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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재확산에 무료 검사·백신 접종 가능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Q.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국민들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넷째 주 입원환자수는 63명이었지만 7월 셋째 주에는 225명으로 257%나 급증했죠. 인파가 몰리는 피서철을 맞아 혹시 본인이 감염된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하면서 이전처럼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감염이 됐다면 백신을 병원이나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먼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지난 5월 1일 기준으로 코로나19 검사는 일반 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 운영은 종료됐으며 필요시 병·의원에서 진료 및 검사는 가능한 상황이라는 얘깁니다. 위중증 우려가 커 적극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60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상 기저 질환자 및 면역 저하자 등)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통해 검사비를 지원해 신속하게 치료로 연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이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합니다. 통상적인 검사비는 유전자증폭(PCR) 6만원, 신속항원키트(RAT) 3만5000원 수준입니다. 다만 비급여의 경우 의료기관마다 일부 비용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검사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병·의원에 검사 시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방문할 것을 권고드린다”고 했습니다.유증상자의 경우 PCR 검사는 지난 4월까지는 무료였지만, 5월 이후에는 1만원에서 3만원대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지원은 계속됩니다.RAT의 경우 먹는 치료제 대상군이나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6000~9000원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또한 건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한 기관은 어디이며 비용은 얼마일까요. 질병관리청은 현재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JN.1)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백신 간 최소 접종 간격 3개월을 고려해 기존 2023~2024절기 접종과 2024년 상반기 고위험군 추가접종은 지난달 30일에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 대상으로는 무료 접종,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유료 접종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중 접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일정 확정 시 안내해준다고 하네요. 올여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조짐을 보이면서 편의점에서 자가진단키트를 찾은 수요도 크게 늘었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진열된 자가진단키트. (사진=연합뉴스)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궁금한 것 중 하나는 감염자 출근 가능 여부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출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방침에 따라 근무 조절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올해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영향으로 인해 법적 의무인 마스크 착용, 선제 검사 등 방역 조치가 권고로 전환됐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환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침, 발열, 두통 등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라며 “다만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주기적으로 환경 청소·소독 및 환기를 권고하고 있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또 환자는 병원 방문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환자가 집에 있는 동안 가족 내 65세 이상 고령자나 영유아,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하네요. 예전과 마찬가지로 확진자는 타인과 접촉을 삼가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국은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5대 예방수칙은 △기침예절 실천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 자주 환기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시 의료기관 방문해 적절한 진료받기다. 방역 조치 권고 전환은 법적인 의무 해제일 뿐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겁니다.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하고,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나는 하계 휴가지 등에서는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적정 실내 환기 등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대처 및 사전예방에 관한 유용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당국은 코로나19 주요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감염병 포털(질병관리청 누리집-감염병 포털-코로나1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항목에서 발생 동향, 예방, 검사, 검사, 치료에 관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통계-표본감시감염병-급성호흡기감염증에서 감염병명 코로나19를 선택하시면 2024년 입원환자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시대 때 현명하게 잘 대처한 것처럼 다시 한 번 국민 개개인의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장동혁 "25만원 지원법, 단순 반대 아닌 대안 제시로 국민 설득해야"
