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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쏘아올린 '종부세 개편'…尹공약인데, 왜 빠졌나
  • 당정이 쏘아올린 '종부세 개편'…尹공약인데, 왜 빠졌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조용석 기자] 올해 세법개정안엔 지난해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관련 내용이 빠졌다. 징벌적인 종부세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지만, 최근 다시 꿈틀대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한 발 뺀 모양새다.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엔 종부세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종부세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컸다”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검토한 결론을 세법에 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번에는 담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부동산 세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공약이다. 특히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부과하는 징벌적인 종부세에 대해서는 ‘폐지’를 주장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고려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완화했다. 이에 지난해 기준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1조 5000억원으로 2021년 4조 4000억원의 3분의 1로 줄었다. 같은 기간 납부 대상자도 93만 3000명에서 41만 2000명으로 절반이나 줄었다.하지만 올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개편 논의는 다시 급물살을 탔다. 특히 그간 종부세를 ‘성역’처럼 여겼던 민주당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등 종부세 완화 제안을 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종부세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 각론에선 여야가 의견을 달리했지만, 큰 틀에서는 종부세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일부 내용이 담길 것이란 기대가 컸다. 정부에서는 ‘부자감세’ 지적을 피해 폐지보단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중과세율(최고 5.0%)이 부과되는데, 이를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정부가 올해 종부세 개편을 미룬 데엔 최근 다시 꿈틀대는 서울 집값이 주요하게 작용한 걸로 전해진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은 12억 2115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7145건으로 한 달 전(5029건)보다 42% 늘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올라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종부세를 완화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종부세 개편은 미루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재정 악화도 부담 요인이다. 종부세는 현재 전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라 정부는 국세수입에 연동되는 교부세와 교부금을 18조 6000억원 줄였다. 올해도 세수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일각에서는 올해가 지나면 정부·여당이 다시 종부세를 개편할 수 있는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내년부터는 종부세 개편에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올해가 개편의 적기”라고 지적했다.여당에서는 상황에 따라 국회 입법을 통한 종부세 개편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연말에 내년도 세수추계가 나오면 이를 고려해 의원 발의를 통해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5 I 김은비 기자
與 "국회를 인민재판소 만들어" vs 野 "방송장악 중단하라"
  • 與 "국회를 인민재판소 만들어" vs 野 "방송장악 중단하라"
  •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4법과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탄핵소추안 등에 대한 강행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충돌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국회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국회의사당을 인민재판소로 만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의 입법권한을 착취하고 있다. 국회 개의 50일 남짓 동안 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을 250명 넘게 채택해 부르고 있다. 알량한 권력으로 갑질한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이 본회의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안건은 더더욱 그렇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다섯 번의 본회의 동안 여야 합의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비판했다.배 수석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서도 “동물의 왕국을 방불케 한다”며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힐난했다. 또 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재표결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당의 분열을 소망하는 얄팍한 전략”이라며 “표결 결과로 당당히 답하겠다”고 말했다.◇배준영 “우원식 의장, 野 방송장악법 명분쌓기 애써”그는 방송4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런저런 명분을 달지만 결국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공영방송을 민주당을 위한 유튜브로 만들 작정이냐”고 따져 물었다. 