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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尹탄핵 청문회' 비판에 "용산의힘 당명 바꿔라"
  • 민주당, 與 '尹탄핵 청문회' 비판에 "용산의힘 당명 바꿔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에 따른 국회 청문회와 관련해 “적법하게 의결됐는데도 국민의힘이 흠집 내고 무산시키려 별의별 소리를 다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일까지 문제 삼아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다’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 ‘막가파식 정치’라는 입장을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 탄핵발의청원 증인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 약속 번복 관련 야당 법사위원 대통령실 항의 방문을 위해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동하던 도중 경찰에 가로막혀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노 원내대변인은 “청문회를 의결했으니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일은 당연하고 당사자들이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니 직접 대통령실에 찾아가 전달하는 것도 당연하다”며 “문제는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다 못해 물리력으로 전달을 방해하면서 국회의원을 밀치고 전달된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내다 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주가조작범 이종호 씨의 메신저 대화, 통화 육성이 폭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물론이고 정권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일에서 이런 진상을 본 적이 없다. 드러나고 있는 국정농단의 진상(眞相) 또한 듣도 보도 못한 내용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대통령실의 행패가 동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왜 이럴까. 역시 용산의 위세, 용산의힘 때문”이라며 “국정농단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스모킹 건이 나오자 스토킹 피해자로 빙의하고 싶은 모양”이라고 쏘아붙였다. “‘용산의힘’으로 당명부터 바꾸십시오”라고도 일갈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사례가 잇따르는데 정권 차원에서 이뤄지는 명백한 보복”이라며 “이렇게 정권 말기 증상이 심각한데 여당까지 정신을 못 차리니 국민 걱정은 더욱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역할이 더 막중함을 절감한다”며 “청문회를 방해하는 모든 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그리하여 청문회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2024.07.13 I 경계영 기자
野 대권주자도 넘지 못할 `감세의 유혹`
  • 野 대권주자도 넘지 못할 `감세의 유혹` [김기자의 여의도경제카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정부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세금 논의가 다시 불 붙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걷기 시작했던 종합부동산세, 문재인 정부 때 논의됐던 금융투자세 등이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이면서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을 잡은 이재명 전 대표가 이들 세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당내 지도부 간 이견차까지 관측되면서 민주당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세금 얘기를 꺼낸 배경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존 민주당 지지자 외 새롭게 중도 유권자를 지지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데 있습니다.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30%대 정도로 추정되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 외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죠. 두번째는 민주당 내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와 금투세 재논의는 앞선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민주당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만약 다른 민주당 내 의원이 이런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꺼냈다면 어땠을까요? 당내 반발이 컸을지도 모릅니다. ‘이재명’이니까 이 정도 술렁인 것일 수 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런 이 대표의 발언은 기조만 놓고 봤을 때 현 정부의 감세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경제 활성화에도 순영향을 주고 싶다는 얘기죠. 많은 경제학자, 보수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다만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감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말이죠. 일단 세금을 줄이는 것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 일입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진작과 기업들의 투자 증가 유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유주의에 가까운 고전파 경제학자들도 감세를 더 선호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는 ‘래퍼곡선’을 통해 세금이 적정 세율 이상으로 부과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래퍼곡선문제는 그 어떤 정치가나 경제전문가, 경제학자들도 ‘지금의 적정 세율’을 알 수가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최대한 세수를 이끌어내면서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는 정도의 세율이죠. 또 감세가 실제로 증세로 이어졌다는 현실 사례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성장은 기술의 발전과 자본·노동 등 생산 요소의 투입 증가로 올라가는 것이지, 감세 효과만으로는 이를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실 기업이 법인세를 감면 받은 만큼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는지 여부도 따져 봅시다.)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우리 재정의 ‘세수 구멍’입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56조4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이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재정지출 규모는 방대해진 반면 세금은 그전처럼 걷지 못하게 된 이유가 큽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논의는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일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논의를 해줘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지탄을 받는 종부세도 국회 내 숙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가 지방 재정을 알차게 돕고 있다는 것은 영호남 의원들이 몸소 느끼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정당 의원이라고 종부세 폐지를 먀낭 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2024.07.13 I 김유성 기자
