤어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밖에도 “깊이 사랑합니다”, “반갑게 손 흔들지는 못했지만 당신도 나를 보고 있다는 거 알아요”라는 등 내용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 제39대 회장으로 당선된 박 회장에 대해서는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던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 간 사실이 알려져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해당 학교에 재학하던 학생 일부는 박 회장의 행동은 단순 편애가 아니었으며 그가 특정 학생에게 ‘사랑한다’, ‘차에서 네 향기가 난다’는 등 쪽지를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박 회장이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성 비위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한 제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쪽지를 보내 응원하고 격려했다. 그것이 조금 과했던 것 같다”며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성 비위를 저지른 바는 없다”고 했다. 다만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인천시교육청에서 입수한 ‘2012~2014년 교원 징계 처분 현황’에 따르면 박 회장의 징계 사유는 ‘제자와의 부적절한 편지 교환’이었다. 강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모든 게 박 회장 탓임을 알아야 한다”며 “성비위 의혹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길이 한국교총 수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2024.06.26 I 이재은 기자

'與당권주자' 나경원은 경남·부산으로, 원희룡은 대구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당권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원희룡 후보는 오늘(26일) 각각 경남·부산, 대구를 찾아 보수 텃밭 다지기에 나선다. 나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구청장 조찬연구모임에 참석한 후 경남·부산을 방문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경남도의원과 각각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경남 창원마산합포·부산 사하을 당원협의회도 간다. 원 후보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하고 대구시청 출입기자, 대구 달서을·달서병 당원협의회와도 간담회를 할 계획이다. 한동훈 후보는 의원실 보좌진과 당 사무처 당직자 인사를 이어간다. 이날 저녁엔 대구·경북(TK)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보리모임’에도 함께한다. 한 후보 측은 “24·25일에 이어 26일에도 보좌진을 만날 계획으로 보여주기식 인사가 아닌 진정성 있는 만남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경청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현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한민국 인구포럼’에도 참석해 외연 확장에 나선다. 당 총선백서특별위원회가 인천·강원 지역 출마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4·10 총선 패배에 관해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왼쪽부터)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뉴스1)

2024.06.26 I 경계영 기자

“세수기반 강화 위해 영·호남 통합 남부경제권 형성”[만났습니다②]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세수 기반을 강화할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성장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포화상태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부경제권은 더 투자를 해도 혼잡비용만 늘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반면 영·호남을 통합한 남부경제권을 발전시키면 성장 가능성도 크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훨씬 바람직하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종웅 한국재정학회장 인터뷰김종웅 한국재정학회장(대구한의대 통상경제학부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불안해지는 세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부경제권 조성’을 주장했다.남부경제권이란 중부경제권(수도권·충청권·강원권)에 견줄 수 있도록 영남권·호남권을 하나로 묶은 대규모 경제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개념이다. 앞서 민주당계 출신으로 31년 만에 대구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영·호남 동반성장을 주장하며 언급하기도 했다.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중부권과 남부권의 경제격차는 뚜렷하다. 2022년 기준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486조원으로 남부권 주요도시인 △부산(104조원) △대구(63조원) △광주(45조원) △울산(86조원)을 모두 더한 298조원보다 188조원이나 크다. 서울과 경기도(547조원)를 더한 GRDP는 1033조원으로 전체(2166조원)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자본과 인구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몰려있기 때문이다.김 회장은 남부경제권이 형성되면 서울·수도권 쏠림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쪽 경제력이 압도적이면 주변이 모두 흡수되지만, 비슷한 수준이면 상호 경쟁하며 동반성장한다는 논리다. 또 우리나라를 2개 경제권으로 구분하면 양 경제권 모두 인구 15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거대 시장이 형성돼 인접국가(중국·일본)와 경쟁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도 장점이 생긴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남부경제권을 만들기 위한 중앙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먼저 적정수준의 경제활동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 인력의 유입과 출생률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또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성장동력이 약한 남부권지역이 시장기능에 의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남부권 대도시간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보완해야 한다”며 “해외지역과 연결거점이 될 거점공항 구축 등 사회간접자본(SOC)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남부경제권 내에 지역별 특화산업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제언했다.다만 김 회장은 남부경제권을 위한 도로·철도·공항 등 SOC 조성 시 나눠주기식 개발은 피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을 일부 지역공항이 건설되는 이유는 정부가 지역 정치인의 입맛에 맞춰서 선정했기 때문”이라며 “대형 SOC를 한다면 특정 지역이 아닌 남부경제권 전체를 위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26 I 조용석 기자

