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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침해사고도 사회재난으로"…野채현일 법개정 추진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도 사회재난으로"…野채현일 법개정 추진[e법안프리즘]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행정망 마비 사태와 같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정보통신망 관련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새올·정부24 등 행정망 마비 사태, 올해 4월 발생한 정부24 오류(총 1233건) 등 행정시스템 장애로 인해 국민 불편과 피해가 속출했지만 적절한 대응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현행법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다. 채 의원은 현대사회가 행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보통신망 관련 사고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재난 정의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추가하도록 했다.채현일 의원은 “AI 4차 산업시대 국가핵심기반 데이터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등 정보통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될 정도로 중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새올·정부24 등 행정망 오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사후 보상과 수습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8.01 I 한광범 기자
안도걸 "정부 세제 개편안, 부자감세 비판 피하기 어려워"
  • 안도걸 "정부 세제 개편안, 부자감세 비판 피하기 어려워"[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번 세제 개편은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층 세금 경감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정부의 세제 개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의원은 지난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정부가 나름 고민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감세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예상되는 국세 감면액만 4조 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이중 상속세와 증여세가 4조 1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세제 혜택의) 많은 부분이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계층에 쏠려 있다”고 평가하면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분들이 최근에 2배 정도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 상속세 납부자는 상속 가구의 5.2%(사망자 수 대비 과세 인원)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중산층·서민층 혹은 중소기업 혜택 부분은 정부 통계를 보더라도 15% 내외 정도”라면서 “그래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했다. 안 의원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표현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 4000억원에 이르고 올해 1~5월까지 나타난 세수 결손이 9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걱정이다. 안 의원은 “현 정부가 그렇게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는데, (이번 세제 개편) 내용에 있어서는 좀 엇박자가 나왔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니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최고세율이 50%이지만 각종 공제에 따라 실제 납부 실효세율은 38%가 된다”고 말했다. 단순히 명목 세율만 갖고 ‘높다, 낮다’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하면서 관심이 높아진 ‘금융투자세’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전 대표가 금융투자세 유예를 주장했지만 안 의원은 “조세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면서 반대 뜻을 표명했다. 그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다만 안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시각과 입장이 있다”면서 “(전당대회 후) 민주당의 당론을 결정할 것인데, 새로운 지도부가 형성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종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화순군 출신인 안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30일 기획재정부 차관에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까지 차관으로 재직했다. 안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직접 주도하는 등 기재부 재직 시절 총 10번의 예산 편성을 담당한 바 있는 예산 전문가다.
2024.08.01 I 김유성 기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막식...“탈북과정 희생된 분들 기억”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막식...“탈북과정 희생된 분들 기억”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 제막식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설치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사진=통일부)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제작된 기념비는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이후 다양한 탈북민 단체들의 건의를 수렴해 제작됐다.기념비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유를 향한 ‘갈망’과 ‘용기’를 새기고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조성, 2024년 7월 14일”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이는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된 바 있다. 기념비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지역이 조망되는 뒤뜰에 설치됐다. 앞으로도 이 기념비의 모양을 딴 상징물을 제작해 해외 동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에 그 사용을 독려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과 기념비의 의미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막식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태영호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무처장, 지성호 전 국회의원, 이한별 국가인권위원, 북한이탈주민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막 △헌화 및 묵념 △기념사 △북한이탈주민의 편지와 시 낭독 △탈북작가 미술작품 전시 ‘선을 넘어온 이야기‘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김영호 장관은 기념사에서 “이 곳 오두산통일전망대에 설치된 조형물은 탈북과정에서 희생된분들에 대한 추모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자유를 향한 갈망과 용기,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고 있다”며 “통일부는 조형물의 디자인을 공공저작물로 등록해 널리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세계 곳곳에서도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태영호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무처장, 지성호 전 국회의원의 기념사가 뒤따랐으며, 제22대 유일한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인 박충권 의원도 서면축사로 제막식의 의미를 더했다.기념비가 조성된 취지에 맞추어, 탈북과정에서 가족과 이별해야 했던 한봉희 한의사가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고, 이어 유명 시인단체에서 신인상을 수상한 오은정 탈북민 시인이 시를 낭송했다. 참석자들은 이어서 전망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 중인 ‘선을 넘어온 이야기’ 작품 전시를 관람했다. 이 전시는 분단의 선, 생사의 선을 넘어,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유와 삶에 대한 의지를 응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탈북민 작가인 최성국, 심수진, 강춘혁, 선무 작가와 함께 유명 사진작가 조선희, 폴란드 사진작가 팀 프랑코가 참여했다.
