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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홍보대사 남진과 함께하는 팬사인회 개최
  • 유디치과, 홍보대사 남진과 함께하는 팬사인회 개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유디치과는 지난 17일 부산하단 유디치과의원에서 ‘홍보대사 남진과 함께하는 팬사인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팬사인회는 부산하단 유디치과의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유디치과 홍보대사인 가수 남진과 함께 노년기 구강건강의 중요성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3.28%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이에 조세연 부산하단 유디치과의원 대표원장은 사인회를 찾은 참석자를 대상으로 노년기 구강건강 강좌를 진행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위생 관리법, 정기적인 구강검진의 중요성 등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튼튼한 잇몸을 지키는 구강 관리법을 교육했다.한편, 부산하단 유디치과의원을 찾은 남진은 밝은 미소와 함께 ‘건치 오빠’의 매력을 발산하며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사인회에 참석한 팬들 역시 현장에서 남진의 히트곡을 부르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팬 사인회 참석자에게는 남진의 사인과 함께 한정판 구강위생용품을 선착순으로 증정해 꾸준히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조세연 대표원장은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평소 꾸준한 구강 위생 관리와 정기검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좋은 취지에 동참하고자 바쁜 시간을 내준 가수 남진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이날 사인회를 진행한 남진은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환자들에게 미소를 안겨드릴 수 있어 뜻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유디치과는 유디케어캠페인 ‘건강한 나눔 함께데이’, 찾아가는 나눔진료 ‘희망치아건강’ 캠페인 등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의료지원 등 나눔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2024.07.18 I 이순용 기자
민주당 지도부도 바이든 사퇴 촉구 동참 …“국가·당 위태”
  • 민주당 지도부도 바이든 사퇴 촉구 동참 …“국가·당 위태”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지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왼쪽)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사진=AFP)WP에 따르면 하킴 제프리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각각 만났다.비공개 회동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대선 후보 사퇴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자리를 고집한다면 민주당이 대선에서 실패할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민주당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상원에서 민주당은 51대 49의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전환한 조 맨친 상원의원이 재선 출마를 포기해 공화당이 의석을 탈환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민주당이 나머지 경합 지역에서 모두 이긴다고 가정해도 전체 의석수에서 50석을 차지해 공화당과 50 대 50의 동률을 이루게 된다. 이 경우 상원의 다수당을 결정하는 것은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 행사로,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당이 상원의 다수당이 될지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달렸다. 지도부의 사퇴 권고에 바이든 대통령은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제프리 하원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에서 자신은 대선에 남을 것이며 승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제프리스 하킴 원내대표는 ‘고령 논란’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출마 지속을 지지했으나 입장을 바꾼 것으로, 그만큼 민주당 내 ‘바이든 사퇴론’이 확산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WP는 “두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비공식적으로 사퇴를 촉구한 것은 민주당 지도부의 강력한 메시지”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대선 첫 TV토론에서 패배한 이후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느끼는 암울한 전망을 반영한다”고 짚었다. 민주당 현직 의원 중 20명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또한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조기 지명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8월 19일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전당대회에 앞서 이르면 다음주 화상투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민주당 내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 압박이 거세지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화상투표 시작을 연기하는 데 동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후 중단했던 유세 활동을 재개했으나 이날 코로나19에 다시 확진되면서 참석 예정이었던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일정을 취소하고 델라웨어 사저로 돌아갔다.
2024.07.18 I 김윤지 기자
기재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 기재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절차까지 종료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강 후보자를 청장으로 임명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됐으나 여야 모두 국세청장직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열린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과거 석사 학위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부적절하게 표현한 점과 더불어 처가 가족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서울지방국세청장 시절 정치 세무조사를 벌인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적격 의견이 다수라고 표현하는 거는 적절치는 않다. 다수 의견이 부적격은 맞다”며 “다만 원만한 임명을 위해 채택을 동의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경남 창원 출신인 강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전산정보관리관, 기획조정관, 법인납세국장 등을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대전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지냈다.
