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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에 탄핵, 학폭까지…진흙탕싸움 된 與 전당대회
  • 배신자에 탄핵, 학폭까지…진흙탕싸움 된 與 전당대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네거티브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굳건한 1강 체제를 유지하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경쟁 후보(나경원·원희룡·윤상현)들이 ‘배신자 프레임’을 꺼낸 것을 시작으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방치, 직전 전대를 비유한 학교 폭력 등 극언이 난무하는 비방전이 갈수록 격화하고 모양새다. 특히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참전으로 계파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차기 지도부 체제 이후에도 내홍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상현(왼쪽부터),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정견 발표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3일 여권에 따르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대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책임론, 색깔론, 당정 갈등 등이 주요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한 후보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 전대를 휩쓸고 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대위원장을 역임했던 한 후보가 당시 사천(私薦)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 발언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갈라서게 된 것이 원인이다. 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겨냥해 강행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제3자 추천 특검법 수정 발의’를 주장하며 타 경쟁 후보와 결이 다른 행보를 보였다. 이를 두고 경쟁 후보들은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분위기가 현실이 될 경우 당정 관계가 파탄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TK(대구·경북) 출신 한 의원은 “보수의 텃밭에서도 한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지만 채 해병 특검법 추진으로 지역 여론이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나 후보는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후보는 이미 배신 프레임의 늪에 빠져 진정성을 갖고 용산을 비판해도 매번 갈등, 충돌, (대권) 욕심 등으로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다뤄질 것”이라며 “소신껏 용산에 쓴소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용산과의 협조도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원 후보도 한 후보를 겨냥해 “듣보잡 사천에 따른 총선 참패 책임자”, “정치 경험 없는 초보운전자”, “내부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라며 연일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원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적극 찬성”, 나 후보를 향해선 “지난 전대 당시 피해자였지만 가해자 전환”이라며 맞받으며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당권 주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나서는 움직임에 대해 공정성 시비마저 일었다. 이미 한 후보 측에서는 장동혁(최고위원), 박정훈(청년 최고위원)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 선거전에 뛰어들었으며, 원 후보 측은 인요한 의원(최고위원)이 돕고 있다. 이외에도 친윤계 상당수 의원이 물밑에서 원 후보를 지지하고, 수도권 의원과 원외 당협에서는 상당수 한 후보를 밀어주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한동훈 대세론이 형성되자 용산 대통령실의 영향을 받는 친윤계가 결집하면서 친한계와 충돌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대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며 “원내 의원들이 지역 조직을 동원해 끌어올 수 있는 표가 있지만 전체의 50%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장악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보수층의 우려가 커지면서 한 후보를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격하지만, 아직 여론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결선을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 결선을 가더라도 한 후보가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7.03 I 김기덕 기자
"극우 집권 막자"…프랑스 총선, 후보 200명 이상 사퇴
  • "극우 집권 막자"…프랑스 총선, 후보 200명 이상 사퇴
  • [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프랑스 총선 2차 투표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차 투표를 통과한 후보 200명 이상이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내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의 집권을 막자는 여론이 커지면서 좌파와 중도파 정당들이 1차 투표에서 3위를 한 후보들을 자진 사퇴하도록 한 것이다. 마린 르 펜 대표가 국회 선거 1차 투표 결과 발표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FP)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프랑스 총선 1차 투표를 통과한 200명 이상의 후보들이 오는 7일 2차 투표에서 ‘반RN’ 표의 분산을 막기 위해 출마 포기를 결정했다. 후보 등록은 3일 오후까지만 하면 돼 2차 투표 출마를 포기하는 후보들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마린 르펜 전 대표가 이끄는 RN은 1차 투표에서 33.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2차 투표에서 중도성향의 범여권(앙상블)과 좌파 연합체인 신민중전선(NFP)의 표가 분산되면 RN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 사실상 집권당이 되는 셈이다. RN은 반이민, 유럽연합(EU) 회의주의, 그리고 자국 이익 우선을 강조해 1차에서 압승을 거뒀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연합은 3위로 밀리며, 그의 조기 총선 도박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RN이 프랑스 국회의 과반수인 289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로이터가 1차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RN이 250~300석 사이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반대파 후보들이 RN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퇴하기 전의 조사 결과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이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2차 투표 이후 어떤 당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치인들은 다양한 방법을 제안해 마크롱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주류 우파, 좌파, 중도 정당이 임시 연합을 구성해 새 의회에서 개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중도 우파 공화당(LR)의 고위 의원인 자비에 베르트랑은 “다음 대선까지 프랑스를 운영할 임시 정부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르 펜 전 대표는 RN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부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RN이 과반수인 289석을 넘지 못할 경우 다른 동맹과 협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우리가 행동할 수 없다면 정부를 구성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유권자들에 대한 가장 큰 배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극우, 중도, 좌파 정당 모두가 단독으로 정부를 운영하거나 연립 정부를 구성할 만큼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프랑스는 정치적 마비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으며 법안이 채택되지 않고 임시 정부가 기본적인 일상 업무를 운영하게 된다.
