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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 해병 특검법 위헌성 강화…거부권 곧 결론낼 것”
  • 대통령실 “채 해병 특검법 위헌성 강화…거부권 곧 결론낼 것”
  •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경찰이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의혹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단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채 해병 특검법의 위헌성이 강화된 만큼 조만간 재의요구권(거부권) 결정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대통령실) 넘어왔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북 경찰청이 채 해병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결과를 존중하고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시했던 의혹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석 앞을 찾아가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7.08 I 김기덕 기자
임성근 불송치에 민주당 반발…"납득 불가 수사결과"
  • 임성근 불송치에 민주당 반발…"납득 불가 수사결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론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1년 가까이 수사를 끌어온 수사가 황당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반응이었다. 지난달 21일 오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이 위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불송치 이유라고 하는데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의 판결에 건물책임자와 공무원 등 모든 단계에서 관여한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공동정범’을 인정했다는 점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경북경찰청이 전체 수사 결과 13페이지 중 7페이지에 걸쳐 임성근 사단장의 불송치 사유에 대해 변명한 것도 모두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임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심지어 촬영이나 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비공개로 브리핑했다”면서 “경찰 스스로도 이런 수사 결과를 부끄러워한다는 방증이다. 이런 꼬리 자르기 수사 결과로는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이어 “오늘 수사 결과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더 선명해졌다.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면 크나큰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에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경찰도 ‘한 편’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한 용산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3자’인 척했던 경찰이 오늘 발표한 수사 결과를 통해 자신들 역시 용산 대통령실의 괴이한 ‘임성근 지키기’에 동조하고 있음을 자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그 시작”이라면서 “이러니 특검이 필요하다. 공수처 수사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 어떤 전화들이 분주하게 오간 것인지 드러났지만, 경찰은 이 외압이 어떤 경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작동되었는지 밝혀내지 못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은 이번 기회를 통해 권력의 입맛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던 검찰이 어쩌다 전국민적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지 깊이 되새겨보기 바란다”면서 “민주당 행안위 소속 위원들은 끝까지 국가를 위해 일하다 목숨을 잃은 우리 젊은 장병의 억울함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7.08 I 김유성 기자
최상목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 미세조정…그대로 시행할 것"
  • 최상목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 미세조정…그대로 시행할 것"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연기와 관련해 “2달 정도 미세 조정을 한 것으로 차질없이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에 대한 비판이 많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GDP 대비 가계부채는 2년 연속 떨어지고 있고 큰 틀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갖고 있다”며 “다만 정부 관계부처에서 여러가지 정부 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하다보니 2달 정도 미세 조정을 한 것이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이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일주일 닾두고 오는 9월로 연기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재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업권별 적용 대상 대출 범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출한도를 줄여 가계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으로 꼽힌다.금융당국은 시행 연기 이유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언급했다.
2024.07.08 I 김은비 기자
올림픽 앞두고 불확실성 커진 프랑스…혼란한 정국 속 경제 향방은
  • 올림픽 앞두고 불확실성 커진 프랑스…혼란한 정국 속 경제 향방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조기총선 ‘도박’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그가 이끄는 중도우파 르네상스 연합(앙상블)이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이 다수당이 되는 것은 저지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다. 하지만 RN의 의석수가 대폭 늘어난 데다,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FP)이 다수당이 되면서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유럽 전반의 극우 물결이 더 크게 번지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정치적·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북부 르투케의 한 투표소에서 2차투표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AFP)◇최악 시나리오 피했지만 주도권 상실…복잡해진 셈법7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프랑스 조기총선 2차 투표에서 NFP가 RN이 압승할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전체 577석 가운데 182석을 확보, 1위 당으로 올라섰다. 