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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 탄핵 추진…다음주 운명의 기로
  • 임현택 회장 탄핵 추진…다음주 운명의 기로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불신임을 묻는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이 사실상 성사돼, 임 회장은 운명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소집 요청 동의서가 확인되면 임 회장의 회장 직무는 정지된다. 이후 임시대의원총회서 불신임이 가결되면 임 회장은 회장 직위를 상실한다. 부산시의사회 소속 조현근 대의원은 24일 “자신을 포함한 103명의 대의원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현재 의사협회 대의원 수는 246명으로, 이 중 3분의 1인 82명이 동의하면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 요건이 충족된다. 조현근 대의원은 지난 21일 임 회장의 불신임 발의 동의서를 받는다는 공문을 운영위원회에 발송했으며, 나흘만에 불신임 발의요건을 충족하는 동의서를 받았다. 조 대의원은 불신임 사유에 대해 “임 회장이 정관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하고,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조 대의원은 이어 “학생과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보다 의협이 더 밉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의협 집행부는 학생과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사 회원들에게도 완벽히 신뢰를 잃었으며, 지금의 의협은 사실상 지도부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하루빨리 현 의협 집행부의 책임을 물어 혼란 상황을 정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에 불을 지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하다는 것이 조 대의원의 주장이다.조 대의원을 포함, 103명의 대의원이 제출한 동의서는 협회 대의원회가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일주일 내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동의서가 협회에 도착하면 의장단이 동의서를 확인하고 이상 없을 경우 일주일 내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면서 “지방 거주 중인 대의원 등을 고려해 총회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의장단의 동의서 확인을 통해 불신임 발의 요건 충족이 공식화되면 임 회장은 회장 직무가 정지된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게 되면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불신임이 가결된다. 불신임 가결 이후 협회는 남은 임기 동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의사협회는 최대집 전 회장과 이필수 전 회장에 이어 임현택 회장까지 회장 직무가 정지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다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환규 전 회장이 있다.
2024.10.24 I 안치영 기자
정몽규 “이임생 쇼크로 입원... 감독 선임은 규정에 맞게”
  • 정몽규 “이임생 쇼크로 입원... 감독 선임은 규정에 맞게”
  •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맨 왼쪽)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앞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남자 대표팀 선임 과정은 규정에 따라 충실히 했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24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 “모든 걸 완벽하게 잘했다고 할 순 없으나 규정에 따라 열심히 했다”라고 말했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명보 남자 대표팀 감독과 최근 선임된 신상우 여자 대표팀 감독 선임 기준을 비교했다. 민 의원은 △위원회 구성 △후보 면접 과정 △후보 평가 △이사회 의결 등을 비교하며 현안 질의 이후 진행된 여자 대표팀 감독은 공정한 선임 과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이에 정 회장은 “여러 가지 착오가 있는 거 같다”라며 “(남자 대표팀) 후보 면접은 10차 회의 이후 사실상 추천이 끝났고 이임생 이사가 계약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라고 답했다. 홍명보 감독 때는 공정하게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냐고 묻자 “본질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남자 대표팀은 9월 A매치를 앞두고 감독 후보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사회 의결 외에 나머지 절차는 다 제대로 밟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민 의원은 여자 대표팀처럼 제대로 할 수 있었음에도 남자 대표팀 때는 왜 안 했느냐고 묻자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아서 발전적으로 했다고 생각한다. 완벽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민 의원은 정 회장의 자서전에 나온 ‘감독 선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회장이 진다’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물었다. 정 회장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5개월째 감독을 찾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다”라며 “외국인 감독을 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한국 감독직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홍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느냐는 말엔 “완벽하지 않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며 “가장 안타까운 건 후보를 정할 때마다 언론에 유출된 게 어려움을 겪게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완벽하게 모든 걸 잘했다고 할 순 없으나 규정에 따라서 열심히 했다”라며 “30여 년 동안 감독 선임에 있어서 항상 문제와 반대 의견, 논란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자리에 앉아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정 회장은 지난달 현안 질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던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 기술이사의 사퇴가 처리됐냐고 묻자 “정신적인 쇼크를 받아서 입원했고 지난주에 퇴원했다”라며 “조만간 사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안 질의로 인한 정신적인 쇼크냐고 묻자 “본인이 쇼크로 인한 우울증으로 입원했다고 한다. 마음이 상당히 여린 거 같다”라고 말했다.전재수(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현안 질의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정도로 부당한 질의나 강요. 해서는 안 될 건 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정 회장은 그렇다며 이 기술이사가 현안 질의 바로 다음 날 입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술이사가) 평생 받아보지 못한 스트레스를 받은 거 같다”라며 “본인이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인 거 같다”라고 말했다.전 위원장은 오히려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서 충격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라고 했다. 정 회장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며 “국회에 서는 건 모든 사람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4 I 허윤수 기자
