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사고…의학회·법무부 산하기관 "중대재해"[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삼성전자(005930)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고는 ‘중대재해’라는 판단을 피해 근로자의 주치의, 대한재난의학회, 법무부 산하 기관이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 부사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고용부는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대한재난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노동법 전문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에게 삼성전자 피폭사고를 중대재해로 볼 수 있는지 의학 및 법률자문을 구했고, 이중 대한방사선방어학회를 제외한 5곳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법률자문을 한 정부법무공단은 “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 내역에 상병명을 ‘화상’임을 명시해 방사선 피폭으로 ‘화상’을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방사선 피폭으로 양쪽 팔에 상처를 입었기에 ‘부상’의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화상이 장기화되고 치유되지 않아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에 이르더라도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앞서 지난 5월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이들 노동자가 입은 방사선 화상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며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자문에 응한 노동법 전문가도 2명도 이번 사고를 부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A교수는 “15분 내외로 단기간에 피폭이 이루어진 점에서 ‘사고’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사고로부터 화상이라는 재해가 발생한 점에서 ‘부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B교수 역시 “단시간에 방사선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돼 발생핞 신체의 손상 내지 상처는 ‘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의료자문을 한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피해 근로자를 치료한 주치의의 소견을 근거로 “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대한재난의학회 역시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 및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재해경위 승인내역이 확인되는 상황으로 ‘부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대한방사선방어학회는 “방사선 방호 관점에서 일시적 과도한 방사선 피폭으로 발생한 피부 손상은 부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면서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선 “현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의료진 판단을 따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한편 고용부는 의학 및 법률자문을 토대로 ‘부상’으로 결론을 내리고 삼성전자에 과태료 처분을 한 상태다. 아울러 중대재해라고 판단,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다.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 부사장은 이날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아직도 피폭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복수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깊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이의 신청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 경기도 학생 1인당 보통교부금, 전국 대비 300만원↓[2024국감]
-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학생 1인당 배정되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이 전국 시·도 평균 대비 300만원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문정복 의원의 질의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쳐)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갑)은 “2025년 경기도 학생 1인당 보통교부금은 1090만원이지만,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평균은 1384만원이다”라며 “2023년에도 결산액을 보면 경기도 학생 1인당 1371만원인 반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평균은 1830만원으로 458만원가량 경기도가 적다”고 지적했다.이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 문제로 취임 이후 교육부와 실무적으로, 또 교육부장관에게도 이야기를 했다”며 “학생이 늘면 교부금도 정비례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 국가로부터 교육적 혜택을 부족하게 받고 있다”고 공감했다.문 의원은 이어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학생 수에 비해 교부금 수준이 5% 넘게 차이 난다’고 지적했고, 박 실장은 “지방은 계속 학생 수가 줄지만 과소학교 통폐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방과 경기도 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하며 내부 검토를 시사했다.문정복 의원은 또 경기도내 교원 편중 현상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문 의원은 “시군별로 학급당 학생 수가 제일 적은 곳은 15.5명에서 많은 곳은 27.1명으로 11.6명이나 차이가 난다”며 “교사 1명당 학생 수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6.5명이지만, 시흥은 14.2명”이라며 “경기도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율이 전국 수준을 낮아질 수 있도록 교원 재배정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주문했다.임태희 교육감은 “지금은 동일한 기초단체 내에서만 (교사가) 학교를 이전하는게 가능하다”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천에서 학교가 없어지면, 화성으로 (교사 정원을) 옮기는 등의 정책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임 교육감은 이어 “경기도에 신도시가 생길 때마다 상당수 학생이 서울에서 온다. 서울은 학급당 학생 수가 줄 것”이라며 “그렇다면 경기도에 단계적으로 교사 정원이 확보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교육은 열악한 상황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고 부연했다.이 같은 답변에 문정복 의원은 재차 박성민 실장에게 검토를 주문했고, 박 실장은 “지금은 서울과 경기를 나눠서 (교사 정원을) 배정하는데,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안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 법무법인(유한) 안팍, 사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사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성범죄 예방 및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단약, 회복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마약 사건의 경우 단약과 중독을 이겨내기에 매우 어렵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에서는 이러한 의뢰인들에게 중독 치료, 재활 등을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사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함께 아낌없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마약 사건과 성범죄 사건은 재범이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하는데, 이는 두 범죄가 ‘중독성’이 높기 때문이며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며 “하지만 진심으로 범행 사실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과 함께 단약의지 및 중독치료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양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다면 선처를 받아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동한 사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대표 원장은 “성범죄 사건과 마약 사건에 있어 전문적인 업무 능력을 두루 갖춘 법무법인(유한) 안팍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마약 단약 치료나 성 관련 치료 및 교육이 필요한 분들이 치료를 받고 범죄 재범 가능성에서 벗어남은 물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한편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성범죄, 마약 사건 법률 서비스는 서울 본사뿐만 아니라 부산, 의정부, 인천, 남양주 지사를 운영하며 각 지역의 의뢰인들을 위해 서울 본사와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커넥트 시스템 시행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곤경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