2024.07.03 I 조윤정 기자
천하람 “이승기 ‘정신이 나갔었나봐’도 장애인 비하?”
  • 천하람 “이승기 ‘정신이 나갔었나봐’도 장애인 비하?”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왼쪽)이 가수 이승기의 노래 '정신이 나갔었나봐'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다.(사진=천하람 의원 페이스북 캡처)[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개혁신당 의원들이 ‘정신 나갔다’는 표현을 ‘정신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고 규정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직격했다. 3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회의장에서 상대 당을 싸잡아 정신이 나갔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물론 잘못”이라며 “그러나 이걸 가지고 장애인 비하로 몰고 가는 것 또한 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 가수 이승기의 노래 ‘정신이 나갔었나봐’도 정신 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인가”라며 “일상적인 표현에도 차별과 혐오 딱지를 붙이는 김예지 의원님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까 두렵다”고 적었다. 이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SNS를 통해 김예지 의원을 비판했다. 그는 “관용적 표현이다. 외교의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는 상황인데 아무 때나 PC(정치적 올바름) 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김예지 의원은 SNS에 “(정신이 나갔다는) 정신 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 장애 차별적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라며 “(김병주 의원이)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의원이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김병주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한일관계는 개선하고 적절점을 유지해야지, 동맹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가 그거 다 대장님(김 의원)께 배운 것 아닌가”라며 동의했다. 이후 김병주 의원은 “그런데도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2일)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 논평에서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이라는 말을 쓰나”라고 덧붙였다.
2024.07.03 I 김형일 기자
"김홍일 사퇴 끝 아냐"…野, 국정조사·법사위 회부 '투 트랙' 추진
  • "김홍일 사퇴 끝 아냐"…野, 국정조사·법사위 회부 '투 트랙' 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야7당이 손잡고 이른바 ‘방송장악 국정조사’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도 함께 ‘투 트랙’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한다.박찬대(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형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꼼수 사퇴 김홍일 규탄’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도주 사퇴를 또 감행했다”며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낱낱이 파헤치고, 방송 4법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를 앞둔 김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자 ‘꼼수 도주 사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원내 야7당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발의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의에서 해당 국정조사 요구서를 즉각 당론으로 채택했다.이번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현행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의 문제점뿐 아니라 KBS 경영진 및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 등에서 드러난 불법적 요소들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담고 있다. 아울러 YTN 민영화 과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시켰다.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다. 야권에서는 이 건의 경우 과방위를 조사위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사위는 조사의 목적·범위·방법·기간·소요경비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으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우원식 의장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 전 위원장의 사퇴를 비판하고 사표를 즉각 수리한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만큼, 야7당이 함께 시동을 건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수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은 피했지만,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 관련 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야7당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정조사와 별개로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 6월 28일 김 전 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도 고발한 상태다.
2024.07.03 I 김범준 기자
7.8조 KDDX '수의계약' 논란에…"있을 수 없는 일, 경쟁입찰해야"
  • 7.8조 KDDX '수의계약' 논란에…"있을 수 없는 일, 경쟁입찰해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총 6척을 건조하는 사업비 7조8000억 원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하 KDDX) 사업의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화오션 거제조선소가 지역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위사업청이 KDDX 사업의 계약체결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사업분과위원회 등을 여는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방위사업관리규정의 함정사업 절차에 따르면 통합사업관리(IPT) 팀장은 기본설계 결과(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시) 기본설계 주관기관이 계속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설계 참여업체로 하여금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KDDX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2020년~2023년까지 수행했고, 해당 설계도는 지난 2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후 KDDX는 방산물자로 지정돼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됐다. 별 문제가 없었으면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은 HD현대중공업이 가져가는 구조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탈취 및 유포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아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다. 