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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밍의무허용 불가’ 법률 자문 나와…제4이통 정책 바꿔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제4이동통신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신청 법인과 등록 법인이 달라 28㎓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가 예정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방안에는 신규사업자가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 , 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로밍의무허용’은 불가능하다는 법률자문 해석이 등장한 것이다. 방안에는 저주파 대역 할당과 로밍을 연결시킨 흔적은 있지만, 당시 과기정통부 고위 공무원들은 신규 통신사가 네트워크 열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로밍을 의무화하겠다고 언급해왔다.이에 따라 이번에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고, 정부가 또다시 28㎓ 신규 사업자 선정에 나설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는 평가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로밍 아닌 도매제공 법률 자문 결과 4일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 주파수 할당 신규사업자의 전국망 로밍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가 이해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률전문가들은 “ 로밍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 A 사 ( 스테이지엑스 ) 는 전국 사업자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밍이 아닌 도매제공 형식에 해당한다 ”고 해석했다.또. “ 과기정통부 장관이 A 사를 로밍 이용사업자로 고시하려면 ‘A 사가 28 ㎓ 서비스 가능 단말기 이용자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로 한정해야만 로밍이용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유발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A 사에게 전국적인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해 로밍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것 인지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는 우려도 담았다.준비 없이 제4이통 추진이해민 의원은 “ 현재 28 ㎓ 지원이 가능한 단말기는 국내에 한 대도 없다 . 정부가 제대로된 준비없이 신규사업자 도입을 급하게 추진해놓고 , 막상 법률자문에서 로밍의무허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후보자격 취소를 발표해 뒷수습하고 있는 것 ” 이라고 지적하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스테이지엑스는 아직도 기존사업자 망을 로밍해서 중복투자비를 아끼고 국민들 요금을 낮추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 . 도대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투성이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주범인 고가의 단말기 가격 , 비싼 콘텐츠 이용료 문제는 방치해놓고 , 통신시장 과점구조를 해소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신규사업자 도입이라는 이상한 처방을 내렸다 . 28 ㎓ 설비투자와 요금인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알뜰폰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잃게 생겼다 .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질서를 뒤엎는 제 4 이통사 도입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일 과방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스테이지엑스 서상원 대표는 “28 ㎓ 대역은 사업성보다 고객 경험을 위한 투자를 해야하다 보니 굉장한 기술을 투자해야 한다 .” 고 밝히며 , “ 전국 단위로 로밍을 하고 기술혁신과 투자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28 ㎓ 대역 주파수 특성상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 3.5 ㎓ 대역은 기존 통신 3 사가 구축한 전국망을 활용해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이었다 .
- '사퇴 압박' 바이든, 민주당 인사들 잇따라 만나 진정 시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하고, 민주당 고위 인사들을 만나 자신을 향한 사퇴 압박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율 격차가 확대하며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3일(현지시간) CNBC,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백악관 직원, 민주당 소속 주지사 및 의원, 캠페인 스태프들을 상대로 전화통화 또는 회의를 진행하고 대선 레이스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주지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의 향후 진로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한 한 명확하고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나는 계속 달릴 것이다.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이 레이스에 참여할 것이며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CNBC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 토론에서 비참한 결과를 낸 이후 고령리스크 등 민주당 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를 포기할 가능성을 측근에게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CNN, ABC뉴스 등 여러 매체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나왔지만, 백악관은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과 만나자 그가 바통을 넘겨주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거세지는 사퇴 압박 속에 바이든 대통령은 곧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는 흑인 라디오 쇼 두 곳과 사전 인터뷰를 끝마쳤으며 이는 4일 오전에 방송될 것이라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 포기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또 5일 ABC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주에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져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잇따른다.NYT가 시에나대학과 TV토론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유권자 15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9%로 바이든 대통령(41%)를 8%포인트 앞섰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대상으로는 6%포인트 격차를 보였지만 이 역시 TV 토론 이전보다 3%포인트 확대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유권자 1500명을 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 바이든 대통령이 42%를 기록했다. 