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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조 규모 공공 해상풍력 사업계획 자금·인력 미비로 차질 우려”
  • “85조 규모 공공 해상풍력 사업계획 자금·인력 미비로 차질 우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8개 전력·에너지 공기업이 현재 총 85조원 규모 38개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같은 계획에 비해 자금과 인력은 미비해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한국남동발전이 운영 중인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사진=남동발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비롯한 6개 발전 공기업, 한국석유공사 8곳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들이 총 85조원 규모 37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한국중부발전은 이중 가장 많은 25조7314억원 규모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집계됐다. 3.9기가와트(GW) 규모 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도 18조5500억원 규모 7개 사업을, 한국남동발전도 18조5500억원 규모 9개 사업을 추진하며 뒤를 이었다. △한국서부발전(9조8203억원·4개) △한수원(5조8000억원·2개) △한국동서발전(4조8567억원·3개) △한국남부발전(3조2282억원·2개) △석유공사(1조6867억원·1개) 등 다른 공기업도 각기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전과 6개 발전 공기업은 3700억원 규모 1개 사업을 공동 추진한 바 있다.이를 다 합치면 설비용량 13.2GW 규모 37개 사업이고, 총 사업비가 85조4131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대부분 앞으로 자금을 투입해야 할 미래 사업이라는 점이다. 상업운전을 시작한 사업은 남동발전의 탐라해상풍력(30㎿·1650억원)과 한전과 발전 공기업이 공동 추진한 서남해 해상풍력(60㎿·3700억원) 2곳뿐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허종식의원실)이들 공기업이 이처럼 공격적으로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한 건 정부 차원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서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달성하자는 전 세계적 협약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나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또 이를 촉진하고자 발전(전력생산) 공기업에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올해 기준 13.5%이며 앞으로 계속 늘어 2030년이면 25%가 된다. 한전과 발전 공기업들이 이 의무를 자체적으로 충족하지 못해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사들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비용만 지난 한해 3조3950억원에 이르며 이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그러나 현 시점에선 이들 공기업이 계획대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제때 조성하는 건 쉽지 않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에너지 위기로 한전의 부채가 203조원까지 불어나는 등 계획한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85조원이란 천문학적인 자금 조달에 필요한 재정 여력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완공 이후 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부채비율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자연스레 이들 공기업의 관련 사업 추진도 미온적인 모습이다. 중부발전은 25조원 규모 8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담당자 수는 8명뿐이란 게 허종식 의원실의 설명이다.허 의원은 “이들 공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외 별도 정책 지원이 없다면 해상풍력 사업 추진도 위축할 우려가 있다”며 “산업부는 컨트롤타워로서 이들 사업이 순항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4 I 김형욱 기자
문체위 오늘 종합감사…논란의 정몽규 출석·김여사 공방 이어질듯
  • 문체위 오늘 종합감사…논란의 정몽규 출석·김여사 공방 이어질듯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종합감사에선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소속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연임 문제와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및 부실 운영, 김건희 여사의 KTV 무관중 황제관람 의혹 등 각종 논란에 대해 거듭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해외 출장을 이유로 22일 국회에 불출석했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이날 현장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전북 남원시와의 업무협약식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최근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10년 전 정부 지원사업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을 놓고도 여야가 정치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야당은 “한강 작가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며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노벨상 수상마저 이념 정쟁의 대상으로 삼느냐”며 역공한 바 있다.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가 KTV 국악 공연장을 방문한 데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야당에서는 당시 공연을 김 여사를 비롯한 소수만이 관람했다며 ‘황제관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이 아니며 영부인은 국악인 신영희 선생과 인사를 나누고자 들렀다가 끝까지 남아 출연자를 격려한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2024.10.24 I 김미경 기자
또 산업용만…경영계 “인상 필요성 공감하지만 기업경쟁력 훼손 우려”
  • 또 산업용만…경영계 “인상 필요성 공감하지만 기업경쟁력 훼손 우려”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김응열 기자] 대기업 전기요금 부담이 24일부터 10% 이상 늘어난다. 대기업이 2022년 에너지 위기 여파로 쌓인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의 41조원 적자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2년 연속 산업용 요금 차등 인상 결정이 우리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산업용(을) 전기요금 16.9원/㎾h 인상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대한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시(㎾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6.9원(10.2%) 올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용(갑) 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8.5원(5.2%)으로 각각 올린다. 일반 가정이 쓰는 주택용과 소상공인 등이 쓰는 일반용, 농사용 요금은 동결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가 민생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와 전기요금 현실화를 저울질한 끝에 내놓은 결과다.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내는 대상은 44만호로 전체 한전 고객(2500만호)의 1.7%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대용량 전기를 쓰는 만큼 전기 사용량 비중은 과반 이상(53.2%)이다. 이번 산업용 요금 인상만으로 한전의 전기 판매요금이 평균 5%가량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의 연 매출이 대략 4조5000억원 전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최남호 차관은 “발전 연료비를 비롯한 원가 변수가 있기에 정확한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인상으로) 한전의 전반적인 재무구조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달부터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현실화 방안을 놓고 고심해 왔다. 2022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발전 연료인 천연가스 가격이 평소의 3배 이상 뛰었고 그 부담을 공기업인 한전과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떠안으며 재무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한전은 2021~2024년 상반기의 누적 적자가 41조원에 이른다. 총부채 역시 올 6월 말 203조원까지 불어났다. 한전이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만 4조4000억원(2023년 기준)에 이른다. 한전이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 누적 잔액도 79조원으로 내년 초 다시 한번 법정 발행한도 초과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삼성電 내년 전기요금 3000억 늘어날 듯그러나 이번 차등 인상 결정으로 기업 부담은 그만큼 커졌다. 산업용(을) 전기요금 부과 대상 44만호 각각의 부담은 평균 연 1억1000만원 수준이지만 기업에 따라 그 부담이 연 수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의 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지난해 전기사용 상위 20대 기업의 총 전기요금은 12조4430억원이었다. 이번 10.2%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이 1조2400억원에 이르리란 것이다. 특히 지난해 약 3조2640억원(추산치)의 전기요금을 낸 삼성전자(005930)는 내년 3000억원 이상을 더 내야 할 수 있다.(오른쪽부터)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9.7%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계는 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2년째 산업용 요금만 차등 인상한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요금 인상 자체는 불가피했으나 대기업 차등 인상으로 어려운 우리 산업계 경영활동이 더 위축하게 된 상황”이라며 “원가주의 기반 전기요금 결정 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대한상공회의소도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올리는 건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전기 소비자가 함께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고 논평했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내년 초 한전 회사채 발행량 한도 초과를 막아줄 뿐 한전의 근본적 재무구조 개선에는 부족한 수준의 결정”이라며 “원가에 못 미치는 주택·일반·농업용 요금은 그대로 두고 이미 원가 이상인 산업용, 특히 대기업에 초점을 맞춰 요금을 올린 건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최 차관은 “민생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고통 분담을 맡기게 된 것”이라며 “마음이 무겁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6개국 중 우리 산업용 전기요금이 26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2024.10.24 I 김형욱 기자
실손청구 간소화해도…서류 떼는 불편 계속, 왜?