그런데도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유지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불법 개입이 있어야 입찰 제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이에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법 행위 당시 임원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이를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5월 KDDX 기본설계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평가항목 중 일부 점수를 수정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한화오션이 건조한 KDX-III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 (사진=한화오션)서 의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된 KDDX 사업의 옳고 그름이 판가름 되는 상황인데, 이런 시점에서 굳이 계약 방식을 속전속결로 결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그런데도 지금 계약 방식 결정을 강행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온갖 의혹을 받는 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커질 것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계속해서 상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법규 해석 역시 이번 KDDX 사업에는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기본설계를 진행한 측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만큼 상세설계 사업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마땅히 경쟁입찰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방사청이 답변을 주지 않아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산업체 지정 절차도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장관은 해당 방산물자에 대한 방산업체 지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방사청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보통의 함정사업에선 기본설계를 담당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를 하기 때문에 방산물자 지정과 동시에 해당 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되지만, 이번 KDDX 사업의 경우 HD현대중공업 뿐만 아니라 한화오션도 방산업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서 의원은 “올 초 산업부가 방산업체 지정 신청과 관련한 의견을 방사청에 요청했음에도 방사청은 여러 차례 회신을 연기했고, 그 결과 방산업체 지정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함정 연구개발 단계에서 선도함은 연구개발의 최종 결과물인 시제품이 곧 전력화 대상이 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서 수행해왔다”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의하면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 시기 충족을 위해 현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게 상세설계 및 선도함을 건조하도록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2년 발생한 보안사고 관련, 당사는 2018년 당시부터 기무사, 군 검찰, 민간 검찰 등 3곳의 수사기관으로부터 2년 6개월에 걸쳐 조사 및 수사를 받았으며, 관련자 기소 이후 2022년 11월 2심 판결까지 종결된 사안”이라면서 “지난 2월 방사청도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심의했고, 심의 결과 부정당업체제재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2024.07.03 I 김관용 기자
'정신 나간 국민의힘' 논란에…박찬대 "거친 언사에 유감"
  • '정신 나간 국민의힘' 논란에…박찬대 "거친 언사에 유감"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자당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과 이에 따른 본회의 파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전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 논란에 대한 여당의 사과 요구와 관련해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불러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직무대행은 3일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어제(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파행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이다”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서로 입장이 달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거친 언사보다 정제된 모습으로 국회 운영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에 야당 의석에서는 격려하는 박수가, 여당 의석에서는 유감 표명이 모호하다며 정식으로 사과를 하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소란이 계속되자 박 직무대행은 다시 발언대에 서서 “어제 대정부질문 등에 있었던 여러 공방 중, 우리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자 비로소 장내가 진정되며 본회의가 시작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의사일정 진행 전 발언에서 “의원들이 각자의 뜻과 주장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면서도 “상호 존중의 자세로 예의를 갖추는 것도 민주적 토론의 기본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제22대 국회 개원 후 첫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는 여야 격돌로 첫날부터 파행했다. 전날 본회의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시작한 지 약 2시간 20분 만에 정회했지만 다시 열리지 못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쯤 산회했다.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전날 질의 도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며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의원과 민주당에서 거절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이에 여야는 서로 탓을 하며 먼저 사과하라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이날 본회의 개회가 지연됐다. 본회의 전 우원식 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민주당에서 유감 표명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본회가 열리게 됐다. 다만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 의원은 직접 사과나 유감을 표하지 않았다.
2024.07.03 I 김범준 기자
현대건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본격 가동
  • 현대건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본격 가동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 민간투자형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인 시흥클린에너지센터의 공사를 완료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에 본격 돌입했다.시흥클린에너지센터 전경 (사진=현대건설)현대건설은 3일 경기도 시흥시 물환경센터에서 시흥클린에너지센터 준공식을 갖고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 생산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조정식 국회의원, 강용희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 김태희 한국산업은행 PF1실장 등 지자체 및 참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시흥클린에너지센터는 경기도 시흥시 물환경센터 내 연면적 3만 3430㎡ 규모로 조성된 하수찌꺼기·음식물류 폐기물·분뇨 통합처리시설이다. 시흥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540㎥/일, 음식물류 폐기물 145㎥/일, 분뇨 60㎥/일 등의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며, 감량화 및 에너지화를 통해 처리 안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현대건설은 2021년 3월 프로젝트 건설에 착수해 시운전 10개월을 포함한 39개월의 공기 끝에 지난달 28일 완공했다. 완공 당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시가스 생산 및 공급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20년간 운영을 맡는다. 물환경센터에서 하·폐수를 처리하며 발생한 하수찌꺼기, 메탄을 포함해 음식물류 폐기물,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이 클린에너지센터로 모이면 전처리, 혐기성 소화, 소화찌꺼기 처리, 폐수 처리 등의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을 통해 생산한 바이오가스는 정제설비에서 고질화를 거쳐 연간 약 460만N㎥의 도시가스를 생산한다. 이는 하루에 약 8283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시흥시 전역에 공급된다.시흥클린에너지센터의 본격 가동으로 처리효율이 향상됨에 따라 도시 개발, 인구 증가와 함께 급격히 늘어난 유기성 폐자원의 수용이 가능해졌다. 또 고농도 악취제거설비와 시설 지하화를 통해 밀폐형 처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대두됐던 악취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현대건설 관계자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을 통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로 다수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바이오가스 뿐만 아니라 수소, CCUS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울러 업계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에너지 시장을 능동적으로 견인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3 I 김아름 기자