송미령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범위 등 논의 더 필요해"
  • 송미령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범위 등 논의 더 필요해"[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기견 문제 해결과선진국에서 다 도입하고 있는 보유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유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송 장관은 “보유세는 장점도 많이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많기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이어 “2020년도 농식품부 동물복히종합계획에 보유세를 검토하겠다고 문서로 나와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신년 연하장에 강아지와 찍은 사진을 보낼 정도로 애견인인데 유기견 문제나 보유세 관련 특별한 지시가 없었나”고 질의했다.이에 송 장관은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보유세 검토 계획은 있지만 논의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본다”며 “반려동물 범위를 강아지에 한정할지 고양이, 나아가 앵무새 같은 동물까지 넣을지 검토가 필요하고 세금의 성격이 재산세인지 등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주 의원은 개 식용 종식법 이행을 위한 정부의 로드맵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잔여견 보호 방안과 관련해 “불편한 진실이지만 품종견도 1년에 수 만 마리씩 버려지고 안락사 되는데, 누가 식용 믹스견을 입양하겠냐”라며 “안락사도 없다고 했는데 대놓고 45만 마리의 식용견을 빨리 죽이라는 것 아니냐.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1~2마리를 키우는 농가는 (잔여견)처리가 쉬운 반면 마릿수가 많은 농가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는 45만 마리에서 더 늘어나지 못하게 막는 게 제일 우선이고, 농가 분석을 통해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4.10.24 I 김은비 기자
野,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추진…법무부는 반대
  • 野,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추진…법무부는 반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 법무부가 수사 방해와 특혜 논란 가능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데일리DB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과정에서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기관을 상대로 대면 심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법무부는 별도 심문기일 지정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출석 기피로 인한 수사 지연과, 수사 상황 유출에 따른 증거인멸 및 관계인 회유·위해 등 ‘사법방해’ 우려를 주된 반대 이유로 들었다. 특히 사실관계나 법리가 복잡한 ‘화이트칼라 범죄’ 사건에만 심문 기회가 편중될 수 있어 빈부 격차나 사회적 지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도 영장이 기각될 경우 법관이 기재한 의문사항을 토대로 충분히 보완수사가 가능하다”며 “보복범죄 등 부작용 우려가 큰 사전심문제를 굳이 도입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도 선별 압수 원칙과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현장 상황에 대처하기 곤란하고 불완전한 압수수색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찰청 역시 “대면심문제도 도입 시 수사의 밀행성 및 신속한 수사에 차질이 생겨 국민 편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의자 도주 우려가 있고 대면심리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며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4.10.24 I 성주원 기자
복지부 장관 “닥터나우 나우약국, 불공정 거래 아니다”
  • 복지부 장관 “닥터나우 나우약국, 불공정 거래 아니다”[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닥터나우의 나우약국 서비스를 불공정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언급이 나왔다. ‘나우약국’ 서비스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들에게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안내하는 기능으로, 지난 9월에 도입됐다. 이 서비스는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 후 주변 약국에서 의약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됐으나, 일부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23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닥터나우는 최근 설립한 도매상 ‘비진약품’을 통해 약을 구매하면 ‘제휴 약국 조제 확실’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며 “특히 앱 화면 상단에 우선 노출하 행위는 특혜이자 명백히 담합 행위와 불공정 행위”라며 약사법 위반을 지적한 것이다.그러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닥터나우의 나우약국 서비스를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화 이전에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닥터나우 앱 화면.닥터나우의 정진웅 대표 역시 복지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자사의 ‘나우약국’ 서비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의지를 표명하며,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환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정 대표는 “야간 및 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약 35%가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약국에 의약품을 직접 공급해 재고 정보를 연동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서비스의 취지와 의도가 오해될 수 있음을 인지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많은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 후 약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펴봐 줄 것을 요청했다. 닥터나우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환자에게 조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나우약국 서비스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4.10.24 I 김현아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EU역외보조금 규정, 체코원전에 적용 안돼”
