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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사격 해설에 "부업이냐" 악플..."무보수" 반박
  • 진종오 사격 해설에 "부업이냐" 악플..."무보수" 반박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 2024파리올림픽 중계방송 특별해설위원으로 나섰다가 일각의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무보수 해설’, ‘국회와 당 업무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진종오 국민의미래 공동선대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빌딩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26. (사진=뉴시스)진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짓 프레임을 짜서 선동, 저질스럽게 개인의 인격을 묵살하고 있다”며 전날 이원호가 출전한 남자 10m 공기권총 결선 때 SBS 방송해설을 한 뒤 온갖 음해에 시달렸다고 개탄했다.진 의원은 현역 시절 올림픽 10m 공기권총 종목 등에서 금메달 4개와 동메달 2개를 목에 걸며 ‘사격황제’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진 의원의 해설에 대해 온라인 등에서는 ‘필리버스터로 국회가 전쟁 중인데 정치가 부업이냐’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심지어 ‘지금 프랑스 파리로 놀러 갈 때냐’는 등 잘못된 정보가 돌기도 했다. 진 의원은 “목동 SBS와 여의도는 차로 15분 거리로 변화의 시작인 한동훈호에 탑승하여 지금까지 전국 곳곳의 당원들을 찾아뵙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국회를 지키고 있다”며 국회와 당 일을 제쳐두고 해설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또 “저의 전국 재능기부 강의와 올림픽 해설은 모두 무보수”라며 ‘부업’설도 물리쳤다.한편 진 의원은 올림픽 해설에 앞서 야당 주도 ‘방송4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에도 참여했다. 진 의원은 해설 하루 전인 지난 27일 2차 필리버스터에서 3시간 59분에 걸쳐 발언했다.
2024.07.29 I 홍수현 기자
최민희, 탈북민 의원에 "전체주의 국가 생활해 민주주의 원칙 안 보이나"
  • 최민희, 탈북민 의원에 "전체주의 국가 생활해 민주주의 원칙 안 보이나"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북민 출신 여당 의원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라고 말해 논란이다. 박 의원과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최 위원장의 발언은 이날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던 중 탈북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남용한, 한 인간(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공격, 인민재판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최 위원장은 이에 박 의원을 향해 “저기요.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에 곧바로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그게!”라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최 위원장은 “여기가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이 말이 됩니까”라고 자신의 발언을 곧장 철회하지 않았다.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사자인 박충권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최 위원장을 향해 “민주주의 이전에 사람이 가져야 할 원칙을 어겼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에게 사죄하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나”라고 분노했다.그는 과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인민재판”이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아버지께서 ‘증거가 없는 인민재판’이라고 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고개를 내저을 국회와 과방위 운영을 지금 민주당과 최민희 위원장이 하고 있다”며 “전체주의가 아주 잘 내면화돼 있으시다”고 힐난했다.한동훈 대표도 소셜미디어에 최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목숨을 걸고 탈북한 동료시민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며 “차별과 막말이 일상화하는 것을 국민의힘과 함께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최 위원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과방위 회의 도중 박 의원에게 사과했다. 그는 “제가 아까 대화 과정에서 전체주의 운운한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박 의원이 자유주의국가,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으로 오신 부분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24.07.29 I 한광범 기자
멈추지 않는 필리버스터…거부권 법안 줄줄이 대기 중
  • 멈추지 않는 필리버스터…거부권 법안 줄줄이 대기 중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7월 임시국회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대통령 거부권으로 얼룩지고 있다. 야당은 방송 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 예정이다. 의석 수에서 역부족인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최대한 의사진행을 지연하고 종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에 기댄다는 생각이다. 거대 야당의 독주와 무기력한 여당의 저항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법안 개수도 20개를 넘어설 전망이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 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에 재적 300인 중 재석 187인, 찬성 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필리버스터·거부권에도 밀어 붙이는 野29일 국회는 야당 주도로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5일 방송4법 통과 시도를 한 이래 세번째 방송법이다. 