변호사단체 "이재명 수사 탄핵 남발 위헌…탄핵 폭주 멈춰야"
  • 변호사단체 "이재명 수사 탄핵 남발 위헌…탄핵 폭주 멈춰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변호사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작심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 등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3일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서를 내고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안이 발의되고 언제든지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우려는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탄핵 발의는 수사기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백현동 개발비리,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9월 21대 국회부터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7명째 ‘검사 탄핵’을 추진 중이다. 단체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직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며 “이 전 대표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노골적인 탄핵 발의가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발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공직자의 직업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큰 국가적 손실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며 “국민 주권에 의한 공직자의 권한행사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이 전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반패수사1과장 등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 좌표를 찍고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해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헌법 수호라는 탄핵 제도의 목적을 형해화하는 무분별한 탄핵 남발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위헌적인 행태로 그 피해는 결국 대한민국이 입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단체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용헌 세종대 석좌교수(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학자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대표,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현재 232명의 변호사와 21명의 시민 총 253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24.07.03 I 백주아 기자
충청권서 지역 정당 창당론 ‘솔솔’…정치권 촉각
  • 충청권서 지역 정당 창당론 ‘솔솔’…정치권 촉각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거대 양당 정치에 따른 폐해가 계속되면서 최근 충청권에서 지역 정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충청권 정계를 대표하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주도적으로 지역 정당 창당론을 언급하면서 제2의 자유민주연합(자민련) 또는 자유선진당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이 2일 대전시청사를 찾은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만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 충남도,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22대 국회의원 중 영남 출신 100명, 호남 80명, 충청 40명으로 정당의 핵심 인물이 영·호남 중심이다 보니 선거할 때만 되면 영·호남 배려는 있는데 충청권 배려는 없다”며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도 충청권 배려가 있었는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당 대표나 최고위원 후보가 대전에 오면 충청권 배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지켜보겠다”며 “1~2년 안에 충청권 정치가 제대로 힘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켜본 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역 정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충청권 배려는 충청도민들의 긍지와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이자, 충청권의 수부 도시인 수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역설했다.실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출생지별 의석수를 보면 충청권 출신 의원은 미확인 2명을 제외한 전체 298명 중 13%인 40명이다. 영남은 101명(34%)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 77명(26%), 수도권 62명(2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은 “여·야는 영남과 호남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선거가 시작하면 서로의 강세 지역에서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호남 배려, 야당은 영남 배려라는 식이다. 누구도 충청 배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이 시장은 2일 대전시청사를 찾은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만난 자리에서도 “충청당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충청에 기반해 있는 전국 정당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원 후보는 “국민의힘이 충청 중심이 되지 않고는 회복할 방법이 없다. 당 운영이든 국정 운영에서든 빠른 시간 내로 증명하겠다”며 “충청배려 보다 한 단계 높은 충청 중심을 약속하겠다”며 지역 정당 창당 마음을 접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김태흠 충남지사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원내각제라면 가능성이 있다”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경우처럼 원내 과반을 얻지 못한 정당간 연정을 통해 주도적으로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조했다.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정당간 협치로 극단적 대립의 정치를 끝낼 수 있다는 대안이라는 것이 김 지사의 복안이다. 다만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의 창당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그는 “충청도 정당 창당에 대해서는 이장우 시장과 종종 대화를 나눠왔다”며 “(그러나) 대통령제에서는 쉽지 않은 얘기로 지방선거나 총선 때는 몰라도 대선 국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간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영남과 호남의 대결 구도 속에서 치러지고 있어 충청도 정당이 설 자리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충청권을 기반으로하는 지역 정당은 1995년 창당된 자유민주연합을 시작으로 자유선진당, 선진통일당까지 20년 가까이 명맥을 유지했다. 충청에 제일 먼저 뿌리를 내린 자민련은 1995년 3월 김종필 전 총리의 주도로 창당됐다. 자민련은 창당 후 제1회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광역단체장 3석과 대전·충남 기초단체장 대다수를 석권한 것은 물론 강원도지사를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시키며 정치 권력의 핵심 축으로 올라섰다.