  • 안덕근 산업장관 “EU역외보조금 규정, 체코원전에 적용 안돼”[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체코 원전사업이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코 원전 절차는 훨씬 전에 개시됐기 때문에 (FSR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국수력원자력을 FSR 위반 혐의로 EU 집행위원회에 제소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말했다. 안 장관은 “EU가 역외보조금 규정을 지난해 7월 12일자로 발효하면서 그 전에 시작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어 “역외보조금 규정은 국영은행을 통해 부당한 금융 지원을 해서 EU 시장 내의 경쟁을 저해하는 공공 조달 등을 막자는 취지인데 실제로 중국 기업 세 군데가 이 법에 걸려서 입찰이 취소된 예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한수원이나 한국전력에 부당한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금융 지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될 부분은 없다”고 했다.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르면 EU 집행위 심사 시 ‘최저가 입찰’에 보조금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계약 체결은 금지되고 차순위 기업에 기회가 돌아간다. 또한 허위자료 제출 시엔 매출액의 1% 이내, 미신고시엔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2024.10.24 I 강신우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임대주택 과다한 복구비 청구, 지침 만들 것"
  • 박상우 국토장관 "임대주택 과다한 복구비 청구, 지침 만들 것"[2024국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청구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따져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부영의 임대주택에서 과다한 하자보수 비용 청구했다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현재는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복구비 청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리비 청구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한다’와 같은 집행 가능한 기준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와 함께 “부영 등 국민주택기금을 많이 쓰는 거액 여신업체들이 더 기금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가져가지 않도록 신규 사업장의 대출 승인 한도를 부여하고, 임대율 점검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선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10여년 전인 2014년 7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건축비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건축비로 하되 표준건축비를 상한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등 아주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경과를 지켜보고 추가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4 I 박경훈 기자
길어지는 윤·한 갈등에 당 내분까지…“대치 길어진다” 우려
  • 길어지는 윤·한 갈등에 당 내분까지…“대치 길어진다” 우려
  • [이데일리 김한영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참전해 한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등 당 내전 우려까지 커졌다.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한 회담에서 한 대표가 제기한 내용을 지난 23일 대통령실이 조목조목 반박하자 친한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 요구를 윤 대통령이 왜곡했다는 반발에) 회담 결과를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면서 “어떤 부분이 왜곡이라는 것인지 말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한 친한계 의원은 “한 대표가 인적 쇄신 관련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강기훈 국정기획관실 선임행정관과 김 여사의 ‘줄리리스크’를 같이 방어했던 강훈 전 비서관 등을 내보내라‘고 얘기했는데 거절하지 않았는가”라면서 “(대통령실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과의 한 대표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대치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들어 윤한 갈등은 당내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별감찰관 추진 문제 때문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진행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국회 운영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에둘러 반대 의견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 친윤계와 친한계가 날 선 비판을 주고 받기도 했다. 친윤계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혁신·변화의 이름으로 우리 편에 가해지는 공격의 정도가 금도를 넘어갈 때, 우리 편은 상당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해적 행위로 보수 진영이 공멸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반면 원외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특별감찰관 제도도 온갖 비합리적인 이유를 들면서 회피한다면 여론과 민심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불보듯 뻔하다”면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2022년 7월 꼴 사나운 윤핵관들 행태를 경고하면서 특감관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대통령에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당 내부 갈등으로까지 비화되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정권하고 각을 의도적으로 세우려고 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친한계 만찬처럼) 식사를 중점적으로 편 가르기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 눈높이도 중요하게 봐야하지만 당원의 감정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2024.10.24 I 김한영 기자
자민당, 과반은 커녕 200석도 아슬…선거 후폭풍 예상