다음으론 앙상블이 168석으로 뒤를 이었으며, 1차 투표에서 1위였던 RN은 143석을 차지해 3위로 밀려났다. “마크롱 대통령도 싫지만, 극우가 더 싫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RN을 3위로 주저앉혔다는 점에서, 즉 RN이 다수당이 돼 사상 첫 극우 정당 출신의 총리가 선출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점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조기총선 승부수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셈이다. NFP와 범여권이 극우 정당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후보 단일화를 단행한 것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독일 디벨트는 “처음엔 변화에 대한 열망이 컸지만 이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 내 극우 확산을 저지했다는 점, 그리고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정치·외교·경제 공세에 맞설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 언론들은 “수십년 간 극우의 권력 장악을 억제했던 방역망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입을 모았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마음은 편치 않아 보인다. 정치적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기총선 도박에도 결과적으론 국가 불안을 초래하고 RN의 의석수만 세자릿수로 늘려준 꼴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어 차기 의회는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헝’(Hung) 의회가 확실시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야당 출신 총리를 임명해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 총리가 정부 운영권을 쥐고 있는 만큼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좌파 진영의 인식이 크게 악화한 데다, RN의 의석수가 총선 전 89석에서 두 배 가량 늘어 각종 정책에 대한 제동 가능성도 높아졌다. 좌파 연합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우리 국민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분명히 거부했다”고 승리를 축하했다. RN의 실질적 지도자인 마린 르펜도 “의석수가 두 배가 됐다는 측면에서 (이번 총선 결과는) RN을 일류 정당으로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절대 다수당이 없어 수개월간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극우와 좌파 연합으로 분열된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엔 사실상 통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통령의 권한이 약하고 의회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했던, 정치적으로 가장 불안정했던 제2차세계대전 이후 제4공화국으로 시계를 되돌린 듯 하다”고 평가했다. 좌파 연합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가 7일(현지시간)파리에서 조기총선 2차 투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유권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사진=AFP)◇재정악화 우려·금융시장 불안 여전…차기 총리도 관심마크롱 대통령은 ‘극우 반대’라는 공통 명분을 갖고 있는 좌파 진영과 손을 잡고 ‘동거 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아울러 이는 재정악화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NFP가 RN과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에서 포퓰리즘 공약들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공공 부문 임금인상, 연금개혁 폐기, 최저임금 인상, 보육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 에너지 보조금 지급 등 모두 막대한 정부 지출이 필요한 급진적 공약이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도 당분간은 불안한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출구조사 발표 직후 유로화 가치는 미국 달러화 대비 약 0.3% 하락했다. 프랑스 국채 선물 가격은 아시아 시장에서 하락(금리는 상승)하고 있다. TD증권 등 시장 전문가들은 프랑스와 독일의 국채 10년물 스프레드가 현재 66bp(1bp=0.01%포인트)에서 80bp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봤다. 뱅크오브뉴욕멜론의 제프리 유 전략가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 프랑스 정치가 다시 한번 혼란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절대 다수당이 없어 극우나 좌파 연합 역시 할 수 있는 일도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프랑스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적자를 줄이려는 유럽연합(EU)의 정책과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과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될 좌파 진영 출신 총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 LFI의 멜랑숑 대표가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앙상블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그가 RN과 마찬가지로 너무 극단적이어서 분열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사회당의 올리비에 포르 대표, 중도좌파 정당인 플라스 푸블리크의 온건파 지도자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라파엘 글룩스만이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 CNN은 이들 두 사람은 “앙상블이 그나마 받아들일 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2024.07.08 I 방성훈 기자
여야, 문체위서 尹 `용호성 문체부 차관 임명` 공방
  • 여야, 문체위서 尹 `용호성 문체부 차관 임명` 공방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유 장관 옆에는 용호성 차관이 앉았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 소속 위원 모두가 자리한 첫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사건이 재소환됐다. 여야는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와 연루돼 검찰조사를 받았던 용호성 문체부 차관의 임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소폭 단행한 개각에서 문체부 1차관에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임명했다.국회 문체위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현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날 출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향해 “새로 임명된 용호성 차관에 대해 문화예술계에서는 부적절한 인사라며 반발이 심하더라. (이번 인사에) 찬성했냐”고 되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찬성하고 말고 할 게 없다.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답했다. 민 의원이 다시 “장관에게 묻지 않나. 찬성했느냐”고 재차 묻자 유 장관은 “찬성했다”고 말했다.민 의원은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수사 자료에 다 나와 있다. (차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용호성 차관을 향해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이 과정에서 불령선인을 소환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유 장관에게 “불령선인(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조선인)에 대해 아느냐”고 물으며 감시 사찰 관리하는 지금의 블랙리트스 명단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한 ‘책임심의제’와 용호성 차관 임명을 거론하며 “이런 상황에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위축감을 느끼고 있는 게 과장일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자 유 장관은 “위축감까지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고 맞받아쳤다.