그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달아 나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대해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권력의 언론통제를 차단하는 ‘언론정상화 4법’이라며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방송4법 처리를 기필코 완수해 공영방송을 정권의 사내 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음모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방송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야당의 법안 처리 강행 후 거부권 발동’의 도돌이표 정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4법 재의요구(거부권)를 전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4개 법안에 대해 전부 재의요구를 하면, 거부권 법안 수는 총 19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 간 5건(채해병특검법, 방송4법)의 재의요구가 있었던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숫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예상을 하면서도 법안 처리를 단독 강행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상정·처리를 예고했다. 앞서 폐기된 법안도 다시 입안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기자들을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관련 거짓 해명 등을 부각시켜 특검 수사에 대해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야당의 방침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저항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밀면서 ‘왜 안 먹냐’고 하면, 우리는 거부할 수 밖에 없다”면서 “노란봉투법 등 역시 비슷한 폭거가 예정돼 있다. 국민을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정국 해결 대통령 결단에 달려 방송4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까지 재의요구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 법안 수는 총 21건이 된다. 1987년 개헌 이후 취임한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이다. 이승만 정부 때 45건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범야권 192석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같은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까지 낮은 상황에서 별다른 타개책이 없다는 의미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다고 해도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국회 내 모든 것을 당에 넘기고 한동훈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대신 한 대표는 야당과 마주 앉아 채해병, 방송법 등 몇 가지 큰 덩어리 이슈를 갖고 야당과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그게 현재 여당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들 모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자기 자식이나 형제를 감옥에 보내야 했다”면서 “윤 대통령도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7.29 I 김유성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티메프 사태, 수사의뢰 시 신속하게 수사 착수"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티메프 사태, 수사의뢰 시 신속하게 수사 착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큐텐 계열사인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에 대해 “당국 수사 의뢰가 있으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조 후보자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 같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후보자는 “당국에서 수사의뢰가 있을 것을 대비해 기초 자료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티몬, 위메프, 큐텐 등 본사에 모여 항의하는 것에 대해 조 후보자는 “현장에 모인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동대를 투입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현장은 안정적인 것으로 안다”며 “티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위법사항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소비자 일부가 티몬·위메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미정산 대금은 티몬 1280억원, 위메프 854억원 등 총 2134억원이다. 추후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적게는 수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피해를 입었다.이번 고소·고발 법률 대리를 맡은 심준섭 변호사(법무법인 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쇼핑몰을 운영한 것은 폰지사기 행태”라며 “큐텐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부분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7.29 I 손의연 기자
아마추어 격투기 단체 KMMA, 21회 대회 성황리 마무리
  • 아마추어 격투기 단체 KMMA, 21회 대회 성황리 마무리
  • 왼쪽부터 KMMA 제3대 페더급 챔피언 이동아, 뽀빠이연합의원 김성배 대표원장, KMMA 제2대 라이트헤비급 챔피언 심우람, KMMA 초대 미들급 챔피언 제임스 로즈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MMA[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아마추어 격투기 전문 단체 KMMA가 21회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난 27일 대구에서 열린 ‘뽀빠이연합의원KMMA21’ 대회는 타이틀전 3개 경기를 포함한 46개 경기로 진행됐다.라이트헤비급 타이틀전에선 도전자 심우람(왕호MMA)이 챔피언 최순태(김대환MMA)를 TKO로 누르고 KMMA 제2대 라이트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했다.심우람은 초반 최순태와 타격전을 펼치다 그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최순태가 심우람의 하체 관절기 시도를 피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부상을 입으면서 경기가 중단됐다. 결국 심우람이 부상에 의한 TKO승을 거두고 새 챔피언에 올랐다.미들급 타이틀전에서 도전자 제임스 로즈(성서쎈짐)가 넘버원 컨텐더 서현욱(부산대팀매드)을 암바로 제압하고 KMMA 초대 미들급 챔피언 벨트를 감았다.페더급 타이틀전에선 도전자 이동아(팀매드본관)가 챔피언 김채현(쎈짐대천)을 레슬링과 주짓수를 앞세워 판정으로 누르고 새 챔피언에 올랐다.김대환 KMMA 대표는 “이제 KMMA 창립 후 2년이 다 되어간다”며 “앞으로도 매월 아마추어 대회를 열어 많은 대한민국 파이터들이 국내 외 메이저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KMMA 출신 및 KMMA 파이터 에이전시 선수들은 일본 RIZIN과 블랙컴뱃, 로드FC 등 국내외 메이저무대에서 맹활약 중이며 앞으로 활동 영역을 너 넓혀갈 계획이다.KMMA는 김대환 현 UFC 해설위원과 정용준 전 UFC, 로드FC, 스파이더주짓수 해설위원이 의기투합해 만든 단체다. 국내 파이터에게 풍부한 아마추어 격투기 전적을 제공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작됐다.