임현택 의사협회장 탄핵되나…의협 “공개 논의 가능성 낮아”
  • 임현택 의사협회장 탄핵되나…의협 “공개 논의 가능성 낮아”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부에서 임현택 회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임 회장의 잦은 막말과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취임 100일도 안 돼 내부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탄핵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나온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 계획이다. 해당 회의에선 최근 임 회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독단적인 의사 결정에 대한 비판 의견이 개진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의협 내부에서는 임 회장의 잇단 막말 논란 탓에 의대 증원 논의가 묻히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임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법조계, 정치권, 언론 등과 불필요한 논쟁을 벌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임 회장이 지난달 18일 의협 총궐기대회에서 논의 없이 무기한 전면 휴진을 결정해 발표한 것도 회원들의 반발을 일으킨 요인이다.단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 탄핵 여부까지 논의하긴 어렵다. 의협회장을 탄핵하려면 의협 대의원 250명 중 3분의 1 이상이 집행부 불신임(탄핵)안 발의에 동의해야 한다. 불신임안이 발의 요건을 갖추면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린다. 총회에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한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이 이뤄진다.실제로 탄핵까지 이어지기에는 의협 내부에 임 회장을 지지하는 이들도 많아 팽팽한 분위기라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의협 측도 “(이날 열리는 회의는) 매달 정기적으로 여는 회의이며, 내부 살림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일 뿐”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의협에서도 임 회장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임 회장도 참석하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024.07.13 I 김새미 기자
'거부권 NO, 재의요구권 YES'…용어 바로잡기' 나선 용산
  • '거부권 NO, 재의요구권 YES'…용어 바로잡기' 나선 용산[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거부권이 뭐야?” “우리나라 법에 거부권이란 게 있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하면 돌아오는 답변이다. 이런 땐 ‘재의요구권’이란 헌법상 용어로 다시 질문해야 한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가 ‘정명’(正名·이름을 바르게 하다) 운동에 나섰다. 야당이 수용할 수 없는 법안을 강행해 놓고 정부에 불통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는 인식이 이런 움직임 배경이다. 다만 이 같은 프레임을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재의요구권 혹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정치적 부담감을 보여준다.◇“거부권은 대통령에 부정적 프레임 씌우는 용어”헌법을 보면 대통령실 말이 맞다. 헌법 제53조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15일)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의요구권이란 용어가 나온 배경이다.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국회의원 과반이 출석한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에 찬성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이 같은 까다로운 요건 탓에 대통령이 법안을 재의 요구한다는 건 그 법안을 수용하길 거부, 폐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거부권이란 통칭이 붙은 이유다. 1948년 10월 3일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양곡매입법에 대한민국 역사상 첫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도 언론에선 이를 거부권이라고 불렀다.(이 법은 사흘 후 법안 수정과 재의결을 거쳐 가결됐다)최근 들어 대통령실과 정부는 재의 요구권과 거부권을 구분하려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에는 거부권이란 용어가 없다.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야당이 쓰는 용어다”며 “법률적으로 재의요구권이란 표현을 쓰는 게 맞다”고 말했다.법무부도 지난달 “언론 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며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입법 절차인 재의요구권에 대해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말씀드린다”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다.다만 이 같은 용어 바로잡기는 대통령실도 재의요구권 행사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별검사 임명법(채 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5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횟수는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전 대통령(12년 재임 중 45회) 다음으로 많다.◇22대 국회서도 거부권 정국 이어질 듯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 등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 폐기됐던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역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도 야당 주도로 재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대통령실과 정부는 필요하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기조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대통령은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 데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 안 한다는 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4.07.13 I 박종화 기자