2024.08.01 I 윤정훈 기자
경제계, 국회 모여 결의 대회…"野 노란봉투법 강행 강력 규탄"
  • 경제계, 국회 모여 결의 대회…"野 노란봉투법 강행 강력 규탄"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제계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반대하며 국회에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임직원 200여명이 1일 국회본관 앞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사진=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업종별 단체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1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 통과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야당을 규탄하고 노조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임에도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경제계는 또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국회에 강력히 요청했다.
2024.08.01 I 공지유 기자
금융위원장, 취임 첫 행보로 소상공인 만나…“민생금융 차질없이”
  • 금융위원장, 취임 첫 행보로 소상공인 만나…“민생금융 차질없이”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은 1일 오후 2시 서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양재타워에서 개최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직접 만나 민생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임기 첫 행보를 시작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김 위원장은 간담회 전에 새출발기금 담당 부서를 방문해 새출발기금의 의의, 지원 프로세스 등에 대한 캠코측의 설명과 함께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첫걸음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과 함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폐업자의 취업, 재창업 교육 연계 등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아울러,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민생의 ‘동반자’로서 금융의 각 분야에서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인사말씀 이후에는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새출발기금 수혜자, 직능단체, 상담직원 등으로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새출발기금 이용 소회,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청취했다.새출발기금 수혜자들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채무상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다시 한 번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면서도 “지역 새마을금고 등에서 돈을 빌린 경우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기관이라고 하여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개선 필요 사항을 전달했다.김병환 위원장은 “오늘 들은 생생한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며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더 폭넓고 두텁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캠코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8.01 I 정병묵 기자
화성시, 국토부에 1호선 연장 (가칭)솔빛나루역 신설 건의
  • 화성시, 국토부에 1호선 연장 (가칭)솔빛나루역 신설 건의
  •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화성시가 전철 1호선 동탄역 연장 노선에 (가칭)‘솔빛나루역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자료=화성시)1일 경기 화성시에 따르면 솔빛나루역은 서동탄역과 동탄역을 잇는 1호선 연장 구간 사이에 시가 신설을 건의 중인 역사다. 그간 동탄 일대 주민들은 출퇴근 교통 불편 등 여러 교통 문제로 인해 역사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화성시는 이러한 시민 요구와 더불어 1호선 연장(서동탄~동탄) 확정, GTX-A 노선 개통,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등 최근 주변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솔빛나루역 신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 이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에 사업을 건의했다.또한 화성시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사업 추진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 방식’을 채택 및 제안했다. 이는 화성시가 역사 신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절차와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비슷한 사업 방식으로는 최근 역사 신설이 본궤도에 오른 신분당선 연장선 수원 구운역 사례가 있다. 국가철도공단이 짓는 구운역은 사업비 전액을 수원시가 부담한다.추후 국토부는 화성시가 수행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예정으로, 검증 결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정명근 화성시장은 “솔빛나루역 신설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큰 만큼 사업 확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2029년 동탄인덕원선과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및 시의회 등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력·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1 I 황영민 기자
이준석 "'버티기' 정점식, 尹대통령 시그널 받았을 것"