이후 1996년 치러진 15대 총선에서도 녹색바람을 일으킨 자민련은 대전 7석, 충남 12석, 충북 5석에 이어 대구 8석, 경북 2석, 경기 5석, 강원 2석, 전국구 9석 등 모두 50석을 획득했다. 이어 1997년 15대 대선에서 이른바 ‘DJP 연합’을 이뤄내며 정권 창출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DJP 연합 붕괴후 2000년 치러진 16대 총선에서 17석을 얻어 원내 교섭단체 요건에 들지 못했다. 2004년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 속 치러진 총선에서 지역구 4석을 얻는 초라한 결과를 낸 후 김 전 총리의 정계 은퇴와 함께 사실상 붕괴의 길로 접어들었다.충청권 지역 정당은 심대평 당시 충남지사가 자민련 탈당 후 국민중심당을 창당하면서 부활했다. 당시 심 전 지사는 정진석·신국환·이인제·류근찬·김낙성 전 의원 등을 합류시키며 기반을 확대시켰다. 그러나 2006년 4회 지선에서 한 명의 광역단체장도 배출되지 않은 데 이어 현역 의원들까지 탈당하면서 좀처럼 세를 불리지 못했다. 국중당은 17대 대선을 거치며 이회창 전 선진당 대표와 연대를 통해 2008년 2월 자유선진당 창당으로 사라졌다.이 전 대표와 심 전 지사가 뭉친 자유선진당은 창당된 해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총 18석을 획득하며 지역 정당 부활의 기지개를 폈지만 자민련과 달리 충청권 외 모든 지역구에서 패배하며 외연 확장에 실패했다. 선진당은 당내 인사들의 탈당과 분열을 겪은 뒤 진행된 5회 지선, 19대 총선을 겪으며 내리막길을 걸었다. 당명을 자유선진당에서 선진통일당으로 바꾸고 이인제 대표 체제로 전환하는 등 재건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2012년 새누리당과 합당을 선언하면서 거대 양당 체제로 회귀, 지역 정당의 종지부를 찍었다.이에 대해 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과거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정당이 성공했던 건 김종필, 이회창 등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현재의 거대 양당 구조에 따른 폐해는 심각하지만 과거보다 오히려 이념·진영 논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만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유권자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4.07.03 I 박진환 기자
“미셸 오바마 출마시 트럼프 앞설것”…바이든 사퇴 압박
  • “미셸 오바마 출마시 트럼프 앞설것”…바이든 사퇴 압박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한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이 거센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민주당 후보로 교체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설 수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사진=AFP)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미국 전역 성인 107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범위 ±3.5%p)에 따르면 오바마 여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상 대결에서 50%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39%)를 11%포인트 앞질렀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오바마 여사는 오바마 대통령을 뛰어넘는 호감도와 호소력 있는 연설로 사랑 받았다. 2016년 당시 미 대선에서도 유력한 ‘킹메이커’로 주목 받기도 했다. 다만 자신은 정치와 맞지 않는다며 대선 출마의 뜻이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40%의 동률의 지지를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 유력 인사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넘어서지 못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 양자대결에선 해리 부통령이 42%,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로 1%포인트 격차를 보여줬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39%의 지지를 받아 트럼프 전 대통령의 42%에 미치지 못했다.또한 해당 조사에서 민주당원의 32%가 “바이든이 재선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원의 59%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직을 수행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고 판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첫 TV토론에서 말을 더듬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81세 고령 리스크’가 다시 부각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나이가 직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으나 TV토론이 고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만 증폭시킨 것이다. 4년 전보다 차분해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위기를 주도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대조를 이뤘다. 이후 민주당 안팎에선 대선 후보 사퇴론이 나왔다. 이날 텍사스주 민주당 하원의원인 로이드 도겟은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현직 의원들이 후보 사퇴를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4.07.03 I 김윤지 기자
때려도 보란 듯 버티는 화웨이…美, 퀄컴·인텔 中 수출허가 8건 취소
  • 때려도 보란 듯 버티는 화웨이…美, 퀄컴·인텔 中 수출허가 8건 취소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대기업 화웨이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한 라이선스 8개를 올해 초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자국 기업과의 거래를 차단하려는 노력에도 화웨이의 성장세가 꺾이지 않자 제재 수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사진=AFP)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마이클 맥컬 공화당 하원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문서에서 “2024년 초부터 상무부는 화웨이와 관련된 8개의 추가 라이선스를 취소했다”고 밝혔다.문서에 따르면 라이선스를 취소한 품목에는 운동기구와 사무용 가구, 태블릿PC용 터치 패드와 터치 스크린 센서 등 낮은 수준의 정보통신(IT) 기술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라이선스가 취소된 기업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로이터는 지난 5월 퀄컴과 인텔 등이 라이선스 취소 기업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와 퀄컴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인텔은 논평을 거부했다. 맥컬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원 외교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답변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미국이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이유로 수출을 규제했으나 화웨이는 보란 듯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화웨이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화웨이 매출은 7041억위안(약 134조원)으로 전년에 견줘 10% 가까이 늘었다. 제재 전 매출(8588억위안)엔 여전히 못 미치지만, 최근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 순이익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64%에 달한다. 리서치 회사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올 초 6주 동안 전년 동기 대비 64% 급증했다. 스마트 카 부품 사업도 지난해 4년 만에 가장 빠른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화웨이의 부활에 기여했단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는 “화웨이를 무력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도 화웨이가 반격을 시작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화웨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미국은 지난 2012년 화웨이를 ‘미국 안보의 위협’이라고 지목하고 화웨이를 견제해 왔다. 2018년 화웨이의 미 국방부 납품을 금지했고, 2019년 5월월에는 미 상무부가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의 첨단 기술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2020년에는 반도체 생산도 사실상 막았다. 이 결과 화웨이의 2021년 매출은 전년에 견줘 3분의 1토막이 났다.