"우리는 이길 것"…바이든, 대선 완주 의사 재차 피력
  • "우리는 이길 것"…바이든, 대선 완주 의사 재차 피력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건강 문제로 재선 도전 포기 압박을 받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나는 대선에 출마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길 것”이라며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선 경합주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선거 유세 연설에서 “나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그는 “미국인은 독재자가 아닌 대통령을 원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를 이길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유세엔 노동·종교계 인사가 함께했지만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미시간주지사와 데비 스태버나우(Debbie Stabenow)·개리 피터스(Gary Peters)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 의원은 불참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잇단 말실수로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맥락에서 벗어난 말을 했다. 지난 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행사에선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름을 러시아 대통령 이름인 ‘푸틴’으로 잘못 말했다가 정정하기도 했다.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한 학교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2024.07.13 I 경계영 기자
박나래도 '깜놀'… 안재현이 공개한 '재수박 스무디' 레시피
  • 박나래도 '깜놀'… 안재현이 공개한 '재수박 스무디' 레시피
  • (사진=MBC ‘나 혼자 산다’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안재현이 무더운 여름 나기를 위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맞춤 보양식으로 원기를 충전했다. 건강의 문제점을 발견한 후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으로 몸과 정신을 재정비하는 안재현. 그의 다음 이야기를 더욱 기대케 했다.지난 12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김대호가 청약에 당첨된 친동생의 이사를 돕는 현장과 안재현이 여름을 나기 위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13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나 혼자 산다’의 가구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7.0%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광고 관계자들의 주요 지표이자 채널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2049 시청률도 3.5%(수도권 기준)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최고의 1분의 주인공은 안재현이 과거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 아르바이트생 시절의 히든 메뉴였던 ‘재수박 스무디’ 레시피를 공개한 장면(23:37)으로, 수박과 요거트 아이스크림, 얼음까지 보기만해도 시원한 비주얼이 시청자들 눈길을 제대로 사로잡았다. 이에 분당 시청률은 8.6%까지 치솟았다.안재현은 손 선풍기와 손수건까지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연신 흐르는 땀에 지친 모습을 보여줘 눈길을 모았다. 문구점을 방문해 DIY 펜을 만들고, 수박을 사 들고 집으로 향하는 짧은 길에도 계속 흐르는 땀에 가다서다를 반복해 무지개 회원들의 걱정을 유발하기도.안재현은 과거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실력을 뽐내며 히든 메뉴였던 ‘재수박(재현+수박) 스무디’를 뚝딱 만들었다. 다이어트 후 적정 체중을 유지 중인 반려묘 ‘안주’에게는 아이스 간식을, 자신은 ‘재수박 스무디’를 먹으며 열기를 식혔다.(사진=MBC ‘나 혼자 산다’ 방송화면)안주에게 간식을 주는 동안에도 점점 체력이 방전되어가는 안재현. 여름 하루를 살려면 3일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안재현은 건강 체크를 위해 동갑 친구 부부가 하는 한의원을 찾았다. 과거 ‘허열(허약해서 생기는 열)’ 진단을 받았다는 그는 문진표를 가득 채우며 심상치 않은 건강 상태를 예상케 했다.안재현의 몸 상태를 확인한 한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안재현은 생각보다 악화된 건강 상태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매우 나쁨은 아니네”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안재현은 치료를 받은 후 원기 회복을 위한 맞춤 보양식인 오리백숙으로 체력을 충전했다. 생존(?)을 위한 식사처럼 야무지게 오리 백숙을 먹으면서 건강한 땀을 흘리는 그의 모습에 걱정하던 무지개 회원들도 안도했다.안재현은 “오늘 시작은 무척 지쳤다. 땀이 나고 에너지는 주유가 방전된 느낌이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문제점이 뭔지 파악돼 기분 좋았다”며 “고장난 중고차의 하루였다. 저도 관리 열심히 해서 오랫동안 기억되고 “사랑받는 자동차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닦아 보겠다”며 건강 관리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그런가 하면 김대호는 ‘다마르기니’를 활용해 청약에 당첨된 친동생의 이사를 도왔다. 그는 다마르기니에 짐을 싣고, 친동생이 4년 6개월 동안 산 반지하 집을 청소하며 뭉클한 마음을 전했다. 김대호는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동생을 기특해했고, 내 집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마음고생도 공유했다.김대호 형제는 아파트 입주 퀘스트(?)를 마치고 새 집에 입성했다. 주택에만 살았던 김대호는 아파트의 신문물에 무한 감탄을 쏟았고, 탁 트인 거실 뷰에 감동했다. 김대호 형제는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중식을 먹으며 새집에서 역사적인 첫 끼니를 기념했다.내 집 마련에 성공하면서 위스키 방을 만들고 싶은 로망을 갖게 된 동생을 위해 김대호는 콘셉트부터 소품까지 직접 발품을 팔아왔다고. 자칭 조립 고수인 김대호의 진두지휘 아래 위스키 장을 조립하기 시작했다. 예상처럼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며 하면 할수록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는 김대호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냈다. 우여곡절 끝에 동생과 함께 호흡을 맞춰 위스키 장을 완성한 후에도 테이블, 소파 등 끝없는 조립 지옥에 빠져 폭소를 안겼다.드디어 완성된 위스키 방에서 두 사람은 위스키를 마시며 이사의 기쁨을 나눴다. 김대호는 “본인 인생 살기도 바쁜데 나까지 만족시켜 주는 동생이 되어 줘서 고맙다. 너무 대견하고 고맙고 사랑한다”라며 동생을 향한 애틋함을 드러냈다. 다음 주에는 내면의 자신과 마주한 전현무의 모습과 친형을 위해 베트남에서 ‘배달의 주승’이 된 이주승의 모습이 예고돼 기대감을 높였다.
2024.07.13 I 윤기백 기자
소환이냐, 방문·서면조사냐…급해진 김건희 여사?