배 수석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송4법 중재안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 민주당 방송장악을 위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힐난했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방송장악4법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쌓기에 애쓰시기보다 어제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앞에 모인 민노총(민주노총) 언론노조들을 몰아내면서 국회 내 질서를 바로잡았어야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신뢰를 얻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배 수석이 이 같은 발언을 마치며 인사도 없이 단상을 떠나자 우 의장은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여도 야도 아니지만 국민의 편”이라며 “그렇게 인사도 안 하고 국회의장 권위에 도전하는 일을 결코 어느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용민 “與, 진실 외면 말고 정의로운 표결 하라”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배 수석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누가 이 사태를 초래했는지 한 번 돌아봐라.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제는 여당이 국민의 민심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수석은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 기본 원리다. 그렇기에 합의 처리가 항상 꼭 옳거나 원칙은 아닌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이 국회에서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돌아다닌다면 합의가 되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엔 아주 중요한 법들이 기다리고 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상정된 법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국회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여당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두렵나”며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표결을 하기를 제발 부탁한다”고 말했다. 방송4법과 관련해선 “윤석열정권은 KBS와 YTN 장악에 이어 MBC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오늘 ‘언론 장악 중단’을 외친 국민의힘은 저희와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김 수석 발언 후 우 의장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갈등이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중재안을 드렸던 것”이라며 “중재안이 거부된 이상 더 기다릴 수 없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 법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4.07.25 I 한광범 기자
단식 중인 수원시의원 찾은 이수정 "국회처럼 극한대립 안돼"
  • 단식 중인 수원시의원 찾은 이수정 "국회처럼 극한대립 안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수원시의회 갈등 상황에 대해 “국회처럼 극한 대립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25일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식농성장을 찾은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국민의힘)25일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단식 농성 중인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들을 찾은 이 위원장은 “의회의 기본은 대화이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시의회 운영은 수원시민이 시의원들에게 부여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현재 수원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이재식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전날 임시회에서 부결되자 국민의힘 유준숙 대표의원과 홍종철 부대표의원이 단식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5개 상임위원장, 3개 특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국민의힘과 거센 마찰을 빚고 있다. 시의회 의석수는 최근 잇딴 탈당 등으로 민주당 17석,국미의힘 17석, 진보당 1석, 무소속 2석으로 구성됐다. 이수정 위원장은 “아직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이런 상황에서 침묵은 불의이며 수원시민의 뜻을 배신하는 것이므로 수원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5 I 황영민 기자
한동훈 "'전력 확보' 국가서 AI발전 가능…전력망법 통과시킬 것"
  • 한동훈 "'전력 확보' 국가서 AI발전 가능…전력망법 통과시킬 것"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정치인이 인공지능(AI) 시대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일지 생각했다”며 “AI기술은 그 전력량을 감수할 수 있는 나라에서 발전할 수 있다. 전력 수급을 지금보다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고 25일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창립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력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 대표는 “정치인이 AI 기술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은 AI 전문가들을 불러 홍보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치는 법·제도를 트렌드에 맞게 미래 지향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혁신과 발전을 지원하고 관전하는 게 정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그는 챗GPT의 전력소모량을 언급하며 “결국 전력량을 감수할 수 있는 나라에서 AI가 발전할 수 있다”며 “전력 수급을 지금보다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송전망 확충이 중요하다며 원전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또 “전력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또 “국민의힘은 오늘 방송4법과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싸울 것이고 이길 것”이라며 “오늘의 싸움은 역사에서 기억되지 못하겠지만 우리 국회에서 AI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는 것은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이성권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 창립식 및 세미나’에 참석해서도 AI 기술 수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AI의 기술 발전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많고 위기감을 느낀다”며 “우리나라가 (AI 기술 발전의) 물결에 뒤처지거나 이 시간을 놓쳐서 2진급으로 뒤처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위기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지금 미·중 갈등의 핵심도 AI 기술에 대한 패권 전쟁”이라고 말했다.
