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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김홍일 자진 사퇴는 꼼수 사퇴"
  • 박찬대 "김홍일 자진 사퇴는 꼼수 사퇴"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자진 사퇴키로 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꼼수 사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2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방송장악 쿠데타를 지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했다”면서 “당당하게 쿠데타를 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것이 무서운가, 사퇴를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다”면서 덧붙였다. 또 박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하수인 또는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대착오적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똑똑히 목격했다”면서 “민주당은 이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릴 본회의에 대한 언급도 했다. 야당이 방송법 등의 입법을 시도하면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상황이다. 그는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생각은 커녕 대통령 부부의 방탄에만 힘을 쏟는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이 권력의 눈치나 보면서 민심을 배신한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임명된 후 6개월여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다.
2024.07.02 I 김유성 기자
입주 1주년 기념 '로열파크씨티 원 페스타' 성료
  • 입주 1주년 기념 '로열파크씨티 원 페스타' 성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DK아시아는 4805가구의 대단지이며 대한민국 첫 번째 리조트 도시로 조성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의 입주 1주년 기념 축제 ‘로열파크씨티 원 페스타’가 입주민들의 뜨거운 참여와 호응 속에 성황리에 성료 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30일 진행된 검로푸 1주년 기념 축제 ‘로열파크씨티 원 페스타’에서 매직쇼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DK아시아)지난 6월 30일 진행된 이 행사에는 입주자 대표들과 입주민 그리고 이용우 국회의원과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등 대·내외 귀빈들이 찾아와 축사는 물론 늦은 시간까지 입주민들과 축제를 즐겼다. 이번 행사는 입주자들을 대표하는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입주자 대표 회의가 주최하고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형 개발사가 DK아시아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는 대단지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단지 곳곳에서 다채롭게 진행됐다. 공식행사와 함께 입주민 축하공연, 장기자랑 그리고 초청 가구 공연이 이뤄진 중앙무대는 1단지에 설치됐으며 같은 단지 야외 물놀이터와 대연회장 그리고 키즈 앤 맘스 카페에서는 어른과 아이들 모두 좋아하는 버블쇼와 망원경을 통한 전체 관측, 보드게임 행사 등이 각각 진행됐다. 2단지 썬큰 공연장에서는 마술사의 매직쇼가 펼쳐졌으며 후문 공터에서는 낭만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플리마켓이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로 준비된 푸드트럭이 입주민들의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책임졌다. 이밖에 1단지와 2단지 공공보행로에서는 입주민 자체적으로 벼룩시장이 열렸으며 각 단지별로 티하우스 앞 정원에서는 삐에로 분장을 한 키다리 아저씨가 알록달록한 풍선으로 풍선 아트를 선보이며 아이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그리고 각 단지 관리사무소 앞에서는 입주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칼갈이 행사도 펼쳐졌는데 오전 중으로 접수를 마칠 정도로 입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다.특히 DK아시아는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단지 내는 물론 외부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조성해 입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아파트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1·2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DK아시아 김정모 회장은 “현재 DK아시아는 인천 서구 일대 123만평에서 총 3단계로 나눠 사업지 8곳에서 리조트특별시 브랜드 타운을 조성해 가고 있다”며 “이 중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는 리조트특별시 첫 번째 시범단지로 1230억이 넘는 공사비 셀프 증액으로 조경과 조경 시설 그리고 기반 시설에 대해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며 자연에서 도시를 즐기고 도시에서 자연을 느끼는 자연과 문화와 감성을 담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도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리조트특별시를 조성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4.07.02 I 김아름 기자
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윤 대통령 사의 수용(상보)
  • 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윤 대통령 사의 수용(상보)
  • [이데일리 임유경 박종화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탄핵소추안 추진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2일 오전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로 출근했으나, 사퇴를 결심하고 10시에 예정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취임한 지 6개월 만으로,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 전에 선제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이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우세한 만큼 이날 탄핵안이 보고되면 3~4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시 되는 상황이었다. 공직자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이므로 민주당 만으로도 충분하다.김 위원장의 사퇴는 방통위의 장기 업무 중단을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전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간 동안 이상인 부위원장 1인만 남게 돼 수개월간 안건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방통위원장이 탄핵을 앞두고 사퇴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이후 현 정권 들어 두 번째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작년 12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취임 95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2024.07.02 I 임유경 기자
野 장철민,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 보호받게 하는 法 발의
  • 野 장철민,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 보호받게 하는 法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리랜서나 플랫폼 근로자도 ‘일하는 사람’으로 포괄해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게 만들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이 법은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으로 기존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넘는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일하는 사람’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자’로 정의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부당해지 제한 △육아휴직 및 임산부 보호 △성희롱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노동 공약으로 발표한 법안이기도 하다. 장철민 의원은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장 의원은 기존의 노동법이 특정한 사업장에서의 근무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전제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논의를 이어가고자 다시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기존 노동법을 복잡한 기준으로 제도 밖 사각 지대만 만들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2 I 김유성 기자
162엔 넘보는 달러·엔, 금융당국 시장개입 경계감↑
  • 162엔 넘보는 달러·엔, 금융당국 시장개입 경계감↑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달러·엔 환율이 162엔을 넘보고 있다. 이에 일본 금융당국의 시장개입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AFP)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간밤 미국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전거래일대비 0.60엔 상승한(엔화 가치 하락) 161.45~161.55엔에서 거래를 마쳤다. 한때 엔화는 161.72엔까지 치솟아 1986년 12월 이후 가장 약세를 보였다.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에 엔화 매도·달러 매수가 우세해졌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미국 채권시장에서 글로벌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2.8bp(1bp=0.01%포인트)나 뛴 4.471%를 기록했다. 올 가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것이란 인식이 대두된 데다 유럽 정치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이 줄어들면서 채권 매도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달 30일 치러진 프랑스 국회의원 선거 1차 총선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압승을 거뒀지만, 시장이 우려했던 것만큼 대승은 아니라는 인식도 확산됐다. 극단적인 정책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하면서 엔화 하락을 유발했다. 이와 함께 일본 내각부가 전날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를 연율 2.9% 감소로 수정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발표됐던 1.8% 감소에서 하향조정된 것이다. 엔화는 매도세가 일단락된 후 가치 하락을 멈췄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브래드 벡텔 외환 책임자는 “급격한 엔저·달러 강세 상황에서 이익 실현을 위한 엔 매수와 일본 금융 당국의 외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엔화의 하락을 막는 데 기여했다”고 짚었다.