-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국민의힘 차원의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최고위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냥 반대만 하면 국민들은 오히려 ‘야당이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챙기려고 하는데 여당이 자꾸 반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안으로 25만원을 지급하되 어려운 국민들만 두텁게 지급하고, 효과가 의문인 지역화폐 대신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자고 하면 된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여당으로서의 ‘대안 입법 제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들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선제적으로 우리가 정책 어젠다를 갖고 가거나 국민들에게 선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쟁 법안들에 계속 끌려가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생 이슈를 던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민주당이 우리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대안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가 부당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주실 것”이라고 말했다.장 최고위원은 지난달 전당대회에서의 한동훈 대표의 압도적 당선과 자신의 최고위원 1위 당선에 대해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변화와 쇄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1년이 우리 당의 앞날을 결정하는 정치적 골든타임”이라면서 “변하지 못하면 2024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그 이후에 있을 대선과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기 힘들 수 있다는 당원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정책위의장 교체 논란에 대해선 “전광석화처럼 교체하지 않았냐는 비판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대표가 취임 직후 일방적 교체를 발표했다면 오히려 당내 갈등을 더 키울 수도 있었지만, 대통령실 및 정부와 정책 협의를 해야 하는 정책위의장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자리와 달리 교체 과정에서 소통에 더 시간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다음은 장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국회 내에서 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재의요구권 외에 여당의 대응카드가 없어 보인다.△민주당이 다수결을 이야기하며 법대로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소수당인 여당이 힘으로 대항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 중 하나로 ‘다수결의 원리’를 배웠지만 그와 동시에 여기에 따라붙는 ‘충분한 토론’과 ‘소수자 보호’라는 두 가지도 함께 배웠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갖춰져야 실질적인 민주주의이고 실질적인 ‘법대로’가 되는 것이다. 그냥 숫자만 얘기하는 것은 ‘형식적인 법대로’일뿐, 실질적인 법대로가 아닌 것이다. 야당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 카드는 재의요구권, 필리버스터, 규탄대회 이런 것들이다. 우리가 이제는 전략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들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정책 어젠다를 갖고 가거나 국민들에게 선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계속 수비 탁구만 하고 있고, 상대는 공격 탁구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가 언젠가 공격으로 태세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서브 기회가 왔을 때 공격적인 서브로 상대 전략들을 교란시켜야 한다. 계속 정쟁 법안들에 끌려가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생 이슈를 던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우리가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민생 이슈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하고 있지 못하다. 저쪽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공격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우리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대안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가 부당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주실 것이다.-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5만원 현금 지급’을 우리가 그냥 반대만 하면 국민들은 오히려 ‘야당이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챙기려고 하는데 여당이 자꾸 반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저희가 대안으로 25만원을 지급하되 어려운 국민들만 두텁게 지급하고, 효과가 의문인 지역화폐 대신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자고 하면 된다. 지역화폐가 어떤 문제가 있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드리면 된다. 지금 서민들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만큼 25만원을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언제 지급할지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국민들을 설득하기 훨씬 쉬울 것이다. 야당의 입법 폭주에 이처럼 우리가 태세를 전환해 민생 이슈들을 먼저 제안하고 야당과 토론의 장을 만들어 우리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방식의 전략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달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1위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후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당대회에서 나타난 한동훈 대표의 63% 득표, 러닝메이트인 본인의 최고위원 1위 당선은 어떤 의미인가?△민심과 당심에서 거의 같은 득표율이 나온 것에 대해 놀랍기도 하지만, 우리 당의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국민들이나 당원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기에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 변해야 한다는 당원과 국민들의 열망이 똑같이 반영된 것이다.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제가 최고위원에서 1위로 당선이 된 것은 결국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변화와 쇄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의 1년이 우리 당의 앞날을 결정하는 정치적 골든타임이다. 