2024.07.18 I 조용석 기자
와이즈에이아이, 글로벌 리서치사 ‘가트너’와 벤더브리핑 성료
  • 와이즈에이아이, 글로벌 리서치사 ‘가트너’와 벤더브리핑 성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인공지능(AI) 플랫폼 전문기업 와이즈에이아이가 IT 분야 글로벌 리서치 기업 ‘가트너(Gartner)’와 벤더브리핑(Vendor Briefing)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가트너 벤더브리핑은 전 세계 유망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이 보유한 솔루션과 기술력을 가트너 애널리스트(연구원)에게 소개하는 자리다. 와이즈에이아이는 올해 3월 가트너 측의 선제안으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달 가트너의 벤더로 선정된 바 있다.벤더 선정 기업은 벤더브리핑을 통해 회사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 글로벌 마켓에 대한 인사이트 및 해외 진출에 대한 가트너의 전문적인 자문이 담긴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다. 가트너의 평가 보고서는 세계 각국 매체에서 인용되고 있으며 여러 기업들의 시장 조사 및 전략 수립에 활용된다.와이즈에이아이는 벤더브리핑 기간 동안 AI 분야 핵심 기술을 포함해 회사의 주력 서비스인 △AI 고객센터 ‘쌤(SSAM)’ △AI 덴탈케어 플랫폼 ‘덴트온(DentOn)’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AI 기반 치매 간병 솔루션에 대한 개발 현황과 비전도 공유했다.와이즈에이아이 관계자는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이번 벤더브리핑을 통해 진출 전략과 규제·보안 등 서비스 외적인 측면을 재점검할 수 있었다”며 “회사의 AI 서비스와 성장성, 기술 역량 및 확장성 등을 높이 평가받아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벤더브리핑에서의 성과뿐 아니라 가트너의 고객 리뷰 플랫폼인 ‘피어 인사이트’를 통해서도 서비스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이를 향후 사업 전략과 서비스 개발에 적극 반영해 글로벌 진출 원년인 올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와이즈에이아이는 올해 일본과 미국, 영국 등 해외 시장 진출 목표로 현지 챗봇 관련 특허 취득 및 로컬 병원·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 등 사전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달 중에는 개념증명( PoC)을 위한 일종의 시제품을 영국 파트너사에 공급해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또, 최근에는 국내 매출 판로 확대를 위해 치과병의원 특화 AI 플랫폼 덴트온을 개발하고 지난 5월부터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와이즈에이아이는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코스닥 상장에 나설 방침이다.
2024.07.18 I 박정수 기자
尹, 장·차관급 개각 단행…새 과기부 장관에 유상임 교수
  • 尹, 장·차관급 개각 단행…새 과기부 장관에 유상임 교수
  •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장·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전날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명된데 이어 주요 장차관급 인사 발표다. 윤 정부가 임기 중반에 접어든 상황에서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을 각 부처에 포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인사 수혈로 국정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유상범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다. 차관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는 탈북 고위관료 출신인 태영호 전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는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지명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유 신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 배우 유오성의 친형이다.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대학원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에임즈연구센터·일본 철도종합기술연구소(RTRI) 등 연구소를 거쳐 미국 스탠퍼드대 객원교수,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 회장, 한국세라믹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연구개발(R&D) 정책 사업에 다수 참여하고, 정부·산업·연구계 등과 소통하는 등 과학기술 전문성과 연구 경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 후보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인선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과학기술을 위해 산적한 현안을 혁신해 주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에는 태영호 전 의원이 낙점됐다. 태 내정자는 북한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출신이다.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실은 태 신임 사무처장이 북한 실상에 대한 경험과 국회 외통위에서 활동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과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은 모두 윤 정부 초반부터 참여한 핵심 인사로 꼽힌다. 윤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참모들을 전진 배치해 임기 중반 부처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24.07.18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일주일 기다릴 수 있다"…우원식 제안 수용 시사
  • 민주당 "일주일 기다릴 수 있다"…우원식 제안 수용 시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전날(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냉각기를 갖자”며 방송법 관련 중재안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일주일을 기다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모여 논의하고 있다.1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분명히 결정할 것”이라면서 “의장이 일주일 냉각기를 여야에 주문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일주일을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다른 일정을 추진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면서 “그 안에 정부·여당이 의장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범국민협의체’ 논의에 들어간다”고 했다. 이어 “이게 원내지도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예상컨대 의원들이 원내지도부를 신뢰하고, 여러 의제들에 대한 신뢰도 적극 보여주고 있어서, 충분히 이해와 동의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다만 노 대변인은 “정부·여당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지금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중단하고 의장이 제안한 범국민 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17일 우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 정리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이날(17일) 민주당에는 방송4법 처리 중단을, 여권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보류를 요청했다. 그는 일주일간 여야의 입장정리를 기다리며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2024.07.18 I 김유성 기자