  • 자민당, 과반은 커녕 200석도 아슬…선거 후폭풍 예상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9일 치바에서 가두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중의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한 의석수가 과반은커녕, 200석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같은 전망이 현실이 될 경우,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만으로는 정권 유지가 불가능해 일본 정치에 대대적으로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여당 의석 수 줄고 야당은 2~3배 늘어날 듯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2~23일 실시한 중의원 선거 여론조사를 토대로 선거 판세를 분석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마이니치는 자민당의 의석수를 171~225석, 공명당의 의석수를 23~29석 사이로 예측했다.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합산 의석수는 194~254석 사이로 예측되는 셈이다.마이니치 신문이 예측한 중의원 선거 결과선거 초반만 하더라도 자민·공명당이 무난하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선거 후반이 갈수록 열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마이니치뿐만 아니라 앞서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산케이신문 등도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과반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 초반 자민당은 7개 현(縣)에서 우위를 보였으나 현재는 야마가타, 돗토리, 고치, 구마모토 4개 지역으로 줄었다. 289개 소선거구 중 자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은 110개 정도로 40개 이상의 선거구가 경합상태다. 비례대표 예상의석 수 역시 선거 초반보다 줄어들었다. 공명당 역시 후보를 추천한 11개 소선거 중 4개 선거구만 우위를 점하고 있다. 4개 선거구가 초접전 양상으로, 사이타마 14구에 입후보한 이시이 게이이치 대표 역시 당락이 불투명하다. 비례대표를 합해, 중의원 해산 전인 32석에 못 미칠 전망이다.반면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의석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홋카이도, 미야기, 후쿠시마, 니가타, 사가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비례대표 역시 중의원 해산 전 의석수인 39석보다는 훨씬 많아지는 것이 확실하다.최근 전국적으로 기세가 오르고 있는 국민민주당은 중의원 해산 전(7석)보다 3배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할 전망이다. 마이니치는 최소 23석 이상을 확보하고 29석까지 의석수를 늘릴 것이라고 봤다.일본유신의회는 정치기반인 오사카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비례대표 확보에서는 고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의원 해산 전 의석수인 43석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공산당은 오키나와 1선거구를 쟁취하느냐에 따라 지역구 의석 1개를 획득하느냐 여부가 결정된다. 비례대표 역시 중의원 해산 전 의석수인 9석을 밑돌 전망이다.전직 자민당 의원은 “이렇게 물가가 올랐는데도 실질임금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비자금 문제까지 직격탄을 날렸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고려하지 않는 선거전이 된 것이 패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최근 자민당 본부가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돼 공천하지 않은 의원이 대표로 있는 당 지부에 정당 교부금 2000만엔을 송금한 것 역시 역풍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다. 앞서 자민당은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중 12명을 공천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이 중 9명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다만 마이니치는 이번 조사 관련 소선거 투표의 경우, 태도가 분명하지 않은 유권자가 40%에 육박해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 열세에 다시 나온 “악몽의 민주당정권” 자민당은 중점 선거구 40곳과 오사카부 전 선거구를 중점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정권을 맡길 수 있는 대안세력이 되지 못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총리는 23일 아이치현 도요타시 가두 연설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썼던 “악몽과도 같았던 민주당 정권”이라는 구호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어떤 당과 어떤 당이 손잡아 정권을 만들까, 어떤 외교정책, 경제정책, 사회보장정책을 만들지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이런 무책임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만약 자민·공명당이 과반이 차지하지 못할 경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3세력과의 연합이 불가피하다. 근소한 차이의 경우 무소속 의원을 영입하면 되지만, 표 차가 크다면 야당과 손잡을 수밖에 없다. 자민당은 연립정권의 확대에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은 18일 BS후지방송에서 “정책적으로 일치한다면 회파(會派)와 마찬가지”라며 “일본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부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그 후보군으로서는 국민민주당과 유신의회 등이 거론되지만, 양쪽 모두 현재로선 “자민·공명당 정권과 연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다만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연립이 아닌 정책별 협력을 하는 ‘부분 연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변을 피했다. 연립 정권 확대가 무난하게 이뤄지더라도 이시바 총리의 입지는 선거 참패 책임론에 흔들일 수 있다. 내년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나 도쿄도 의회 선거 전 총리 교체론이 부상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총재 선거서 최종 승부를 다툰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 담당상과 그를 밀었던 ‘아소파’의 수장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 고문이 ‘이시바 끌어내리기’를 주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24.10.24 I 정다슬 기자
송미령 "도매시장 법인 간 경쟁구조 확립…수수료율 재정비"
  • 송미령 "도매시장 법인 간 경쟁구조 확립…수수료율 재정비"[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농산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높은 이익률과 관련해 “농업 분야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도매시장 법인에 대해 3년이나 5년 마다 전면 공모제를 도입하고, 평가 기준에 과도한 배당 성향에 대한 규제 및 농업에 대한 재투자가 평가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문 의원은 농산물도매시장이 독과점 구조를 통해 높은 이익률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이원석 중앙청과 대표를 채택한 뒤 “중앙청과의 최근 5년 간 영업이익률이 20% 전후로 고정돼 있다”며 “이는 경영 능력이나 기술력 때문이 아닌 독과점 구조 때문이기 때문에 지나친 마진을 남겨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농해수위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소수 도매시장 법인의 독과점 체계로 경매를 대신해주는 대가로 받는 위탁 수수료 수익률이 20%가 넘는다”며 “농식품가 앞장서서 독과점 구조를 개혁하고, 유통 수수료 낮추기 위한 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현재 농식품부가 마련한 유통구조 개선안에 따르면 도매시장 안에 있는 법인들 간의 경쟁구조를 확립하고 수수료율도 재정비해야 한다”며 “공판장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또 다른 유통경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이 개설됐다. 그에 따른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온라인 도매시장법과 법인들 간 경쟁 촉진할 수 있도록 농안법 개정안에도 힘을 실어 달라”고 촉구했다.