강유정 의원은 용 차관의 인사에 대해서도 “불문 경고를 받으면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포상이나 수상 실적 없이 차관이 된 게 맞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용 차관은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이에 국민의힘 김승수 위원은 “불문경고는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이라며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 정무직 임용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한편 지난 2017년 민관합동으로 꾸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블랙리스트 조사위) 백서에 따르면, 용 차관은 2014년 청와대 행정관 재직 당시 영화 ‘변호인’을 파리 한국영화제 출품작품에서 배제토록 지시하는 등 2015년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으로 파견돼서는 박정희 풍자극 ‘개구리’를 만든 특정 연출가를 공연에서 배제토록 지시했다고 적시했다.문체위는 이날 낮 12시30분께 정회한 후에 오후 2시30분께 속개했다. 여당 간사로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8일 국회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4.07.08 I 김미경 기자
최상목 "법인세 변동성 줄이기 위해 중간예납 제도개선 검토할 것"
  • 최상목 "법인세 변동성 줄이기 위해 중간예납 제도개선 검토할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의 여파로 타격을 입은 법인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중간예납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최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법인세 납부를 위해 정부가 어떠한 독려를 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중간예납 제도를 기업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다보니 세수가 많을 때는 물론이고 적을 때에 대해서도 변동성이 확대된다”며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47.0%) 대비로는 5.9%포인트 낮았다. 특히 법인세만 놓고 보면 28조3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5.1%(15조3000억원) 줄었으며, 정부는 조기경보를 내리고 세수 재추계 등 작업에 들어갔다. 최 부총리는 현행 상속세 체계가 기업들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도 동의했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오히려 기업의 경영 축소나 매각을 유도하고 있지 않나”고 최 부총리에 물었다.이에 최 부총리는 “2000년 상속세의 최고세율과 과세표준이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과세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황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답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한국의 상속세는 물론, 소득세 역시 둘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높은 수준임을 짚었다. 최 부총리는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높다면 소득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아니면 그 반대로 인해 전체적인 부담이 비슷해지지만, 한국은 전체적으로 둘 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2024.07.08 I 권효중 기자
예상 빗나간 프랑스 총선, 불확실성 확대에 유로화도 타격
  • 예상 빗나간 프랑스 총선, 불확실성 확대에 유로화도 타격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프랑스의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유로화 가치가 하락했다. 유로존(유로 사용 20개국) 내 제2 경제 대국인 프랑스의 조기 총선 결과 극우 정당의 집권은 막았지만 과반 정당이 없는 ‘헝 의회’(Hung Parliament)가 되면서 의회가 교착 상태가 된다는 불안감이 작용했다. ‘헝 의회’란 의원내각제 정부 체제에서 어떤 정당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상황을 의미한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총선 2차 투표 결과 발표 후 파리 라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야간 집회 참가자들이 프랑스 국기를 흔들고 있다.(사진=AFP)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유로화 가치는 총선 출구조사가 발표된 이후 달러화 대비 0.3% 하락한 후 이후 하락 분을 일부 만회했다. 프랑스 국채 수익률 상승도 예상된다. 최근 프랑스 정치에 대한 불안감에 프랑스 국채의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시장금리)은 3.3%를 넘어섰다. 이는 약 12개월 만에 최고치다. 프랑스 채권의 최근 차입 비용 프리미엄은 독일과 비교해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다.프랑스 재무부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 결과 하원 의석 577석 중 전체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FP)이 182석,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168석, 극우 국민연합(RN)이 143석을 각각 확보했다. 마린 르펜 의원이 이끄는 RN은 지난달 30일 1차 투표에서 33.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 투표를 앞두고 좌파 연합과 범여권이 강력한 반극우 전선을 형성하면서 2차 투표에서 3위로 밀려났다. RN의 독주는 막았지만 그 어떤 정당도 절대 과반수에 필요한 289석을 채우지 못하면서 정부 구성, 정책 결정 등이 한동안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씨티은행은 프랑스 총선 결과에 대해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는 교착 상태는 프랑스 주식 시장의 평가를 5~20% 낮출 수 있다”면서 “총선 전후 프랑스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다른 국가 주식 시장 보다 더 큰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변동성이 더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5%, 유럽연합(EU)의 한도인 3%를 넘겨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 지출을 크게 늘리겠다고 공약한 좌파 연합의 승리도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좌파 연합은 지난 7년 동안 마크롱 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되돌리고 최저 임금 인상을 내세웠다. 싱크탱크 몽테뉴연구소에 따르면 좌파 연합의 공공 지출은 매년 거의 950억 유로(약 142조1000억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하다. 이는 현 재정의 6배에 달한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잭 앨런 레이놀즈 유로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의회가 분열됐다는 것은 프랑스 정부가 EU의 재정 규칙을 준수하고 공공부채를 지속가능한 경로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예산 삭감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프랑스 정부가 재정 정책을 두고 EU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인디펜던트 스트래티지의 사장 겸 글로벌 전략가인 데이비드 로슈는 “좌파 연합의 승리는 RN 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쁠 수 있고 극우 RN의 승리를 피한 데 대한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프랑스 국채의 공매도를 권하기도 했다.