‘공소취하 청탁논란’ 나경원 “韓, 분별없고 좌충우돌”
  • ‘공소취하 청탁논란’ 나경원 “韓, 분별없고 좌충우돌”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나경원 공소취하 청탁’ 폭로와 관련해, 나경원 후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의 분별이 없다”고 한 후보를 비난했다.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왼쪽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무대에 올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나 후보는 18일 오전 공군호텔에서 열린 ‘포럼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새미준) 정기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소취하 폭로가 야당에 먹잇감을 던졌고 자폭 전당대회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한 후보가 좌충우돌 하는 것 같다”며 “우리가 야당 시절 문재인 정권이 야당탄압용으로 보복기소한 사건을 한 후보가 언급한 것은 분별력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모임에 참석한 원희룡 후보도 한 후보를 겨냥 “동지의식이 없는 분이 당을 맡을 수 있을 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건 시작이라고 본다”며 “당원들께서 과연 동지의식이 없고 그런 훈련도 안된 분이 당을 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이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원래 어떤 자리를 놓고 경쟁하다 보면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온갖 충돌과 갈등이 있기 마련”이라면서도 “이것을 화합하고 함께하는 동지의식이 있으면 시간이 문제지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동지의식이 없고 내가 살기 위해선 누구든지 흔들고 위험으로 궁지로 몰아서 나만 살아야겠단 생각이 있으면 사태는 심각해지는 것”이라며 한 후보를 에둘로 저격했다.한 후보는 당초 이날 세미나에 참석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불참했다. 한 후보는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방송토론에서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으시죠”라고 폭로했다. 폭로 이후 야권에서는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 위반을 넘어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당사자가 직접 범죄행위를 증언한 만큼 반드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썼다.
2024.07.18 I 조용석 기자
하이투자증권 “트럼프 당선 시 달러 약세·엔화 강세…원화 가치 상승 전망”
  • 하이투자증권 “트럼프 당선 시 달러 약세·엔화 강세…원화 가치 상승 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트럼프 정부 2기가 집권할 경우 달러화 약세와 엔화 강세가 촉발되며 원화 가치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이투자증권은 18일 보고서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엔화 강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엔화 강세는 일본 정부의 개입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날 달러·엔 환율은 155엔대로 급락했다. 엔화 가치는 6월 초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지난 11일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미국 6월 소비자물가를 계기로 일본 정부의 직간접 외환시장 개입이 강화됐다. 약 135억달러로 추정되는 일본 정부의 달러매도 개입과 더불어 엔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한 일본 정부 인사들의 잇따른 구두개입도 엔화 강세 분위기를 부추겼다.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가 다가오면서 ‘슈퍼 엔저’ 현상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슈퍼 엔저가 일본 경제와 대기업에는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지만, 일반 국민과 중소기업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주면서 기시다 내각은 물론 자민당 지지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2.0 개막이 한편에는 관세인상과 이민 규제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 즉 ‘트럼플레이션’으로 이어지면서 달러 강세 재료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면서도 “반면 트럼프 후보가 미국 기업을 위해 달러 약세를 선호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연구원은 “일단 후자의 주장이 글로벌 외환시장에 선반영되고 있다”며 “특히 부통령 후보로 지목된 J.D. 밴스 상원의원의 경우에도 강력한 달러 약세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2.0 행정부가 과연 저평가돼 있는 엔화 가치를 용인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 등도 달러화 약세 심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밴스 의원은 지난해 상원 청문회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질의응답 중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보조금이지만 미국 제조업체들에게는 세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달러 약세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미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발언에 따라 금융과 외환시장이 널뛰는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박 연구원은 “트럼프 1기 당시보다 더욱 강해진 자국우선주의 정책 성향은 트럼플레이션 리스크를 자극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통상마찰을 빌미로 주요국 통화의 절상압력이 높아질수 있다는 우려도 자극할 것”이라며 “소위 글로벌 외환시장이 사실상 트럼프 2.0 리스크에 노출됐다”고 했다.여기에 연준의 9월 금리인하 가능성과 함께 일본은행의 추가 기조 강화 가능성은 그간 엔화 약세에 쏠려 있던 투기자금의 청산압력으로 이어져 엔화 가치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여지가 커졌다.그는 “그간 원화가 엔화와 높은 동조화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엔화 가치 상승이 원화 가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다만 취약한 국내 경제 펀더멘탈 등으로 원화 가치 상승폭은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트럼프 2.0 시대가 정말 현실화된다면 통상차원에서 트럼프 2.0 시대에 원화 가치 절상 압력이 거세질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7.18 I 이정윤 기자