2024.07.29 I 이석무 기자
한동훈, 사무총장 인선...'정점식 버티기'에 친한계 반발
  • 한동훈, 사무총장 인선...'정점식 버티기'에 친한계 반발
  •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 울산 지역구의 재선 서범수 의원을 임명했다. 한 대표는 ‘선민후사’ 기준으로 신중하고 차분하게 후속 당직 인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책위의장 인선을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는 모습이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총장 인선을 발표하며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들을 찾아봤고 서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 당직 인선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국민께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총선과 당대표 선거에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을 잘 받드는 진용을 잘 구축하도록 신중하고 차분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추가 인선에 대한 한 대표의 이 같은 설명과 달리 당안팎의 관심은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교체 여부에 쏠려 있다. 정 의장은 지난 5월 12일 성일종 전 사무총장과 함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임명됐다.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선 후 성 전 사무총장이 물러난 것과 달리 정 의장은 당헌에 적시된 ‘임기 1년’을 근거로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당대표 임명제 도입 이후, 새대표 취임시 사임 ‘관례’친한계(친한동훈계)에선 정 의장의 버티기와 그에 따른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가 ‘논란거리’가 되는 자체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당대표가 취임할 경우 기존 정책위의장이 물러나는 것은 관례라는 것이 친한 인사들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과거 러닝메이트 제도를 통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함께 뽑았으나 2021년 4월 당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임명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당헌에 임기 1년이 적시돼 있지만 큰 의미는 없었다. 이날 임명된 서범수 사무총장도 정 의장 거취와 관련해 공개적 언급을 삼가면서도 임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하는 임명권은 가지고 있는 만큼, 임기라는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실제 당대표 임명제로 개정된 이후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 경우 기존 정책위의장은 물러나고, 새 당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임명해 왔다. 이준석 전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 취임 당시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스스로 물러났고, 김기현 대표 취임 당시에도 성일종 정책위의장 역시 자진 사퇴했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김기현 대표가 물러난 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선 직후 당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유임 결정을 받기 전 지도부에 먼저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최고위 내 수적 우위 차지하려는 친윤계 전략?이 때문에 친한계에선 정 의장의 버티기가 단순히 개인적 판단은 아닐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3선 의원으로 오랜 국회 경험이 있는 정 의장이 개인적 이유가 아닌 이유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는 의구심이다. 친한계가 주목하는 것은 최고위원회의 내 권력구도다. 현재 최고위 내 친한계는 한 대표 본인을 비롯해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다. 여기에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한계 인사가 임명될 경우에도 4명에 그친다. 반면 비한동훈계는 정 의장을 포함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등 5명이다. 통상 당의 주요 의사결정은 당대표가 이끌어가지만, 지도부 내 이견이 있을 경우 최고위 표결을 통해 입장을 정하게 된다. 친윤계가 정 의장의 버티기를 친한계 차원에서 최고위 내 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략적 판단일 수 있다고 의심하는 배경이다. 또 정 의장 면직 과정과 새 정책위의장 임명을 위한 의원총회 추인 과정에서의 친윤계 반발도 우려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도 친한계 인사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의 최고의결기관인 전당대회를 통해 62.8%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당선된 당대표의 인사권을 정 의장이 무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표의 전당대회 득표율은 63%로 2000년대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전당대회 당시 83.9%, 2002년 이회창 전 후보의 대선 후보 전당대회 당시 68.1%에 이은 역대 세 번째 득표율이다.당 내부 관계자는 “전당대회라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새 당대표가 선출된 상황에서 정책위의장이 사퇴를 안 하고 버티는 자체가 황당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도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한 대표에 대한 참교육”이라고 평가하며 “한 대표가 이걸로 필요 이상 시간 끌 필요 없이 그냥 (새 정책위의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7.29 I 한광범 기자
손경식 "노란봉투법, 산업 공멸"…추경호 "사력 다해 저지"