2024.07.25 I 최영지 기자
韓·李 공감한‘지구당부활’…“팬덤정치 강화” vs “지역정치 살려야”
  • 韓·李 공감한‘지구당부활’…“팬덤정치 강화” vs “지역정치 살려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구당 부활은 돈 많은 사람이나 후원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정치할 가능성이 커진다. 온라인 팬덤정치(강성지지자 중심 정치)가 오프라인까지 장악하면 한국정치에 더 큰 소용돌이가 될 수 있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외과 교수)“지구당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나 당원들은 이를 통해 (중앙당에)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다. 현재 시도당 구조에서는 양당 각각 200만명에 달하는 당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60%가 넘는 지지율로 선출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유력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이재명 후보가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꺼내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활 여부를 두고 찬반이 뚜렷이 갈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구당이란 과거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됐던 중앙정당 하부조직이다. 2002년 이른바 대선 불법자금 사건(차떼기)의 여파로 2004년 폐지됐다. 현재는 전국에 17개 시도당만 있다. 이에 따라 원내 정치인은 지역사무소를 차리고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원외 정치인은 불가하다. 지역 당원 관리 및 청년정치인 육성이 어려운 이유로도 꼽힌다. 반면 막대한 지구당 비용에 따른 불법자금 가능성, 중앙 정치 예속 강화 우려도 여전하다.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구당이 지역으로 들어가서 지방정치를 촉진할 수도 있지만 빨대효과(대도시 집중효과)가 더 우려된다”며 “ktx를 설치할 때 지방분권이 되고 지방에 돈·인력이 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교통이 발달할 수록 중앙집중화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당이 지금 부활한다고 해도 중앙당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역할 정도 밖에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미 2004년에 파장을 일으키고 사라진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고 이미 경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결국 모이는 사람은 (정치신인이 아닌) 돈을 가진 지역 유지가 될 것”이라며 “중앙당 및 시도당 위원장 조직 확장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역시 ‘선거제도 개편 등 지구당보다 시급한 문제가 훨씬 많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조진만 교수는 “지구당 제도는 보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돈 많은 사람이 상시적으로 하부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 정치신인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이미 각당이 선거구마다 당원협의회(국민의힘 명칭)나 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당 명칭)를 둔 상황에서 지구당 폐지를 유지하는 것은 편법만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대신 투명한 운영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제언이다. 이정진 입법조사관은 “지구당 문제는 2004년 폐지 직후인 2005년부터 매 국회마다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후원회와 사무실을 두고 직원들 조력까지 받으며 지역주민을 만나는데 원외는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말했다. 현직 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구당 부활에 적극적이지 않았단 지적이다. 이 조사관은 “당협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지구당을 만들고 후원도 받을 수 있게 하면 오히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며 “(지구당을 폐지한)법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고 힘들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병욱 광명경실련 정책실장 역시 “지구당이 폐지되고 지역 사무실이 모두 사라지면서 정치 신인들은 하소연 조차도 할 곳이 없다”며 “무작정 직접 참여의 길을 넓히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대표해주는 좋은 결사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지구당 제도가 빨리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다만 토론회에서는 지구당 부활 움직임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지구당 부활이 순수하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시민사회의 정치개혁 이슈를 덮으면서 논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원외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구당 부활을 주장한다는 시선도 있다. 팬덤이 강한 이재명 후보 역시 지구당이 부활하면 당 장악력이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본다.
2024.07.25 I 조용석 기자
방통위 '0인 체제'되나…민주당,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안 발의
  • 방통위 '0인 체제'되나…민주당,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안 발의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가운데),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 한민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0인 전원은 이날 오후 이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김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사태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저희를 선택한 것은 방송장악을 하는 윤석열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정권에서 진행되는 방송장악 음모를 중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다. 같은당 한민수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이 한 명은 위원장, 한 명은 부위원장을 맡았다”며 “독임제로 운영하며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은 정부”라고 비판했다,이상인 방신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사진=뉴스1)이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 이 대행 한 명인 방통위 상임위원은 0명이 된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그동안 (2인 체제에서) 의결이 불가능했어야 정상이었다. 2인 체제로 운영된 건 대통령 책임이다. 