"한낮엔 55도 이상"...주차된 차에서 1년 넘게 산 강아지 [그해 오늘]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020년 6월 26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 승용차 안에 1년째 방치된 강아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112에 신고가 들어온 건 같은 달 23일이었지만 구조가 확인된 건 그로부터 나흘 뒤였다.당시 강아지는 악취가 나고 쓰레기로 보이는 물건이 가득한 차 안에서 1년 이상 주민에게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차량에 방치된 강아지 (사진=연합뉴스)신고자는 “1년 전에는 지하 주차장에 차가 있었는데 강아지가 짖으며 소리가 울리자 차를 지상으로 옮겨 이곳저곳에 대고 강아지를 차 안에 방치해 놨다”며 “한낮에 차 안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쓰레기와 함께 강아지를 차 안에 두는 것은 명백한 학대행위”라고 말했다.그러나 신고 이후에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차례 연락한 끝에 개 주인을 만났지만, 사유재산인 강아지를 차 안에 방치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 때문에 현장에 나온 동물보호센터 직원과 구청 담당자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을 고발할 수 있다는 점만 안내했다.결국 강아지는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다.동물권단체 케어는 같은 해 6월 27일 승용차 안에 방치된 강아지를 주인으로부터 넘겨받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케어는 견주가 개인적인 아픔을 겪은 뒤 강아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쓰레기가 가득한 차 안에서 1년 이상 키우는 등 학대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 구조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케어 측은 “구조 성공 이후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면서 “하지만 사람에 대한 안쓰러움 때문에 작고 연약한 생명 하나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구조 당시 차 온도는 48도, 한낮에는 55도 이상 올라갔는데 강아지가 1년 동안 죽지 않은 것은 경비 아저씨 때문이었지만 앞으로는 차 문을 잠글 수 있기에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은 여름 차 안에 동물을 방치하면 창문을 깨부수고 구하곤 한다. 대한민국 동물보호법도 적극적인 강제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 주인은 한 번씩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갔다가 다시 차에 갖다 놓길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은 개 주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사진=연합뉴스4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일이 발생해도 달라질 건 없다.열악한 환경에 동물을 방치한다고 해도 여전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방치로 인해 동물이 아프거나 다쳐야만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지난해 소유자의 동물 돌봄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인 이른바 ‘마당개 지킴이법’을 대표 발의했다.동물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를 ‘보장하여야 한다’로 바꾸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반려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질병에 걸린 동물을 신속하게 치료하는 것도 의무화했다.하지만 기 전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회 임기 내 통과하지 못하면서, 고통과 상처를 피할 수 있는 동물의 권리는 뒤로 밀려났다.그 사이 경찰 접수 기준 동물학대 범죄 신고는 2010년 69건에서 2022년 1237건으로 10여 년 만에 18배 가까이 늘어났다.