“트럼프 경호 실패 책임”…공화당, 비밀경호국장 사퇴 촉구
  • “트럼프 경호 실패 책임”…공화당, 비밀경호국장 사퇴 촉구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공화당 주요 인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과 관련해 비밀경호국(SS) 국장의 사임을 촉구했다고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대선 유세 도중 총격으로 오른쪽 귀를 다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연단을 내려오면서 성조기를 배경으로 지지자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 계정에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공격으로, 국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비밀경호국의 새로운 리더십이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해 킴벌리 치틀 현 SS 국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소환 권한을 가진 초당적인 하원 특별 태스크포스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이처럼 결정했다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밝혀 미국 국민이 마땅히 들어야 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미국 의회에서 하원 정부 감독위원회와 국토안보위원회,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등 최소 3개 상임위가 이번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다음주 하원 감독위원회와 국투안보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고 치틀 국장을 불러 증언을 청취할 예정이다.지난 13일 펜실베니아에서 야외 유세 중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귀에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 있던 민간인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현장에서 사살된 총격범 토머스 매슈 크룩스는 불과 120~140m 거리에 있는 건물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마크 그린 공화당 의원은 폭스뉴스에서 “(총격범이 위치했던)그 건물을 커버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이 이 사건에서 가장 큰 결함일 것”이라고 말했다.치틀 국장은 최근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피격 사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경호 실패를 인정했으나 사임 가능성은 일축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SS는 전현직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를 책임지는 조직이다. 주요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들도 대선 120일 이내 SS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SS는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이 1865년 위조지폐 단속을 위해 설립해 1901년 윌리엄 매킨리 전 대통령 암살 이후 경호 조직을 맡게 됐다.
2024.07.18 I 김윤지 기자
에미상 후보 발표…박찬욱 작품 출연 로다주→수미 테리까지
  • 에미상 후보 발표…박찬욱 작품 출연 로다주→수미 테리까지[종합]
  •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박찬욱 감독,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가 에미상 후보에 언급됐다.17일(현지시간) 미국 TV예술과학아카데미가 발표한 제76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후보 목록에는 박찬욱 감독의 첫 미국 드라마 연출작 HBO ‘동조자’에 출연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미니시리즈(Limited·Anthology Series·Movie) 부문 남우조연상 후보로 올랐다.해당 부문에는 ‘펠로 트래블러스’ 조너선 베일리, ‘베이비 레인디어’ 톰 굿먼-힐, ‘트루 디텍티브: 나이트 컨트리’ 존 호크스, ‘파고’ 러몬 모리스등이 후보로 함께 올랐다.박찬욱 감독이 연출 뿐 아니라 제작까지 맡은 이 드라마에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과 하원의원, 영화감독, 교육자 등 1인 4역을 맡았다.‘동조자’는 루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후보에 오른 남우조연상 외에 작품상, 감독상 등 다른 부문에는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북한 주민의 험난한 탈북 과정을 다뤄 호평받은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공동 제작자(프로듀서) 중 한 명인 수미 테리는 다른 3명의 프로듀서와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제작 부문(Exceptional Merit In Documentary Filmmaking)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한국계 대북 전문가로 꼽혀온 수미 테리는 CIA를 떠난 지 5년 만인 2013년 6월부터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미 테리는 전일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됐다가 보석금 50만달러(약 6억9050만원)를 내고 체포 당일 풀려났다.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처음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장관으로 가장한 인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10년 동안 루이비통 핸드백과 3000달러(약 415만원)짜리 돌체앤가바나 코트,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최소 3만7000달러(약 5126만원)의 자금을 대가로 받았다.이외에도 에미상 리얼리티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 부문에서는 미국으로 입양돼 요리사로 성공한 한국계 크리스틴 키시가 후보에 올랐다.이번 에미상 후보작 중 일본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쇼군’과 요리사들의 애환을 그린 드라마 ‘더 베어’가 각각 20여개 부문 후보에 올라 주목을 받고 있다.드라마 시리즈 작품상에는 ‘쇼군’ 외에도 ‘더 크라운’, ‘폴아웃’, ‘더 모닝쇼’, ‘삼체’ 등 8개 작품이 후보에 올라 경쟁한다..미니시리즈 부문 작품상 후보로는 ‘베이비 레인디어’, ‘파고’, ‘레슨스 인 케미스트리’, ‘리플리’, ‘트루 디텍티브: 나이트 컨트리’ 등 5개 작품이 경쟁한다.‘TV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프라임타임 에미상은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상이다. 2022년 9월 열린 제74회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이 감독상(황동혁)과 남우주연상(이정재)을 받으며 화제를 모았다.