2024.07.02 I 김윤지 기자
‘국회 마음챙김포럼 ’ 창립…조승래·이인선 의원
  • ‘국회 마음챙김포럼 ’ 창립…조승래·이인선 의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연구단체 ‘ 국회 마음챙김포럼 ’이 지난 1 일 창립총회 겸 오찬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 해당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는 등 총 16 명의 의원이 포럼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마음챙김포럼은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교육 , 의료 , 국방 , 비즈니스 등 각 분야별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조명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마음 행복 , 정신 건강 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국내외 우수 사례들을 조사하여 국가 정책으로 제안하고 , 관련 입법 과제도 만들어 갈 예정이다 .포럼을 만든 조승래 대표 의원은 “ 지난 22 대 총선 과정에서 여러 민생고로 신음하는 국민들을 마주하며 ,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국민들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국회에서 가장 시급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영국 의회에서도 ‘Mindfulness Initiative( 마음챙김 이니셔티브 ’ 라는 연구단체가 이미 10 년전에 결성되는 등 다양한 선진 사례가 있는 만큼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민 행복도 제고에 기여하겠다 ”고 밝혔다.한편 조 의원과 이 의원은 ‘국회 AI포럼’도 함께하고 있다. 이 포럼의 대표의원은 이인선 의원, 연구책임의원은 조승래 의원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7.02 I 김현아 기자
시민단체가 금융사 표준약관 개정?…입법 폭주 본격화
  • 시민단체가 금융사 표준약관 개정?…입법 폭주 본격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업권별 표준약관의 제·개정 권한을 소비자단체에도 부여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시민단체가 금융시장에서 기준서로 작동하는 표준약관 제·개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용하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소법)을 제출했다. 시민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은행업을 제외한 금융거래 분야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등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금융위가 표준약관을 감독하고 있다”며 “각 근거 법률에서 소비자단체 등의 표준약관 제ㆍ개정 요청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시민단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에 대해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 의원은 금융은 업권별 법에 따라 표준약관 감독을 금융당국이 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법에 같은 권리를 포함하겠다는 것이다.표준약관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단적인 예로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은 표준약관에 따라 손해율이 달라지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2016년 자동차보험 ‘렌터카 대차료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차량 사고 시 ‘동일 차량’을 ‘동급 차량’으로 바꿨다. 이듬해인 2017년 렌터카 대차료로 지급한 보험금은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반대로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에서 적정 이익을 확보하면 이듬해 보험료를 낮추도록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금융권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표준약관은 업권별뿐만 아니라 개별 상품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자동차보험, 실손보험처럼 가입자가 많은 상품일수록 미치는 영향력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약관을 잘못 손대면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와 관련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금융분쟁 관련 조정 및 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 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인력의 한계 등으로 금융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금융분쟁 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분쟁조정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거부할 때가 많아 현행 제도로는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시민단체가 표준약관 제·개정 요청의 법적 근거를 갖춰도 크게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도 시민단체가 표준약관 제·개정을 금융당국에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게 어떤 차이점을 만들어 낼지 모르겠다”며 “만약 시민단체가 법적 근거를 갖게 돼도 비합리적 요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2 I 송주오 기자
무협, 美 중남부 지역 거점 마련…댈러스 사무소 개소
  • 무협, 美 중남부 지역 거점 마련…댈러스 사무소 개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국 중남부 물류·금융·산업 중심지인 댈러스에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거점이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현지 시각)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이 1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무협 제공이날 개소식에는 베스 반 다인(Beth Van Duyne) 연방 하원의원(공화-텍사스), 제인 넬슨(Jane Nelson) 텍사스주 국무장관, 정영호 주휴스턴 총영사 등 양국 정부 및 유관기관·기업 관계자 50명이 참석했다. 