2024.10.24 I 김은비 기자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씨에 재차 300만원 구형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씨에 재차 300만원 구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재차 벌금 300만원형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급자에게 책임을 몰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행태 역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경씨 변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는 적어도 누구에게 접대하거나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앞서 의견서에서도 말씀드렸듯 피고인은 (배씨로부터 지시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변론했다.김 변호사는 “배씨의 법정 증언 태도를 보면 피고인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거나 상의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정치인의 아내지만 한편으론 주부였고 지나온 삶도 그랬다. 선거 때 배우자 부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 피고인이 알아서 챙기고 결정할 사안은 전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식비를 결제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7월 25일 진행된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초 8월 13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4일 오후 2시다.
2024.10.24 I 황영민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남녀공학 증가…5년새 83곳 전환
  • 학령인구 감소에 남녀공학 증가…5년새 83곳 전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저출생 영향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5년간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단성 학교가 8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6월 14일 서울 동대문구 장평중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24일 국회 교육위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학교는 32곳으로 집계됐다.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동국대사범대부속여자중학교(동대부속여중)는 지난 14일 공학으로의 전환을 확정 지었다. 1930년에 개교 후 94년간 단성 학교로 운영되던 동대부속여중에는 내년부터 남학생들이 입학한다.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기로 한 데에는 향후 여학생만으로는 학생 모집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 동대부속여중의 전교생은 10년 전 870명에서 올해 410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인근 지역 남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주변 중학교의 남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 공학 중학교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는 학교법인에서 새로운 교명을 검토 중이며 연말쯤 확정될 전망이다. 저출생의 영향으로 단성 학교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학생 수 감소로 하나의 성별로만 신입생을 모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문정복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단성 학교에서 공학으로 전환한 학교는 총 83곳이다. 2020년에는 6곳만이 단성에서 남녀공학 학교로 전환했으며, 2021년 12곳, 2022년 23곳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2023년 22곳, 2022년 21곳으로 소폭 줄다가 내년에는 32곳으로 늘어난다. 현재 전국 중·고교에서 남녀공학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을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중학교의 79.7%는 남녀공학 학교다. 이는 2022년 65.2%보다 0.5%포인트, 10년 전인 2013년(63.6%)보다 2.2%포인트 각각 증가한 수치다. 고등학교도 지난해 기준 65.8%가 남녀공학 학교로 집계됐다. 각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 공학 전환 학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화장실 등 시설개선비만 학교 규모에 따라 지원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추가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전환 학교는 운영비와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1개교당 3년간 6억9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는 공학 전환 학교 수가 작년 3곳에서 올해 7곳으로 늘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단성 학교의 공학 전환 신청 건수가 늘고 있다”며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학교 측의 전환 관련 문의도 많이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2024.10.24 I 김윤정 기자
정부 전력수요 전망 매번 10% 이상 '오차'…"예측 정확도 높여야"
  • 정부 전력수요 전망 매번 10% 이상 '오차'…"예측 정확도 높여야"[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2년마다 내놓는 15년 단위의 국내 전력수요 전망이 매번 10% 이상 빗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수요예측 실패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그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매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최대전력 목표수요 전망치과 실제 그해 최대전력 수요를 비교한 결과 그 수치가 매년 11~17기가와트(GW)씩 차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퍼센티지로 환산 땐 13~24%의 차이다. 정부가 2006년 3차 전기본 때도 2020년 최대전력 수요를 71.8GW로 전망했으나 실제론 이보다 17.3GW 많은 93.0GW였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전력수요 예측이 점점 더 어려워진 결과로 풀이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목표 아래 화석연료 에너지를 전기차 등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진데다, 또 인공지능(AI) 등 IT산업의 발달로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수요도 급격히 늘고 있다.