  • 손경식 "노란봉투법, 산업 공멸"…추경호 "사력 다해 저지"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경제 6단체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통과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사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9일 경제 6단체와 국민의힘이 개최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29일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경제계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이동근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 김고현 무협 전무,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추 원내대표와 박성민 의원, 조지연 의원 등이 자리했다.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경제계는 지속적인 우려를 표해 왔다.29일 경제 6단체와 국민의힘이 개최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그럼에도, 야당은 내달 1일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경제 6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했다”며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9일 경제 6단체와 국민의힘이 개최한 긴급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세 번째)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 등이 논의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저지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이에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강하게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이 법이 현장에서 절대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하고, 권한을 활용해 법이 시행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사력을 다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제단체도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2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왼쪽부터),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2024.07.29 I 이다원 기자
안산 초지역세권 개발 제동…4호선 지중화가 발목잡나
  • 안산 초지역세권 개발 제동…4호선 지중화가 발목잡나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가 추진하는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이 시의회의 출자 동의안 심사 보류로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업과 관련해 서울지하철 4호선 안산구간 지중화 사업 등을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위치도. (자료 = 안산시 제공)29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초 시의회에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기행위)는 안건 심사를 보류했다. 해당 안건은 공사가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한 뒤 PFV 형태의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출자비율은 자본금 100억원 중 공사 49%, 민간사업자 51%로 참여하는 것이다. 당시 기행위에서 최진호 민주당 의원은 공사가 49% 지분을 갖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시 담당직원에게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공사가 PFV에 참여하면 사업수익과 나중에 종상향했을 때의 차액으로 4000억원을 콘트롤할 수 있느냐”며 “50% 이상 참여해 의결권을 많이 가져가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49%로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시측은 “PFV 참여 시 문화·체육시설을 기부받을 수 있다”며 “지분 50%가 넘으면 PFV가 공사의 자회사가 된다. 그러면 PFV 손실 발생 시 공사가 떠안게 된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연결을 차단하고자 49%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공사 지분 49%와 50% 이상일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은정 민주당 의원은 초지역이 포함된 4호선 지중화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올 10월 4호선 지하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초지역세권 지하에 대한 입체적인 그림도 나온다”며 추이를 보면서 사업 추진을 검토하자고 말했다.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자료 = 안산도시공사 제공)반면 김재국 국민의힘 의원은 “4호선을 지하화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다”며 역세권 개발을 빨리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원들의 의견 차이로 기행위는 결국 표결한 결과 심사를 보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지난 1~2일 임시회 때는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안건 상정이 안 됐다. 다음 임시회 기간은 8월26일~9월12일이다. 기행위가 안건 상정을 정할 수 있지만 녹록지 않아 보인다. 찬·반 의견이 첨예하고 후반기 상임위 구성 때 기획위원들이 절반 넘게 바뀌어 안건 상정 논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사는 출자 동의안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사업협약 체결과 PFV 설립을 거쳐 2028년 착공할 계획인데 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차질을 빚게 됐다. 안산시는 4호선 지중화 사업과 초지역세권 개발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시의원의 우려로 사업이 지연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4호선 안산구간 지중화 용역 결과가 10월에 나오면 국토교통부에 선도사업을 제안할 것”이라며 “선도사업에 선정되면 내년 초지역 등 안산구간 지상부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초지역세권 개발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초지역세권 사업은 안산 초지역 주변 18만여㎡ 부지에 주거단지와 쇼핑몰, 업무·숙박복합시설, 문화·체육시설, 학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4.07.29 I 이종일 기자
'수사관 과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고소·고발 40%↑…대책 강구"