2024.07.03 I 양지윤 기자
공수처, 태영호 전 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피의자 소환
  • 공수처, 태영호 전 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피의자 소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태 전 의원을 불러 후원금 모금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태 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갑에 당선된 시·구의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가족·지인의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정치자금법상 연간 1인당 후원 한도인 5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태 전 의원이 해당 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만큼 후원 대가로 공천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공수처는 지난해 5월 언론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태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공수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의원실 회계 책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태 전 의원은 의혹 제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후원금 모금에 단 하나의 오점이 없이 당당하다”, “뒷거래 공천 의혹까지 (제기되다니) 너무 황당해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구의원들의 후원은 쪼개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시·구의원들이 언론에 자발적으로 후원한 거라 밝혔다”며 “특히 공천헌금이라는 오해를 피하고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낸 후원금도 반환했다.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2024.07.03 I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YK, 공공정책 연구원 개원..초대 원장에 김성수 前의원
  • 법무법인 YK, 공공정책 연구원 개원..초대 원장에 김성수 前의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YK는 기업 및 단체의 공공정책 관련 업무를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정책 연구원을 개원했다. 공공정책 연구원의 초대 연구원장으로는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성수 전 의원을 선임했다.지난 2일 공공정책 연구원 개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김성수 공공정책 연구원장(왼쪽), 강경훈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YK)법무법인 YK는 전날 강남 주사무소에서 김성수 전 의원을 초대 연구원장으로 임명, 공공정책 연구원 개원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공공정책 연구원 개원을 통해 YK는 공공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향후 법안과 정책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공정책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과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공공정책 업무는 기업이나 단체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국회와 행정부 등에 대해 펼치는 활동을 의미한다. 기업이나 단체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에 대해 신속하고 예방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점점 복잡해지는 기업 환경 속에서 기존의 대관 조직이나 기업 자체의 역량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이에 YK는 공공정책 연구원을 통해 △각종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현안 파악 및 분석 △국회 입법지원 △국회 국정감사·조사, 청문회 등에 대한 자문, 국회 청원 업무 지원 △정부 부처의 법령 제·개정 및 각종 규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자문 △새로운 정책, 법안, 규제 등 위기 상황 발생에 따른 이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초대 연구원장으로 선임된 김성수 전 의원은 1984년 MBC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MBC에서 보도국 정치부장, 보도국 국장, 목포 MBC 사장을 역임했다. 2000년 MBC 뉴스투데이, 2008년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았다.이후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정무조정실장, 같은 해부터 2015년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역임했다.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은 동시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담당했다. 2020년 1월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내정돼 의원직을 사퇴했다. 김성수 초대 연구원장 외에도 기존 공공정책 업무를 수행해오던 추원식(사법연수원 26기) 대표변호사, 이인석(27기) 대표변호사, 김승현(변호사시험1회) 변호사, 이상영(변시 2회)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공공정책 연구원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김성수 연구원장은 “언론인으로서 30년 간 공적 문제를 다룬 경험과 입법부, 행정부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YK 공공정책 연구원에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정책 업무의 근간이 될 연구성과를 낼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다.강경훈 대표변호사는 ”정책 제안, 법률 개선, 규제 개선 등 공공정책 분야의 최적의 전문가인 김성수 전 의원을 연구원장으로 하는 공공정책 연구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고객들의 핵심 이익을 지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3 I 백주아 기자
‘먹튀’ 논란에 무산된 사립대 구조개선법 재추진
  • ‘먹튀’ 논란에 무산된 사립대 구조개선법 재추진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한계 상황에 놓인 사립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올해 하반기에 다시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3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최근 출범한 22대 국회에서도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이 재추진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1년)에서도 대학 진학 대상인 18세 인구는 2030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지만, 2040년 26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5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방 사립대 전체가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이런 이유에서 대학 설립자 스스로 폐교를 결정하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 청산 후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학 설립자가 이 중 일부를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경희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안에 이러한 출구전략이 포함됐다. 스스로 폐교를 결정한 사학 설립자에게 대학 청산 후 남은 재산의 최대 30%를 해산장려금 형태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패한 사학 설립자·경영자의 ‘먹튀’를 보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에 밀려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의미다. 대학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하고 나머지 규제는 풀어주는 ‘대학 규제 네거티브 전환’ 방안이다. 예컨대 대학·기업이 협약을 맺고 개설하는 계약학과의 경우 이동수업을 자유롭게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산업 현장은 물론 그 외 지역에서도 대학수업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대학 주요 보직은 대부분 교수가 맡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도 담겼다. 향후 마이스터고 선정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를 중시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등이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2년간 총 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첨단분야 위주로 마이스터고를 선정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10년 도입됐으며 현재 전국에 총 54곳의 마이스터고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 10개교 이상의 마이스터고를 추가로 지정, 총 65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사교육 연평균 증가율을 내년부터 물가상승률 이하로 완화 △작년 기준 56%인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취업률을 2035년까지 70%로 상향 등이 비전(지향점)으로 포함됐다.