변하지 못하면 2024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그 이후에 있을 대선과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기 힘들 수 있다는 당원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지난 총선에서 21대 대비 5석이 더 늘었으니 참패가 아니라는 당내 의견도 있다. 이런 목소리가 향후 당 쇄신의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을 보나?△총선 당시 실무 책임을 총괄했던 사무총장 입장에서 우리가 선거에 패배한 것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패배 책임은 저한테 크게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전통적인 지지층이 많은 영남 지역에서의 승리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봐야 한다.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지지가 아니다. 여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에 야당을 선택하지만,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고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였다. 전통 지지층에서 이전 선거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패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은 당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패배를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 중도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수도권에서 이렇게 패배하고 ‘패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변화와 쇄신에 대한 거부감일 뿐이다.-새 지도부가 정책위의장 교체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한 대표가 변화와 쇄신을 이야기하면서 당대표가 됐기에 변화와 쇄신에 맞는 당직 인선에 구상을 갖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정책위의장 교체를 통해 변화를 주겠다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변화를 주다 보면 어느 정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갈등이 없는 상황을 선택만 하면 결국은 변화와 쇄신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 정치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늘 이전의 관례와 똑같이 가지 않아야 한다. 이전엔 새 대표를 위해 기존 당직자들이 길을 터주는 것이 일반적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기존과 다른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당대표와 같은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아무것도 아닌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크게 문제시할 상황도 아니었다. 새 지도부가 우리 당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고, 거대 야당과 싸우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당을 바꿔야 할지, 그리고 원내를 어떻게 아울러 힘을 하나로 모을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전당대회 이전부터 정책위의장 교체불가론이 나오던 상황에서 당대표가 취임 직후 일방적 교체를 발표했다면 오히려 당내 갈등을 더 키울 수도 있었다. 대통령실 및 정부와 정책 협의를 해야 하는 정책위의장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자리와 달리 교체 과정에서 소통에 더 시간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왜 전광석화처럼 교체하지 않았냐는 비판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 "노동약자 단결권 기회 국가가 제공해야"
- [서대웅 기자] 정부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약자의 단결권 설계를 지원할 전망이다.한동훈(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 대표, 임이자 의원, 추경호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스1)고용노동부의 노동약자 정책 자문단 좌장인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정책 방향 필요성을 강조했다.권 교수는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높지만 현행 노동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으로 △영세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타인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영적 노무제공자 △헌법상 단결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등 세 부류를 꼽고, 국가가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5인 미만 사업장뿐 아니라 5인 이상이여도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노동법상 보호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노동법은 ‘사용자-근로자’ 간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사용자를 규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체계인데,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엔 노동법 적용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권 교수는 “헌법상 단결권은 사용자와의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문제는 근로장소 및 시간이 동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분들, 그리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에겐 단순히 노동조합을 결성하라고 해도 작동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방식으로 단결할 기회를 제공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조직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을 국가가 제공하고, 이들이 집단적 의사를 우리 사회에 내보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들이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대해서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 대해선 보호체계가 있지만 노무제공엔 손을 놓고 있다”며 “보수 미지급을 최소화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면 노무제공 관계에서 거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노무제공자는 법상 사업자인 탓에 법적 분쟁 발생 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화해 등 분쟁해결 방법을 안내하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실용적으로 노동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겠다. 