  • '수사관 과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고소·고발 40%↑…대책 강구"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근 경찰 수사관들이 과로로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조 후보자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 김상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실제 사건 처리건수도 많이 늘었고 지난해 1월 고소고발 반려제도가 없어지며 정건 접수가 의무화됐다. 잠정 분석해보니 고소고발이 40% 늘었다”며 “일선 수사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경찰청이 실태진단팀을 꾸려 오늘부터 활동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진단을 바탕으로 대책을 강구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조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인력이 한정돼 필요한 경우엔 현상을 파악해 정원조정까지 고려하겠다”며 “인사와 관련해 경제팀 직원들은 상위등급으로 평가받게 해주고 수당을 전원 지급받게 제도화하려 한다”고 했다.김 의원이 수사관 비위행위 관련 대책을 묻자 조 후보자는 “시스템적으로 다른 기록을 열람하면 로그 기록이 남는데, 그럼에도 기밀 유출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답했다.또 전현직 경찰관의 기밀 유출과 브로커 활동이 문제로 제기되는 것과 관련 “전직 경찰관과 접촉하는 경우 신고가 의무화돼 있는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2024.07.29 I 손의연 기자
학교 전기료 부담 2년새 46%↑…“농업용 수준 인하를”
  • 학교 전기료 부담 2년새 46%↑…“농업용 수준 인하를”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해 전기료 인상 여파로 학교 부담이 2년 새 46%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백승아 의원실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1~2023년도 전국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유·초·중·고교의 전기료 부담은 6969억원으로 2021년 4758억원 대비 46.5%(2211억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 52.9%, 세종 51.9%, 경기 49.8%, 부산 49.2% 등의 순으로 학교 전기료 부담이 늘었다. 학교 운영비 중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3.57%, 2022년 3.72%, 2023년 4.06%로 같은 기간 0.5%포인트 증가했다. 한전은 지난해 2분기 전기료 인상 후 5분기 연속 동결했다. 지난 2014년부터는 교육용 특례 할인을 통해 지난해 기준 전기료 1558억원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디지털 기가 사용 증가 등으로 전기료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2023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당 일반용 169.5원, 가로등 152.7원, 주택용 149.8원, 산업용 153.7원, 교육용 138.8원, 농업용 75.1원이다. 교육용은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업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백승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는 물론 학교까지 부담이 커졌고 특히 디지털 교육에 따른 전기 사용 증가로 부담은 더 커진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여건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7.29 I 신하영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의경 특혜·편법 증여' 가족 의혹 해명(종합)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의경 특혜·편법 증여' 가족 의혹 해명(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장남의 의경 복무 특혜, 차남 편법 증여 등 가족 관련 의혹에 해명했다.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9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조 후보자의 장남 의경 복무 특혜, 차남 편법 증여 등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제분이 의경 생활을 할 때 의경 경쟁률이 20대 1을 넘어가 의경고시라고도 불렸고 당시 후보자가 의경 담당 과장이었다”며 “장남 군 복무 직전까지 강원청에 복무했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총경 이하 간부 중 자녀의 의경 복무율이 47%고, 자기 소속 청 아래 50%가 넘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나”고 덧붙였다.조 후보자의 장남은 조 후보자가 강원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12월 강원경찰청 소속 기동1중대 의경으로 복무했다.윤 의원은 “(후보자가) 기동1중대가 험하기 유명하다고 해명했지만, 자제분은 기동1중대는 맞는데 본부소대”라며 “행정, 운전, 취사 등 소위 말해 꽃보직인데 무슨 해명을 하느냐”고 했다.이에 조 후보자는 “아이가 의경에 갔는지 몰랐다”며 “아들이 시험을 볼 때 내가 과장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경들이 각 지방청으로 배치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아들이 사격을 잘 못 해 경기도를 지원했지만 탈락해 강원도로 넘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차남 편법 증여 의혹도 불거졌다. 미국에 있는 조 후보자의 차남이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돈을 빌려주고 대신 계약했다는 의혹이다.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오피스텔 관련해서 돈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인가”라며 “가족 간 금전거래 자체가 증여로 볼 수 있으니 공직자로서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계약서를 보니 배우자가 직접 작성한 것 같은데, 송금된 자금이 부동산 지급에 쓰이면 증여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소상히 알고 싶다”며 “이자율 2%로 매달 25만 원씩 납부했다는 것은 사실인가”라고 물었다.조 후보자는 “차남이 미국 회사에 근무하다 박사과정에 들어가는데, 모은 돈으로 고급 승용차를 찬다고 해 배우자가 말리며 오피스텔을 사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하라 해 계약했다”며 “공교롭게 코로나로 귀국하지 못했고 은행서 담보대출을 못해줘 나랑 아내가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아 (아들이) 이자를 매월 25만원씩 아내 통장으로 자동이체해놨다”고 부연했다.조 후보자는 “차용증을 작성한 게 맞지만 처음 작성한 것을 잃어버렸다”며 “재산공개에서 오피스텔 가격이 축소 신고된 것은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됐고 직접 수정했다”고도 설명했다.