무역협회 댈러스 사무소는 텍사스·조지아·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중남부 및 서부지역을 관할하며 현지 진출 정보 제공, 양국 기업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수출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윤진식 회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텍사스주는 미국 내에서 경제 성장이 가장 빠르고 역동적인 주 중 하나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적고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없어 한국 기업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댈러스 사무소는 한국 기업의 텍사스주 진출 및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텍사스주의 5대 교역 파트너로서 고용·투자·수출 등 다방면에서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주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은 텍사스주의 5대 수출국이자 6대 수입국으로 양 지역 무역 규모는 약 320억 달러에 달했다. 2024년 4월 현재 텍사스에는 캘리포니아주(600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7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2024.07.02 I 김경은 기자
국회, 오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野 채해병특검법 상정 강행 예고
  • 국회, 오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野 채해병특검법 상정 강행 예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야는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과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두고 맞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마치는 대로 이들 법안을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처리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이들 법안에 대해 “바로 (본회의에) 올리겠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1순위는 채해병 특검법”이라고 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 강행을 강력히 우려하는 바”라며 “안건을 본회의에 올린다면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경우 민주당(170석)은 조국혁신당(12석)과 손잡고 토론 종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토론이 강제 종료될 수 있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7.02 I 경계영 기자
  • [사설]빚 수렁에 빠진 자영업...새출발기금, 확대ㆍ보완해야
  • 자영업자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 1일 한국은행이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들의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10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대치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3개월 새 2조 4000억원이 늘었다. 사업자대출 연체율은 1.66%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앞서 한은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도 빚 수렁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실태는 잘 드러나 있다. 자영업자 전체 대출(사업자대출+가계대출)은 약 1056조원에 이른다. 눈여겨볼 대목은 연체율이 2022년 2분기 0.5%에서 올 1분기 1.52%로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특히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인 취약차주는 연체율이 10%를 넘어섰다. 코로나19와 고금리, 소비 부진으로 급증한 자영업자 빚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신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중순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7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월 말 열린 당·정·대 고위협의회에서도 새출발기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한은 역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2022년 10월에 출범했다. 원금을 감면하거나 금리·상환일정을 조정한다. 그러나 실적은 미미하다. 원래 30조원을 목표로 세웠으나 채무조정이 확정된 금액은 5월 말 기준 3조원, 신청액 기준으로는 11조원에 그쳤다. 출자금을 확충하고 지원 자격을 넓혀야 기금을 활성화할 수 있다. 장기적으론 자영업자들을 복지 사각지대에서 구출하는 전략이 또한 필요하다.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유난히 높다. 하지만 노후 소득이 불안하면 사업을 접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월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해 노후 파산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2024.07.02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쿠팡 영업 노하우, 알리에 넘기라는꼴”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쿠팡 영업 노하우, 알리에 넘기라는꼴” -‘빌라’가 사라져간다-인구부,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 갖는다-‘K컬처밸리’ 8년 표류 끝에 백지화... 경기도·CJ 책임 공방-[사설]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지자체에만 떠넘길 일인가-[사설]빚 수렁에 빠진 자영업...새출발기금, 확대·보완해야△종합-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안심소득같은 ‘일상혁명’ 집중...누구나 차별없는 서울 만들 것”-사퇴 요청에도 똘똘 뭉친 바이든家 “대선 레이스 완주” 결론 내려△유통 분야 마이데이터 적용 논란-큰돈 들여 힘들게 모은 고객정보...아무런 제한 없이 타사와 공유 안돼-“유통업계 마케팅 위축돼 소비자 혜택만 줄어들 것”-먼저 시작한 美·英·EU...금융·의료 같은 일부 분야에만 적용△종합-주택시장 회복에 주담대 꿈틀...가계대출 한 달 새 5.3조원 늘어-전세 반환보증 ‘126%룰’에 갇힌 빌라...주택 공급 정상화 요원-954만명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시작 “노동시장 이탈시 GDP 0.38%p↓”-베일벗은 인구부...부총리급에 예산배분·조정까지 총괄△한화에어로 美생산기지를 가다-0.001mm 오차도 불허...무르익어가는 전투기엔진 독자 개발 꿈-‘2032년 매출 2.9조’...김동관의 승부수-“한국판 ‘항공 앨리’ 키우려면...정부 대규모 지원 중요”△정치-민주 ‘尹, 채 해병 수사 격노설’ 추궁...대통령실 “외압 실체 없어”-野 “불법 반복 김홍일 탄핵”...與 “이쯤되면 탄핵 중병”-“대의원 줄세우기 대신 공모 선출...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는 데 앞장”-북, 탄도미사일 2발 발사...‘러 수출용’ 성능시험 가능성△경제-반도체·車 쌍끌이...