전날 CNN방송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6%포인트 뒤처졌다. 다만 이는 이전 조사 결과와 같다. 애리조나주의 라울 그리핼버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NYT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텍사스주 로이드 도겟 하원의원에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 두 번째로 자진사퇴를 공개 촉구한 것이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선진 한국, 메가시티가 해답이다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말도 안 되는 공약이라 평가절하했지만 이후 그 대상이 구리, 하남, 광명 등 서울 인접 도시들로 번지면서 선거기간 내내 이슈 몰이를 톡톡히 했다. 물론 선거가 끝난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모든 논의가 사라지고 없지만 말이다.여당의 갑작스러운 제안은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과제를 선거용 불쏘시개로 써먹은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방소멸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할 때 메가시티 구상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논의와 활발한 토론이 필요한 주제다.인구 1000만 명 이상이 사는 도시를 뜻하는 메가시티는 2020년 기준 전 세계에 34개가 있고 도시화로 인한 인구 집적 추세로 인해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런던, 파리, 뉴욕, 도쿄, 상하이 등 각국의 수도나 널리 알려진 제1도시들이 대표적인 메가시티들이다. 최근엔 일본의 간사이광역연합, 영국의 멘체스터시티리전 등 수도가 아닌 지역의 몇 개 도시가 연합해 교통, 물류 등 사회기반시설을 공유하는 ‘메가리전(mega region)’들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속출하는 좀비 지자체, 균형발전론의 함정과 최후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3.3%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04곳에 달한다고 한다. 엄격히 얘기하자면 경제적 파산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소비 부진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지출의 증가 등도 재정 악화를 가속화 시킨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공공안전, 교육, 복지 등의 필수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지자체는 ‘지방소멸’의 위기로 이어진다. 지방정부는 투자와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기에 지역 내 일자리 감소와 경제 활동 둔화로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지리적, 정치적 요인을 빼고도 생존을 위한 경제적 생존이 절멸 수준에 도달했다. 미루고 따질 이유도 없이 경제단위 자립능력이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은 재앙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의 팽창,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은 지방의 활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각 지자체들의 자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안간힘은 애처롭다. 이 추세대로라면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유령도시가 될 것이 자명하다. 자기 지역으로 전입하면 돈 주고 출산하면 돈 주는 식의 비슷한 지원정책이 횡행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산업화 이전엔 산과 하천 등 지리적 요인이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산업화와 통신, 교통 인프라가 급격히 고도화된 오늘날 굳이 226개나 되는 지자체를 운영하고 3단계 지방자치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과 낭비일 뿐이고 수도권의 자기장에 지방이 속절없이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위협요인일 뿐이다. 지나간 유행가를 더 이상 들을 이유는 없다. ◇이제 마지막 카운트다운, 발상의 전환이 생존의 길이다. 그동안 수도권 팽창에 대한 대응전략은 국토균형발전론이 대세였다. 모든 지역을 고루 발전시켜 지역을 살리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과 돈, 인프라는 규모가 큰 곳으로 점점 쏠릴 수밖에 없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와 경제권이 형성되지 않으면 갈수록 빨라지는 수도권 비대화라는 대세를 이겨낼 수 없다. 인구 10만 명 수준의 시, 군이 각개전투하며 산업, 의료, 관광, 정치 자원을 놓고 아귀다툼을 벌인다고 해답이 나올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인구 500만 명 이상의 광역권으로 뭉쳐 자원을 공유하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 지방자치 영역에서 나타난 부·울·경 통합론에 이어 최근 불거진 대구 경북 연합론 또한 이러한 현상의 시발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 생존의 길은 과거로부터의 이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1000만 메가시티가 답이다과거 지나간 산업화 시대의 지역화의 망상에서 벗어날 때다.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행 체제는 지역이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해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구가하기 불가능한 구조다. 