  • 이준석 "'버티기' 정점식, 尹대통령 시그널 받았을 것"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의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논란에 대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논란”이라며 “한동훈 대표가 그냥 (새 정책위의장을) 임명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 의장도 3선 의원으로서 당의 생리를 알 것”이라며 “지금 정 의장 물러나라 말아라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2021년 7월 자신이 국민의힘 당대표 임명 당시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임명했던 점을 언급하며 “그전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그냥 (기존 정책위의장) 신경 쓰지 않고 저같이 새 의장을 임명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라며 “지금도 한 대표가 그냥 누구 임명할지만 밝히면 된다”고 조언했다.이 의원은 현재 정 의장 교체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한 대표가) ‘제발 물러나주십시오. 물러나시면 제가 임명하겠다’ 이러는 거 자체가 뭔가 꼬인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정 의장을 빼느냐는 절대 논란이 돼서도 안 된다. (한 대표가) 그냥 ‘나는 정책위 의장으로 누구를 임명하겠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였다”며 “한 대표가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강대강 대치처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임 대표가 정책위의장 임명하는 걸로 어떻게 대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라며 “누구 임명할 건지 얘기하면 일시적으로 당내에 정책위의장이 둘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 의장이 모양새가 빠지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물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당초 한 대표 취임 후 ‘일주일 이후 당내 갈등’을 전망했던 이 의원은 “제가 이번에 예측이 틀렸다. 첫날부터 정 의장 문제로 몽니를 부렸다”며 “제가 이번에도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과소평가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회동에서 ‘당직은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만약 그렇게 말했으면 참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정 의장이 대통령 의사에 반해서 저러고 있겠나. 아니다. 분명히 어떤 시그널을 대통령이 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이 의원은 한 대표가 공언했던 제3자 추천 채해병 특검법 관련한 당내 반발과 관련해서도 “민심을 이기는 힘은 없다. 의원들이 구시렁대면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대표고 리더의 역할”이라며 “의원들 총의를 모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간다”고 지적했다.
2024.08.01 I 한광범 기자
유용원 의원, 영외 거주 軍 간부 급식비 지원법 발의
  • 유용원 의원, 영외 거주 軍 간부 급식비 지원법 발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가 작전이나 훈련 또는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영내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군인급식규정’은 군인에게 매일 현물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에게는 현물을 갈음해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영내 급식을 한 경우 다음 달에 해당분을 제외하고 급식비를 지급한다.하지만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가 작전이나 훈련 또는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내에서 급식하는 경우 영내 급식비용이 지급받은 영외자 급식비 보다 3배 가량 높아 그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7년 당시만 해도 영외자 급식비는 영내자 급식비와 동일한 하루 3583원이었다. 하지만 영내자 급식비는 매년 인상돼 2024년 1만3000원을 지급하는 반면, 영외자 급식비는 2009년 4784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15년간 동결됐다. 영내자 급식비 대비 36.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유 의원은 “영외에 거주하는 군 간부들은 오히려 자비를 내면서 작전이나 훈련에 임하고 있고, 당직근무수당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 마저 식비 해결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면서 “15년간 동결된 영외자 급식비 인상을 통해 작전이나 훈련 또는 당직근무에 임하는 군인들이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1997~2024년 군 기본급식비 단가 추이 (출처=국방부)
2024.08.01 I 김관용 기자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혁신당 "정치적 탄핵, 모자람 없다"
  •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혁신당 "정치적 탄핵, 모자람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를 띄운 조국혁신당이 1일 제보센터 현판식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2명의 의정 활동을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왼쪽부터),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제보센터 현판식’에 참석해 현판 제막을 한 뒤 손뼉치고 있다.(사진=뉴스1)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탄핵추진위원회 제보센터 현판식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인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시작된다”고 선언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로를 ‘함께 지금껏 생사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라 불렀다”며 “이 동지들은 현재 국정농단을 함께 작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윤 대통령, 김 여사, 한 대표에게 정권의 말로가 어떨지 똑똑히 알려주겠다. 혁신당이 빠르게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책임질 줄 모르는 대통령이 방향성 없이 권력을 휘두르니 도자기박물관에 간 코끼리와 같다”며 “움직임 자체가 피해를 일으키고 아무것도 안 하면 피해가 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황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권한남용, 언론침해,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 등 4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며 “국정농단, 권한남용, 언론침해, 성실한 직 수행 의무를 위반한 것은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뛰어넘는다”며 탄핵 정당성이 갖춰졌음을 시사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무정부 상태”라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은 법적 탄핵은 아닐지언정 심정적, 정치적 탄핵사유가 되기엔 모자람이 없다”고 말했다.