국민의힘은 약자 편이고 그렇게 정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한국의 임금근로자가 2200만명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노조에 가입된 240만명을 위한 것이라면 노동약자보호법은 노동법 보호 범위에 들어올 수 없지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원법”이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행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온전히 보호하고,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노동개혁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 같은 출신 다른 색채 부통령…美대선, 진보vs보수전됐다
-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밴스 공화당 상원의원(오른쪽)과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사진=게이티이미,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6일(현지시간)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 주지사를 지명하면서 미국 대선 대진판이 완성됐다. 백인 남성 대 유색인종 여성이라는 ‘극과 극’ 대통령 후보와 미 중서부 흙수저 출신에 군 경력은 흡사하지만 이념 성향은 정반대인 부통령 후보가 맞붙는 셈이다. 이들은 등판 첫날부터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서 선거 유세에 나서며 치열한 장외 설전을 벌였다.◇경합주 중산층 백인 유권자 표심 공략 이날 해리스 부통령과 첫 동반유세에 나선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나는 네브래스카에서 나고 자랐다”며 “한국전쟁에 참전한 아버지의 권유로 17살에 군에 들어가 24년간 자랑스럽게 복무하고 군의 지원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다”고 자신의 인생 여정을 소개했다.월즈의 이 같은 행적은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상원의원과 겹쳐지는 점이 많다. ‘러스트벨트’ 오하이오 미들타운에서 태어난 밴스 의원은 마약중독자인 엄마를 대신해 외할머니·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학비 마련을 위해 해병대에 자원입대 5년을 복무했다. 입지전적 인물이라는 점도 비슷하다. 월즈 주지사는 육군 주방위대에 복무하면서 채드런주립대에서 교육학 학사를 취득하고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국가방위대는 주말과 특정기간에 훈련을 받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거나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다. 2006년 군을 퇴역한 후에는 미네소타 남부 제1선거구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이 선거구는 농업에 의존하는 시골지역으로 공화당세가 강하지만 당시 월즈는 공화당 현역 의원을 물리쳐 2018년까지 6선을 지냈다. 2018년 미네소타 주지사로 선출됐으며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밴스 의원 역시 퇴역 후 오하이오주립대에 입학해 정치학과 철학을 전공했고 2013년 최고 명문인 예일대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책 ‘타이거 마더’로 유명한 에이미 추아 예일대 교수가 밴스 의원의 성장사를 듣고 회고록 집필을 권유해 ‘힐빌리의 노래’를 썼는데 이는 2016년 베스트셀러가 됐고 동명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그는 변호사가 된 후, 실리콘밸리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에서 보수 진영 ‘큰손’인 피터 틸의 회사 ‘미스릴 캐피털’에 합류해 벤처 투자자로 변신했다. 이후 정치에 뛰어들어 2022년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중서부 출신 흙수저 백인 남성’이라는 두 부통령의 공통점은 이번 대선의 키를 쥐고 있는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중산층 백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다. 이들 지역은 모두 백인 비율이 73%가 넘는다.월즈 주지사가 있는 미네소타주는 위스콘신주와 붙어 있고 밴스 의원 지역구인 오하이오주는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주를 좌우에 끼고 있다.◇첫날부터 장외 설전…TV토론 예고도 비슷한 삶의 궤적을 그렸지만, 이들이 가진 이념적 가치는 180도 다르다. 밴스 의원이 월즈 주지사와의 공통점이 뭐냐는 질문에 “아마 같은 중서부(midwest) 출신에 백인이라는 점 뿐일 것”이라고 답한 이유다. 월즈는 주지사로 일하면서 낙태권 강화, 유급휴가 보장, 학생들에 대한 보편적 무상급식, 총기 구입자에 대한 이력 심사, 마리화나 합법화 등 진보적 색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 때문에 미국 정계 진보의 상징인 버니 샌더슨 상원의원과 숀 페인 전미자동차노조(UAW) 위원장이 그를 지지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전통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 문제나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대해서 동정적 입장을 표했다. 밴스 의원은 해리스 부통령이 또 다른 부통령 유력 후보였던 조쉬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대신 월즈 주지사를 선택한 것에 대해 “반유대적”이라며 “당내 급진좌파 세력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미네소타주가 최근 이민자를 비롯한 모든 거주자에게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락한 것을 지적하며 월즈 주지사를 “미국 정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의 급진 좌파”라고 말하기도 했다.월즈 주지사 역시 만만치 않았다. 월즈 주지사는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밴스 의원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청중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그는 “트럼프는 결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 그는 마러라고(트럼프 별장) 클럽에서 어떻게 하면 그의 부자 친구들을 위해 감세를 할까 골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밴스 의원에 대해서는 “예일대에서 공부했고 실리콘 밸리 억만장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는 그들을 비난하는 책을 썼다”고 비난했다.두 후보자의 설전은 TV 토론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밴스 의원은 이날 “월즈와 토론하고 싶다”고 말했고, 월즈 주지사는 “밴스와 토론하는 걸 기다리기 힘들다”고 맞받아쳤다. 