  • 실손청구 간소화해도…서류 떼는 불편 계속, 왜?
  • [이데일리 정병묵 송주오 기자] 이달 25일부터 보험업계의 숙원이었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시작한다. 다만 참여 기관이 절반에 그쳐 보험 소비자의 불편은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반쪽 출범 우려도 커지고 있다.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의료계는 이달 25일부터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 서비스는 보험 가입자가 직접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그래픽=이미나 기자)실손보험은 작년 말 기준 약 3997만명이 가입, 연간 1억건 이상이 청구돼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복잡한 청구절차에 따른 불편이 지속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가입자가 의료비 증빙서류(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마다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종이 서류를 떼어 사진을 찍고 모바일 앱에 업로드하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불편을 지속해 왔다.현 정부 민생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10월 국회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 등 7725개 요양기관이 대상으로 내년 10월부터는 동네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선 각 병원에 환자 진료기록을 관리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도입률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그러나 중소 병원은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이 어려워 EMR 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병원의 참여율이 낮다.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참여하는 병원은 3781곳으로, 전체 대상 병원(7725곳) 중 48.9%가 전산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중 시행 대상 의료기관의 91.7%를 차지하는 EMR 솔루션 사용 병원의 참여율이 3885곳 중 107곳으로 2.8%에 불과한 상태다.이들 병원의 청구 비중은 43.1% 수준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25일 시행해도 보험 소비자 태반은 예전처럼 종이서류를 떼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이 문제는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일단 부족한 상태로 시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EMR 업체들의 참여율이 낮은데 그간 EMR 업체도 반대해 참여를 안 하다가 대형사를 포함해서는 동의했다”고 했다.병원과 EMR 업체 간 연계 역할을 맡은 보험개발원은 최대한 빨리 EMR 시스템 설치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도입으로 접수 업무 축소 등 보험금 업무 처리 과정을 간소화해 더욱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지만 초기에 삐걱거리는 건 사실이다”며 “초기 진통이 다소 있지만 문제가 원활히 해결돼 소비자 편익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간소화 서비스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는 25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부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까지 전자 전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추가 서류는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별도로 전송해야 한다. 또 약을 처방 받았다면 약제비 영수증도 별도 전송 대상이다.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약제비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리청구도 가능하다. 직접 보험금 청구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나의부모/제3자 청구’를 통해 타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여러 보험사에 실손보험을 가입했다면 동시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의할 점도 있다. 진료받은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를 신청하면 된다는 정보는 잘못 알려진 내용이다. 보험금 청구 주체는 가입자 본인이기 때문에 병원이 아닌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청구해야 한다.
2024.10.23 I 정병묵 기자
'러 파병' 북한군, 현재 3천명 수준…입단속 위해 가족들 '격리'
  • '러 파병' 북한군, 현재 3천명 수준…입단속 위해 가족들 '격리'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 군인 규모가 현재까지 30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와 북한이 계획한 1만명 파병은 12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국가정보원은 전망했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사진=연합뉴스)국정원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약 1만명의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될 것이라는 상당히 근거 있는 첩보를 제시했다.파병된 북한군은 북한 내에서 폭풍군단이라고 불리는 최정예 특수전 부대로 알려진 11군단이다. 북한 병력은 9월과 10월 두 차례 북한 내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파병된 북한군은 현재 러시아 내 다수 훈련시설에서 분산돼 현지 적응 중에 있으며 아직 전선에 배치되지는 않은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다. 다만 8월 초 북한 마사일 개방 총책인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현지 지도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파병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북한은 현재 내부 입단속에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 사이에서 폭풍군단의 러시아 파병 소문이 유포되고 있는 것은 물론, “파병 군인 가족들이 오열한 나머지 얼굴이 상했다”는 등의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북한 당국은 파병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내부 입단속을 진행하고 있고, 아울러 파병 군인 가족들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모처로 집단 이주 격리시키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을 위해 한국어 통역 자원을 선발하고 있다는 동향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군은 파병 북한군을 상대로 군사장비 사용법과 함께 무인기 조종 등의 특수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북한군 군사훈련에 참여한 러시아 교관들은 북한군에 대해 “체력과 사기는 우수하나 드론공격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전선 투입 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북한군의 전선 파병은 러시아와 북한 간에 ‘한쪽이 침공받을 시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새로 체결한 신조약 4조에 따른 것으로, 신조약 체결 후 파병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국방장관 출신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해 파병 절차 논의를 개시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국정원은 북한의 파병 의도에 대해 △북러 군사동맹의 고착화 △유사시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개입유도 △경제난 돌파구 마련 △군현대화 가속의 필요성 등으로 판단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북한이 파병 대가로 경제적 대가를 받는다고 국정원은 판단했지만, 브리핑에 나선 두 의원은 “구체적 대가 수준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10.23 I 한광범 기자
'협치 키맨' 김봉균 경기도의회 비서실장, 道 협치수석 내정
  • '협치 키맨' 김봉균 경기도의회 비서실장, 道 협치수석 내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색 국면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관계를 풀 ‘키맨’으로 김봉균 경기도의회 비서실장(56)이 낙점됐다. 현재 공석인 경기도 협치수석(2급 상당)에 내정되면서다.김봉균 경기도 협치수석 내정자.(사진=경기도의회)2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현재 김봉균 차기 협치수석 내정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김 내정자를 협치수석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수원 출신인 김봉균 협치수석 내정자는 경희대 환경학과를 졸업, 민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수원평화나비 공동대표, 수원월드컵재단 사업전략실장 등을 거쳐 제10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원만한 대인관계와 특유의 리더십으로 의정활동 중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제11대 도의회에서는 전반기 의장 정무실장에 이어 후반기 의장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이번에 차기 협치수석으로 내정된 데는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 중재 역할을 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후반기 출범 후 도의회와 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서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수용 여부와 K-컬쳐밸리 사업협약 해제 등에 있어 불협화음을 빚어왔다.김동연 지사 임기 후반기 중점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 등 도의회와 협조가 필수인데, 이를 위한 의회와 소통채널로 김봉균 내정자가 택해진 것이다.김봉균 협치수석 내정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협치 관계 재구축을 위해 앞장서고, 양당 교섭단체 대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동연 지사의 중점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2024.10.23 I 황영민 기자