2024.07.08 I 김윤지 기자
최상목 "올해 세수 부족에 모니터링 강화…추경 국가채무 늘려"
  • 최상목 "올해 세수 부족에 모니터링 강화…추경 국가채무 늘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전반적으로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은 것 같지 않은 데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정운용에 주름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다시 꺼내든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는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 “세수 부족은 여러 경제 상황에 따른 거지만 정책당국자의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5.7%) 감소했다.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수입 367조 3000억원 중 1~5월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1.1%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과 비교할 때 5.9%나 낮아지면서 올해까지 3년째 세수 결손 조기경보가 발령됐다.최 부총리는 “재작년 4분기 이후 기업이윤, 자산시장 급감 등이 원인이 돼 지난해 세수가 생각보다 많이 걷히지 않았고 올해 세목 중에서도 법인세가 좋지 않다”면서 “다만 올해는 기업 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기업 중심 부자감세 정책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세제를 변경하는 부분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세입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세입 결손은 정부가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기업 실적 때문”이라며 “법인세나 자산시장의 세수추계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느나라든 어렵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2년째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대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응할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 조항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게 주요 내용이다.최 부총리는 “추경은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되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추경하라는 취지”라며 “정부로서는 추경으로 해야하는 이슈인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이슈인지에 관한 고민이 있지만, 가능하면 추경 요건은 제한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사태를 불용액 처리 대신 감액추경으로 대응했어야 했다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추경을 편성해 감액 경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지난해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재원으로 최대한 대응했고, 사실상 불용 규모는 10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24.07.08 I 이지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1%대 전세 '대환대출' 지원한다
  • 전세사기 피해자, 1%대 전세 '대환대출' 지원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요구사항을 반영해 피해자 지원 확대에 나선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했다.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앞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은 1.2~2.7%대의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가능하다.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2024.07.08 I 박경훈 기자
“민생외면에 자리싸움만”…계속된 파행에 지방의회 무용론 확산
  • “민생외면에 자리싸움만”…계속된 파행에 지방의회 무용론 확산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의회가 또 다시 원 구성을 놓고, 파행을 반복하면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생을 외면한 채 자리싸움에만 혈안이 된 지방의회 의원은 물론 각 정당에 공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의회 전경. (사진=대전시의회 제공)대전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의장 후보인 김선광 의원에 대한 2차 찬반 투표를 진행했지만 찬성 11표·무효 11표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의장 선출이 불발됐다. 이는 지난달 26일 열린 1차 투표와 같은 결과다. 출석 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서 결선 투표를 진행해야 하지만 후보 등록 인원이 김 의원 1명으로 결선 투표 요건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회는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고 의장 후보자 등록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의장 선거 후 실시 예정이었던 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출이 불발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의장단 선거 파행은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김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의원들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비롯됐다. 소속 정당을 보면 대전시의회 의원 22명 중 20명이 국민의힘, 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그간 대전시의회는 의장 선출 과정에서 파열음이 계속됐다. 제7대와 8대에 이어 이번 9대 의회까지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원 구성 파행은 감투싸움에 약속 파기, 정당간 힘겨루기 등의 원인으로 요약된다. 의장단을 비롯해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자리다툼이 반복됐다.또 약속 파기로 인한 파행은 특정 정당이 의회를 독식했을 때 발생한다. ‘전반기 의장단은 후반기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파기되거나 선수 우선이라는 관례가 깨지면서 불거지며,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기에 정당간 힘겨루기로 원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여·야간 의원 수가 비슷할 때 벌어진다.4년 전 민주당 일색이었던 지난 8대 의회 후반기에도 시의원들이 의회 로비 농성에 나설 정도로 당시 갈등의 골은 깊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자당 의원총회에서 3선의 권중순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단독 추천했다. 