방통위를 무력화하고 식물 방통위를 만든 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대행의 업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이 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은 대통령몫 상임위원을 임명할 수 없다.윤 대통령이 현재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상임위원은 이 후보자 한 명만 남게 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이 대행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의 전례처럼 본회의 표결 전 자진사퇴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에 맞춰 이 대행 후임자도 임명해 다시 방통위를 상임위원 2인 체제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야당은 만약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행정정차를 밟을 경우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가 임명된 후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행정절차를 의결하는 순간 탄핵소추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정부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 임기를 무한연장하겠다는 목적”이라며 “무한하게 MBC 경영진의 결정권을 차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욕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2024.07.25 I 한광범 기자
네이버 1.4조·LG 1조…韓기업들, 천문학적 AI 투자비용에 '골머리'
  • 네이버 1.4조·LG 1조…韓기업들, 천문학적 AI 투자비용에 '골머리'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인공지능(AI)투자 수익 실현이 지연되면서, 2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테슬라는 -12.33%, 엔비디아는 -6.80%, 메타는 -5.61%, 알파벳은 -5.03%, 마이크로소프트는 -3.59%, 아마존은 -2.99%, 애플은 -2.88% 떨어졌다. AI 구현에 필요한 비용은 끝없이 들어가는데, AI 서비스 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세계 경쟁이 AI 모델에서 AI 컴퓨팅 인프라 경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국가 AI 전략을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왼쪽부터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해 8월 자체 AI 파운데이션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소개하고 있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지난해 7월 자체 AI 파운데이션모델인 ‘엑사원’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네이버·LG◇네이버·LG도 천문학적 비용에 휘청2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8월 공개한 자체 AI 파운데이션 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학습시키고 고도화하는 데 약 1조4000억 원의 컴퓨팅 인프라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LG AI연구원도 ‘엑사원’ 개발에 약 1조 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KT(030200)는 자체 LLM ‘믿음’ 개발에 3000억~4000억 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김영섭 대표 취임 이후 KT의 LLM 전략이 멀티모델(멀티 LLM)로 전환되면서 ‘믿음’의 고도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업계 전문가는 “AI 모델을 한 번 학습시키는 데 13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네이버와 LG는 작년에 매우 공격적으로 투자를 단행한 반면 KT의 ‘믿음’은 회사 거버넌스 이슈로 인해 추가 투자가 적극적이지 못해 새로운 기능 공개가 5월에서 6월, 그리고 7월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AI 컴퓨팅 인프라 비용의 급증은 실리콘밸리의 톱 벤처투자자(VC)인 세콰이어 캐피탈의 지난달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세콰이어 캐피탈의 데이빗 칸은 ‘AI의 6000억 달러짜리 질문’ 보고서에서 AI 인프라 구축 비용이 1년 새 3배 증가했다면서 “AI 버블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엔비디아 데이터센터의 2023년과 2024년 재무 추정치(엔비디아의 GPU 매출 예상치)와 실제 수치를 비교한 자료를 통해 “손익분기점에 필요한 AI 수익이 2023년 4분기에는 2000억 달러(한화 약 277조 4000억원)에서 2024년 4분기에는 6000억 달러(832조 2000억원)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기업 AI 시장 출혈 양상AI 시장이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전, 전기요금·클라우드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모델 개발 회사는 물론 기업용 AI 시장에서는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반 소비자 시장(B2C)에서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넘는 AI 서비스가 나오지 않아 기업 시장(B2B)으로 공급이 집중된 상황이다.최근 KB금융(105560)그룹의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에서 삼성SDS는 110억 원 규모의 사업을 20~30억 원가량 낮춰 수주하면서 협력사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AI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가격을 대폭 낮춰 수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소프트웨어(SW) 및 하드웨어(HW) 중소 협력사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AI컴퓨팅 인프라는 사회간접자본(SOC), 정부가 나서야과거 산업혁명 시대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에 나섰고, 정보통신 강국을 위해 초고속 인터넷 망 투자가 중요했던 것처럼 AI 시대에는 컴퓨팅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가 GPU를 대량 구매하고 역량 있는 민간 기업이 이를 운영해 학계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자국의 AI 개발을 촉진하는 캐나다 등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미다.정송 카이스트 김재철 AI 대학원장(석좌교수)은 지난 24일 ‘국회AI포럼’ 조찬 모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캐나다에서는 박사과정 학생들을 전부 수개월에서 1년간 기업 인턴으로 내보낸다. 이는 기업 연구자 수준이 더 높아서가 아니라 GPU를 사용하기 위해 내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교수가 구글의 사이언티스트를 겸직했던 것도 구글의 GPU를 자신의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대한민국에서 AI를 자유롭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돌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2024.07.25 I 김현아 기자
국회 첫 ‘이차전지 포럼’ 연구단체 생겼다…배터리 3사 참여