탄핵추진위원회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김보협 대변인은 “법적 탄핵으로 연결될만한 국정농단 사유와 정치적 탄핵 또는 퇴진으로 이어질 만한 국정무능 사례”라고 부연했다.또 조국혁신당은 소속된 의원 12명의 의정활동이 모두 ‘탄핵’이라는 기조 하에서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순직해병 특검,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건희 화이트리스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가방 수수, 댓글팀 의혹, 주가조작 의혹, 최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까지 구체적인 사유가 많다”며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국정감사 준비에서 이 사안들을 각각 나눠 제보받고 진상규명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1 I 이수빈 기자
‘친한’ 정성국 “韓, 정책위의장 교체 원해…채해병 특검 원칙 변함없어”
  • ‘친한’ 정성국 “韓, 정책위의장 교체 원해…채해병 특검 원칙 변함없어”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대표가 (정책위의장)교체를 원하고 있다고 본다”며 “결론이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1일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 정 의원은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직접 영입한 국민인재 1호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와 면담 중 당부한 ‘폭넓게 포용하라’, ‘당직개편은 당 대표가 알아서 잘 해달라’를 언급하며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폭넓게 수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판단은 대표가 하라는 뜻이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정 의원은 “한 대표는 사실은 (정점식 정책위의장)교체를 원하고 있다고 본다”며 “공식적으로 사무총장이 (정책위의장의 사퇴를)요구했고, 거기에 반응을 안하면 분란 등 이야기가 나오기에 (정책위의장도)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 정책위의장 관련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정 의원은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며 “유임이 되든 바뀌든 정책위의장이 정해지는 타이밍이 오면 그때 이제 임명직 최고위원도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공약한 ‘채해병 제3자 특검’에 대해서도 “기본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채해병 특검은 곧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한 대표의 ‘제3자 특검’도 반대한다. 정 의원은 “(채해병 특검법을)되돌리거나 안 하는 쪽으로 가기에는 큰 리스크가 있다”며 “국민들이 한 대표가 출마할 때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것이고, 한 대표가 그에 대해서 확고한 뜻을 밝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한 대표와)국민과의 약속일 수 있다”며 “(채해병 특검법 추진)원칙은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8.01 I 조용석 기자
"조만간 기자회견 하겠다" 구영배, 재등장 예고
  • "조만간 기자회견 하겠다" 구영배, 재등장 예고
  • [이데일리 경계영 김정유 기자] 구영배 큐텐 대표는 1일 “조만간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기자회견을) 빠르게 잡고 싶은데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며 이같이 알렸다. 현재 큐텐의 자회사이자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위메프와 티몬(티메프)은 판매자(셀러)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태다. 위메프와 티몬이 지난달까지 미정산대금만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구 대표는 한 언론이 보도한 위메프의 매각 추진설과 관련해 “그간 위메프의 (류화현) 대표가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큐텐 차원에서 론(대출)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금 조달을) 성공시키려면 먼저 사이트를 오픈해야 해 운영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며 “모든 옵션을 열고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위메프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기업과 접촉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8.01 I 경계영 기자
구영배 "위메프 대표가 매각 추진…큐텐서 대출 알아보는 중"
  • 구영배 "위메프 대표가 매각 추진…큐텐서 대출 알아보는 중"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구영배 큐텐 대표는 1일 위메프 매각 추진설과 관련해 “그간 위메프의 (류화현) 대표가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큐텐 차원에서 론(대출) 등을 알아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자금 조달을) 성공시키려면 먼저 사이트를 오픈해야 해 운영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며 “모든 옵션을 열고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티몬·위메프 모기업인 큐텐이 위메프를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 테무 등에 기업 매각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는 위메프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기업과 접촉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현재 위메프와 티몬은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지 못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태다. 위메프와 티몬이 지난달까지 미정산대금만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됐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8.01 I 경계영 기자
8년째 공회전 북한인권재단…통일부, 22대국회에 이사 추천 요청