“증권사, 지난 6년간 LP 역할로 2900억원 수익…감독 강화”
  • “증권사, 지난 6년간 LP 역할로 2900억원 수익…감독 강화”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 증권사들이 최근 6년간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맡으면서 2900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증권사별 LP 거래 현황’에 따르면 국내 18개 증권사는 최근 6년간 1만 5449개의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2900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증권사의 LP 업무는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증권사 LP는 주식·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로 말미암아 거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고, 시장 변동성도 완화된다. 이 밖에도 LP는 시장 안정성, 가격 발견, 거래 비용 감소, 시장 참여자 보호 등에 도움이 된다. 최근 증권사들이 LP 역할을 하는 종목은 늘고 있다. 2019년 1452종목(수익 150억원)에서 2020년 1725종목(1024억원), 2021년 2223종목(688억원), 2022년 2833종목(413억원), 2023년 3654종목(290억원), 2024년 상반기 3562종목(339억원) 등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증권사별 LP 순익을 살펴보면 KB증권이 96억 8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순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는 키움증권(82억 5900만원), 삼성증권(68억 3700만원), 미래에셋증권(54억 1200만원), 한국투자증권(34억 9400만원), 메리츠증권(31억 4900만원) 등이 이었다. 최근 ETF LP 운용 과정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로 1300억원대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은 25억 600만원의 수익을 기록했다.반면, 하나증권(-40억 7100만원), 신영증권(-26억 3400만원), 현대차증권(-6억 7300만원), 교보증권(-5억 5500만원) 등은 손실을 봤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사의 LP 업무는 금융시장의 효율성·안정성·유동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최근 한 증권사 사고와 같이 LP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매매하지 않고 거래 규정을 준수하도록 금융당국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3 I 박순엽 기자
"빨간 사탕 좀 줘"…로봇이 로봇에 전달해 눈앞에 '척'
  • "빨간 사탕 좀 줘"…로봇이 로봇에 전달해 눈앞에 '척'[르포]
  • [고양(경기)=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점차 일상에 적용될 로봇들이 이렇게 많다니 너무 신기해요. 귀여운 반려로봇은 집에 꼭 하나 두고 싶어요.”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4 로보월드’를 찾은 한 모녀가 에이로봇의 웰컴 로봇 ‘에이미’가 배송한 사탕을 건네 받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2024 로보월드’의 개회식은 이른 아침부터 업계 관계자와 학생 등 수백 명의 관람객들로 붐볐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로보월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어로봇시스템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로봇산업 전시회다.이번 로보월드는 오는 26일까지 나흘간 킨텍스 제1전시장 1~3홀에서 진행되며, 약 4만5000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1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고, 880개 부스에서 최신 로봇 기술을 선보인다.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국장)은 이날 오전 개회식에서 정부의 로봇 산업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로봇 산업이 가진 잠재력이 빠르게 실현되고,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제조 로봇을 육성하고,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이니셔티브를 새롭게 추진하며, 지능형 로봇법의 전면 개편을 통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4 로보월드’에서 (왼쪽 네번째부터)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김진오 한국로봇산업협회장,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등 국내외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산업부의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는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생산인구 감소와 탄소 감축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다. 올해는 약 20개의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00개 프로젝트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휴머노이드 이니셔티브는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AI 연구소, 로봇 기업, AI 반도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내년 상반기 중에 출범할 예정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로보월드 현장에서 축사를 통해 “로봇은 단순한 신기술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산업에 특화된 로봇을 개발하고 대한민국만의 로봇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4 로보월드’ 참여 기업 에이로봇이 전시 부스에서 고양이 얼굴 모양의 반려로봇 ‘에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이번 전시회에서는 AI가 접목된 다양한 지능형 로봇들이 특히 주목을 받았다. 휴머노이드 스타트업 에이로봇은 부스에서 AI 기반의 음성 및 사물 인식을 활용해, 사람이 요청한 색깔의 사탕을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앨리스(ALICE)’가 주워 담고, 자율주행 배송·안내 로봇 ‘에이미(AIMY)’가 이를 가져다주는 연동 기술을 시연했다. 또한, 사용자의 표정과 제스처를 인식해 상호작용하는 고양이 얼굴 모양의 반려로봇 ‘에디(EDIE)’도 선보여 참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AI 플랫폼 기업 인티그리트는 대형언어모델(LLM)을 활용해 고객과 대화하며 체크아웃을 도와주는 호텔 접객 로봇과, HL그룹 HL만도(204320)가 개발한 주차로봇 ‘파키(Parkie)’의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 적용되는 저전력·고성능 온 디바이스 AI 플랫폼 등 핵심 로봇 부품을 소개했다. 이창석 인티그리트 대표는 “주변 사물과 환경을 빠르게 식별하고 판단하는 비전 기술의 완성도가 중요해지면서, 경량화 및 상용화를 위한 온디바이스 AI 기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4 로보월드’ 참여 기업 로보티즈가 전시 부스에서 실내외 자율주행로봇과 로봇팔 협동로봇이 연계한 완전 무인화 배송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국내 로봇 1세대 벤처기업 로보티즈(108490)는 자체 개발 및 생산한 맞춤형 협동로봇 ‘오픈매니퓰레이터-Y(OM-Y)’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회사는 자사의 실내외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와 연계해 완전 무인화 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로봇 배송 서비스 ‘브링(BRING)’에 제조 로봇(하드웨어) 및 운영 프로그램(소프트웨어) 공급사로 참여한다.로보티즈는 참여 부스에서 카페 로봇팔이 건넨 음료를 적재함에 실은 실외 배달로봇이 목적지로 이동한 후, 다른 로봇팔이 꺼내 옮겨 담은 음료를 실은 실내 배달로봇이 건물 내 승강기 앞으로 이동해 버튼을 누르는 과정을 시연했다.한편 올해 로보월드는 참여사 부스 전시 외에도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진대회인 ‘국제로봇 콘테스트(IRC)’와 다양한 주제의 ‘국제로봇 비즈니스 콘퍼런스’, ‘2024 수출 붐업 코리아 위크’와 연계한 ‘로봇업종 동반진출협의회 연계 해외 진출 전략 세미나’ 및 상담회 등이 포함돼 있다.
2024.10.23 I 김범준 기자
野 “정부가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책임져야”