상반기 수출 3348억弗 ‘역대 2위’-‘오염수 전담’ 박구연 차장 퇴임...“브리핑 믿어준 국민께 감사”-“美, 올해 2회 금리인하 전망...韓은 불확실성 커”-공정위, 알리 제재 착수...中 쇼핑 플랫폼 위법 손본다△금융-‘20년 만에 새 판’ 나라사랑카드...은행 입찰 전쟁-신협중앙회, 1조 부실채권 칼뺐다-시민단체가 금융사 약관 개정?...입법 폭주 본격화-신한은행, 멕시코 산업수도 몬테레이 공략...현지 지점 오픈△글로벌-프랑스 총선, 극우정당 1위...참패 마크롱, 범여권에 “결집해야” 호소-“美 제재 뚫겠다”...화웨이, 자국기업 손잡고 HBM 개발 추진-日, 신형로켓 ‘H3’ 3호기 발사...지구 관측위성 궤도 안착 성공-‘2나노 반도체 전쟁’ 대비...TSMC, 설비투자 50조원으로 확대△산업-최태원, 빅테크 거물과 잇단 회동 ‘AI칩 총력전’-인니 교두보로 삼은 현대차...아세안 시장 공략 속도낸다-최윤호 삼성SDI 사장 “배터리 초격차 이루자”-LG전자 ‘클로이’ 이달부터 구독 서비스-인적분할 완료한 효성...계열분리도 속도낸다-복합소재 전문회사 ‘코오롱스페이스웍스’ 출범△산업-정용진號 ‘통합 이마트’ 출격...오프라인 유통 최강자 노린다-GS슈퍼·편의점 장바구니 ‘배민’이 집앞까지 배송-KT, 인공지능·데이터 인재 영입 속도전-“AI로 만든 대머리 마법소녀 게임...실험 넘어 성공신화 쓸 것”△제약·바이오-‘렉라자’ 신규 임상 美서 호평 일색...내달 FDA 허가 확신-“환자 부담 낮출 소아용 뇌전증치료제 2년내 상용화”-디앤디파마텍 뉴랄리, PMI와 자회사간 합병-휴젤 ‘레티보’, 美베네브와 손잡고 미국 진출△증권-‘결국 또 오를 걸’...AI반도체 줍줍하는 서학개미-트럼프 득세하자 기죽은 친환경주-“최고의 투자 타이밍? 최대한 일찍, 자주 하는 것”△증권-IPO시장 ‘최대 호황’...하반기도 ‘대어’ 줄줄이-“7월도 킹달러...고환율 수혜주 담아라”-‘역대 최저가’ 이마트...이젠 반등할까-신한·토스증권 ‘클라우드 기반 오픈 플랫폼’ 추진△부동산-반포 반년새 5억 껑충...서울 아파트값 ‘역대 최고’-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 분양-입주 밀린 ‘1만원 임대주택’...비용부담 대책 세워야-교통·교육 인프라 최고...도곡 삼호 ‘래미안 레벤투스’ 분양△문화-세상에 허투루 피는 꽃이 있더냐-“아흔에 선화공주역 데뷔...이 악물고 여성국극 전통 이을 것”△스포츠-더 강해진 ‘어펜져스 2기’...주장 구본길 “올림픽 3연패 기대하세요”-황선우·안병훈·김홍열 금빛 도전...CJ그룹이 함께 뛴다-반환점 앞둔 KLPGA...박현경·이예원 ‘양강 구도’-진격의 거인...‘봄데’는 잊어뿌라-이수광 KBL 신임 총재 “팬 퍼스트 정신이 최고의 가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형 공연장 태부족한 韓...‘팝스타 패싱’ 언제까지 두고 볼 건가-“지역경제 살리는 K팝 공연...지자체 적극 유치 나서야”△피플-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고객·직원·정부 모두 아우르는 윤리경영, 더 크게 성공하는 길”-현대오토에버, 네이버·쏘카 출신 영입...“보안·SW 분야 집중”-한화로보틱스 대표에 정병찬 최고기술관리자-김선규 회장 “정직·원칙 정신 지키며, 새로운 기회 만들 것”-하나카드·새마을금고중앙회 ‘MG+ 신용카드’ 맞손△오피니언-[목멱칼럼]대수술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생생확대경]신교대 사고 원인 헛짚은 軍-[기자수첩]반복되는 세수펑크...대책 없는 정부-[e갤러리]이미연 ‘우리가 가야 할 길’△전국-“시민 안전 지키는 ‘디지털 특별자치시’ 조성”-이학재 사장 ‘비전 2040’ 선포 “인천공항, 세상을 바꾸는 4.0시대 연다”-경기도 “지체상금 감면땐 배임”...CJ “금융비 등 모든 부담 전가 부당”-“연천 생활인구 1000만 달성해 경제 활성화”-유정복 인천시장, 집수리 봉사로 임기 후반기 시작△사회-전용 소화기 없는 충전소...전기차 화재땐 속수무책-고려제약 리베이트 수사 “의사 100여명 추가 입건”-‘마약’ 김밥 금지됐는데...“규제 과도” 상인들 불만-의대 증원 후 첫 모평 영어 1등급 ‘역대 최저’...‘불수능’ 예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운용의 묘’가 관건”
2024.07.01 I 나은경 기자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지난 4·10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도봉구갑에 출마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쌍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안귀령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3월 28일 이전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안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도봉구 창동어르신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같은 달 16일에도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로 “도봉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했다.안 위원장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4월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통보했다.한편, YTN 앵커 출신인 안 후보는 지난 2022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정치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 도봉갑에 전략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
2024.07.01 I 나은경 기자
민주당 중앙당선관위, 8·18 전당대회 관리 7개 분과위 구성
  • 민주당 중앙당선관위, 8·18 전당대회 관리 7개 분과위 구성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7개 분과를 구성했다. 아울러 오는 9~10일 양일간 예비후보 접수를 한다.이개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윤준병 위원, 김정호 부위원장, 이 위원장, 임오경 부위원장, 황명선 위원.(사진=연합뉴스)임오경 민주당 중앙당선관위 부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결 사항으로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지도부 선출을 위해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일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민주당 중앙당선관위가 구성한 7개 분과위는 △총괄기획분과위 △경선분과위 △선거인단분과위 △합동연설분과위 △방송토론분과 △홍보디지털분과위 △공명선거분과위다. 각 분과위원장은 김정호·임오경·황명선·권향엽·문금주·차지호·윤준병 의원이 맡았다.민주당 중앙당선관위는 이달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접수를 받기로 했다. 시·도당 당원대회는 이달 2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8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치를 예정이다.이개호 민주당 중앙당선관위원장은 이날 회의 공개 발언에서 “이번 8·18 전당대회가 전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어떠한 논란이나 구설수 없이 공정하고 원만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전당대회는 당원들의 축제의 장이 돼야 하지만, 지금의 엄혹한 국가적 상황과 윤석열 정부의 독재 실정을 반드시 극복을 해야 할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엄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1 I 김범준 기자