  • 8년째 공회전 북한인권재단…통일부, 22대국회에 이사 추천 요청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가 22대 국회에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2018년 철수하기 전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입구 전경(사진=연합뉴스)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법 제12조에 따른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단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 교섭단체가 각 5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이번 통일부의 이사 추천 공문은 2016년 이래 13번째 요청이다.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법 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도록 돼 있으나, 제1기 자문위 임기(2017년1월24일~2019년1월23일)가 만료됐음에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회의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2기 자문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그간 정부는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왔다.또 2022년 9월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재단 이사 추천 몫으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한 바 있다.윤석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여야간 초당적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한 핵심적 기구인만큼, 해당 기구들이 정상적으로 출범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재단 이사와 자문위 위원을 조속히 추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한편,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1일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재단의 조속한 운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08.01 I 윤정훈 기자
박찬대 "노골적 방송장악 시도"…KBS·방문진 이사 선임 비난
  • 박찬대 "노골적 방송장악 시도"…KBS·방문진 이사 선임 비난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7월 31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의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강행을 놓고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이자 민주주의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1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이진숙은 임명되자마자 불법적 2인 (방통위) 구성 상황에서 KBS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틈만 나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탄압과 방송장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면서 “가지말라고 경고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독재의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진숙 위원장을 부역자라고 지칭하며 “최후의 심판이 다가 오고 있다”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시사하기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해병대원 특검을 해야 한다더니 전당대회 끝난지 열흘이 다된 상황에서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면서 “명색이 당대표인데 시간이 부족했거나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말에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에라도 한동훈이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면서 “계속 발의하지 않고 뭉겐다면 국민은 한동훈을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만간 더 강화된 세번째 특검법을 발의해 다시 추진하겠다”면서 “한동훈이 해병대원 특검법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별도 특검법을 내지 않는다면 민주당 안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2024.08.01 I 김유성 기자
김병환·이복현 첫 회동서 '소통' 강조…금융당국 간 엇박자 불식
  • 김병환·이복현 첫 회동서 '소통' 강조…금융당국 간 엇박자 불식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첫 회동에서 소통을 강조했다. 국회가 지적한 금융당국간 정책 엇박자에 화답으로 풀이된다.김병환(오른쪽)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사진=금융위원회)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의 본질은 ‘신뢰’라며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금융행정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인사청문회에서 금감원과의 관계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인 나조차도 ‘우리 금융감독 수장이 누구였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감원에 대한 ‘그립감’이 없었다. 금융위가 금감원을 총괄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게끔 각종 제도나 정책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피력하고 참여해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이 원장도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 오는 금융위원장을 잘 모시고 체계적으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 수장은 우선 가계부채, 부동산 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우리 금융시장이 당면한 4대 리스크 요인을 집중 관리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또한, 글로벌 무역·산업 구조의 급변과 인구구조·기후·기술 등 메가 트렌드의 변화가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도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금융감독이 이를 뒷받침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외연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속화하고 서민·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판매자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2024.08.01 I 송주오 기자