  • 野 “정부가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책임져야”[2024 국감]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혀 협의체 구성이 의정갈등 이슈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료계 단체 일부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레드 단계로 접어든 지 8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협의체) 논의를 처음 시작할 때 장관이 의지를 갖고 전공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답을 못 가지고 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여야의정이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중요한 전공의단체와 의사협회가 안 들어오고 있다. 이를 들어오기 위해 장관과 차관이 마지막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 테이블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서 의료대란 해결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에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나 남 의원은 “더 노력한다는 생각도 안 된다. 의료 문제는 1~2년의 문제가 아닌 10~20년을 바라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라”고 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학회와 의대협회가 협의체 참여원칙으로 제시했던 항목 중 의대생 휴학계를 대학 자율로 허가하는 방안에 대해 입장을 물었다. 백 의원은 “의료계 두 군데에서 협의체 발족 전에 의대생 휴학 승인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휴학이 승인되지 않으면 두 단체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아닌가”라고 묻는 질의에 대해 “이 단체들과 소통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 아마 그 필요성을 강조한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잘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공을 넘겼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고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에서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했다. 같은당 소병훈 의원은 “어제 협의체는 집권 여당 대표가 제안을 했고 의료계는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2025년 의대 입학 정원을 상정 의제안에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이에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또 수용 못하는 것은 잘 설명해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플랜 B가 있긴 하지만 우선 복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일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2024.10.23 I 안치영 기자
여·야 연금개혁 한 목소리…해법 ‘동상이몽’(종합)
  • 여·야 연금개혁 한 목소리…해법 ‘동상이몽’(종합)[2024 국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하루빨리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마음은 모두 같을 거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야당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여당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도 “연금개혁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해법을 두고선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내 국감 후 연금개혁 여야합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고된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개혁안이 세종에서 용산으로 넘어오면서 귤이 탱자가 되어 버렸다”며 “용산의 입김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쟁점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2%로 제안했다. 이 외에도 세대별 차등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도 포함했다.전진숙 의원은 “모수개혁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논의하자고 해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지난 5월 종료된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중심으로 모수개혁을 논의하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잠정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현재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다.전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다시 모수 개혁을 논의한다 하더라도 논란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여기에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차등보험료인상안까지 (논의) 한다면 정상적 논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삭감장치와 세대간차등보험료 인상안이 철회돼야만 그때 비로소 모수교육에 관련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선민 의원은 “어제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시민대표단이 선택했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과 함께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과 수급액을 기준 중인 소득과 연계하는 것이 골자”라고 소개했다. 연금요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모수개혁부터 마친 후 자동조정장치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여당은 올해 내 연금개혁을 언급하면서도 국회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 후 논의를 주장했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정부안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 체계의 틀 속에서 연금개혁을 고민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며 “특정 상임위원회 논의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 21대 국회와 유사한 형태로 국회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여·야·정부가 함께 개혁안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내에서의 논의가 아닌 국회 연금특위를 별도로 구성해 전체적인 논의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여야가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자, 연금전문가들은 올해 내 개혁이 물건너가는게 아닌지를 우려하고 있다. 연금 한 전문가는 “올해 내 모수개혁이라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 부담은 더 늘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속도감 있게 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3 I 이지현 기자
野 "한동훈, 특검법 대안 내라"…내달 매머드급 특검 강행하나
  • 野 "한동훈, 특검법 대안 내라"…내달 매머드급 특검 강행하나
  • 김건희 여사가 2023년 6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빈손 면담 이후 김건희 특검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표를 향해 자체 특검법을 내놓으면 협상할 수 있다며 특검법 수용 결단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대표 측이 별도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해 여당 내 이탈표를 노려보겠다는 계획이다. 강력한 민주당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체안을 갖고 오라며 여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다.민주당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별도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이에 대해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한 대표를 향해 “국민이 9대 1로 원하는 사안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며 “김건희 특검을 바로 수용하도록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가 특검보다는 특별감찰관 카드로 김 여사 리스크 해소를 시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11월 중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대표 측이 별도안을 갖고 오지 않는다면 민주당 자체 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170인 전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특검법안은 지난 4일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이전 특검법에 비해 수사범위 등에서 더 강력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사실상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특검법엔 기존에 담기지 않았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선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 △국가기밀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민주당 특검법, 수사팀 150명 규모…수사기간 최장 150일기존 특검법에 담겼던 △주가조작 의혹 △주식 특혜 매입 의혹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및 관련한 대통령실·국민권익위원회 불법행위 의혹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22대 총선 개입 의혹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및 공무원 수사 방해 의혹과 △수사 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수사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민주당이 지난 1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에 동참한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수사팀 규모는 역대 특검팀과 비교해 가장 크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과 비교해서도 훨씬 크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박영수 특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을 포함해 100명을 넘는 규모였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60명 등 150명을 넘는 규모로, 박영수 특검팀의 1.5배 규모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검사 숫자만 소규모 지방검찰청급 규모다.