  • [단독]국회 첫 ‘이차전지 포럼’ 연구단체 생겼다…배터리 3사 참여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제22대 국회가 ‘이차전지 포럼’ 연구단체를 만들고 이차전지 산업 육성 지원에 나선다. 국회에서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포럼 연구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 이차전지 포럼 연구단체가 지난 6월 말 설립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직을 맡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의원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국회 이차전지 포럼은 첨단전략산업이자 순환경제의 핵심인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앞으로 국내 배터리 산업현장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필요한 정책을 발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창립총회는 9월 중순으로 예정됐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주력 배터리 업체들도 이번에 새로 생기는 ‘이차전지 포럼’에 회원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소재 업체 등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업체들도 현재 참여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7.25 I 김성진 기자
이복현 "티몬·위메프 사태 당국 대표해 사과…현장 점검 중"(종합)
  • 이복현 "티몬·위메프 사태 당국 대표해 사과…현장 점검 중"(종합)
  • [이데일리 김국배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 책임론에 대해 “당국을 대표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정산 주기 관련 규정에 대해선 우선 자율 협약 형태로라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때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재발 방지를 약속한 금감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하자,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고 걱정을 끼쳐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정산 주기 관련 규정이 미비하단 지적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머지 사태 이후 선불충전금 부분에 대해선 제도 개선이 됐지만 정산 시기, 정산금 복원 방법에 대해선 제도 미비가 있어 점검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그 전에라도 자율협약 형태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잘 챙겨 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결제 대금과 관련된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본다”며 “예를 들어 ‘보름 만에 결제하라’든지 금감원이 나서 움직여줘야 한다”고 했다.“큐텐의 정산 지연이 1년여 전부터 있었다는데 금감원의 점검이 늦은 것 아니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원장은 “경영 재무 상황 악화와 관련해선 2022년 6월부터 분기별로 관리를 해왔고, 지금 문제가 되는 입점업체 정산 지연 문제는 이번 달부터 구체적으로 관리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업체 간 협약에 따른 정산 기간 연장은 정상적으로 됐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어떤 협약이 없는 형태에서 발생한 지연은 7월부터 발생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박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충전금은 별도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확인했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관련 법령은 9월부터 시행 예정이긴 하지만, 그 전에 지도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이 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실태 파악을 위해 “검사 인력 6명 정도를 보내 점검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 원장은 “업체에서 보고한 내용이 숫자가 적정한지, 구체적인 실재성 등에 대해 현장점검하고 있다”고 했다.금융위원회와의 엇박자 지적에는 “깊이 새겨듣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노력하겠다”며 “새로 오시는 금융위원장을 잘 모시고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티몬·위메프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대표와 주주 측에 자금 조달 계획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두 회사 모두 자본 잠식 상태인 데다 은행은 채무 불이행을 우려해 선정산 대출까지 막은 상태라 외부 자금을 끌어다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국 피해를 막으려면 돈이 들어와야 하는 문제다”며 “대표, 대주주 등과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4.07.25 I 김국배 기자
이진숙 "MBC 편향성 시정할 방문진 이사 선임 최선 다할 것"
  • 이진숙 "MBC 편향성 시정할 방문진 이사 선임 최선 다할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일차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에 “(방통위가) MBC 보도 방향성에 대해 직접 관여할 방법은 없지만, MBC의 경영진을 선임하는 것은 방문진에 달려 있다”며 “어떻게든 공정한 방식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답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방송문화진흥회법 등에 따르면 MBC 사장은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회가 선임한다. 방문진 이사 선임권은 방통위원장에게 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취임 후 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통해 MBC 경영진의 ‘물갈이’까지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자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보도를 해야 하는 공영방송이 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하는 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많다”며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볼 것”이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은 켜 놓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방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후보자는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자유 확보 지원’으로 꼽으며 MBC의 보도 편향성에 대해 거듭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일수록 중립성과 균형성을 취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MBC가 중립성과 균형성을 취하지 못한 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이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과방위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서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주장하는 불법적인 상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이에 이 후보자는 “그렇다”고 동의하면서 “(방통위 부위원장) 직책 자체가 소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 저도 직접 탄핵 얘기를 듣고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까지 탄핵된다면 제가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더라도 1인 방통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실익이 있을까”라고 반문했다.