"조현병·제1형 양극성 장애 우울증 치료"…부광약품, 라투다정 출시
  • "조현병·제1형 양극성 장애 우울증 치료"…부광약품, 라투다정 출시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부광약품(003000)의 조현병 및 제1형 양극성 장애 우울증 치료제 신약 ‘라투다정’(성분명: 루라시돈염산염)이 의약품 보험급여 적용과 함께 출시됐다.부광약품 본사 전경. (자료=부광약품)라투다정이란 일본 스미토모 파마에 의해 개발된 조현병 및 제1형 양극성 장애 우울증 치료에 허가된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을 말한다. 부광약품은 2017년 4월 스미토모 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한국 내 독점적 라이선스 권한을 획득해 라투다정을 개발 및 출시했다. 부광약품은 의약품 품목허가 승인 이전 요양급여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의약품 허가와 보험급여평가 연계심사 제도를 통해 라투다정의 보험급여 등재 신청을 했다. 부광약품은 지난해 11월 23일 국내 품목허가 승인을 받은 후 약 8개월 만에 보험급여 등재 결정을 받았다. 보험급여 등재 결정은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는 당국도 새로운 조현병 치료제에 대한 시장 수요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투다정은 국내에서 만 13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의 조현병과 만 10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제1형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주요 우울 삽화로 품목허가 받았다. 해외에서는 미국 및 유럽연합에 속한 54개 국가에서 성인의 조현병 치료제로 허가됐다. 라투다정은 청소년(13~17세)의 조현병 치료제로도 승인됐다. 또 라투다정은 미국을 포함한 21개 국가에서 성인의 제1형 양극성장애(양극성 우울증)의 우울삽화에 대한 단일요법 및 리튬 또는 발프로산의 부가요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아(10~17세)의 제1형 양극성 장애(양극성 우울증)의 우울삽화에 대한 단일요법으로도 승인됐다.부광약품은 라투다정이 기존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인 체중 증가,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증가, 혈당 증가 등 대사 관련 이상반응의 발생 빈도가 낮아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라투다정은 약물 선택이 매우 제한적인 양극성장애 우울증 환자 및 소아환자에게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로 알려져 있어 조현병 또는 제1형 양극성 장애 우울증 환자들에게 환영받는 치료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광약품은 라투다정 출시 전인 지난 5월 이제영 대표이사 직속의 중추신경계(CNS) 전문 영업·마케팅 조직인 CNS 사업본부를 새롭게 신설함과 동시에 라투다정 발매 전 마케팅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라투다정은 CNS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병의원 영업활동에 보다 전략적으로 집중함으로써 향후 부광약품의 매출 성장을 견인할 블록버스터 제품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2024.08.01 I 신민준 기자
조정훈 "정점식 교체는 뺄셈정치…총선 백서 곧 나온다"
  • 조정훈 "정점식 교체는 뺄셈정치…총선 백서 곧 나온다"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조정훈 의원이 당내 논란이 되고 있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논란에 대해 “뺄셈 정치”라고 또다시 한 대표를 직격 했다.조 의원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덧셈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정 의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뺄셈 정치로 보일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그는 서범석 사무총장의 정 의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 “당헌당규상 함부로 독단적으로 해임할 수 없다는 법적 논쟁을 지나, 저 같으면 정 의장에게 소위 친한과 친윤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 의장이 그러기로 수락을 하고 정책위의장을 계속한다면 탕평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 대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정 의장이 반대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이게 왜 중요한가 봤더니 9인으로 구성된 최고위원회 수적 지배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이라며 “같은 당 3선 의원인 정 의장에 대해 ‘내 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건 뺄셈 정치”라고 비판했다.그는 “한 대표 본인이 스스로 정계 입문하며 덧셈정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당대표가 된 후 덧셈정치 좋은 사례가 될 기회를 놓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자기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 옆에 두는 게 덧셈정치다. 쉬우면 누가 못했겠나“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회동에서 ’당직은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되셨는데 당직에 쪽지를 주시겠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면서도 ”한 대표가 덧셈 정치를 위해 조금 불편한 사람과 같이 한다는 게 멋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한 대표가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제3자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서도 ”원내에선 특검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저희 진영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며 ”특검을 당론 채택하겠다고 했을 때 만장일치로 박수 받고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당내 총선 백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의원은 ’한동훈 총선 패배 책임론‘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총선 백서 출간 시점에 대해선 ”지금 가제본을 만들고 있다“며 조만간 출간될 것이라고 전했다.조 의원은 ’최고위에서의 백서 발간 제동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혼자 쓴 것도 아니고 10여명 넘는 당내외 전문가들이 쓴 것이다. 이분들의 의결한 보고서를 정무적 이유로 수정하지는 않으리라 짐작한다“고 밝혔다.