수사기간 역시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기본 90일로, 기본 70일이었던 박영수 특검팀에 비해 길다. 더욱이 박영수 특검 당시 대통령 승인 사안이었던 수사기간 연장(최장 30일)의 경우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한 차례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대통령 승인이 있을 경우엔 또다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5개월의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도 특검 추천권은 최서원 특검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갖도록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다. 최서원 특검법의 경우 제1·2야당이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추천 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임명되도록 했다.◇“韓 자체안 내놓을 경우 당 내분 촉매제 될 수도”이 같은 매머드급 규모의 특검이 출범할 경우 정권이 뒤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여권 내 우려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시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실상 모든 혐의를 무한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적 수사, 별건 수사, 과잉 수사의 우려가 오히려 더 심화된 형태로 규정돼 있다”고 비판했다.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여권으로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만 외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표결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왔던 이전 특검법 당시보다 여론이 더 좋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이 이뤄질 경우 이탈표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도 “지난번 특검법 때도 4명의 이탈표가 있었던 상황에서 만약 김 여사와 관련해 계속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 굉장히 두렵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채해병 특검법 당시 언급된 제3자 추천 특검법이다. 야당이 한 대표가 자체 안을 갖고 올 경우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여당이 추천 주체를 변경하고 규모와 수사대상 등을 대폭 축소한 자체안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자체안 발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 측에서 자체 특검법을 내놓는다면 그건 당 내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결심하지 않는 한 자체안 발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0.23 I 한광범 기자
"쇄신 없으면 민주당이 집권"…韓, ‘빈손 회동’ 후 당권 키우고 尹과 대립각
  • "쇄신 없으면 민주당이 집권"…韓, ‘빈손 회동’ 후 당권 키우고 尹과 대립각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특별감찰관 추천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여당이 변화하고 쇄신하지 못하면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맞이할 것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당 지도부를 비롯해 주요 당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리스크 해소를 위한 카드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꺼내 들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여사 리스크’ 해소를 위한 3대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자 윤 대통령을 압박하며 김 여사 리스크를 돌파하겠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다만 친윤(윤석열)계 역시 이같은 행보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어 윤·한 충돌이 재현될 우려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특별감찰관 절차 진행…쇄신 안하면 민주당이 집권”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확대 당직자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행위 재판 결과가 (다음 달) 15일에 나오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될 거라는 점을 더 많은 국민이 실감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가 전 국민의 ‘불만 1순위’라면 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변화하고 쇄신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결국 정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이를 위해 대통령 가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에 있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우리는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곧 있을 이재명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에서 특별감찰관 및 북한 인권재단 문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점쳐진다.이날 확대 당직자회의는 한 대표가 당 대표로 취임한 후 자신이 임명한 당직자들과 같이 모인 만큼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며 당 장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도 받는다. 앞서 전날 한 대표가 주재해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1시간30분여 진행된 만찬에는 조경태, 송석준, 서범수 등 현역 의원 21명과 원외인 김종혁 최고위원까지 총 22명이 참석해 친한계 세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빈손 회동으로 끝난 윤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정국 전망과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현재 대통령실의 김 여사 리스크 해소에 대해 쇄신 의지가 없는 것은 민심과의 괴리가 크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다만 만찬 자리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또 이날 수도권 비전특별위원회 당협위원장 간담회를 가진 오신환 특위 위원장은 당과 대통령실 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으로서 비전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을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친뒤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뉴스1)◇“친한 만찬 비정상적…계파 보스냐” 친윤계와 정면 충돌한 대표가 연일 친한계 및 당직자들 불러모으자 본격적인 당내 세를 과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친윤계에선 한 대표에 대한 거센 비판에 나서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으로, 두 사람의 갈등이 야권의 악재를 모두 상쇄해 주고 있다는 게 당 안팎 지적이다.이날 당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는 전날 한 대표의 만찬 회동에 대해 “무슨 계파 보스인가. 하는 게 너무 아마추어 같고 답답하다”며 “어떻게 하면 대통령 선거 후보가 돼 출마해볼까 하는 것, 그것 하나밖에 안 보인다”고도 비판했다.이날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절차 진행 방침에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고 원내 관련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8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문제가 ‘원외’인 한 대표의 결단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또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모으는 시간, 그리고 절차가 필요하다”며 의원총회 소집 필요성도 거론했다.친윤계로 꼽히는 강명구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국정 쇄신 차원에서 인적 쇄신을 하자고 얘기해야지, ‘특정 라인이 다 망쳐놓고 있다’, ‘그게 여사 라인이다’, ‘비선이다’라고 몰아붙이는 건 민주당이 쓰는 나쁜 수법과 똑같다”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얘기들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강도 높은 지적을 이어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부산 범어사를 방문해 정여스님에게서 국정을 운영하는 마음가짐과 관련해 “바깥에서 흔드는 것보다도 내 스스로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등의 조언을 듣고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했다.