2024.07.18 I 김가영 기자
이재명·김두관 첫 토론 맞대결…李 "먹사니즘" VS 金 "다양성 훼손"
  • 이재명·김두관 첫 토론 맞대결…李 "먹사니즘" VS 金 "다양성 훼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달 1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나설 이재명·김두관·김지수 후보 간 3자 토론회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열렸다. 첫 자기소개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먹사니즘’을 강조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의정·행정에 밝은 유능한 인재임을 밝혔다. 38살 가장 젊은 후보인 김지수 후보는 자신을 일컬어 ‘도전왕’이라고 했다. 1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화면이날 진행자는 각자 별칭과 함께 자기 소개를 각 후보들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여러 별명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잼”이라고 말한 뒤 “정치 본연의 역할은 국민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그는 “먹사니스트 이재명을 줄여 ‘먹사니잼’으로 했다”며 “저는 대한민국이 다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희망있는 나라, 자녀도 많이 낳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먹사니잼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영화 ‘안시성’에 나온 대사를 인용했다. 그는 자신이 이 전 대표와 비교해 불리하다는 것을 암시하며 “양만춘 장군의 대사 ‘넌 이길 때만 싸우냐’, ‘나는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늘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왔다. 대기만성 김두관을 지켜봐달라”고 했다. 김지수 후보는 “대한민국의 도전왕 김지수”라면서 “정쟁과 비난만 있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아픔과 삶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1극체제라는 평가에 대해 각 후보들의 생각은 달랐다. 김두관 전 의원과 김지수 후보는 ‘동의’를, 이 전 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결국 당원들이 선택한 것을 1극체제라고 하는 것인데, 자칫 당원선택을 폄하하는 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 당 생명이 역동성과 다양성인데, 이런 DNA가 훼손됐다고 보는 당원이 꽤 있다”고 반박했다.
2024.07.18 I 김유성 기자
저탄소 경제사회 속도낼까…김소희 의원, 기후금융 특별법 입법토론회
  • 저탄소 경제사회 속도낼까…김소희 의원, 기후금융 특별법 입법토론회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소희 의원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입법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중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같이 가져가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있다”며 “그래서 국내에서 철강·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조선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경쟁력 있는 5대 산업을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금융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조속히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은 제58조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임기 시작 직후 관계 부처 및 특히 금융권 전문가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많이 있는데 금융과 아직 연결이 잘 안돼 있다.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공적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탄소중립 녹색성장은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으며 이제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탄소중립은 곧 산업의 문제다. 대비가 늦으면 우리나라 산업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긴다”며 “이 문제에 관해서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고 이런 문제로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산업 에너지의 60%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Net-zero)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색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녹색금융과 함께 갈색 경제활동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환금융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재원조성 , 정책지원 , 민간투자 활성화 그리고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및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4.07.18 I 한광범 기자
교권 추락에 팔 걷어붙인 교사 출신 국회의원들
  • 교권 추락에 팔 걷어붙인 교사 출신 국회의원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이초 1년에도 교권 회복의 갈 길은 멀죠.”평교사 출신으로 이번 국회에 처음 입성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이초 사건 1주기에도 현장의 교권 회복은 요원한 상태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성국·백승아 의원실 제공)◇정성국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교권 6법 완성”정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교권 5법 통과로 교사들을 위한 방어막이 생겼지만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교사들의 좌절과 압박이 큰 상황”이라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을 완성하고 현장의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최초 평교사 출신 회장이었던 정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17조는 ‘정서적 학대조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은 ‘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한다. 모호한 규정탓에 일부 학부모들은 해당 조문을 악용해 교사들을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정서적 학대 기준을 명확히하고 정당한 생할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을 아동복지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정 의원은 “교사에게 면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를 폭언·욕설·비방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삼아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교권 6법이 완성돼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 통과와 함께 악성 민원이나 음해성 민원을 막기 위한 제재 수단 마련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그는 이같은 법적 조치와 함께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당국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 의원은 “법은 (아동복지법을 제외하고) 교권 5법으로 보완은 됐지만 실질적 움직임이 부족하다”며 “체계적 관리체계가 갖춰지지 않고 있다보니 법에서 가능해도 실제적으로 교사들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단적인 예로 문제 행동 학생 분리를 꼽았다. 