2024.08.01 I 한광범 기자
예상보다 매파적인 연준?…비트코인 6만4000달러대
  • 예상보다 매파적인 연준?…비트코인 6만4000달러대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6만4000달러대로 추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과는 달리 다소 매파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픽사베이)1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9시1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96% 하락한 6만4766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0.94% 하락한 3240달러에, 리플은 1.58% 하락한 0.62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업비트 기준 가격은 비트코인이 9057만2000원, 이더리움이 453만1000원에 거래됐다. 리플은 877.1원이다.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데이터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확신을 준다면 중앙은행이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며 “이 시험이 충족된다면 이르면 다음 회의인 9월에 정책 금리 인하가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날 공개된 FOMC 성명서는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준은 성명설에서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 동안 완화됐지만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제 전망은 분확실하며 FOMC는 자신의 이중 임무 (금리인상, 금리인하) 중 양측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트코인은 FOMC 회의 직후인 이날 오전 4시경부터 급락했다.다만 향후 전망은 긍정적이다. 자산운용사이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사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CIO) 매트 호건(Matt Hougan)은 “의회와 정부의 가상자산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들은 충분히 낙관적이지 않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말했고,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재무부가 100만 BTC를 매입하도록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위 아이디어들은 1년 전만 해도 상상의 영역이었을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그동안 하락 리스크에만 집중해왔지만 BTC의 잠재적인 상승 규모는 다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1 I 김가은 기자
검찰, 티메프·구영배 압수수색…전담수사팀 '속도전'(종합)
  • 검찰, 티메프·구영배 압수수색…전담수사팀 '속도전'(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결성하고 난 뒤 3일만에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짧은 기간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만큼 혐의 입증을 위해선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본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이준동)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구영배 대표 자택을 비롯해 티몬과 위메프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결성된 지 3일 만에 이뤄졌다. 티몬·위메프 사태 중심인 구 대표의 사기 혐의 등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선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이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및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티몬과 위메프는 자금이 부족해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법조계에선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 부족을 인지했음에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업체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환불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면 구매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구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티메프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및 티메프 사태 태스크포스(TF)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구영배 큐텐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4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아울러 지난달 26일에는 ‘큐텐의 자금 추적 과정에서 불법 흔적이 발견됐다’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구 대표 등 임원진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이들은 현재 출국금지 상태다.한편 서울회생법원 제2부(안병욱 법원장)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에 대해 오는 2일 오후 3시부터 30분 간격으로 대표자 심문 절차를 진행한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심문에 앞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2024.08.01 I 송승현 기자
野윤건영 "'세관 마약 수사 외압'도 국정조사 해야"
  • 野윤건영 "'세관 마약 수사 외압'도 국정조사 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청문회를 포함해 국회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등의 방법을 고려 중이다. 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도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 의원은 행안위 소관 사안인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냈다”고 지적했다.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이었던 백해룡 경정의 인천 세관 사건 수사팀에 경찰과 관세청 고위직 등이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다.이는 지난달 29일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재조명됐다. 윤 의원은 “백 경정이 국회에 와서 증언했는데 일관성이 있고 분명하다”며 “첫째는 직속 상관인 영등포 경찰서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용산이 안좋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해라’ 라는 지시가 왔고, 두번째로서는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세관 관련 부분은 제외해라’는 유사한 압력을 받았고 세번째로는 전혀 일면식도 없었던 경찰 고위 간부인 조병노 경무관이 유사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야 (백 경정의) 직속상사도 움직이고, 상급기관도 움직이고, 경찰 고위 간부도 움직이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이어 진행자가 “조 경무관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해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격노해서 (조 경무관의) 징계를 추진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이후 상황을 짚었다. 윤 청장이 직접 조 경무관의 징계를 요궇랬으나 심의 결과 ‘불문’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경찰청장의 정상적인 (징계) 요구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며 대통령실이 이번 세관 마약 수사 사건 외압에도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은 이를 두고 ‘경찰판 채해병 사건’으로 명명하고 대여(對與) 공세를 준비 중이다. 윤 의원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그 선이 어디냐, 용산은 용산인데 누가 움직였느냐라는 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정부 기조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인 데에 윤 의원은 ‘사적 라인’의 가동을 의심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조 경무관을 두고 “별 두 개는 달아줄 것 같아. 우리가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이다.윤 의원은 “공수처에서도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치더라도 수사인력이 제한적이어서 그럴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4.08.01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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