2024.07.03 I 신하영 기자
눈 부릅뜬 巨野…상속세개편·서발법·금투세폐지 가능할까
  • 눈 부릅뜬 巨野…상속세개편·서발법·금투세폐지 가능할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 밸류업(가치제고)를 위한 상속세 개편 등 입법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등 22대 국회가 뚜렷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주요정책 관련 입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오른쪽)이 지난달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와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부는 이날 기업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재입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다수 입법사항을 담은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과제를, 하경정에는 하반기 경기대응을 위한 단기과제를 위주로 담았다.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5%)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폐지 등이다.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미 야당에서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기조가 뚜렷하다. 올해도 세수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 상속세를 낮추는 부자감세 정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다. 지난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 “부자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채우겠다는 심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발법 재추진도 공식 발표했지만, 이 역시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 정부는 21대 국회 막바지에 서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보건·의료를 제외하는 방안도 수용하겠다고 양보했으나 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서발법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처리됐다. 서발법은 2011년 첫 입법 이후 10년 넘게 표류 중이다.하경방에 포함된 주요 내수 활성화 대책도 입법사항이다. 기재부는 올초 경제정책방향에서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감면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정부는 두 법안 모두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하경방을 통해 발표했으나, 야당의 반대를 뚫긴 쉽지 않아 보인다. 다수 개인투자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금투세 폐지 역시 야당은 반대기조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 및 차관을 지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금투세 폐지, 상속세 인하 등 대규모 부자 감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지속되며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설익은 부자 감세 남발은 지극히 부적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상속세를 포함한 야당 반대를 인지하고 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야당에서 금투세나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은 반대하는 의견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의 경우 찬반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기에 정부의 논리로 또 시장에서 원하는 힘으로 야당을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
2024.07.03 I 조용석 기자
`으악! 바이든` 일라이릴리,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 받았는데…(영상)
  • `으악! 바이든` 일라이릴리,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 받았는데…(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 특히 S&P500과 나스닥지수는 각각 0.6%, 0.8% 상승하며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진행 중인 중앙은행 포럼에 참석해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2%)로 되돌리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며 “최근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디스 인플레이션 경로로 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데이터 확인 후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라자드의 로널드 템플 수석 시장전략가는 연준이 9월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총 3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다.연준내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사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몇 달 안에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되는 가운데 현재 금리 수준을 더 오래 유지할 경우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RBC의 로리 칼바시나 글로벌 주식 전략 책임자는 S&P500 연말 목표치를 종전 5300에서 5700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현재 증시가 과매수 상태인 만큼 5~10% 수준의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테슬라(TSLA, 231.26, 10.2%)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 테슬라 주가가 10% 넘게 급등하며 6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다. 2분기 판매(인도) 실적이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했다. 테슬라에 따르면 2분기 판매량은 44만3956대로 월가 예상치 42만~43만대를 훌쩍 넘어섰다. 이는 1분기 판매량 38만6810대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다만 전년동기 46만6140대보다는 감소했다. 생산량은 41만1000대로 판매량보다 적었다. 그만큼 재고가 축소됐음을 시사한다. 시장에서 또 주목한 것은 ESS(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규모다. 이 기간 9.4기가와트를 설치해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며 “기술 강자로 돌아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리비안과 니콜라(NKLA, 8.7%)도 예상을 웃도는 판매 실적을 공개하며 동반 급등했다. ◇일라이릴리(LLY, 906.71, -0.8%) 의약품 개발 기업 일라이릴리 주가가 1% 하락으로 마감했다. 장중 4%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지만 낙폭을 상당 부분 줄였다.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공동 칼럼을 통해 제약사를 대상으로 비만 및 당뇨 치료 약물(GLP-1)의 가격 인하를 촉구했다. 그들은 “미국에서 비만·당뇨 치료에 대한 처방약 가격의 대폭 인하(탐욕 중단)를 거부한다면 그것을 끝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가격 인하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커진 셈이다. 다만 이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맙’을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승인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낙폭을 줄인 배경이다. 도나네맙은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레켐비’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승인된 알츠하이머 치료제다. 이 약물은 12개월간 총 13회 주입하는 방식이며 비용이 3만2000달러로 추정된다. ◇파라마운트 글로벌(PARA, 10.72, 5.7%, 7.9%*) 미디어 콘텐츠 기업 파라마운트 글로벌 주가가 정규 거래에서 6% 가까이 상승한 데 이어 장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도 8% 올랐다. M&A 모멘텀이 다시 부각된 영향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디어 거물 ‘배리 딜러’가 이끄는 IAC는 파라마운트 지배권 인수를 검토 중이다. 샤리 레드스톤이 보유한 내셔널 어뮤즈먼트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셔널 어뮤즈먼트는 파라마운트의 모회사로 지분 77%를 보유 중이다. 이와 별개로 파라마운트 산하의 벳(BET) 네트워크를 16억달러에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한편, 파라마운트는 스카이댄스와의 합병을 추진했지만 이사회 반대로 지난달 최종 무산된 바 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7.03 I 유재희 기자
이준석, 與 김예지에 “‘정신 나갔다’ 관용적 표현…PC주의 안돼”