  • 소환이냐, 방문·서면조사냐…급해진 김건희 여사?[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검찰의 조사가 임박한 모양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의 미국 방문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남은 건 조사 방식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환조사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김 여사 측은 이전과 달리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성역은 없다”…검찰, 소환조사에 무게 두고 있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조사 방법과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쳤기 때문입니다.먼저 지난 5월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각각 소환조사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말에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배우자인 제니퍼 안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 목사는 김 전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김 전 의원 주도로 진행되는 미국 전직연방상하원의원협회(FMC) 방한 때 윤 대통령 부부의 참석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김 여사와 최 목사의 면담을 일정한 유모 행정관, 최 목사가 청탁 당시 연락한 사람으로 지목한 대통령실 조 모 행정관과 김 여사의 측근 장모 행정관 등 총 3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김 여사 밖에는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망입니다.중요한 건 조사 방식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줄곧 김 여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성역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성역은 검사의 언어는 아닌 것 같다’며 묘한 뉘앙스를 풍기긴 했지만,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소환조사 부적절”…적극적 여론전 나서다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김 여사 측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적극적인 해명과 여론전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8일 김 여사의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기자단에게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이 입장문에는 “검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조율을 착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린다”며 “검찰로부터 김 여사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최 변호사는 입장을 밝힌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재차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법률가로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소환조사 등은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음을 검찰에 밝혔다”며 “검찰과 구체적으로 조사여부 및 조사방식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 측도 일반적인 조사방식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조사여부 및 조사 방식을 제안한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 사실상 소환조사 거부 입장을 밝힌 셈입니다.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최 변호사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조사 방식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소환·서면·방문 등의 조사 방식이 있음을 설명했고,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김 여사 측이 적극적으로 나선 데에는 조사가 임박한 것도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에서 배우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종결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할 근거가 없는 법률을 바탕으로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최재영 목사 주장에도 적극 반박…검찰 선택은?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 여사 측은 최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최 목사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방송에 출연해 “코바나컨텐츠 외부 복도에 대기 중이던 사람이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면 언론을 통해 보고 관련 메시지 등을 제시하라”며 “쇼핑백 안에 선물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최 변호사는 지난 11일 기자단에게 자료를 배포하고 “그 당시 대기 중인 사람은 경호처 직원과 조모 행정관, 장모 행정관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조 행정관이 들고 있던 신라면세점 에코백에는 보고서가 들어있었고 장 행정관 옆에 있던 누런 종이가방에는 보고 관련 자료들이 들어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조 행정관과 유 행정관이 당시 나눈 텔레그램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공개한 텔레그램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9월 10일 조 행정관과 유 행정관은 당초 9월 12일 김 여사에게 보고를 하려고 했으나, 특수한 사정이 생겨 보고가 하루 연기될 것 같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에 따라 조 행정관은 13일 김 여사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코바나컨텐츠를 찾아갔단 게 최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최 목사가 주장한 외부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사람은 김 여사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조 행정관이라는 것이죠.김 여사 측은 에코백과 그 안에 들어있었다고 주장한 보고서 등을 검찰에 임의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증거 분석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이제 남은 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어떤 조사방식을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2024.07.13 I 송승현 기자
#尹탄핵청문회#여당은집안싸움#돌아온이재명
  • #尹탄핵청문회#여당은집안싸움#돌아온이재명[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전당대회로 들썩들썩한 7월입니다. 오는 23일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른바 ‘문자 파동’으로 후보들 간 원색적인 비난이 오가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이나 민생법안 등 여당의 대표가 보여줘야 하는 비전은 상실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장 먼저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연임에 도전합니다.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까지 출마해 민주당 당대표는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도 바람 잘 날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거부권)를 재가했고 야당은 채해병 사망사건 등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하기로 했습니다.◇野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 의결송석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스1)청원인 100만명 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돼 2차례 청문회 열기로국민의힘,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영향 준다며 반대“안건 상정에 북한 조선노동당 담화 영향 준 것 아닌가” 색깔론까지정청래 법사위원장 ‘법대로’ 외치며 청문회 의결채해병 순직 1주기인 19일, 첫 청문회 열 계획◇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전투구’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왼쪽부터),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9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 참석, 기념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열흘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한동훈 후보-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공방만원희룡 “총선 고의 패배하려고 읽씹?”한동훈 “다중인격 구태정치”‘댓글팀’ 의혹과 사천 논란까지 제기국민의힘 선관위, 결국 주의·시정명령 조치◇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칼 피하지 않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출마 선언“정권교체 넘어 정치교체하는 ‘준비된 민주당’ 만들겠다”‘尹 탄핵 청원’ 두고선 “국민이 왜 탄핵 원하는지 생각해야”당사에 당원들 몰려 박수치며 `이재명` 연호출마선언 자리에 최고위원 후보들도 함께 서민주당 전당대회, 김두관·김지수까지 3파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선우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 이 전 대표, 전현희, 한준호, 김지호 최고위원 후보.(사진=뉴스1)
2024.07.13 I 이수빈 기자
‘채해병 사건’ 임성근 ‘무혐의’에…거센 반발도