현행 교육부 고시에 따라 교사들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분리가 가능하다. 다만 분리했을 때 관리 주체, 관리 공간 등의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게 정 의원의 전언이다. 그는 “분리조치했을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간, 관리주체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분리가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분리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받는 경우도 다수”라고 말했다.서울 서이초에서 숨진 채 발견되 교사의 49재일인 지난 9월 4일 교사의 교실에 화환과 추모의 메시지가 붙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백승아 “서이초 특별법 통해 교권 보호해야”백 의원 역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지난 1월까지 현장에 있던 교사로서 여러 법안들이 개정됐지만 현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법안을 아무리 많이 뜯어 고쳐봐야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평교사 출신으로 서이초 사건 이후 국회 입성을 꿈군 백 의원은 이른바 ‘서이초 특벌법’을 추진하고 있다. 서이초 특별법은 △교원 교육활동 법률 명시 및 지원방안 마련 △학생 분리 조치 및 긴급상황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 법제화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학교 폭력 사안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화 등이 담고 있다. 이같은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 선언적 수준을 넘어 현장 교사들이 체감상 느끼는 안정감을 주겠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백 의원은 “법제화가 돼야 예산·공간·인력 등이 지원될 수 있다”며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은 정서적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임상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 행동 전문가에게 맡기는 등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책 등 역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명확히 보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긴급상황시 물리적 제지를 법제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사들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것을 우려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심지어 본인을 때려도 제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의 무단 귀가를 가로막은 교감이 학생으로부터 뺨을 맞기도 했다.백 의원은 “다른 학생을 때리는 과정에서 제지를 하다가 학생의 손목을 잡아 손목에 멍이라도 들면 아동학대로 신고받아 파면될 가능성도 있다”며 “명백히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본인을 공격할 때 방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2024.07.18 I 김형환 기자
“학생 욕설에도 꾹 참아야”…서이초 1년에도 계속되는 교권침해
  • “학생 욕설에도 꾹 참아야”…서이초 1년에도 계속되는 교권침해
  • [이데일리 김형환 김윤정 기자]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심리검사를 권유했다 거절당했다. B씨는 보호자에게 아이 행동을 보여주고자 영상을 촬영했는데 학부모는 이를 문제 삼아 아동학대라 주장했다.유치원 교사 B씨는 지난 6월 ‘아이 얼굴에 진드기 물린 자국을 신경쓰지 않았다’는 민원을 받았다. 학부모는 흉터를 B씨가 아이 흉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협박을 받았다.경북 특수학교 교사 C씨는 학부모로부터 ‘아이 몸에 멍이 생긴다’는 근거 없는 민원을 받았다. C씨는 “특수학급 내에는 수업을 보조하는 실무사들이 있어 절대 학생을 폭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지만 학부모는 학교에 교사·학급 교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지난해 7월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이초 초임 교사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 교사들은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1년새 ‘교권 5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을 담은 아동복지법은 그대로인 탓에 교사들은 여전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두려워했다. 문제학생에 대한 실효적 조치로 꼽혔던 ‘학생분리권’은 근거가 마련됐지만 행·재정적 지원이 부족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교권침해 오히려 증가…“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도”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5050건으로 2022년(3035건)보다 66.4%(2015건) 증가했다. 지난해 7월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현장의 교권침해는 계속된 셈이다. 게다가 올해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 간 교보위 개최 건수는 1364건에 달했다.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충북 한 초등학교 교사 D씨는 지난 4월 한 학생으로부터 ‘선생님이 하는 개소리 들으러 학교 온다’는 등 폭언을 녹음해 학생을 지도했다. 그러자 학부모는 수업시간까지 이어진 생활지도는 ‘학습권 침해’이고 녹음 역시 ‘인권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학부모는 D씨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D씨를 괴롭혔다.신고가 이어지자 D씨는 병가를 내다 결국 내년 새학기까지 휴직을 신청했다. D씨는 “다른 아이들을 볼 때도 겁이 나 교사를 그만둘까 고민하고 있다”며 “다시 이런 아이와 학부모를 만나면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눈물을 보였다.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은 제대로 된 생활지도를 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수도권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김모(28)씨는 “장난이겠지만 아이들이 나에게 손가락 욕을 해도 ‘하지마’ 정도의 제지만 할 뿐이지 제대로 된 생활지도를 못하고 있다”며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느껴 신고를 한다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결국 나”라고 울상을 지었다.문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아이에 대한 분리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로 교사가 문제 학생을 분리할 수 있게 됐지만 분리 공간, 인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현장 반응이다. 