그러나 정작 본회의에서는 11대 11로 부결됐다. 두차례 표결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권 의원은 대전시의원직 사퇴를 선언했고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며 농성을 벌이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지난 7대 의회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당시 김경훈 시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출마해 의장에 선출됐고 오랜 파행 끝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해 8월 김 의원을 제명했다. 대전시의회는 10일 후반기 의장선거를 다시 치를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간 이견이 커 장기간 식물의회가 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대전시의회 및 각 정당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진보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통해 “민생을 저버리고 식물의회를 만든 시의원 전원은 세비를 반납하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감투싸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파행을 야기한다면 시민과 함께 사퇴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의장 선거는 2년간 대전시의회를 운영해 나갈 장을 뽑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가 없다”고 전제한 뒤 “지방자치는 지방의회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며,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투명한 과정을 통해 의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2024.07.08 I 박진환 기자
프랑스, 다음 총리는 누구?…좌파 총리 나오나
  • 프랑스, 다음 총리는 누구?…좌파 총리 나오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프랑스 조기총선 2차 투표에서 예상을 깨고 좌파연합인 신민중전선(NFP)이 1위를 차지하면서 차기 총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차 투표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연합(RN)이 3위로 내려앉으면서 사상 첫 극우 총리 탄생은 무산됐다. 프랑스 굴복하지않는 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72) 대표.(사진=AFP)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조기총선 2차 투표 출구조사 결과에서 NFP는 가장 많은 171~187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 연합(앙상블)은 152~163석, 극우정당인 RN은 134~152석으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NFP가 마크롱 대통령이 던진 조기총선 승부수의 최대 수혜자가 된 셈이다. NFP에는 좌파 정당인 굴복하지않는 프랑스(LFI), 사회당, 녹색당, 공산당, 중도 좌파인 플라스 푸블리크와 기타 소규모 정당이 속해 있다. NFP가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달 30일 1차 투표에서 RN이 압승을 거두자 NFP와 앙상블 등 범여권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 덕분이다. NFP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곳은 LFI로 80석을 가져갈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차기 총리도 LFI의 장뤼크 멜랑숑(72) 대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멜랑숑은 2009년부터 LFI를 이끌어온 인물로 프랑스의 대표적인 포퓰리스트로 꼽힌다. 그는 오래 전부터 총리를 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과 앙상블은 2017년은 물론 2022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LFI와 함께 일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고 거듭 밝혀 왔다. RN과 마찬가지로 너무 극단적이어서 분열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CNN은 멜랑숑 대표의 반유대주의 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유대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57%가 멜랑숑 대표가 집권할 경우 프랑스를 떠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회당의 올리비에 포르 대표, 중도좌파 정당인 플라스 푸블리크의 온건파 지도자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라파엘 글룩스만이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CNN은 이들 두 사람은 “앙상블이 그나마 받아들일 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 좌파 성향의 총리는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NFP가 연금개혁 폐기, 최저임금 인상, 공공 부문 임금인상, 보육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 에너지 보조금 지급 등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어서다. 마크롱 정부는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연금개혁을 강행하는 등 재정긴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4.07.08 I 방성훈 기자
최상목 "연금개혁 등 3대 구조개혁, 국회와 논의해 빠르게 추진"
  • 최상목 "연금개혁 등 3대 구조개혁, 국회와 논의해 빠르게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22대 국회가 출범한 만큼 연금개혁 등 3대 구조개혁을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3대 구조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최근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며 “오는 9월 적극적으로 국회와 함께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3대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난 정부 2년간의 평가와 반성이 결여돼 있으며, 당장 시급한 연금개혁이 빠져 있는데다가 노동·교육 개혁도 성과 없는 ‘재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 회복 등 대외경기의 온기가 민생으로 확장될 수 있게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25조원 규모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맞춤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박 의원은 오는 9월로 미뤄진 연금개혁 안건 처리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차 공무원 연금개혁에 나섰지만, 현재 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먼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재부 