  • ‘채해병 사건’ 임성근 ‘무혐의’에…거센 반발도[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해병대 채모 해병 순직 사건을 11개월간 수사해온 경찰이 이번주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채 해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해병대 1사단 최모 포병 11대대장(중령) 등 6명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해병대 예비역 연대원들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전 사단장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순직 해병대원 사망 사고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예천지역 수색부대 책임자인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포병여단 선임대대장, 채 해병 소속부대장인 포7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과 포7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은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병대원 사망 사고는 11포병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직접적인 원인이다”며 “임 전 사단장이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임의적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과 관련해서 여러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에게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지침을 7여단장이 모든 부대원들에게 이행토록 지시한 후, 보고를 받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했습니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채해병이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하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군·소방·지자체 등 관련자 조사, 현장감식, 해병대 A사단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190여 점의 자료를 분석하고 군·소방·국과수·대학 수사자문단 등 ‘합동 실황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시민단체 등은 반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경북청이 기어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줬다”며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지만, 수사과정에서 외압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해병다 수사단의 수사에서 혐의자가 줄어들고,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 금지를 해제한 것 역시 수사 외압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수처 수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놓고 국회에서도 거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을 출석시켜 채모 해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북청이 1년 가까이 만에 내놓은 수사 결과를 보면 ‘임성근 변호청’이 됐다고 국민들이 지탄해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김철문 경북청장도 “전화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최선을 다해 오로지 관련된 증거와 진술, 법리에 따라서 판단했고 수사 말미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수사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단장이 지난 8일 오후 경북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7.13 I 황병서 기자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다…투자 천재들 '따라하는' ETF
  • [왓츠 유어 ETF]거인의 어깨에 올라탄다…투자 천재들 '따라하는' ETF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하늘을 날지 못한다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아이작 뉴턴이 자신의 과학적 연구 결과가 이전에 위대한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기반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격언은 주식시장에서도 통용되는 말입니다. 투자에 대해 잘 모르겠으면 투자 고수나 전문가의 눈높이까지 올라가 그들이 보는 시각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시장이 한번 들썩였던 일이 있었는데요, 미국 서열 3위인 전 하원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의 남편 폴 펠로시의 투자 내역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펠로시 부부는 투자의 ‘천재’들로 알려져 있기에 화제가 됐었는데요, 한 외신을 통해 폴 펠로시가 엔비디아 1만주와 2025년 6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행사가 800달러의 브로드컴을 콜 옵션을 20개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통상 펠로시 부부의 포트폴리오는 미국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 지수를 웃도는 성적을 거뒀기에 월가에서는 AI 기업이 지금보다 좀 더 오를 것이라는 말이 나왔었죠.낸시 팰로시 전 하원 의장.(사진=AFP)◇ 美 정치인 포트폴리오 따라하는 ETF…NANC·KRUZ낸시 펠로시 등 미국의 정치인들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돈 되는 것은 다 만드는 ETF 천국, 미국에서는 미국 민주당 의원들과 그 배우자들이 거래한 주식을 추적해 포트폴리오로 구성한 ETF도 있습니다. 바로 티커명 NANC(Series Portfolios Trust Unusual Whales Subversive Democratic Trading ETF)입니다. NANC의 바스켓에는 11일기준 엔비디아가 14.02%, 마이크로소프트가 9.77%, 아마존 4.78%, 알파벳 4.85%, 애플 4.95% 등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 들어 NANC는 약 21.26%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S&P500이 17.08% 오르고, 나스닥이 각각 21.80% 정도 상승했으니 지수 대비 나쁘지 않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공화당 의원들의 포트폴리오를 딴 ETF도 있지요. 티커명 KRUZ((Series Portfolios Trust Unusual Whales Subversive Republican Trading ETF)입니다. 제일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은 JP모건체이스로 3.30% 규모로 담겨 있고, 엔비디아 2.86%, 컴포트 시스템스 2.46%,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 1.86%, 아리스타네트워크가 1.81%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10.45% 올랐으니 올해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를 잘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세계 어디서든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정치와 경제가 더 정교하게 맞물려 있어 종종 미국 정치인들의 포트폴리오, 투자내역과 이를 딴 ETF가 주목되곤 합니다. 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적인 활동이기 때문이죠.워런 버핏 버크셔헤서웨이 회장.(사진=로이터)◇ 워런 버핏 투자 따라 해볼까…관련 ETF는이밖에 투자 구루의 포트폴리오를 엿보고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마하의 현인인 워런 버핏이 있는데요, 사실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는 버크셔헤서웨이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버크셔헤서웨이의 회장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은 담은 ETF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경제적 해자 즉, 경쟁사가 넘볼 수 없는 높은 진입 장벽의 기술력과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가 있습니다. 티커명 MOAT(VanEck Morningstar Wide Moat ETF)입니다. MOAT의 가장 큰 특징은 경쟁사가 넘보기 어려운 경쟁 우위를 통해 지속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들만 모아뒀다는 점입니다. 이는 워런 버핏의 투자철학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구성 종목은 어도비(2.90%), 인터내셔널 플레이버스&프레그런스(2.85%), 알트리아 그룹(2.67%), 화이자(2.57%) 등 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비슷한 ETF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 KB자산운용에서 ‘KB STAR 버크셔포트폴리오TOP10’를 상장했는데요, KB자산운용은 이 ETF를 만들기 위해 독일의 지수 산출기관인 솔랙티브(SOLACTIVE)사와 새로운 지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해당 ETF는 워런 버핏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애플과 버크셔헤서웨이를 각각 28.58%, 25.96% 담고 있습니다. 이날 기준 상장 후 수익률은 16.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투자가 어렵다면, 거인의 어깨를 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2024.07.13 I 이용성 기자