與김세의·김세연 최고위원 '컷오프' 유지…"네거티브전 철저 관리"
  • 與김세의·김세연 최고위원 '컷오프' 유지…"네거티브전 철저 관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재심을 거쳐 김세의·김소연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컷오프(경선 배제) 결정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컷오프 이의신청을 한 김세의·김소연 후보에 대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회의에선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컷오프 결정이 번복됐다. 서병수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5차 회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병수 선관위원장은 “김세의 후보 신청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영상이 있었고 과거 욕설 등 막말 논란이 반영됐다”며 “김소연 후보 신청자는 과거 발언과 태도가 당내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와 그런 행위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최고위원 경선엔 김민전·김재원·김형대·박용찬·박정훈·이상규·인요한·장동혁·함운경 후보 총 9명이 예비 경선 없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서 위원장은 일부 당대표 후보가 선관위 컷오프 결정을 비판한 데 대해 “후보는 경기에 임하는 선수로 그 선수들이 심판인 선관위 결정이나 의사에 관해 얘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격 심사에서 당헌·당규상 명백한 해당 행위가 있었는지만 주안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국민적 눈높이를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두 가지 점이 격론의 과정에 있었다”며 “결론은 국민 정서도 중요하다고 해 두 분에 대해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컷오프가 번복된 김재원 후보와의 차이를 두고 서 위원장은 “3선 의원을 하면서 우리 당을 위해 헌신했던 일들이 많이 감안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 위원장은 당대표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전이 격화하는 데 대해 “우리 스스로 자해 행위를 한다든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난이라든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가 일어났을 때 즉각 우리가 개입해 주의·경고를 줘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즉각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인요한 후보가 원희룡 당대표 후보를 찍어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누구의 러닝메이트라고 하지 않더라도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인 경우 자기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활동, 상대를 떨어뜨리기 위한 선거 운동이 허락되기 때문에 선관위에선 문제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오는 3일까지 선거인단 투표에 대한 시행규칙과 선거인단 명부 확정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2024.07.01 I 경계영 기자
연이어 반도체법 발의하는 민주당…22대 국회 3호까지 나왔다
  • 연이어 반도체법 발의하는 민주당…22대 국회 3호까지 나왔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달에는 5선 중진인 김태년 의원이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산업진흥법을 소개했다. 뒤이어 이상식·이재관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들은 수도권·충청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지역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면서 국가 반도체 산업 진흥에도 조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식 의원실 제공)이날(1일) 이상식 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산업지원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세번째 반도체 지원 법안으로 이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이 법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으로 구성돼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 관련 기업의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한 예로 반도체 관련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4%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연구개발장비와 토지건축물도 10% 세액 공제를 받게 했다. 세액공제를 통해 보조금 지급과 비슷한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반도체 관련 기업이 산업기반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국가가 직접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담았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조성 비용의 전부 혹은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안이다. 이상식 의원실 관계자는 입법 취지에 대해 “지역에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목적이 크다”면서 “반도체가 초당적으로 우리가 주도해 가야하는 미래 산업이란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이재관(천안을)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2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지원을 위한 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서 이 의원은 ‘소부장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안을 담았다. 이 특별 회계는 지난 2019년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0년부터 202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편성된 소부장 개발 지원 예산이다. 지난 25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도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등의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도 세액공제를 통해 보조금 지급 효과를 내는 안이 담겨 있다.