2024.10.23 I 최영지 기자
`명태균`에 가려진 금투세…민주당 11월 결론 유력
  • `명태균`에 가려진 금투세…민주당 11월 결론 유력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달 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결론을 내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로 결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시점까지 고려하면 11월 중순을 넘길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 당 안팎의 의견을 듣고 있다. ‘예정대로 시행하는 안’, ‘유예하는 안’, ‘폐지하는 안’을 놓고 조언을 듣는 것이다. 공교롭게 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엇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주변 측근들에 “결정하기 힘들다”고 토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강혜경 씨 폭로가 정국을 뒤흔들면서 이 대표는 시간을 벌게 됐다. ‘당장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게 됐다는 것이다.민주당 지도부도 ‘국정감사가 끝난 후’로 금투세에 대한 결정을 미뤄놓은 상태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힌 바 있다. 올해 국정감사가 11월 1일 운영위원회 국감으로 끝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11월 첫주에 금투세에 대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유예나 폐지 등 결정만 된다면 법 개정 작업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안 하던 것을 계속 안 하기로 하는 입법”이라며 “시간은 문제될 게 없다”고 진단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금투세 결정을 미루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국면전환용으로 (금투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결정만 남겨둔 상황에서 내년 시행보다는 유예에 무게가 더 실리는 분위기다. 엄 소장은 “종합부동산세가 노무현 정부의 유산이듯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의 유산”이라면서 “친문계 반발까지 고려해 폐지보다는 유예로 결정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실제 폐지론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금투세 시행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폐지 입법을 한다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폐지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자체가 투자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하다”면서 폐지를 주장했다.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 등도 유예보다는 폐지에 가까운 의견을 내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유예·폐지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키로 합의했다.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에 따라 금투세의 운명도 갈리게 된 것이다.
2024.10.23 I 김유성 기자
“키·몸무게 확인도 없어”…‘위고비’ 비대면 처방, 25초 만에 끝
  • “키·몸무게 확인도 없어”…‘위고비’ 비대면 처방, 25초 만에 끝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키나 몸무게는 확인 안 하던데요?”경기도에 사는 직장인 이모(30)씨는 지난 16일 ‘기적의 비만치료제’로 알려진 약 위고비의 국내 출시가 알려지자마자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았다. 이씨는 BMI(체질량지수)가 27 미만인 정상 체중이지만, 평소 자신의 몸에 만족하지 못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병원에 직접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경우 위고비 처방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비대면 진료를 택했다. 이씨는 “전화로 손쉽게 (위고비) 1펜(4회분, 1개월치)을 처방받았다”며 “편의점에서 물건 사듯이 처방약을 받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긴했다”고 말했다.일론 머스크 등 해외 유명인들이 사용해 알려진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 정식 출시된 가운데 18일 서울 종로구 새종로약국에 의약품이 놓여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허위정보도, 정상 체중도…25초 만에 처방전 ‘뚝딱’최근 한국에 출시된 위고비는 비만치료제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다. 특히 BMI 30 이상인 성인 고도비만 환자나 BMI 27 이상이며 고혈압 등을 가진 과체중 성인만 처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씨의 사례처럼 처방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위고비를 구매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칫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데일리 취재 결과 BMI를 측정할 기본 정보인 키나 몸무게와는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로 손쉽게 위고비를 처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기자는 비대면 진료 앱 2개를 이용해 위고비를 처방받았다. 한 곳에서는 거짓으로 키와 몸무게를 적어냈다. 키 158㎝에 63㎏, 이 경우 BMI는 25.24로 비만 범주에 속한다. 5분 정도 기다리자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최근 먹은 다른 약이나 근처에 약을 구할 약국이 있는지만 확인한 뒤 별다른 말 없이 처방전을 내줬다.이번에는 비대면 진료 앱에 ‘뱃살을 빼고 싶다’고 쓴 뒤 부산에 있는 한 의원에 진료를 예약했다. 잠시 뒤 걸려온 병원과의 통화에서 기자는 BMI 18.47, 저체중에 가까운 현 상태를 설명했다. 그리고 병원장에게 “위고비를 처방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니 곧바로 “1펜 처방해 드릴게요”라는 말만 돌아왔다. 두 처방전 모두 앉은 자리에서 각 1분 25초, 25초 만에 손에 넣을 수 있었다.처방된 약을 구매하려면 약국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약사가 육안으로 고도비만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도 있지만 처방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도비만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것은 진단의 영역이라 약사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김모(37)씨는 “처방약 간 문제가 되는 상호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면 사람을 보고 진단을 내리는 것을 약사가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전문가 “비대면 처방 약에서 제외해야”전문가들은 정상 체중이거나 과체중인 사람이 처음부터 센 약에 길들여지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때 치료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심경원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비만클리닉 소장)는 “위고비는 엄연히 처방 기준이 있고 용량도 주치의 처방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려야 하는 복잡한 약”이라며 “그걸 비대면으로 처방받아서 마구잡이로 사용하면 금방 요요가 오고 난치성 비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위고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상 불법 판매와 광고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관세청과 협의해 해외직구도 차단하고 있다. 다만 비대면으로 처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오남용을 부르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혜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위고비도 처방기준이 있는데 비대면으로 키와 몸무게를 재고 처방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느냐”며 “지금처럼 오남용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우선 비만치료제에 대한 과대 광고를 자제해 달라고 플랫폼에 요청한 상태”라며 “처방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식약처와 함께 모니터링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오남용 우려가 크다면 식약처에서 오남용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비대면 진료 시 처방 가능 약에서 빠질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는데, 식약처와 협의해 그 부분까지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4.10.23 I 정윤지 기자
'명태균 논란' 가중에 서울중앙지검 이송 가능성 '솔솔'