더욱이 2010년대부터 고효율기기 보급 같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수요(소비)를 줄이는 수급관리 개념이 추가되며 수요예측은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연내 확정되는 11차 전기본 초안의 2038년 최대수요 전망치 129.3GW도 기준수요 전망 145.6GW에서 수요관리 목표 16.3GW을 뺀 결과다. 수요전망이 틀리거나 수요관리에 실패한다면 전력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앞으로 이 같은 미스매칭 폭은 더 커질 우려가 있다. 전력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수요관리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크다. 일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월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이에 필요한 전력수요가 2029년에 49GW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11차 전기본 초안 땐 2038년까지 6.2GW만을 반영했다.김종민 의원은 24일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불과 1년 새 내놓은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예측도 10배 넘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전력 의존도가 높아 수요예측 실패 땐 국가 경제가 마비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전력수요 예측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에 “AI의 중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다”며 “(전력 안정수급을 위한)전력망 확충과 AI산업은 우리 최우선 과제인 만큼 계속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4 I 김형욱 기자
군 출신 與중진 의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공격 주장
  • [단독]군 출신 與중진 의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공격 주장
  • [이데일리 조용석 노진환 기자] 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피해를 입히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제안을 정부에 했다. 24일 이데일리 카메라에 포착된 한 의원의 휴대폰을 보면 한 의원은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과의 텔레그램 대화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한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신 실장에게 보냈다. 그러자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은 “연락관 (파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했고 신 실장은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긍정의 표현을 했다. 이 대화는 18일 또는 21일에 주고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게 (북한군을) 공격하도록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락관이 우크라이나가 폭격할 때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연락관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를 설득해 북한군을 공격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파병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파병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 의원은 17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1만 명 이상 파병돼 있다면 우리도 최소한으로 참관단이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 실장의 얘기대로 정부는 우크라이나 현지에 인력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북한 군이 실제 전쟁에 투입될 경우 전술을 연구하고 이들이 포로로 잡힐 경우 신문을 진행하기 위해 현지에 모니터링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기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단계별로 (러북 군사협력의)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024.10.24 I 조용석 기자
‘저출생 직격탄’에 “여고 나왔어요”…이 말, 이제 못 한다
  • ‘저출생 직격탄’에 “여고 나왔어요”…이 말, 이제 못 한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저출생의 여파로 같은 성별의 학생만 다니던 학교가 남녀 공학으로 바뀌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24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동대부속여중)는 조만간 학교 이름을 변경할 예정이다. 1930년 설립된 이 학교는 94년간 여학생들만 다녔지만 2025년부터는 남학생이 신입생으로 입학하기 때문이다.서울시교육청은 이 학교에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졌고, 원거리로 통학 중인 학교 주변 남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다.이 학교 전교생은 2022년 471명, 2023년 414명 그리고 올해 410명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학교 관계자는 “학교 전통과 교육 등 여러 측면에서 남녀공학 전환이 조심스러웠던 건 사실”이라며 “학생 수 감소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문과 학부모들 반대가 있었지만 설득 끝에 남녀공학 전환을 결정했다”고 전했다.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국내 중고교 상당수를 차지했던 단성 학교는 사라지고 있다. 하나의 성별로만 신입생을 모집해서는 정원을 채우기 어려워진 탓이다.6~21세를 기준으로 하는 학령인구는 2014년 918만명에서 올해 714만명으로 줄었다. 2040년엔 412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남녀공학으로 전환 예정인 학교는 모두 32곳이다.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83개 단성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했다.남고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학교도 있다. 서울 장충고등학교는 개교 9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여학생의 입학을 처음 허용했다. 2016년 222명이던 신입생이 2022년 123명으로 100명 가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24.10.24 I 이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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