2024.06.26 I 박지혜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로보택시·로보캅 활약…‘대륙의 실력’ 韓 앞질렀다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로보택시·로보캅 활약…‘대륙의 실력’ 韓 앞질렀다-엔비디아 주춤 ‘AI거품론’ 시끌-리튬폭발에 효과 없는 소화기 대처 현장 근로자 안전 교육 미비 의혹-현대차서 만든 배터리 장착, ‘캐스퍼 일렉트릭’ 가성비 높였다-[사설]현실화한 히트플레이션, 충격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사설]좀비 지자체 속출…주세의 지방세 전환 검토할 만하다△종합-“닷컴버블 시스코·인텔 전철 밟나” “주가 향방, 마이크론 수요에 달려”-삼성, 고졸 SW 인재 키운다 JY “미래 위해 씨앗 심어야”△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파장-“우리 동네 배터리 공장은 괜찮나요”…산업단지 인근 주민 불안감 증폭-“자식들이 아직 못 봐…부검차량 돌아와라” 오열-“부실한 안전 교육, 그나마도 못 알아들어…터질 게 터진 것”△종합-가계부채 느는데 ‘대출 한도 축소’ 두달 연기…“영끌 부채질” 우려-원료망부터 재활용까지…현대차그룹 ‘배터리 내재화’ 풀액셀-신입교사 현장 적응력 높인다…교육부 ‘수습교사제’ 추진-尹 “러·북조약 시대착오적 북 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중국 첨단기술의 역습 上-자체 OS생태계 구축한 화웨이…가성비 넘어 고급화 승부하는 샤오미-석유 의존 낮추고 친환경에너지 박차-과학기술 R&D 통 큰 투자…작년 국제특허 넷 중 하나는 中△정치-“공부 좀 하시라” “내가 더 잘했다”…與 복귀했지만 상임위 ‘파열음’-한동훈 ‘채해병특검’ 꺼내자…‘핵무장론’ 꺼낸 나경원-野서도 반도체 특별법 발의-“절박함에 與 최고의원 출마…무너진 당 시스템 재건할 것”-김정은 방러 가능성에…정부 “안보리 결위 위반”△경제-“원·엔 값 하락 우려” 韓日 재무장관 손 잡았다-주식 사고 공장 짓고…대미투자 역대 최대-코로나 끝나자 귀농어·귀촌인 2년째 내리막-고용 없는 성장만 계속…5년새 취업자 39만명 줄었다△금융-카뱅 “달러도 원화처럼 입·출금 하세요”-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조직·법 정비-화성공장 화재, 보험 보상 최대 215억-“25회차 유지율 94% 비결은 꾸준한 고객상담”△글로벌-후티반군 공격에 해상운임 5배 치솟아…‘팬데믹 물류대란’ 재현 위기-“AI가 노래 베껴” 美 대형음반사, AI업체에 소송-“실업률 우려”…‘금리인하’ 목소리 높인 연준 인사들-‘관광’이 효자…日 찾은 외국인, 석달간 63조원 썼다△산업-‘넥스트 HBM’ 준비하는 삼성전자…업계 첫 CXL 인프라 구축-LG전자 전담조직 신설 온디바이스 AI 키운다-운임·선복량 쑥…HMM 호실적 예고-현대모비스 미래차 특허 친환경차 분야 비중 30%-OLED로 번진 中 저가공세…위기 맞은 K디스플레이-SK하이닉스 시총, 현대차그룹 넘어섰다△ICT-민감한 개인정보 해킹된 현대차 부품사…2차 유출 피해 우려-네이버·삼성 제친 카카오 초거대 AI 의료사업 수주-“IPO로 마련한 자금, IP 강화·신작 개발에 투입”-이종호 장관 “네이버 부당 조치 받으면 정부 적극 개입”△소비자생활-유지냐 변화냐…‘제과점업 상생협약’ 논의 앞두고 긴장-파이브가이즈 론칭 1년 전 지점 ‘글로벌 톱10’-지금은 단백질 ‘충전시간’…해태제과 에너지바 출시-때이른 벌레와의 전쟁…살충제·모기장 판매 불티△증권-주춤한 하이닉스 줍줍하는 개미들-공모가까지 밀린 LG엔솔 하반기 충전 기대해도 될까요-한화투자증권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증권-수출 신바람…반도체·조선·자동차株 주목-‘국내주식의 매력’ 유튜브로 알린다-한화운용, 美빅테크 ETF 수수료 대폭 인하△부동산-공급 느는데 빈 곳 넘쳐…지식산업센터 투심 싸늘-DL이앤씨, 글로벌 디벨로퍼 ‘광폭행보’-무자녀 신혼부부도 연소득 1.3억까지 대출이자 지원-현대건설·신한라이프케어, 시니어 주거모델 개발 ‘맞손’△건강-다리절단 부르는 말초동맥폐색증…혈관 어벤저스가 골든타임 지킨다-무더위 스트레스에 대상포진 기승…예방접종 필수-나이 들면서 변한 O다리, 무릎관절에 적신호△Book-미래의 행복, 책속에서 답을 찾다-황푸군관학교 출신 독립운동가 재조명-팝 역사 새로 쓴 아티스트의 음악과 삶△MICE-35개 시설 중 단 3개만 신축…태양광으로 전력 충전-“40도 육박하는데 에어컨 없다니”…친환경올림픽 회의론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3년째 ‘재정준칙’ 못지킨 정부 이행 가능한 새 기준 만들어야-“세수 기반 강화 위해선 영호남 통합 경제 필요”△오피니언-[특별기고]AI시대 최고 덕목은 ‘데이터 리터러시’-[기자수첩]한쪽선 ‘대출 독려’ 다른 쪽선 ‘총량 억제’-[전문기자 칼럼]어느 미술관 설립자의 편지-[e갤러리]정재호 ‘죽음의 형식’△피플-“또 다른 金 도전 각오로 뛰겠다”…박인비, IOC 선수위원 출사표-산은, ‘1011억’ 동남권 스타트업 특화펀드 만든다-기아차 4000대 판매…30번째 ‘그랜드 마스터’ 등극-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에 홍종욱-세종대 신임 총장에 엄종화 교수-“일하는 사람의 든든한 동반자 돼주길”△사회-“내 죽음에 동의합니다” 서명했지만…‘의료 중단’ 許하지 않는 요양병원-가톨릭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 유예…의·정 대화 물꼬 트나-지방공무원 9→4급 승진…‘13년에서 8년’으로 짧아졌다-‘의대 반수 노리나’…서울대 신입생 248명 휴학 신청-광화문에 ‘100m 높이 태극기’ 계양한다