2024.07.29 I 손의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첫 한국노총 방문…"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요청"
  • 우원식, 국회의장 첫 한국노총 방문…"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요청"
  •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을 찾아 한국노총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국회의장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을 찾아 한국노총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에 한국노총의 참여를 제안했다. 국회의장의 한국노총 방문은 이번이 최초이며 우 의장은 지난 25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경총에게도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우 의장은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들을 통한 사회적 대화는 정권 교체에 따라 그 기조와 내용이 변화하기 때문에 대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웠다”며 “이에 국회의장 당선연설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사회적 대화에 반영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노동 사안에만 국한돼 있음을 고려하면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노사 모두에게 이롭다”며 “노사·노사정·노정 대화 등 다자간 대화뿐만 아니라 의제별 테이블에 다양한 상임위가 참여해 논의한다면 국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진다면 △노사관계 및 노동조건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미래 성장동력과 산업재편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경제정책 기조와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통해 복합위기와 미래대응 전략을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될 것으로 부연했다.그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혁신과 경제발전의 새로운 힘을 모으는 데 한국노총 지도부 여러분과 힘을 모으고 싶다”고 당부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국회 환노위 위원장, 김주영·박홍배 의원 등과 함께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을 찾아 한국노총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국회의장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고도화되고 다양한 한국의 현실에서 법과 제도에 기반한 문제 해결만을 고집할 경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만들어낸다”며 “따라서 제도 밖에서 다양한 대화의 장이 만들어져야 하고 작은 합의부터 대타협까지 다양한 수준의 합의가 시도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고도화되고 다양화된 한국 현실에 적응해 사회적 대화의 내용과 형식 또한 끊임없이 새롭게 제기되고 시도돼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면담에는 한국노총 측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한국노총 임원단과 산별대표자 및 상임집행위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홍배 민주당 의원,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2024.07.29 I 한광범 기자
'김 여사 공개소환 지시 의혹' 고발된 검찰총장 "명백한 허위"
  • '김 여사 공개소환 지시 의혹' 고발된 검찰총장 "명백한 허위"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 및 사과 지시 등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총장은 일부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이종배 서울시의원이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하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29일 “검찰 인사 명단 유출 의혹과 이재명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못 하도록 지시한 혐의,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 및 사과를 지시한 의혹에 대해 고발한다”며 이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20분께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대신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조사한다는 내용을 대검찰청에 사전보고하지 않고 조사 종료 1시간 50분 전에야 사후보고했습니다.이 일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갈등을 빚었다. 특히 이 배경엔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공개 소환하고 관련 사건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이 총장의 지시가 있었단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대검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게 입장문을 내고 “일부 정치권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해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소환’을 지시했고, 사과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검찰이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도록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공개소환과 사과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미 밝혔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일부 정치권의 그 밖의 주장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다”고 덧붙였다.
2024.07.29 I 송승현 기자
'장남 의경 복무 특혜' 의혹…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의경 지원 몰랐다"
  • '장남 의경 복무 특혜' 의혹…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의경 지원 몰랐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장남 의경 복무 특혜’와 관련해 “아들이 의경에 간 것을 몰랐다”고 했다.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조 후보자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이가 시험볼 때 내가 (의경 담당) 과장이 아니었다”고 말했다.조 후보자의 장남은 조 후보자가 강원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12월 강원경찰청 소속 기동1중대 의경으로 복무했다.윤 의원은 “(후보자가) 기동1중대가 험하기 유명하다고 해명했지만, 자제분은 기동1중대는 맞는데 본부소대”라며 “행정, 운전, 취사 등 소위 말해 꽃보직인데 무슨 해명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또 “당시 의경 경쟁률이 20대1이 넘어가 의경 고시라고 불렸는데 아버지가 근무한 지역청에 아들이 근무한 건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조 후보자는 “의경들이 각 지방청으로 배치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아들이 사격을 잘 못 해 경기도를 지원했지만 탈락해 강원도로 넘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4.07.29 I 손의연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경무관에 조지호 "인사 조치 검토"
  •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경무관에 조지호 "인사 조치 검토"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조병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경무관)에 대해 인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조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청장이 되면) 인사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인천공항 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조력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은 지난해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며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 경무관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조 경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찰청장이 되면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겠냐”고 조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백 경정이 좌천성 인사를 겪은 반면 조 경무관에게 인사 조치가 없었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용 의원은 “(조 후보자)가 조 경무관에 대해 미온적인 것 같다. 아는 사이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인수위에 잠깐 파견됐다는 것만 알고 있으며 경정 때만 봤다”고 답했다.또 검찰이 인천 세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것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제한적으로 발부하는 추세”라고 답변했다.