서둘러 토론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다만 구체적인 토론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부통령 지명까지 마무리하며 민주당 해리스·월즈 대선캠프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다. 이날 미국 공영매체 NPR과 PBS가 여론조사 기관 마리스트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51%로 트럼프 전 대통령(48%)에 오차범위(±3.7%포인트) 내에서 앞섰다. 해리스·월즈 캠프는 월즈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고 몇 시간 만에 선거자금 2000만달러(약 275억원)를 모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 檢, '대장동 관련' 언론인·前대법관 기소…'50억클럽' 수사 계속(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언론인 간부 2명과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관련 소송에 관여한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와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6명 중 4명에 대한 기소를 마쳤으나, 권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같은 의혹이 제기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알려졌다.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檢 “대장동 비판 기사 막는 대가로 금품 오가”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7일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A씨와 중앙일보 간부 B씨,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김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구체적으로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관련 청탁에 대한 대가로 합계 8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같은 이유로 2억4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으나 공소시효 도과로 이번 기소에는 1억300만원만 포함됐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씨도 합계 12억4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지난달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했으나,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소속 언론사 간부로서 기사 작성에 영향력을 미친 증거들을 재판과정에서 소명하겠단 계획이다. ◇‘50억 클럽’ 6명 중 4명 기소…김수남·최재경 ‘수사 중’아울러 검찰은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정받은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도 권 전 대법관과 언론사 회장 C씨를 각각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권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차용하고도 이자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언론사 회장 C씨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업체인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0억 클럽’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이번 기소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계속 수사하겠단 방침이다.언론사 회장인 C씨는 당시 소속 직원이었던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C씨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는 김씨와의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간 정황을 찾을 수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2021년 처음 의혹 제기가 된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3년만에 6명 중 4명이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기소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으며, 박 전 특검은 1심이 진행 중이다.다만 최재경 전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뚜렷한 진척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두 사람 모두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 서면조사만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증거관계를 분석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 카멀라 해리스가 팀 월즈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이유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지명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팀 월즈 미네소타주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선택한 것은 당내 분열 및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다른 유력한 러닝메이트 후보였던 조지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와 비교해 유권자들에게 더 친밀하고 헌신적인 인상을 준다는 점도 월즈 주지사가 채택된 이유로 꼽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6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팀 월즈를 러닝메이트로 발표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 그는 주지사이자, (풋볼) 코치, 교사, 퇴역군인으로서 자신의 가족들을 위하는 것처럼 노동자 가정들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 그가 우리 팀이 된 것은 끝내주는 일”이라고 환영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러닝메이트로 채택된 팀 월즈 미네소타주 주지사가 6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유세에서 함께 무대 위로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AFP)◇분열보다 통합 우선시하겠다는 해리스 의지 반영 결과해리스 부통령은 러닝메이트 후보로 월즈와 샤피로를 두고 저울질을 해왔다. 이코노미스트는 월즈를 최종 채택한 것에 대해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결정을 반영한 것”이라며 “더욱 대담하지만 분열을 조장하는 대안(샤피로)과 비교했을 때 더 쉬운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중도 진영과 진보 진영이 나뉘는데, 샤피로는 중도, 월즈는 진보로 각각 분류된다. 