수도권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E(43)씨는 “문제 학생을 분리하려면 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전무하다”며 “결국 교장·교감에게 부탁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아동복지법 개정·행정적 지원 시급” 여야 한 목소리지난해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단서조항이 마련됐지만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금지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다. 해당 조문은 ‘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 중인데 넓은 해석이 가능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단초가 된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장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 ’아동복지법 개정‘(45.2%)을 꼽았다.정치권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평교사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폭언·욕설·비방으로 명확히하고 정상적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정서적 학대로 신고하는 것을 막고 모법인 아동복지법에 정상적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게 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평교사 출신인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른바 ‘서이초 특별법’을 발의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학생 분리 조치와 긴급상황 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다. 백 의원은 “학생 분리 조치를 고시에 명시하다보니 행·재정적 지원이 따르지 않았다”며 “법제화를 통해 학생 분리 조치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7.18 I 김형환 기자
플랫폼법 정부안, 국감전 나오나…“알리·테무 규제 고민”
  • 플랫폼법 정부안, 국감전 나오나…“알리·테무 규제 고민”
  •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일명 ‘플랫폼법’ 정부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윤곽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17일 국회와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야는 물론 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와 만나 폭넓은 소통·의견 수렴을 하며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영재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사무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잇따라 참석해 “공정위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학계 토론회도 가고 공식·비공식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며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안은 정기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오는 24~25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플랫폼법 추진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 관전 포인트는 규율 대상을 미리 지정해 불공정행위 유형을 위반하면 제재하는 ‘사전지정제’ 도입 여부와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중국의 전자상거래(C커머스) 업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다. 사전지정은 우선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 후 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대우 요구·멀티호밍 등 4대 반칙행위를 규율하는 제도이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업계에선 사전지정제는 플랫폼기업의 ‘낙인효과’와 ‘혁신저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연매출액·이용자 수를 지정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은 C커머스는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오히려 국내기업이 ‘역차별’당할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발의한 주요 법률안(박주민·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보면 거대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하고 입증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이 규제 가시권이다.다만 이번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 사이에선 법 제정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 한 관계자는 “해당 법은 구글 등 외국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독과점에 따른 폐해로 토종기업이나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도 있는데 업계에선 비판이 많은 것 같다”며 “문어발식 확장으로 시장지배력을 다른 시장으로 전이해 독점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취지”라고 했다. 이어 “미국 등 외국과의 통상마찰이나 C커머스 규제 문제 또한 두루 살펴야 하기 때문에 법안소위가 열리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한편 이 법의 수혜자로 여겨졌던 벤처플랫폼과 스타트업계에도 법 제정 반대가 큰 상황이어서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까지 발의된다해도 연내 통과 여부는 안갯속이다. 앞서 공정위는 벤처플랫폼 및 스타트업과의 소통에서 해당 업체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며 법 제정에 따른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처기업협회의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벤처기업 인식조사 결과 68.7%가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했으며 80% 이상이 플랫폼법이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7.18 I 강신우 기자
"횃불을 넘겨 줄 때"…'민주당 중진' 쉬프 의원도 바이든 사퇴 압박
  • "횃불을 넘겨 줄 때"…'민주당 중진' 쉬프 의원도 바이든 사퇴 압박
  • [밀워키=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아담 쉬프(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하원의원은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선 경선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사퇴를 요구한 하원의원이 최소 20명으로 늘어나면서 점차 바이든 대통령은 수세에 몰리고 있다.아담 쉬프 민주당 하원의원 (사진=AFP)쉬프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 중 한명이고, 상원의원에 이어 부통령, 대통령까지 평생을 미국을 위해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로 만들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경선 철회 선택은 바이든 대통령의 몫이지만, 이제 그가 횃불을 넘겨줄 때라고 믿는다”며 “다가오는 선거에서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의 리더십 유산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당이 누구를 후보로 지명하든,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지명이 되는 나는 그들의 성공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목표는 단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물리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쉬프 의원은 첫번째 트럼프 탄핵을 주도한 인물로, 그간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 의원 중 가장 저명한 의원이다. 그의 사퇴 촉구가 민주당 내 기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규칙위원회는 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8월 첫째주 바이든 대통령을 공식 후보로 지명하기 위한 화상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칙위 공동 의장을 맡은 레아 도르티 주교와 팀 왈츠 미네소타 주지사는 서한에서 8월1일 이전까진 가상 ‘롤 콜’ 투표가 실시되진 않겠지만, 오하이오주 대선 투표용지 등록 마감일인 8월7일 이전에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는 다음달 19~22일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4.07.18 I 김상윤 기자