2024.07.01 I 김유성 기자
진짜 당원주권이란 이런 것…대의원 공개 선출한 민병덕
  • 진짜 당원주권이란 이런 것…대의원 공개 선출한 민병덕[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대의 민주주의를 위해 국회의원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21~22대 재선 국회의원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시 동안구갑)은 지난달 치러진 지역내 (전국)대의원 선거를 다소 독특하게 진행했다. 대의원 후보 신청자를 공개적으로 공모했고 이들의 공약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공모 기간도 일주일 이상으로 넉넉하게 뒀다. 다른 지역위원회는 2~3일 정도다. 이를 못 보고 지나쳤을 당원이 있을 것 같아 문자메시지(SMS)로 추가 공지까지 했다. 누가 입후보했는지, 누가 당선됐는지도 권리당원이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이런 과정이 특별해 보이는 이유는 지역위원회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많은 경우 ‘깜깜이’인 이유가 크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최근 이데일리와 만난 민병덕 의원은 민주적이지 못한 지역위원회 운영 사례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밖으로는 (의원들이) 민주를 외치면서도 정작 자기가 갖고 있는 (지역과) 권한 안에서는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많은 현역 의원들이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한 예로 전국대의원만 해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비롯해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권리를 가진다. 그들의 표 가치는 일반 권리당원의 20배에 달한다. 전당대회에 나가거나 시·도당 위원장을 노리는 의원일 수록 대의원을 ‘자기사람’으로 두려고 한다. 민 의원 또한 다음 달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가는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대의원 한 표가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를 포기한 것은 본인의 과거 경험 때문이다. 민 의원은 과거 지역 정치 신인 시절 공천을 놓고 경쟁하고 있던 현역 의원 때문에 번번이 대의원이 되지 못했다. 민 의원은 “경쟁자를 배제시키고 완전히 (조직을) 장악하고 싶은 속성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 불편함 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조직이 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 내 구도가 6대4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기 세력이 6할이라면 나머지 4할은 반대 혹은 견제세력이라는 의미다. 그는 “그래야 내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저쪽도 열심히 해 뒤집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라면서 “상대방이 없으면 엄청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나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양 진영으로 갈라져 서로에 대한 분노만 자극할 뿐 실질적인 대안 등이 없다는 아쉬움이다. 그는 “분노를 조직해 일으킬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내 삶이 불안하다’는 데 있다”면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게 바로 진짜 정치의 모습일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7.01 I 김유성 기자
채해병 사건 두고 맞부딪힌 운영위…대통령실 "외압 실체 없어"(종합)
  • 채해병 사건 두고 맞부딪힌 운영위…대통령실 "외압 실체 없어"(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 참모진이 22대 국회가 열린 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했다. 이날도 여야는 채 해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 조사,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진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 가방 수수 의혹 등을 두고 치열하게 맞부딪혔다.국회 운영위원회는 1일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현안을 질의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이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에 출석한 건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처음이다. 그간 정 실장 등은 상임위가 여야 합의로 소집되지 않았다며 회의에 불참해 왔다. 정 실장은 “(정부는)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의원들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설명·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野, ‘채 해병 수사’ 외압 규명에 화력…대통령실 “격노 없었다”모처럼 여야가 함께 운영위 회의장에 모였지만 이날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채 해병 순직 사건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정 실장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가 없고 증거도 없다”며 “(박 대령의) 항명 부분은 직속 장관인 장관의 정당한 명령·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기소되지 않았나.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지금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으로선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아닌 박 대령의 항명이 채 해병 순직 관련 수사 둘러싼 논쟁의 본질이라는 게 정 실장 주장이다.정 실장은 채 해병 순직 특검법에 관해선 “7월 중순경에 경찰이 일차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대통령은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 안 한다는 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본다”고 했다.야당은 박 대령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 행사 여부를 규명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지난해 7월 31일 안보실 회의에 관해 “그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격노했느냐”고 물었다. 김 차장은 “그날을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은 없다”고 했다.고 의원과 곽상언 민주당 의원 등은 7월 31일 회의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국번 번호가 어느 사무실 것이냐고도 추궁했다. 이에 정 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은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국가안보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왼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성준(오른쪽) 의원이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과 의사진행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김진표 회고록 의혹에 대통령실 “개탄스러워”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국회의장 회고록도 이날 회의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 같은 가능성을 윤 대통령이 언급했느냐는 이소영 의원 물음에 “대통령은 당시에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의혹이 언론에 의해서 제기됐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는 말을 한 것”이라며 “(유도·조작설 같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이 공식 보고 체계가 아닌 다른 경로로 정보를 얻는 것 아니냐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 질의엔 “당일 날도 경찰의 공식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이 수석은 김 전 의장을 향해서도 “어떤 말씀을 나눴든 간에 전직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나눈 말씀을 그렇게 공개하고, 그것도 상당히 아름답지 못한 의도로 했다는 점에 대해선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 가방의 소재를 물으며 여야 합동으로 가방의 실제 보관 여부를 실사하자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 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실사에 관해선 “아마 논의를 거쳐 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답변을 했다. 정 실장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 가방을 건네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에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2024.07.01 I 박종화 기자