 스마트폰 사용이 아이들 키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 [성장일기] 스마트폰 사용이 아이들 키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 [하이키한의원 박승찬 대표원장] 스마트폰은 현대 생활에서 필수품이 되었지만,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키 성장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스마트폰이 어떻게 키 성장을 방해하는지, 방학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곧 여름방학이 시작이 된다. 청소년들이 방학동안 스마트폰 사용보다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고, 주기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키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이키한의원 박승찬 대표원장첫째,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킨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하며,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성장호르몬은 주로 깊은 수면 중에 분비되므로, 충분한 수면이 키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2023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성장호르몬 분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둘째,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고개를 숙이는 자세는 목과 척추에 무리를 준다. 흔히 말하는 거북목이 나타나게 된다. 장시간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면 척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성장기 청소년들의 키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022년의 한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쁜 자세로 인한 척추 문제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며, 이는 키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셋째,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신체 활동 시간은 줄어든다. 청소년들은 운동 대신 스마트폰 게임이나 소셜 미디어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는 성장기에 뼈와 근육 발달에 필요한 신체 활동을 부족하게 만들고, 결국 키 성장에도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021년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은 청소년들이 체질량지수(BMI)가 높아지며, 이는 성장기 동안의 키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스마트폰 사용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하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끝내야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다.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책상에 앉아서 가능한 눈높이에 맞추어 사용하고, 자주 스트레칭을 하여 목과 척추의 긴장을 풀어주어야 한다.셋,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운동이나 야외 활동으로 대체하자. 하루 1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키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스마트폰 사용은 청소년들의 키 성장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신 연구 결과들은 수면의 질 저하, 나쁜 자세로 인한 척추 건강 문제, 신체 활동 감소가 키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려준다. 방학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잘 관리하여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키 성장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2024.07.13 I 이순용 기자
이재명 `금투세 유예, 종부세 재검토`에 정책수장·기재위는 반대
  • 이재명 `금투세 유예, 종부세 재검토`에 정책수장·기재위는 반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주장이 민주당 세제 개편 논의를 촉발시켰다. 차기 당대표로 유력한 이 후보와 당 정책라인·상임위원회가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후보는 10일 자신의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에 대해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계속 성장해서 주가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역주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맞나”라고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러면서 “금투세는 근본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긴 쉽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금투세는 국내 주식·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기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돼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5년 1월로 유예됐다.민주당은 그간 금투세를 내년에 원칙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의 정책 수장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당 입장을 검토해야겠다 싶으면 (당대표) 재임시기 지시를 했을 텐데,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당황스러움을 내비쳤다. 진 의장은 그간 정부가 금투세 유예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강하게 비판하며 2025년에 시행하겠다고 해왔다.그는 “대표가 되고 나서 그 얘기(금투세 시행 유예)를 하더라도 지도부 결심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고 당내 토론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당내 의견이 이 후보와 다르다는 점도 내비쳤다.민주당 소속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금투세 시행에 뜻을 모으고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이미 기재위에서는 입장 정리가 끝났다”며 “갑자기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이 난감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두고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저항을 만들어 낸 것 같다”며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발언했다. 이 역시 당 정책라인과 상반된 입장이어서 의견 수렴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 직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장으로 종부세 논쟁을 치른 바 있다. 그 당시에도 진 의장은 “당은 신중하게 문제에 대해 접근할 것이고 의원들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접근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반복해 드리고 싶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또 “지금은 정부가 꺼내 들고 있는 감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세수 확보 대책을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며 감세 기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민주당이 세제 논의를 조심스러워 하는 것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중산층의 입장이 명확히 나뉘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논쟁을 촉발시켰지만 민주당이 “후보자가 제기한 문제를 당의 공식 테이블에 바로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며 이슈를 축소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19일 ‘중산층 강화와 경제 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연구회 세미나’를 열고 세제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024.07.12 I 이수빈 기자
與 전대 이전투구 확산일로에...향후 내부 봉합 가능할까
  • 與 전대 이전투구 확산일로에...향후 내부 봉합 가능할까
  • 국민의힘 나경원(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한동훈 당 대표 후보들이 1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대구ㆍ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전투구 양상으로 흘러가자 결국 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한동훈 후보를 향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당 지도부가 ‘비방 자제’를 호소했다.국민의힘 선관위는 12일 오전 전날 진행된 2차 TV토론과 관련해 원희룡·한동훈 후보에게 당헌당규 위반으로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는 두 후보가 당규상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5조 1항과 39조 7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선출규정 5조 1항은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당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규정한 선출규정 39조는 7호에서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원내대표까지 ‘자해·자폭 전대’ 언급당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후보 간 이전투구가 격화되며 전당대회가 혼탁해지는 데 따른 조치였다. 11일 진행된 2차 TV토론은 당 안팎에서 ‘자해·자폭 전당대회’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후보들 간의 대립이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줬다. 심지어 토론회를 앞두고 당 선관위가 “현재의 논란이 확대 재생산될 시 선관위는 당헌·당규상 명시된 제재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를 내놓았지만 이전투구 양상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이다.원 후보는 한 후보 면전에서 △공천 친·인척 개입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조성 의혹 △김경률 전 비대위원 금융감독원장 추천 의혹을 제기했고 “맨날 수사하다가 취조당하니 당황스럽죠?”라는 조롱조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한 후보도 원 후보가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근거를 대거나 사과를 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감정적으로 격해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김의겸씨는 녹음이라도 틀었다”며 “원 후보는 김의겸씨보다 못한 것 같다”고 강하게 비난했다.