폭넓은 자치기능을 보유한 메가시티가 필요한 예산을 직접 수취하고 독자적인 법령을 제정할 수 있게 한다면 메가시티별 정책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정책실험을 통해 국가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에도 반영할 수 있다.메가서울 (서울+경기북부), 메가경충 (경기남부+충청), 메가강경 (강원+경북+대구), 메가부울경 (부산+울산+경남), 메가전라 (전라+제주+광주)로 발 빠른 재조정이 생존 전략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크게 보면 전국을 5대 광역권으로 재편해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이양받아 각 광역권이 자기 지역의 특색과 고유한 경쟁력을 발판으로 성장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하다면 절충이 없는 양극단적인 정치 행태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각자 독립적인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적, 기능적, 법적 자율성도 가미할 수 있는 미래의 길이다.눈 떠보니 선진국이란 말이 잠깐 유행했던 적이 있다. 몇 년이 채 되지 않아 국가의 소멸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빠르게 성장한 만큼 내리막도 가파른 것 같은 두려움이 시나브로 엄습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매년 수십조의 예산을 저출산대책으로 쏟아붓고 있지만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물을 많이 쏟아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밑 빠진 독을 메우는 것이다. 226개로 갈가리 찢어져 예산과 인적자원을 무의미하게 소진하는 현행 지자체를 5대 메가시티 간의 정책경쟁 구도로 재편해야 한다. 오뉴월 땡볕에 분무기로 백날 물을 뿌려봐야 가뭄은 해갈되지 않는다. 물줄기를 모아 폭포수를 흘려보내야 할 때다.
- 배신자에 탄핵, 학폭까지…진흙탕싸움 된 與 전당대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네거티브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굳건한 1강 체제를 유지하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경쟁 후보(나경원·원희룡·윤상현)들이 ‘배신자 프레임’을 꺼낸 것을 시작으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방치, 직전 전대를 비유한 학교 폭력 등 극언이 난무하는 비방전이 갈수록 격화하고 모양새다. 특히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참전으로 계파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차기 지도부 체제 이후에도 내홍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상현(왼쪽부터),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정견 발표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3일 여권에 따르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대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책임론, 색깔론, 당정 갈등 등이 주요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한 후보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 전대를 휩쓸고 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대위원장을 역임했던 한 후보가 당시 사천(私薦)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 발언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갈라서게 된 것이 원인이다. 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겨냥해 강행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제3자 추천 특검법 수정 발의’를 주장하며 타 경쟁 후보와 결이 다른 행보를 보였다. 이를 두고 경쟁 후보들은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분위기가 현실이 될 경우 당정 관계가 파탄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TK(대구·경북) 출신 한 의원은 “보수의 텃밭에서도 한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지만 채 해병 특검법 추진으로 지역 여론이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나 후보는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후보는 이미 배신 프레임의 늪에 빠져 진정성을 갖고 용산을 비판해도 매번 갈등, 충돌, (대권) 욕심 등으로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다뤄질 것”이라며 “소신껏 용산에 쓴소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용산과의 협조도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원 후보도 한 후보를 겨냥해 “듣보잡 사천에 따른 총선 참패 책임자”, “정치 경험 없는 초보운전자”, “내부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라며 연일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원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적극 찬성”, 나 후보를 향해선 “지난 전대 당시 피해자였지만 가해자 전환”이라며 맞받으며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당권 주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나서는 움직임에 대해 공정성 시비마저 일었다. 이미 한 후보 측에서는 장동혁(최고위원), 박정훈(청년 최고위원)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 선거전에 뛰어들었으며, 원 후보 측은 인요한 의원(최고위원)이 돕고 있다. 이외에도 친윤계 상당수 의원이 물밑에서 원 후보를 지지하고, 수도권 의원과 원외 당협에서는 상당수 한 후보를 밀어주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한동훈 대세론이 형성되자 용산 대통령실의 영향을 받는 친윤계가 결집하면서 친한계와 충돌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대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며 “원내 의원들이 지역 조직을 동원해 끌어올 수 있는 표가 있지만 전체의 50%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장악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보수층의 우려가 커지면서 한 후보를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격하지만, 아직 여론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결선을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 결선을 가더라도 한 후보가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