프랑스 1차 투표, 마크롱 참패…오는 7일 2차 투표 '주목'
  • 프랑스 1차 투표, 마크롱 참패…오는 7일 2차 투표 '주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극우세력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 조기에 치른 총선 1차 투표에서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이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프랑스 의회 사상 처음으로 극우세력이 하원 1당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투표 결과 극우정당 득표율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유로화는 소폭 상승했다. 시장은 오는 7일 2차 투표에서 좌파 연합과 범여권이 극우세력의 집권을 저지할 수 있을지 주시하며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30일(현지시간) 마린 르펜 극우 정당 국민연합(RN) 대표가 프랑스 북부 에냉보몽에서 1차 개표 결과 발표 후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1일(현지시간) 프랑스 내무부는 전날 치러진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마린 르펜이 이끄는 RN이 33.1%의 득표율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연합 단독으로는 29.2%를 득표했다. 2위는 좌파 정당 연합체 신민중전선(NFP)으로 27.9%,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 르네상스가 주도하는 연합세력 앙상블은 2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1차 투표 참여율은 66.7%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총선에서의 1차 투표율 47.5%를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 1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 지은 후보들은 총 76명이라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보도했다. 정당별로는 RN 39명, NFP 32명, 앙상블 2명 등이다.총선 1차 투표에서 당선되려면 지역구 등록 유권자의 25% 이상, 당일 총투표자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은 오는 7일 2차 결선 투표를 열어 승자를 가린다. 2차 투표에는 1차 투표에서 12.5%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자나 상위 2명의 후보가 대결을 펼치게 된다. 프랑스 뉴스 전문 방송 베에프엠테베(BFMTV)는 하원 577석 중 RN이 255~295석, 신민중전선 120~140석, 앙상블은 90~125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사실상 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의원은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유권자들이 마크롱 7년간의 경멸적이고 부패한 권력을 끝내려는 열망을 투표로 명확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개혁을 주도하려면 절대 과반이 필요하다”며 2차 투표에서 RN에 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반면 선거 참패로 수세에 몰린 마크롱 대통령은 성명에서 “높은 투표율은 이번 투표를 중시하는 정치적 상황을 증명한다”면서 “2차 투표에서 RN에 맞서 광범위하고 분명한 민주적·공화적 결집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지지층에 호소했다.시장은 극우세력의 승리에도 ‘안도 랠리’가 펼쳐졌다. RN이 1차에 이어 2차 투표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어서다. 이날 프랑스 증시에서 CAC40 주식 선물은 개장과 동시에 2.8% 상승했고, 유로화는 달러 대비 0.4% 오른 1.0757달러로, 지난달 2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채권 선물 역시 소폭 상승했고,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bp(1bp=0.01%p) 하락(국채 가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RN이 집권할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이는 유로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스테판 에콜로 TFS 파생상품의 주식 전략가는 “공포는 이미 시장에 반영돼 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실제로 하락할 이유가 없었다”며 “선거 후 프랑스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부채에 대한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제 관심은 2차 투표로 모아진다. 마크롱 대통령이 소속된 중도연합 등은 RN의 승리를 제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이 성공할 지도 관심사다. 2차 투표에서 중도연합이 예상보다 많은 표를 얻어야 유로화가 안도랠리를 이어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영국 투자은행 리버럼 캐피털의 전략, 회계 및 지속가능성 책임자인 요아킴 클레멘트는 “르펜의 극우 정당을 막기 위한 동맹이 형성되면서 유로화가 이번 주 내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총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 정책 입안자들이 낼 신호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ECB는 이날부터 오는 3일까지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전환기의 통화 정책’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연다. 시장에서는 프랑스 조기 총선이 ECB의 금리정책에 영향을 줄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금융시장이 순식간에 패닉 상태로 빠질 수 있는 만큼 ECB가 개입할지도 관심사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은 최근 “프랑스 총선 이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더라도 방관자적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프랑스의 재정 적자가 유럽연합이 규정한 한도치 3%를 초과해 ECB가 개입할 경우 경제적·헌법적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2024.07.01 I 양지윤 기자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언론개혁 선봉에 설 것"