서병수 당 선관위원장은 12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어제 TV 방송토론회에서 후보들 간의 토론이 너무나 격화된 까닭에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워한다”며 “후보들끼리 그런 갈등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오늘 이 시간부로 자중하시고 멀리 내다보시고 인내와 관용으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토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호소했다.◇韓 “내가 네거티브 공격한 게 하나라도 있었나” 불만당 지도부도 후보들에게 비방 자중을 당부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예의를 지키고 자신부터 성찰하고 남을 존대하고 대의와 명분을 중히 여기는 선비정신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이 지켜 온 우리 당의 정신”이라며 “도를 넘는 비난과 비방은 우리 서로서로 삼가자”고 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요즘 국민들께 제일 걱정을 많이 끼쳐 드리고 있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려온다”며 “남은 전당대회 기간만이라도 자폭·자해 전당대회 지적이 사라지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하지만 당 선관위의 주의 조치와 당 지도부의 호소에도 이전투구 양상이 뒤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는 당 선관위의 주의 조치에도 소셜미디어 글과 캠프 논평을 통해 또다시 공세를 이어갔다. 한 후보 측은 선관위에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한 후보는 “기계적 균형을 맞춘 것 같다.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그냥 다 경고하나”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제가 원 후보에게 네거티브 공격을 한 게 단 하나라도 있었나”고 반문했다.당 내부에서조차 전당대회 이후까지 갈등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일부 감정이 상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이번엔 대통령은 물론 영부인까지 언급된 것은 물론 색깔론 등 개인 신상까지 거론될 정도로 너무 거칠다”며 “추후 앙금을 완전히 씻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2024.07.12 I 한광범 기자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의 날’ 맞아 14일 DDP서 시민행사
  •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의 날’ 맞아 14일 DDP서 시민행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남북하나재단은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오는 14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어울림마당에서 ‘함께해요, 통일미래’라는 주제의 시민 참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북하나재단이 주관하고 통일부와 서울시가 공동주최하며, 영원무역, 제재패션, 타이어뱅크가 후원했다.(사진=남북하나재단)이번 기념일은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포용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하여 국가기념일로 공포한데 따라 개최된다.본 행사는 ‘함께해요, 통일미래’라는 테마에 맞게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들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볼거리, 체험할 거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볼거리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메시지를 담은 대형 붓글씨 퍼포먼스, 마술쇼, 스트릿 댄스, 퀴즈쇼, 스토리 패션쇼, 북한이탈주민 작가의 그림 전시, 북한이탈주민 예술단 공연 등이 있다.체험할 거리로는 북한 음식 시식 코너인 탈북민 전문직 종사자 기능재부 등 북한과 탈북민을 이해할 수 있는 30여개의 부스가 운영된다.이날 폐회식은 재단 조민호 이사장과 함께 문승현 통일부 차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가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축하하고 참여한 탈북민들을 격려할 예정이다.재단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남북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진행하였고, 2022년에는 ‘남북한주민 사회통합’ 주간, 2023년에는 탈북민 3000여명이 참가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운영한 바 있다.지난 10일에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는 ‘남북한주민 사회통합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탈북민 김상진 님을 비롯해 탈북민 6명과 일반주민 1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2024.07.12 I 윤정훈 기자
민주당 "대북전단 살포 막는 입법 진행"
  • 민주당 "대북전단 살포 막는 입법 진행"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막는 입법 활동에 나선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대북전단 대응 및 한반도평화수호TF 출범식 및 전문가 좌담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북전단 대응 및 한반도평화수호TF 출범식 및 전문가 좌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 원내대표는 “한반도 상공이 치열한 남북 대결의 장이 되었다”면서 “그 상공 아래 접경 지역 주민들은 다시 과거처럼 총탄이 날아다니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하는 처지에 내몰렸다”고 우려했다. 그는 “상황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평화를 유지해야 될 정부는 오히려 강경일변도의 대책을 내놓으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기는 커녕 문제를 더 키우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적 충돌 가능성, 대북전단의 불법성에 대한 무수한 지적에도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좋은 말 뒤에 숨어 접경지역 주민과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TF에 참여하는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님들은 적극적인 입법으로써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포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대북 전단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다짐했다.
2024.07.12 I 김유성 기자
"내가 누군지 알아?"…택시 난동 前구청장, 항소심서 선처 호소
  • "내가 누군지 알아?"…택시 난동 前구청장, 항소심서 선처 호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형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사진=뉴시스)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2일 오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구청장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지난 1심에서는 박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는데, 박 전 구청장 측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박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호남 사람들 특징이 ‘어이 이 사람아’, ‘이 양반아’ 이런 말을 잘 쓴다. 그런 말이 시비의 발단이 됐고 기분이 상한 택시 기사가 곧바로 인근 파출소로 택시를 몰고 가서 만취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했다. 이것이 나중에 공무집행방해로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변호인은 “이 사건 직후인 다음 날 아침부터 파출소와 강북경찰서를 찾아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한 정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해 기억 없는 채 했던 행위로 인한 재판 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기억조차 없는 하루로 인해 젊은 날의 민주화 투쟁과 정치 입문, 서울시의회 의원과 3선 구청장 등 20여 년의 공직 생활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아픔에 시달리며 사건 이후 만 1년 6개월 동안 심한 자괴감과 자책감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고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반면 검찰 측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판결 파기를 요구했다.검찰은 “피고인은 20년 동안 주요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역 사회 모범이 되고 국가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직자리에 있었던 사실을 이용해 행패를 부리는 등 국민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12일 오후 11시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박 전 구청장은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돈을 내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만취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계된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이 같은 택시를 재차 타려는 그를 가로막자 이들을 수차례 밀치고 폭행했다.박 전 구청장은 사건 다음 날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택시비도 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박 전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5~7대 강북구청장을 지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8월 14일에 열린다.