건강보험 지불체계 손질···"행외별 수가제도 대안 찾는다"
  • 건강보험 지불체계 손질···"행외별 수가제도 대안 찾는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보건복지부가 ‘행위별 수가제도’를 손질한다.노연홍 의료개혁특위위원장이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17일 5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가격구조 개편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전문위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환산지수 역전현상, 상대가치제도의 상시 조정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상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지불제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행위별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행위가 건강보험 지불체계 중심이라는 말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국가다.의료기관이 받는 수가는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되는데, 의원의 인상률이 커서 병원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처럼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해 환산지수를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의료계는 이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특위는 이와 함께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 행위별 수가체계를 보완해 바람직한 수가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대안을 구체적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공공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를 보완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보상체계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중증이나 필수의료에 들어간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제도다.
2024.07.17 I 유은실 기자
이종섭에 전화 건 번호 가입자는 '대통령 경호처'
  • 이종섭에 전화 건 번호 가입자는 '대통령 경호처'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6월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언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이 불거졌던 작년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대통령실 내선 번호가 확인됐다. 해당 번호는 ‘대통령 경호처’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에서 당시 이 장관에게 어떤 이유로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 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전화번호의 고객명은 ‘대통령 경호처’였다. 해당 번호는 작년 5월 23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경호처’로 변경됐다. 이 번호는 작년 5월 29일 해지된 후 재개통돼 사용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이 번호 발신자와 2분 48초간 통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뒤 이 전 장관은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전화기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해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이날 오후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전 장관의 태세 전환이 대통령실 개입에 따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번호가 누구의 전화 번호인지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비서실과 안보실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외부 확인 불가한 기밀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 번호의 가입자 명의는 확인됐지만 실제 그날 누가 사용을 했는지는 더 밝혀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17 I 최정희 기자
'노태우 비자금' 900억 과세 여부, 최태원 이혼소송 변수로
  • '노태우 비자금' 900억 과세 여부, 최태원 이혼소송 변수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6공 비자금 재조사 및 징세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시절 조성된 미확인 비자금을 둘러싼 상속·증여세 과세 여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정황 메모가 이혼소송 중 새로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900억 원대 자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에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을 둬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에 대해서는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김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 선경(SK그룹 전신)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 돈을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 결국 ‘300억원’이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핵심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김 여사의 메모에는 ‘선경’ 꼬리표가 달린 300억원 외에 가족 등에게 각각 배정된 604억원이 더 기재됐다. 그러자 기재위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904억원 메모에 대해 ‘불법 자금’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확인돼 추징된 액수는 2682억원 수준에 그친다. 추가 비자금이 확인되며 증여세 과세의 경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 가능하다.
2024.07.17 I 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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