내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한 것도 정부가 구체적 비전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성과가 없다면 해당 조직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경우 실제로 진행 중인 사안이 아니라 새로운 이슈를 담기 위해 작성했다”며 “3대 구조개혁 등 필요한 내용의 추진 상황도 유념해서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왔던 추진 안건 등에 대해서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간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왔다는 취지를 고려하되,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민생토론회의 취지와 재정요건을 고려해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를 담고, 국회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8 I 권효중 기자
아베 사망 2주년에 日추모 분위기…기시다 "유지 잇겠다"
  • 아베 사망 2주년에 日추모 분위기…기시다 "유지 잇겠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 도쿄 메이지 기념관에서 열린 아베 총리 추모식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거리 연설 중 총격을 맞고 사망한 지 2주년이 됐다. 사건 현장에는 헌화대가 설치돼 사람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전날 보수단체가 주도한 추모회에 참석, “유지를 잇겠다”고 다짐했다.사건 현장이 됐던 나라시의 킨테츠 야마토 사이다이지 역 앞에 설치된 헌화대에는 전날에 이어 아침부터 헌화를 하려는 사람들이 방문이 이어졌다. 출근 전 들렸다는 한 남성(65·고베)은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폭력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테러에 다름없었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오사카에서 찾아왔던 77살 할머니 역시 “귀중한 사람이 죽었다”며 “공판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말했다. 2년 전 아베 전 총리에게 수제 총을 두 차례 발사해 사망하게 한 야마가미 데쓰야의 첫 공판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작년에는 수제 총 모형을 든 남성이 헌화대 주변에서 잡히는 소란도 발생했다. 이에 올해 헌화대를 설치한 자민당 측은 시와 경찰측에 협조를 요청, 올해는 주변에 철책을 두르고 수하물 검사도 실시했다.정치권에서도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전날 보수단체가 연 추모회에 참석, 디플레이션 탈출, 외교·안전보장정책, 헌법 개정, 안정적인 황위계승 등을 거론하며 “아베 전 총리가 강하게 주장한 문제에 결과를 내기 위해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전 총리가 누리지 못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의 사상이나 의지를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 이어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회에는 국회의원 등 약 600명이 참석했다.
2024.07.08 I 정다슬 기자
박 대령 변호인 “도이치 공범과 임성근이 아는 사이라는 증거 있다”
  • 박 대령 변호인 “도이치 공범과 임성근이 아는 사이라는 증거 있다”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이모씨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아는 사이라는 것에 대한 추가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 지난해 9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수사지휘요청서를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박 대령의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께서 아시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 골프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와 임 전 사단장이 함께 하는 ‘골프모임 단체대화방’ 논란에 대한 ‘야당발 제보공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를 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사단장에게 이씨와의 친분 여부를 추궁했고 나흘 뒤 JTBC의 ‘골프모임 단체대화방’ 보도가 나왔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권 의원은 대화방 참여자 중 한 명이었던 A 변호사가 박 대령의 변호인들 중 한 명이라며 “(그가) 해당 대화방 캡처본을 기획·제작하고 입법청문회 질의부터 보도까지 잘 짜인 각본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대화방에 임 전 사단장은 없고, 골프모임 역시 성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민주당 정치인은 있었다”며 “대화방 유출자가 A 변호사라면 이는 ‘제보공작’이자 ‘정언유착 사건’”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씨와 임 전 사단장이 지인 관계인지, 이를 넘어서 이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추가 증거가 필요한 것이다. 그 카톡만(골프장 단체 대화방 카톡)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JTBC에 제보가 이뤄진 시점은 지난해로 “(A 변호사는) 당시 저희 변호인단이 아니었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권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A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해명하는 내용을 듣고 “저희도 깜짝 놀랐다”며 확인한 추가 증거는 “두 사람(이씨와 임 전 사단장)이 아는 사이였는지, 이씨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운동을 했느냐 이것에 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것 등을 두고는 “(수사심의위가 송치 대상에서) 사단장, 여단장을 구별한 건 전체 그림에서 선뜻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은 송치를 결정한 게 아니고 입건 수사가 필요한 범위를 정한 것이기에 그 범위 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초기 수사 기록들을 쭉 열람해보면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점을 둘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8 I 이재은 기자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플랫폼 사전규제, 시장 혼란만 가중"
  •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플랫폼 사전규제, 시장 혼란만 가중"