2024.07.12 I 이유림 기자
황대호 경기도의원 "수원 도시계획 전반 근린주구 계획 검토"
  • 황대호 경기도의원 "수원 도시계획 전반 근린주구 계획 검토"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도시계획 전반을 검토해 도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 11일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기공식에 참석한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이다. 11일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기공식에 참석한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첫 삽을 뜨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공공기여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지어지는 서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8144㎡ 규모로 주민자치회실, 카페, 문고,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서며 내년 11월 준공될 예정이다.서둔동 행정복지센터는 2017년 신축 계획을 수립했으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지연되다가 2021년 공공기여금을 확보하며 정상 궤도에 올랐다.황대호 부위원장은 “서둔동 행정복지센터는 건립한 지 30년이 되어 건물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었는데, 늦었지만 신축이 결정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여금 확보로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 소공원, 보행육교까지 건립하게 된 것은 서둔동 주민 모두의 바람”이라며 “소공원으로 녹지를 조성하고, 수인로 반대편에 위치한 국립농업박물관과 행정복지센터를 연결하는 보행육교가 완공되면 넓은 휴식공간과 산책로가 생겨 주민의 건강과 행복이 증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황 부위원장은 또 “적절한 도시계획에 기반한 근린주구는 주민의 문화적인 일상생활과 사회적 생활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도시 정책”이라며 “앞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의 도시계획 전반을 검토하여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력 공간 창출로 생활인구를 확보하여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품격 있는 생활을 실현해야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신축되는 서둔동 행정복지센터와 보행육교가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건립 과정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2 I 황영민 기자
트럼프 장남 친구 부통령 되나…전당대회서 후보 발표 예정
  • 트럼프 장남 친구 부통령 되나…전당대회서 후보 발표 예정
  • J.D 밴스(왼쪽) 공화당 상원의원이 2월 22일 오하이오에서 열린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AFP제공)[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J.D.밴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력한 러닝메이트로 거론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다가오는 17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부통령 후보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에 트럼프 캠프 내부에서는 트럼프 주니어의 공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밴스 상원의원이 부통령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밴스 상원의원과 절친한 동료이자 친구 사이다. 그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다들 알다시피 저는 밴스 의원을 지지해왔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아메리카 퍼스트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당장 이 영상을 시청하라”며 밴스 상원의원의 연설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부통령 선정 과정을 마치 아이돌 선발 오디션처럼 진행해왔다. 부통령 선정 과정은 통상 막후에서 비밀스럽게 이뤄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때마다 부통령 후보 7~8명을 끌고 다니며 자신이야말로 부통령감임을 대중들에게 직접 어필하도록 했다. 치열한 경선과정을 거친 후, 현재까지 남은 최종 인사는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마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 그리고 밴스 상원의원 총 세 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에 따르면 그는 올해 대선에서 미디어에 정통하고 공격적인 TV 인터뷰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투사’를 러닝메이트로 원하고 있다. 이에 그들은 집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마가(MAGA)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했으며 TV 인터뷰에서 그를 옹호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교류하며 그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밴스 상원의원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최근 밴스 상원의원은 NBC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법적 시스템을 활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가디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2024.07.12 I 조윤정 기자
김두관 측 "이재명이 부자 대변…당대표 자격 없다"
  • 김두관 측 "이재명이 부자 대변…당대표 자격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측이 1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을 버리고 2.7% 소수 부자들만 대변할 것인가”라고 이 후보를 공개 비판했다. 이 후보가 지난 10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띄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종합부동산세 재검토’를 시사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민주당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백왕순 김두관 후보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의 민주당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종부세 근본적 재검토와 금투세 시행 유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이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부자감세로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민생과 복지에 힘써야 할 민주당 대표 후보가 이에 편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를 시종일관 비판해 온 민주당을 국민은 어떻게 보겠는가”라고 지적했다.백 대변인은 종부세에 대해서 “이를 재조정하겠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이래 민주당의 세제 정책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전체 주택 보유자 가운데 2.7%에게만 부과되는 종부세 검토가 ‘먹고 사는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후보는 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또 금투세를 두고서 “시행 유예는 갈수록 커지는 우리 사회의 자산 격차에 동조하는 일”이라며 “다시 시행 유예를 말하는 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봤다.백 대변인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후보가 (민감안 사안을) 쉽게 말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모습”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다면 어디서 민생과 복지, 지방자치분권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지 이 후보는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7.12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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