  • '명태균 논란' 가중에 서울중앙지검 이송 가능성 '솔솔'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가 공개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의 이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3일 오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소환조사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관위의 고발 및 수사 의뢰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 김 전 의원, 강씨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앞서 강씨는 지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씨가 김 여사와 수시로 소통해 왔고,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스피커폰으로 평소에 많이 들려줬다”며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그러면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누가 줬냐는 물음에 재차 “김 여사가 줬고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당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 힘을 합쳐서 의창구라는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고 나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명씨와 거래한 인물이라며 전·현직 국회의원 27명의 이름이 적힌 ‘명태균 리스트’를 공개하기도 했다.현재 명씨 관련된 사건은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에 있는 만큼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명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점점 커지는 양상을 보이자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의 이송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실제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명씨 공천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창원에 주요 참고인과 관련 증거들도 있고 창원지검에서 오래 수사해왔다”며 “(현재로써는 이송보다는) 창원지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인력이든 충분히 지원하며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것도 고려해보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대해 “고려해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특히 당초 명씨와 김 전 의원, 강씨 등의 국한된 사건이 명태균 리스트 공개로 인해 수사가 확대될 조짐이 보인다는 점도 ‘이송’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만일 27인 명단에 대한 수사까지 이뤄질 수 있다면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계속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신속한 수사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10.23 I 송승현 기자
국감 출석한 양재웅 “환자 사망 과실 인정 못해”
  • 국감 출석한 양재웅 “환자 사망 과실 인정 못해”[2024 국감]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신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양재웅 원장이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양재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진 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사진=국회의사중계 시스템 갈무리)지난 5월 양재웅 원장이 운영하는 부천의 한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A씨 추정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이었다. 이후 해당 병원이 A씨에게 고용량 진정제를 오남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료 기록에 A씨가 입원 첫날 페리돌정 5㎎, 아티반정 1㎎, 리스펠돈정 2㎎, 쿠아탄정 100㎎, 쿠에틴서방정 200㎎을 복용했다고 나온 것이다. 이에 유가족은 양재웅 등 의료진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은 “환자가 대변물을 흘리고 복통을 호소했음에도 병원 쪽에서 내과 진료 등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에 양 원장은 의료진들이 환자를 방치했다는 의혹은 부인하며 “사망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격리·강박이 아니라 펜터민(디에타민) 중독 위험성으로 다른 중독도 의심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이날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족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진료기록부에 사망 전날과 당일 당직 이사가 격리 강박을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날 현장에는 당직의가 없었다”면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으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 위반이 맞다”고 답했다.또 서 의원은 “고인은 사망 일주일 전부터 변비와 복통을 호소했으며 사망 당일까지 대변물을 흘리는 등 소화기 이상 증세를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한테 시끄럽다고 강제로 가두고 묶어 두고 내과 진료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과실 인정 여부에 대해 양 원장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양 원장은 그동안 유족에게 사과 등을 건네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문 대부분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양 원장은 “안전하게 회복시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2024.10.23 I 안치영 기자
'명태균 진흙탕'에 비켜선 이재명, '집권 준비' 첫발
  • '명태균 진흙탕'에 비켜선 이재명, '집권 준비' 첫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갈등으로 정부여당간 파열음이 계속되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집권플랜본부’를 쏘아 올렸다. 이들은 “국민에게 긍정적인 집권 능력을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구체적 집권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집권플랜본부’ 1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8·1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하며 집권플랜본부 설치를 공약한 김민석 의원이 본부장을 맡았으며 △기획상황본부 △당원주권본부 △K먹사니즘본부 △정책협약본부 △십만모범당원 정권교체위원회 등 총 4본부 1위원회로 구성됐다.집권플랜본부는 가장 먼저 ‘문화’ 산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관련해 오는 28일 첫 세미나를 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로 평가받는 김 본부장은 “문화를 국가 기간 산업으로 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화정치를 잇고 한류의 길을 넓히겠다”며 “한강 (작가)과 ‘흑백요리사’(넷플릭스 프로그램) 시대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문화주도성장 전략과 품격있는 기본사회를 상징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는 현 상황에 집권플랜본부를 띄우는 것이 사실상 ‘탄핵’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저는 탄핵의 ‘ㅌ’자도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며 “전당대회 때부터 저는 집권 준비를 1년 내에 끝내겠다고 얘기해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금 정권이 사실상 ‘준 무정부상태’로 들어간 것은 정권의 능력 부족에서 생긴 문제”라고 비판했다.집권플랜본부를 비롯해 ‘이재명 체제 2기’ 지도부는 1기보다 더 명확하게 역할을 나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를, 전현희 최고위원이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를, 한준호 최고위원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맡으며 촘촘한 대여공세를 펼지는 중이다.이 대표는 ‘명태균발(發) 의혹’에 거리를 두며 되도록 대여공세 발언을 줄이고, 민생과 안보 의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도 이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토대학살 영화 르포컷 전시회에서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가경영, 행정에 관한 권한이 없더라도 국회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며 “물론 (대통령) 거부권과 여당의 비협조라는 큰 벽을 넘어야 하지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최고위원회에서도 이 대표는 “엊그제 한 대표와 윤 대통령 간 면담이 있었다. 여러가지 면에서 아쉽고 안타깝다”는 평만 내놨다. 이어선 배달앱 수수료율 문제와 디딤돌 대출 한도축소 조치 번복에 대한 언급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이 대표 측근은 집권플랜본부에 대해 “국회에서 뭘 해보려 해도 거부권에 부딪치고 막힌 게 많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대안을 보여주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만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길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24.10.23 I 이수빈 기자
美 교도소 운영하는 'GEO그룹' 주가 21% 뛴 이유