  •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언론개혁 선봉에 설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MBC 아나운서 출신 한준호(50·경기 고양을·재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당 지도부 자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 의원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2008년 MBC 그때처럼, 2024년 언론개혁의 선봉에 서겠다”고 최고위원 출마의 변을 밝혔다.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노진환 기자)한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8월 18일 전국당원대회의 그날까지 48일 간의 여정을 시작한다”면서 “언제나 당원동지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여러분의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 탄압에 반발한 MBC 파업 사태 당시 언론노조 활동을 하며 정치권과 처음 연을 맺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2020년 제21대 총선 2개월 전 민주당에 전격 영입돼 경기 고양을 선거구에 전략 공천을 받아 원내에 처음 입성해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과 당 홍보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올해 4·10 총선에서 동일 지역구 재선에 성공했다.그는 이날 출마 선언문에서 “21대 초선의원 시절,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누구보다 깊이있게 파고들었다”며 “22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언론개혁TF 단장을 맡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적인 2인 체제를 바로잡는 작업을 전광석화같이 처리해냈다”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나 말할 법한 음모론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정부·여당은 그런 대통령을 감싸고 도느라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면서 “우리 국민에게 요즘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한 의원은 “다시 싸움은 시작돼야 한다. 이제는 후방의 저격수가 아닌 선봉장이 돼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혁신’은 새로운 시대정신이 돼야 하고, 그 적임자는 이재명 전 대표임을 확신한다”고 이 전 대표의 연임을 지지했다.아울러 “이재명의 민주당은 혁신으로 발전해 왔다. 권리당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반영하는 ‘당원주권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제1야당 민주당이 의석수 과반을 가져가는 헌정사상 초유의 성과도 달성해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리고 성과로 스스로 지도자로서의 의미를 증명해냈다”고 추켜세웠다.그는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두고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비판에 대해 “수많은 당원동지들이 이재명 전 대표를 지도자로 선택했고, 여전히 굳건하게 지지하며 그 선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를 비롯한 최고위원 후보들 모두 ‘충성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할 진정한 지도자로 이재명 전 대표를 선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그 한결같은 선택들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정권교체’라는 성과로,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증명해내겠다”고 자신에 대한 당원적 지지를 호소했다.
2024.07.01 I 김범준 기자
與당권주자 말꼬리 잡기…"배신의 정치" "공한증"에 전대 논란까지
  • 與당권주자 말꼬리 잡기…"배신의 정치" "공한증"에 전대 논란까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 간 비방전이 격화하고 있다. ‘대세론’이 나오는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가 무너진 배신자라는 주장에 한 후보 측은 “공한증”(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포증)이라고 맞받는가 하면, 한 후보가 전당대회에 대해 “축제의 장으로 만들자”고 하자 원희룡 당대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원인가”라고 반문하며 4·10 총선 참패 책임을 재차 꺼냈다. 한동훈 후보는 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주말 새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당대표 후보가 자신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의 정치’ 프레임을 꺼낸 데 대해 “세 분이 입을 맞춘 듯이, 시기도 정확하게 맞춰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진짜 배신은 정권을 잃는 것이고 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상현(왼쪽부터)·한동훈·나경원·원희룡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첫 번째 공부모임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배신의 정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한 발언으로 보수 진영엔 ‘탄핵 트라우마’와 직결된다. 한 후보는 “진짜 배신은 정권은 잃는 것이고 지는 것”이라며 “정권을 잃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고 민심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한 후보 측은 “발생할 가능성이 전무한 대통령 탈당을 입에 올리는가 하면, 탄핵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전당대회를 공포의 장으로 만든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 대한 공한증(恐韓症)이 정치권에 퍼지고 있지만, 정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열망은 커져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이날 인터뷰에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공포 마케팅은 구태이자 가스라이팅이고, 확장은커녕 있던 지지자들도 쫓아내는 뺄셈과 자해의 정치로 이래선 안 된다”며 “전당대회는 떠났던 지지자를 다시 모셔오는 축제의 장이어야 한다. 모든 후보들이 ‘투표율 제고 캠페인’에 나서기를 제안한다”고 적었다. 원희룡 후보는 자신의 SNS에 “대통령과 당 대표가 갈등하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걸 2016년 새누리당 때 우리 스스로 경험했다”며 “한동훈 후보는 당대표와 대선 후보 자리를 단숨에 거머쥐려 하고 있고, 그를 위해 지금까지 자신을 아끼고 키워준 윤 대통령과 차별화도 불사하겠다고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한 후보가 ‘전당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자’고 한 데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국민의힘 당원인지, 민주당원인지조차 의문이다. 지금이 축제를 말할 때인가”라며 “적어도 총선참패의 주책임자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나경원 후보도 이날 국회에서 세미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후보는 당의 좋은 자산이지만 당대표라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자산”이라며 “당대표를 잘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여당 대표기에, 대통령과의 신뢰관계인데 (윤 대통령과 한 후보가)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는 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가 자신을 향해 ‘지금 학교 폭력(학폭)의 가해자 쪽에 서고 있는 것 같다’고 발언한 데 대해 “계파 정치가 가져오는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지난 22년 동안 정치하면서 계파 정치를 하지 않았다”며 “학교 폭력 추방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윤상현 후보도 이날 자신의 SNS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왜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게 됐는지 알 것 같다. 한 전 위원장은 자기애가 너무 강한 듯하다”며 “공포 마케팅 한다면서 공한증을 통해 공포를 조장하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마치 한 후보가 총선 승리를 이끈 사령관인데 다른 후보들이 애꿎은 공격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니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2024.07.01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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