2024.07.29 I 손의연 기자
美 출장서 아들 졸업식 참석…조지호 "쉬는 날 사비 들여 다녀온 것"
  • 美 출장서 아들 졸업식 참석…조지호 "쉬는 날 사비 들여 다녀온 것"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인 아들의 졸업식 일정에 맞춰 공무 출장을 떠났다는 의혹에 대해 “일요일에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 다녀온 것”이라고 해명했다.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조 후보자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 “보통 8월에 가는데 당시 경찰청장 교체 시기가 맞물려 빨리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5월에 출장을 다녀온 것”이라고 말했다.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18년 5월 12일부터 20일까지의 일정으로 미국으로 공무 출장을 갔고, 그 기간 중 5월 13일 조 후보자의 장남이 다녔던 미국 인디애나주 퍼듀대의 졸업식이 열려 공무 출장을 개인 일정에 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채 의원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바꾸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출장에 사비를 안 쓰고 혈세를 쓴 건 심각한 문제”라며 “부하 직원이 이런 상황이면 용납할 것이냐”고 질타했다.항공료와 숙박료가 세금이라는 지적에 조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출장은 국비 지원이지만 그 사이에 개인적인 일정을 전혀 소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덴 동의하기 어렵다”며 “월~금 일해야 하기 때문에 14시간 비행가서 좀 쉬고 일하고 돌아오는 일정으로 일정이 없는 일요일에 다녀왔다”고 답했다.조 후보자는 “의원이 국민을 대표해 말하는 것이니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한편 질의가 시작되기 전 조 후보자와 경찰의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를 진행하는 이유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며 “앞서 전임인 윤희근, 김창룡, 민갑룡 청장들의 인사청문회와 비교해 턱없이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전 청장들도 자료를 다 냈는데 후보자만 왜 내지 않나”라며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진행하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2024.07.29 I 손의연 기자
머스크는 왜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돌아섰나
  • 머스크는 왜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돌아섰나
  • 2020년 5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유인 크루 드래곤 우주선을 실은 스페이스X 팔콘 9 로켓의 성공적인 발사 후 스페이스X 창립자인 일론 머스크(오른쪽)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게티 이미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지지자였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돌아선 까닭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푸대접’이 있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EV 행사에 초대받지 못한 머스크WSJ는 28일(현지시간) ‘머스크가 바이든과 민주당과 결별한 이유’ 기사에서 2021년 초 바이든 행정부가 머스크 측을 노골적으로 회피했다고 밝혔다. 당시 바이든 신임 행정부는 전기자동차(EV) 활성화를 위한 선거공약을 이행할 계획을 짜고 있었지만 당시 미국 EV 생산량의 3분의 2를 담당하고 있던 테슬라는 초대받지 못했다.WSJ는 그 이유에 대해 소식통을 인용, “바이든 측근들이 미국자동차노동조합(UAW)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1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차량으로 바꾼다는 목표를 가진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같은해 11월에는 관련 행사도 기획했다. 머스크는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이 행사 직전 테슬라에 전화를 걸어 사과를 했다고 한다. 바이든이 초대한 것은 제너럴모터즈(GM), 포드, 크라이슬러의 모회사 스텔란티스 임원이었다.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메리 배라 GM CEO에게 “당신은 자동차 산업 전체를 전기화했다”고 칭송했지만, 그해 4분기 테슬라는 미국에 11만 5000대의 EV를 공급한 반면 GM는 26대만 생산했다.이 모습은 영상으로 담겨,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트윗에 올렸는데 머스크는 “T로 시작해 A로 끝나며 ESL이 가운데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 머스크의 트윗에는 또 다른 누리꾼이 “광기가 퍼져있다. 이 거짓말에 대해 바이든과 바라는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댓글을 달고 머스크는 “바이든은 인간 형태를 한 멍청한 꼭두각시다”라고 대꾸했다.당시 바이든의 수석고문이었던 브라이언 디스는 이 트윗을 주목했다. 그는 테슬라의 글로벌 공공정책 및 사업개발 부사장이었던 로한 파텔에게 전화를 걸어 머스크와의 통화를 요청했다. 머스크는 디스와 바이든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론 클레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이 EV에 대한 사실을 잘못 파악하고 테슬라의 시장 선도적인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머스크의 발언을 바이든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 실리콘밸리에 지역구를 둔 로 카나 의원 역시 머스크를 다시 민주당 진영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했다고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거쳐 트위터 측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스페이스엑스가 고용 관행에서 차별을 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스타링크에 대해 9억달러에 달하는 농촌 광대역 보조금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물론 각 행정기관은 이같은 조치가 정치적 동기가 아닌 사실관계에 근거한다고 강조했고, 백악관 역시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트럼프 트위터 계정 복원시킨 머스크 “좌파 바이러스 깨부수겠다고 다짐”머스크가 민주당 측과 소원해지는 반면, 공화당과는 긴밀한 관계가 형성됐다. 특히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는 엑스 인수 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검열 등을 완화했는데 이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2021년 1월 대선 직후,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자 트위터는 “추가로 폭력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영구 폐쇄한 바 있다. 반면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한 이후 22개월 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복원했다.머스크는 현재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진다. 하원 사법위원장인 존 조던은 FTC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머스크를 괴롭히고 있다며 조사를 실시했다.‘악연’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회복됐다. 사실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막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관계가 안 좋았다. EV를 생산하는 머스크와 내연기관 차를 중시하며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계가 좋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공식 선언했으며, 그를 위한 슈퍼팩(정치후원단체)를 설립하기도 했다.머스크는 최근 보수논객인 조던 피터슨 박사와의 대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능력주의와 자유와 같은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더 일치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끌렸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이 속아서 아들의 성전환에 동의했다며 “이 경험 이후 좌파(woke) 바이러스를 깨부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지난 16일 X와 스페이스X의 본사를 테슬라처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제장한 법안이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이 법은 학교 직원이 학생의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본인의 허락 없이 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WSJ는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한 태도를 전향한 데에는 페이팔에서 머스크와 함께 일한 데이비드 삭스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공동 창립자 조 론스데일 등이 도움을 줬다”고 부연했다.