또 이 후보자는 자신이 방통위원장에 취임해도 탄핵하려는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심경을 밝혔다. 그는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심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며 “임기가 다 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물론 통신 부문에서도 일이 많은데, 탄핵은 한 부처의 업무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7.25 I 김범준 기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파헤친다…이복현 “점검 착수”(종합)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파헤친다…이복현 “점검 착수”(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001470) 관련해 점검에 착수했다. 야당뿐아니라 여당에서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면서 ‘정치 테마주’를 둘러싼 관심이 증폭될 전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질의하자 “삼부토건을 포함한 다양한 테마주에 대해 통상적인 시스템에 따라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야당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꼽히며 지난해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했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 조사를 촉구했다. 중견건설사인 삼부토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친분으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씨가 작년 5월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라’고 말하고 이틀 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났다”며 “이종호 씨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여당에서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삼부토건 등 테마주를 언급하면서 “이것을 금감원에서 좀 더 타이트 하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정치 테마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식시장 밸류업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이익을 보는 사람보다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더 큰 문제는 정부 정책을 가지고 테마주가 나오면 정부가 오해를 받고 신뢰가 떨어진다”며 “정치인 테마주도 정치인들이 오해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이복현 원장은 “그 무렵에 주가가 오른 테마주가 많이 있어서 단순히 의혹 제기만으로 조사할 순 없다”며 “구체적인 조사 착수 여부나 조사 착수를 위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 여부를 다시 질문하자 “주가조작 주식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개별 건에 대한 조사 여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 못 드린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윤 위원장 지적에 대해 “지난 2년여간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했는데 부족한 점에는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서 노력하겠다”며 “(정무위의) 적절한 지적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보겠다”고 화답했다.
2024.07.25 I 최훈길 기자
이진숙, 국내 메신저 검열 논란에 "적극 시정할 의사 있어"
  • 이진숙, 국내 메신저 검열 논란에 "적극 시정할 의사 있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검열 논란’에 대해 “적극 시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방위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외국 메신저) 텔레그램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검열들이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의무 부과로 소비자들의 통신시장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고 있다”며 시정 의사를 묻자 이 후보자는 이같이 답했다.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왼쪽)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 에이치티티피에스(https) 주소로 들어가는 곳은 전부 다 보안통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 가로채서 정보를 볼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2019년 https 차단 정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음란물·도박 사이트 등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국가가) 사실상의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 1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 받아야 하는데, 국가가 판단해서 특정 웹사이트에 못 들어가게 하는 부분을 철폐하자는 주장이 일각에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후보자는 “의견에 공감하고, 헌법이 부여하는 개인의 자유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통신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에 ‘N번방 사건’도 있었고 ‘사이버렉카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2개의 가치가 충돌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면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이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이미지 검열 서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다. 규제 위주의 통신 정책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외국 메신저 ‘텔레그램’을 언급했다.그러자 이 후보자는 “국내 메신저들은 지적대로 서버에 흔적이 남아서 주고받은 통신 비밀이 누설·유출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독일(에서 출시된) 텔레그램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 의원은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들어 방송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3년간 10차례 개최해서 20개 안건밖에 심의하지 않았는데, 이전 문재인 정부에 비해 반토막 난 수치”라며 “이런 예산을 어떻게 증액할 생각인가”라고 질문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지역의 여론과 소식들이 많이 죽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소신을 갖고 어떻게 지역 방송과 언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남북 간 언론 교류”라며 “2022년 통일부에서 위성이 아닌 일반수신기를 이용해 북한 방송 조선중앙TV를 대한민국에 개방한다고 발표했는데, 2023년에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방통위원장이 되면 다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그러자 이 후보자는 “대통령이 남북 언론 교류를 내세웠다면 원칙적인 입장에서 철학을 이행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2024.07.25 I 김범준 기자