  • 美 교도소 운영하는 'GEO그룹' 주가 21% 뛴 이유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 1일 12.83달러였던 민영 교도소 업체 GEO그룹의 주가는 21일(현지시간) 기준 15.55달러로 마감했다. 한 달 사이 21.2% 오른 것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불법 이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며 기업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월가가 트럼프에 베팅하고 있다. ◇GEO, 트럼프 로비에 공들여연도별 GEO 그룹의 정부계약건수. 남색 막대기 그래프는 모든 거래를, 노란색 선형 그래프는 신규 계약건수를 의미한다. (자료=연방지출정보 데이터)GEO는 1984년 창업 이후 정부로부터 교정시설 운영을 낮은 비용으로 하청받아 운영하고 있다. 2024회계연도 2분기 기준 미국, 호주, 남아프리카 등에서 100여개의 민간 교정시설과 이민자구금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96개가 미국에 있다.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이나 ‘경범죄의 엄벌화’ 정책으로 수감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정부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 GEO나 CoreCivic과 같은 민간 교도소 운영업체는 정부의 교도소 수요 증가를 저예산으로 해결해주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통과된 ‘케이트법’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재입국하는 불법 이민자는 징역 10~25년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불법 이민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2017회계연도 40여건이었던 GEO의 신규계약 건수는 트럼프 행정부 재임 마지막 회계연도인 2020년에는 87건으로 늘었다. 이는 GEO 창립 이래 역대 최대 계약건수이기도 하다.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직후 민간교도소와의 계약을 점진적으로 종료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민자들을 대규모로 구금하는 대신 대체 전자모니터링 방식을 확장하고자 했다. 물론 의도와 달리 바이든 정부하에서도 민간 교도소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GEO그룹 연간 로비 횟수 (그래프=오픈시크릿)정부 정책에 따라 실적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GEO는 정치권에 꾸준히 로비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불법 이민 단속을 강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장 적극적인 기업이기도 했다. 미국의 정치 감시단체인 ‘워싱턴에서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모임(CREW)’에 따르면 GEO는 2월 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페인에 정치행동위원회(PAC) 기부 한도인 5000달러를 채운 첫 번째 기업이었다. GEO는 자회사를 통해 트럼프 지지 슈퍼 PAC에 추가로 50만달러를 기부했으며 GEO의 창립자이자 이사회 의장인 조지 졸리와 브라이언 에반스 CEO도 각각 개인적인 기부에 나섰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패배에 불복한 지지자들이 연방의사당을 습격한 사건 이후, GEO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옹호한 공화당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오기도 했다. CREW는 GEO가 자신이 소유한 시설에서 주요 회의를 개최하는 전통을 깨고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도랄 골프 리조트에서 회의를 개최한 점, 부사장이 트럼프 DC호텔에 2019년 6월까지 최소 10번 머물렀다는 점도 지적했다.이 때문에 GEO는 트럼프 재선 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으로 월가에서 여러번 지목받았다. 웨드부시 분석가 브라이언 비오리노는 지난 9월 19일 GEO그룹의 주식을 매수 등급과 17달러라는 목표 가격을 제시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투자자 감정과 트럼프가 구금시설 활용을 늘릴 것이란 믿음 모두에서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어느 행정부에서든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도 밝혔다.◇비트코인, 금융·철강·석유화학 등도 거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활짝 웃는 주식은 GEO뿐만 아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 라이엇 플랫폼스 역시 10월 들어 34% 상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트코인 대통령을 자처하며 친(親) 가상화폐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밖에도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강화되면서 JP모건체이스, 엑손모빌, 누코르 등도 트럼프 정권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로 언급되고 있다. 헤지펀드들의 베팅도 이어지고 있다. 110억달러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서드포인트의 매니저인 댄 로브는 최근 투자자 편지에서 주식과 관련 옵션 비중을 확대했다며 “트럼프의 ‘아메리카퍼스트’ 정책이 국내 제조업과 인프라 지출을 증가시키고, 특정 자재와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전반적인 규제 완화, 특히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강경한 반독점 정책이 완화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업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RBC블루베이에셋 매니지먼트의 마크 다우닝 최고투자책임자는 9월 말 이후 인플레이션 브레이크이븐(Inflation Breakeven)이 확대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브레이크이븐은 명목 국채와 물가연동채권(TIPS)간의 수익률 차이를 의미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물가가 올라갈 것이란 인식이 깔려있다.다우닝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지난주 미국에서 공화당 의원과 로비스트를 만났다며 “공화당원들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2024.10.23 I 정다슬 기자
韓·친한계 만찬에 與김태흠 "계파 보스같아…아마추어 같이 행동”
  • 韓·친한계 만찬에 與김태흠 "계파 보스같아…아마추어 같이 행동”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3일 한동훈 대표와 친한(동훈)계 만찬을 두고 “계파 보스도 아니고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만나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며 “하는 행동이 아마추어같고 답답하다”고 비판했다.김태흠 충남지사가 1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김 지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만남이) 윤석열 대통령과 당 대표를 비롯한 당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전날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가지고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 관련 등 정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김 지사는 세미나 강연에서도 “아마추어 같은 일”이라며 “한 대표가 오로지 어떻게 하면 대통령 후보가 돼서 출마해볼까라는 생각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와 윤 대통령 회담에 대해 “야당 대표도 아니고 여당 대표라면 조용히 만나서 직언해야 했다”며 “언론에 다 떠들고 난 다음에 만나는 게 협박도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 대표가 김 여사 관련 이야기를 꺼낸 것에 대해서도 “문제는 언론에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서 이야기했어야 했다는 것”이라며 “이미 언론에 말해놓고 나서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한 대표는 지난 총선 참패의 책임자이기에 반성부터 했어야 했다”며 “도의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총선 참패를 하고서도 어떻게 당 대표를 나올 수가 있는가”라고 거듭 지적했다. 김 지사는 회담 하루 전인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대표를 겨냥해 “검찰스러움과 관종같은 행동이 아니라 진중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당 대표가 되길 바란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한 대표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김 지사는 당시 한 대표와의 통화에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해서 전화했느냐’고 물으니 한 대표가 ‘검찰스러움, 관종 표현은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욕’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가 듣기 거북해도 욕은 아니라고 하니 ‘당원이 당 대표한테 어떻게 욕을 할 수 있느냐’고 했다”며 “당대표는 당원들에게 비판도 받을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당 대표를 할 수 있겠나”라고 되받아쳤다.
2024.10.23 I 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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