  • 출처: 한국미디어경영학회[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미디어경영학회(회장 정윤혁 고려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 성격의 플랫폼 법안이 과학적 근거가 없고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경영학회는 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바람직한 플랫폼 정책 설계를 위해 필요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세미나에서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는 ‘플랫폼 특성과 글로벌 경쟁 시대 플랫폼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플랫폴 규제 동향과 왜 플랫폼 규제가 어려운 지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인해 사회 후생이 감소한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작년 발의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는 시가총액 30조원 이상인 사업자에 한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올해 발의된 같은 당 오기형 의원안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제외했다. 이 교수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감소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을 염두에 두고 발의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수 년째 유사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통과된 법안을 찾기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근거 없는 법안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 특성, 서비스 특성, 시장 규모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고 국내 사업자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내 AI 생태계의 경쟁력’을 주제로 발표한 임철민 고려대 박사는 카카오, 네이버, 통신사 등 국내 AI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를 발표했다. 임 박사는 이 자리에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AI전문인력, 자본, 데이터, 시장 규모 한계로 AI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지난 5년간 국내 AI 투자 예산은 미국의 3%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AI 경쟁력을 따라잡으려면 약 447년이 걸린다는 분석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류민호 동아대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출의 약 20%를 연구개발(R&D)에 집행하며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턱없이 작은 규모의 국내 사업자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2021년 중국에서 플랫폼 규제 시작한 이후 월간 벤처 투자가 약 27%, 신규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이 약 19% 감소했다”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함께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국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은 역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독과점을 규제하는 완성된 법안이 있는데 행정 편의적으로 추가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윤혁 회장은 “세계 각국이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의 플랫폼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진영 논리가 아닌 산업과 시장의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07.08 I 최정희 기자
김재섭 "김 여사 문자가 임금님 교서인가…본질은 당무 개입"
  • 김재섭 "김 여사 문자가 임금님 교서인가…본질은 당무 개입"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8일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자 읽씹’ 논란의 본질이 대통령실의 당무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의 문자가 임금님의 교서는 아니지는 않냐”며 “설령 대답을 안 했더라도 그게 왜 문제인가”라고 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의 본질은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해당행위’인가, 무리한 전당대회 개입, ‘당무 개입’인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먼저 문자 공개 주체를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절대 안 되는 반한동훈 내지는 뭐 친윤계 인사 중의 하나가 했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사실 대통령실이 이 정도로 공식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한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설 김 여사의 사과 의향 문자에 답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며 “사과라는 표현만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사과 요구로 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적어도 이 문자에 대해 사적으로 온 문자라고 해도 공식적인 대응을 한 것은 맞다”며 한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이어 “설령 (한 후보가) 대답을 안했다 하더라도 그게 왜 문제인가”라며 “김 여사가 보낸 문자가 임금님의 교서도 아니고, 그걸 받들어 모셔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다”고 했다. 또 “당 차원에서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만약에 (김 여사가) 정말로 사과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냥 사과했으면 됐을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이어 당시 한 후보가 대통령실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많이 냈다며 “한 후보 허락을 맡고 예를 들면 황상무 수석에 대한 경질 여부가 바로 결정됐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지 않나”고 반문했다.그는 대통령실이 당시 한 후보에게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도 “한 후보에게 사과를 구할 만큼 총선의 중심이 그에게 있다고 했다면 대통령실이 왜 굳이 (한 후보에게) 사퇴를 권유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했다.그는 김 여사 문자 무시를 이유로 대통령실이 한 후보에게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은 위치에 계신 분(김 여사)의 문자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다는 사적인 감정을 이유로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사퇴시켰다고 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라고 했다.