2024.07.29 I 정다슬 기자
인천 서구에 외국인근로자센터 개소…무료 교육·상담
  • 인천 서구에 외국인근로자센터 개소…무료 교육·상담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최근 인천 서구 오류동에서 인천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센터를 개소했다고 29일 밝혔다.외국인근로자센터는 고용노동부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인천시가 선정돼 국비 3억원 등 연간 사업비 3억7400만원을 투입한다. 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인천시로부터 수탁해 운영한다. 김현경(오른쪽서 2번째)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장이 26일 서구 오류동에서 강범석(왼쪽서 4번째) 서구청장 등과 인천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제공)인천시는 인천의 주력산업이자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력 유입과 정주 지원을 위해 센터 개소를 준비했다. 외국인 지원을 통해 만성적인 구인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뿌리산업외국인근로자센터는 전용면적 245㎡ 규모이고 교육장 2개, 사무실 1개, 회의실 1개, 상담데스크 3개로 구성됐다. 전문 직업상담사를 포함해 7명이 근무한다.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외국인 주민에게 상담, 한국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지리적 특성 등으로 서구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은 시설 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서구에 외국인근로자센터가 문을 열어 해당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교육 △안정적 체류 지원을 위한 법률·행정·의료 상담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근로자 간 교류행사 등을 한다. 교육·상담 등은 무료이다.센터 개소식에는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해 강범석 서구청장, 이순학 시의원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서부고용센터,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뷰티풀파크관리공단,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 인천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김현경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장은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비자별 다방면의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지역 외국인근로자센터 개소를 통해 기존 센터가 가지고 있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서비스 지원에 소외된 외국인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9 I 이종일 기자
직장인 점심값 20만원 훌쩍…30만원 식대 실현될까
  • 직장인 점심값 20만원 훌쩍…30만원 식대 실현될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급쟁이 소확행 법안 발의’ 중 세번째 시리즈로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을 소개했다.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월급쟁이 소확행 법안’ 발의 기자회견문을 낭독 중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에서 2번째)29일 임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외식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직장인들의 식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해 점심값을 지원하는 내용의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한 차례 올렸지만,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자 식대 지원 규모를 보다 현실성 있게 맞추기 위해 금액을 올린 것이다. 그는 “현행 소득세법은 직장인의 식대 지원금으로 20만원을 상정하고 있지만, 이미 직장인들의 월평균 점심값은 20만원을 훌쩍 넘겼다”면서 “실제로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의 월평균 점심값은 23만9000원, 서울 중심가의 경우 30만3000원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준비한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은 현행 20만원인 식대 비과세액을 30만원까지 올려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식비를 현실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마음 편히 점심을 먹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직장인 여러분의 든든한 한 끼에 도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월급쟁이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민생법안으로 여러분들의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2024.07.29 I 김유성 기자
"상속 막아주세요" 중대 아동학대범죄 부모, 상속 제한 개정안 발의
  • "상속 막아주세요" 중대 아동학대범죄 부모, 상속 제한 개정안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녀를 대상으로 중대 아동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상속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가정폭력 (사진=게티이미지)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친권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적 제한을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현재는 원칙적으로 혈연관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계존속인 부모가 피상속인인 자녀를 학대해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어 이에 해당할 경우에도 상속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에서도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만이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나 후견인 변경심판 청구를 할 수 있어 아동학대 친권자 제재가 긴급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서 의원은 우선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상속인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중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직계존속 및 친권상실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했고,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서 의원은 “매년 평균적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의 70% 이상이 부모”라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친권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학대아동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2024.07.29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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