이복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입법 필요”…밸류업 촉구
  • 이복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입법 필요”…밸류업 촉구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밸류업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복현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배구조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지’ 묻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주가치 노력은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상법 제382조의 3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액주주 측은 ‘회사를 위한다’는 표현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한다’는 내용으로 바꿔 주주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업들은 이렇게 상법 개정 시 배임죄 적용 등 소송만 남발될 것이라는 입장이다.관련해 이복현 원장은 지난 5월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에서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며 “쪼개기나 중복 상장 문제, 소수 주식 가치 보호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 등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5일 정무위에서도 “상법 개정으로 갈지, 자본시장법 특례 방식으로 갈지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겉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정부 내에서 활발히 부처 간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 예정”이라며 “정부도 정돈된 입법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7.25 I 최훈길 기자
이복현 "티몬 사태 당국 대표해 사과…정산 주기 자율 협약 등 챙겨 보겠다"
  • 이복현 "티몬 사태 당국 대표해 사과…정산 주기 자율 협약 등 챙겨 보겠다"
  • ‘티몬·위메프 사태’ 질의에 답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티몬·위메프 등 판매대금 정산 주기 문제와 관련해 “법 시행 전이라도 자율 협약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했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결제 대금과 관련해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머지 사태 이후 선불 충전금 부분은 제도 개선이 됐는데 정산 시기, 정산금 복원 방법에 대해선 제도 미비가 있어 점검을 해보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며 이 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대기업 유통사 같은 경우 결제 대금을 40일 내지 60일 사이에 결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거래법상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 티몬이나 위메프가 돈을 묶어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불려 나가는 방식(선불 충전)으로 운영을 계속해왔다”며 “많은 현금을 보유하지만 실제론 자신들의 회사는 이익을 얻어 가면서 소비자나 판매자들한테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김 의원이 “2021년 머지 사태 이후 금감원이 선불업 등록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하면서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금감원의 책임이 있다”고 하자, 이 원장은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고 걱정을 끼친 데 대해 당국을 대표해 사과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이 원장은 “실태 파악을 위한 검사반을 내보냈다”며 “책임 여부를 떠나 피해 최소화와 정상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선 제도 개선안 등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5 I 김국배 기자
교회 사망 여고생, 무박 5일 성경 필사·계단 오르기
  • 교회 사망 여고생, 무박 5일 성경 필사·계단 오르기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인천의 한 교회에서 멍투성이로 발견된 후 숨진 여고생이 5일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성경 필사와 계단 오르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50대 여성 교인이 지난 5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24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여고생 A(17)양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지난 2월 14일 병원이 아닌 교회로 보내졌다. 치료를 맡겠다는 교회 합창단의 의사를 A양의 어머니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회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B(52·여)씨는 신도 C(54·여)씨에게 “난동을 부리거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마음을 꺾어야 한다”, “여유 가지면 안 되고 물러서면 안 되고”, “엄청나게 야단쳐야 한다”며 사실상 학대를 지시하고 상황을 보고받았다. 신도들은 A양을 교회 내에 감금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했다. 또 A양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이상 증세를 보이는 데도 몸을 묶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5일 동안 잠 못 잔 A양에게 강제로 성경 필사를 시키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도망가고 싶다. 차라리 정신병원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했지만, 합창단장과 신도는 가혹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A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물을 비롯한 음식물을 전혀 섭취하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나빠졌을 때도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오히려 더욱 강하게 결박하기 위해 치매 환자용 억제 밴드를 구매했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몸의 급소’, ‘병원 발작할 때 묶는 끈’, ‘정신병원 매질’을 검색하며 A양을 학대할 방법만 찾았다. 