2024.06.25 I 박미경 기자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 "28㎓ 기반 제4 이통사 필요해"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기존 통신 3사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통신 시장 내 경쟁 체제 조성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28㎓(기가헤르츠) 기반의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제4이동통신 출범 시도가 과거 7차례나 재정적인 문제로 실패했는데, 계속 반복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아니냐”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이 장관은 제4이동통신 필요성에 대해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체제를 만들어 국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8㎓ 대역에서 주파수 할당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검토해 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제4이통사는 기존 통신 3사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며 “28기가 대역에서 밴드(대역폭)를 크게 주면, 레이턴시(지연)도 줄일 수 있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법인 선정 취소는 주파수 대역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재정 능력에 대해서 스테이지엑스가 스스로 약속했던 것을 이행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라고 말했다. 또 스테이지엑스가 이번에 주파수 할당 취소를 받게 된 이유는 “자본금 문제와 주주구성이 바뀌는 등 명확한 위반 때문”이라고 덧붙였다.해당 주파수 대역에 수익성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28㎓ 대역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줄 수 있고, 선택권을 넓혀줘 기존 통신사들의 경쟁 체제 조성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야당도 단통법 폐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장관은 “통신 요금은 가계소득 기준 사실상 크게 변화하지 않았는데 단말기 가격은 많이 올랐다”며 “(단통법 폐지는)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필요하다”고 환영했다.

2024.06.25 I 임유경 기자

‘사의 표명’ 추경호 백령도서 잠행…사퇴 의지 확고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분간 인천 백령도에서 잠행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백령도에 도착해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참배하고 해병대 제6여단을 찾아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전날 강화도 전등사에 머문 후 백령도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추 원내대표는 복귀 일정을 정하지 않고서 백령도에 머무를 예정이다. 사퇴 입장도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백령도 방문에는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은 전날(24일) 의원총회를 통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기로 결정했고, 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한 협상 과정에서 여당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했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추 원내대표의 재신임 문제는 오는 27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2024.06.25 I 박미경 기자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줄어들까…관련법 개정안 보니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오세희 의원실)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5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오 의원은 지난달 말 22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이후 소상공인 관련법을 연이어 대표 발의 중이다.개정법안은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내용을 담은 동법 제9조와 제21조에 교육이나 자금 지원 외에 전기·가스요금 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에너지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해당 기금을 활용해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 연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같은 지원을 법제화해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이 개정법안은 오세희 의원을 포함해 43명이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선 20일 제6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이 개정법을 당론 발의 법안으로 의결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의 고정비를 줄여 경영난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물가상승의 완충 작용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25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