샤피로는 경합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전지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다. 이 곳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못하면 대선에서 패배할 가능성 작지 않다.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 등 다른 블루월(과거 민주당 우세지역) 경합주 민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CBS뉴스와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유권자 31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펜실베이니아의 지지율은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로 동률을 이뤘다. 월즈가 주지사로 있는 미네소타주는 민주당 텃밭으로 꼽힌다. 1972년을 마지막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해리스 부통령이 월즈를 택한 것은 약점을 보완하는 ‘방어적’ 인선이 아닌 지지층 결집을 위한 ‘공격적’ 인선을 단행한 결과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설명이다. 샤피로가 이스라엘을 공개 지지해 당내 분열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해온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젊은 유권자나 아랍·이슬람계 유권자의 투표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 젊은층 유권자는 핵심 지지층이어서 투표 불참시 타격이 크다. 또 경합주 중 한 곳인 미시간에는 아랍·이슬람계 유권자가 다수 거주한다. 샤피로에 대한 반발은 최근 몇 주 동안 월즈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즉 월즈가 러닝메이트가 된 건 반샤피로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것이다. ◇정치 엘리트 아닌 ‘전형적 美서민’ 이미지…유권자 호감↑월즈 개인의 친서민·친근로자 성향이나 정치적 역량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특히 성장 과정이나 정계 진출 과정이 다른 엘리트 정치인과 괴리가 크다. 월즈는 네바다주의 작은 시골 마을인 웨스트포인트에서 태어났다. 6·25 전쟁에 참전한 부친을 따라 고등학교 졸업 후 17세에 군에 입대했고, 네브레스카 소재 채드론 주립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엔 미네소타주 맨카토의 한 고등학교에서 20년 간 교사로 일했다.월즈는 학업과 생업을 병행하며 24년 동안 비상근 주방위군에서 복무했으며, 2005년 사령관 상사로 전역했다. ‘주말 병사’라고도 불리는 비상근 주방위군은 치안유지, 재해 구난활동이 주요 임무이며 때로는 파병 임무도 맡는다. 전형적인 미국 서민의 성장 과정으로, 교사와 군인 등 헌신적 면모가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정계에 입문한 계기나 이후의 과정도 독특하다. 월즈는 2004년 학생들을 데리고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을 보러 갔다. 일부 학생들이 유세 도중 스웨터를 벗었는데 안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존 케리를 지지하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월즈는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쫓겨났는데, 이 과정에서 부시 캠페인 측의 대응에 화가 나 정치 입문을 결심했다. 2006년 미네소타주 남부 농촌 지역을 아우르는 제1선거구에서 하원의원으로 출마해 승리했다. 거의 100년 동안 민주당 후보는 단 한 명만 배출됐던 곳이어서 화제가 됐다. 이후 2018년 미네소타주 주지사에 당선되기까지 자리를 지켰다. 월즈는 2022년 재선에 성공했고, 같은 해 미네소타주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을 확보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다른 민주당 후보들이 농촌 지역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선거구를 외면할 때에도 그는 12년 동안 같은 지역구를 지켰다. 그가 주지사 재선에 성공하면서 민주당이 8년 만에 상·하원까지 싹쓸이했고, 진보적 법안을 다수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짚었다. 월즈가 주지사로 일하면서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기에 가장 좋은 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데다, 공립학교 지출 확대, 무료 급식 도입, 유급 가족 휴가 제도 도입, 마리화나 합법화, 총기규제 및 낙태권 강화 등의 성과를 냈다는 점도 해리스 부통령과 궁합이 잘 맞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적 수사도 능숙하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 사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과 JD 밴스 상원의원을 ‘이상하다’(weird)고 저격했는데, 이 표현은 이후 민주당이 공화당 후보들을 공격하는 주요 표현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미자동차노조(UAW) 숀 페인 위원장이 “노동자 계층의 확고한 대표”라고 추켜세운 것도 당내 진보 진영의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된 이유로 꼽힌다.CNN은 “월즈는 자신이 승패를 가를 경합주 출신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고, 토론 실력도 없다며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확고한 지지나 러닝메이트가 되겠다는 의지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며 “그의 인간적인 편안함은 당의 분열이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해리스 팀에 중요한 이점이 된다”고 평가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민주당 유세에서 한 유권자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그의 러니에이트인 팀 월즈 미네소타주 주지사를 응원하고 있다.(사진=AFP)◇플로이드 사망·항의시위 촉발, 음주운전 유죄 등 약점약점도 있다. 공화당은 월즈가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했을 당시 주지사였다는 점, 이후 폭력 시위가 발발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또 월즈는 술을 안마신다고 했지만, 1995년 교사로 일할 때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아울러 그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와 똑같이 미국인들이 기피하는 음료인 다이어트 마운틴 듀를 광적으로 좋아한다고 알려졌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미네소타주 교육부의 비리 사건 당시 주지사로 일했던 점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원격 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돈이 도난을 당했는데, 주정부가 비용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거나 무시 또는 변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