결국 A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4시간 뒤 숨졌다. 이에 검찰은 B씨와 C씨, 또 다른 신도 3명을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첫 재판은 지난 5일 인천지법에서 열렸으며 C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B씨 등의 변호인들도 “범행의 고의성이나 사망 예견 가능성과 관련해 부인한다”고 언급했다. 이들 3명의 2차 공판은 내달 12일 오전 인천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4.07.25 I 김형일 기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복현 “점검 착수”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복현 “점검 착수”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001470) 관련해 점검에 착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질의하자 “삼부토건을 포함한 다양한 테마주에 대해 통상적인 시스템에 따라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야당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꼽히며 지난해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했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 조사를 촉구했다. 중견건설사인 삼부토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친분으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씨가 작년 5월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라’고 말하고 이틀 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났다”며 “이종호 씨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관련해 이 원장은 “그 무렵에 주가가 오른 테마주가 많이 있어서 단순히 의혹 제기만으로 조사할 순 없다”며 “구체적인 조사 착수 여부나 조사 착수를 위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 여부를 다시 질문하자 “주가조작 주식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개별 건에 대한 조사 여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 못 드린다”고 답했다.
2024.07.25 I 최훈길 기자
이복현 "새 금융위원장과 잘 협력할 것…직원 잇단 퇴사 우려"
  • 이복현 "새 금융위원장과 잘 협력할 것…직원 잇단 퇴사 우려"
  • [이데일리 송주오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새로 오는 금융위원장을 잘 모시고 체계적으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금융당국 간 엇박자를 지적하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김태형 기자)앞서 지난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인 나조차도 ‘우리 금융감독 수장이 누구였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감원에 대한 ‘그립감’이 없었다. 금융위가 금감원을 총괄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게끔 각종 제도나 정책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피력하고 참여해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권 의원은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급 기관으로 돼 있지만 금감원의 업무 해태 등에 대해 감독이 부족한 것 같다”며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의 ‘월권’ 논란도 소환됐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이 원장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매도’ 발언 등과 관련해 “옮고 그름을 떠나 금감원장이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힌 데 대해 일부에선 월권이란 견해가 있다”는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의 지적에, 김 후보자는 “공론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과거 발언에 대해 본인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앞으로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아울러 강 의원은 2030대 금감원 직원의 잇단 퇴사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이 원장은 “퇴사 이유가 처우, 직무과다 등 이런 것들 때문이라 우려하는 게 있다”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규 인원을 계속 충원을 하고 있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통해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2024.07.25 I 송주오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30%…최저치서 4%p 반등
  • 尹대통령 지지율 30%…최저치서 4%p 반등[NBS]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아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전보다 소폭 상승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채 해병 사건) 특별검사 수사엔 찬성 여론이 과반에 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2~24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30%가 ‘잘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26%)를 기록했던 2주 전보다 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2주 전 66%에서 이번 주 62%로 줄었다.최근 체코 원전 수주나 한·미 확장억제(징후 탐지부터 응징·대응에 이르기까지 핵위협을 받는 동맹국을 지켜주겠다는 미국의 안보공약) 강화 등 외교적 성과가 지지율 반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 국정 운영 방향성에 대해선 ‘올바른 방향’이란 평가가 33%, ‘잘못된 방향’이란 평가가 62%였다.(자료=NBS)채 해병 특검법 재표결에선 응답자 58%가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자(30%)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채 해병 특검법이 위헌·위법적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는 25일 채 해병 특검법 재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재적 의원 과반이 참석한 상태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채 해병 특검법은 법률로 확정된다.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에는 부정적 평가(61%)가 긍정적 평가(3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에 관해서도 ‘부적절하다’(55%)는 평가가 ‘바람직하다’(30%)는 평가보다 우세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7.25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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