  • 이준석, 與 김예지에 “‘정신 나갔다’ 관용적 표현…PC주의 안돼”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왼쪽)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신 나갔다’는 표현을 ‘정신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고 평가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관용적 표현이다. 외교의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는 상황인데 아무 때나 PC(정치적 올바름) 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3일 이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과거 이동재 기자와의 대화 녹취록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썼던 표현이다. 한동훈계로 갈아타려면 한동훈 후보부터 교정해 보십시오. 그건 못하겠지요?”라고 덧붙였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한일관계는 개선하고 적절점을 유지해야지, 동맹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제가 그거 다 대장님(김 의원)께 배운 것 아닌가”라고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이에 김병주 의원은 “그런데도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2일)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 논평에서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이라는 말을 쓰나”라고 비판했다. 이후 여당 측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과 야유가 흘러나왔고 본회의는 정회됐다.이에 김예지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김병주 의원을 비판했다. 김예지 의원은 “정신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라며 “장애 차별적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라고 적었다.이어 “더 이상 우리 국회가 장애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22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차별 아닌 UN 장애인 권리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의원이시기를 바란다”고 썼다. 끝으로 “절제된 언어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을 제시하고 증오와 배제의 언어를 몰아내는 것은 정치의 소명”이라며 “UN 장애인 권리 위원회는 2022년 최종견해를 통해 우리나라 언론과 정치 논쟁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을 비롯해 심리·사회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만연한 증오 등 혐오 표현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2024.07.03 I 김형일 기자
與 “野김병주 한마디에 국회 멈춰 서…오만함 극치”
  • 與 “野김병주 한마디에 국회 멈춰 서…오만함 극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거대 야당의 폭주를 좌시할 수 없어 국회 등원을 결단한 국민의힘의 노력이 무색하게, 겨우 정상화된 국회가 김병주 의원의 한마디에 멈춰 섰다”며 “아무리 ‘막말’이 민주당의 전매특허라지만, 여당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고 표현하는 것은 ‘망언’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말 속에는 여당을 국정과 협치의 파트너가 아닌,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민주당의 인식이 고스란히 녹아있다”며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지만, 정제되지 않은 언어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만을 키울 뿐이며,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결코 희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과 협의없이 본회의 강행 시도를 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곽 수석대변인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있을 본회의에 대해서도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자유지만, 국회 시간은 정시에 출발한다”며 협의를 무시한 ‘마이웨이’를 선언했다”며 “이렇게 협치에 대한 의지도, 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야당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권세의 완장을 차고 극에 달한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에 경고한다”며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향한 모욕적 언사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병주 의원 등이 2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7.03 I 김기덕 기자
바이든, TV토론 참패 해명…“해외일정 탓, 무대서 졸아”
  • 바이든, TV토론 참패 해명…“해외일정 탓, 무대서 졸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TV토론 참패에 대해 해외 순방 일정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비상대응센터에서 극단적 기후 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FP)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지난달 27일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대선 TV토론을 언급하면서 “무대 위에서 잠들었다”며 참패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TV토론에 앞서 “2주 동안 전 세계를 몇 번씩 돌아다녔다”며 해외 순방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5~9일 동안 프랑스를 국빈방문하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 13~15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참석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일주일 동안 토론을 준비했다. 그는 이 같은 자신의 행보가 “그다지 현명하지 못했다”면서 이를 만류했던 참모들의 조언을 듣지 않은 자신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그는 “변명이 아닌 해명”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TV토론에서 말을 더듬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81세 고령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나이가 직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TV토론이 오히려 고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만 증폭시킨 것이다. 4년 전보다 차분해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위기를 주도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대조를 이뤘다. 당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감기에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해명’에도 민주당 안팎에선 대선 후보 사퇴론이 나오고 있다. 이날 텍사스주 민주당 하원의원인 로이드 도겟은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현직 의원들이 후보 사퇴를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4.07.03 I 김윤지 기자
민주당 "`尹대통령 탄핵` 100만명 넘어…이제 국민 스포츠"
  • 민주당 "`尹대통령 탄핵` 100만명 넘어…이제 국민 스포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으로 대정부질문이 파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이들은 여당이 ‘채해병 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본회의를 산회시킨 것이라고 맹비난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을 방해하고 난장판을 만들어놓고, 도리어 우리당 김병주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본회의 못 연다고 생억지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전날(2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지난 6월 2일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낸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입니다’ 제하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를 두고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폭언을 쏟아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불만을 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박 권한대행은 “한미동맹은 존재해도 한미일 동맹이나 한일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 논평을 수정하라 했더니 수정은 안 하고 오히려 잘못을 지적한 김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한다”고 화살을 돌렸다. 이어 “국민의힘이 김 의원을 제명 시키겠다고 하던데, 그럼 ‘국민의힘은 쥐약 먹은 놈들’이라 말한 윤 대통령도 제명하시라”고 꼬집었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과 우리 한국이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일본 군대가 한국 영토에 들어와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일갈했다.정 최고위원은 “위안부문제, 강제 징용 문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은 없고, 한국 영토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는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는 것은 제2의 일제강점의 길을 터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김 의원은 이를 적절하게 지적했음에도 대정부질문을 못할 정도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 결국 대정부질문을 방해하고 중단시킨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석고대죄하고, 국민께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어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지만, 속내는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기 위한 의도적 파행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며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했지만 국민들 앞에 얼굴을 내밀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대할 논리를 펼 의원이 몇이나 됐을지 궁금하다”고 힐난했다.이들은 채해병 특검법 처리를 ‘민심’으로 정의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은 3일 오전 10시 29분 청원인 100만명을 돌파했다.박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은) 총선 직후 국민의 명령인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휘둘렀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앞세워 방송장악 쿠데타까지 벌인다”며 “혼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여기에 “이러니까 윤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접속하기도 어려운 국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몇 시간씩 대기하며 탄핵청원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는 국민 스포츠가 돼 가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2024.07.03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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