2024.07.08 I 최영지 기자
전현희, 최고위원 도전 선언…"이재명 수석변호인 되겠다"
  • 전현희, 최고위원 도전 선언…"이재명 수석변호인 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민주당 선출직 최고위원 도전을 선언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의 수석변호인으로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날 전 의원은 “국민의 지지가 바닥에 떨어진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야당에 대한 검찰의 폭압적인 정치탄압 수사에 기대어 정권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정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수 있는 담대한 지도부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헌법개헌을 추진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대한민국 제7공화국 시대를 열겠다”면서 “사각지대 없는 기본소득의 완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긴 투사 전현희가 국민과 민주당, 이재명 곁을 지키는 ‘수석변호인’으로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덧씌워진 억울한 누명과 정치검찰에 의한 탄압을 가장 잘 이해하고 누구보다 잘 방어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당원주권 시대를 앞장서 열겠다는 점도 공약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과 당원의 생각이 확실하게 반영되는 민주당, ‘더 나은 당원주권시대’를 이재명 대표와 함께 열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8 I 김유성 기자
DXVX, 마이크로바이옴 치료보조제 올해 120억 매출 목표
  • [마켓인]DXVX, 마이크로바이옴 치료보조제 올해 120억 매출 목표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디엑스앤브이엑스(Dx&Vx)가 코리이태리 AAT 연구소와 공동개발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보조제 라인업이 완성되면서 올해 12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8일 전망했다. 해외 시장 판매망을 확충하면서 내년까지 360억원의 매출을 추가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디엑스앤브이엑스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보조제 라인업 (사진=디엑스앤브이엑스)Dx&Vx 치료보조제는 코리이태리 AAT 연구소 마리나 박사팀이 3년동안 연구개발한 제품이다. 12개 질환에 대해 임상적으로 검증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제품 중심으로 질환 예방 및 경증과 중증 치료를 보조해주는 신개념 건강기능식품으로 평가된다. 현재 치료보조제 라인업은 △면역 증강 △인지력 개선 △혈행 개선 △간 보조 등 6개 제품으로 한국, 유럽, 중국에 판매 중이다. 올해 3분기 내 △감기 △갱년기 △질 건강 등 6개 제품을 추가 출시해 라인업은 12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치료보조제 라인업 완성에 따라 Dx&Vx는 올해 매출 700억원, 2025년 5000억원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치료보조제 매출은 올해 120억원, 내년까지 36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 판매가 시작된 지난 5월부터 2개월동안 약 10억원의 매출을 기록 중이다. 온라인 사업본부 자체 영업망을 비롯해 3분기부터 병의원, 약국 중심의 메디컬 채널과 해외 시장 판매망 확대가 전망된다. 이용구 Dx&Vx 대표는 “코리이태리 AAT연구소와 코리차이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소는 ‘균’과 관련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연구진과 R&D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마미아이 종균 허가 등록과 현지 생산을 위한 균 배양 및 생산시설 허가 등록을 수행해 한미약품 20년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024.07.08 I 허지은 기자
"아동치과주치의 등록하시고, 구강관리 받으세요"
  • "아동치과주치의 등록하시고, 구강관리 받으세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이달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2027년 2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시행되며, 참여 아동은 학기마다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원을 방문해 구강위생검사, 칫솔질 교육, 불소 도포 등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이다. 내년부터는 1·2·4·5학년,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1회 진찰료는 4만 5730원으로 본인 부담률은 10%이며, 나머지 9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아동(법정대리인)은 국민건공보험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치과의원을 확인하고, 선택한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방문 당일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또 아동치과주치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누리집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주치의로 직접 등록하면 된다. 손철웅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으로 더 많은 대전시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아동의 구강건강을 위해 학부모와 치과의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7.08 I 박진환 기자
추경호 "민주 검사 탄핵안은 보복탄핵…직권남용 고발검토"
  • 추경호 "민주 검사 탄핵안은 보복탄핵…직권남용 고발검토"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인 탄핵 추진에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를 중단하라”며 발의 의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추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완전히 무고한 탄핵이고 보복 탄핵”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탄핵은 헌법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 때만 실행 가능하지만 민주당의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단 구체적 근거와 증거자료도 없다”며 “소추안 곳곳에 오타가 있는 거으로 전해지며 민주당이 탄핵을 가벼이 남발하는 증거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탄핵안을 남발하는) 이런 식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무고 탄핵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인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입법권을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억울하면 사법절차를 통해 다툴 일이지, 당 차원에서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보복 탄핵은 직권남용”이라며 “오로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지연시키기 위한 보복탄핵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에 맞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들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2024.07.08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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