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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권익위 국장 사망', 정쟁 소재 삼아…개탄스럽다"
  • 與 "野 '권익위 국장 사망', 정쟁 소재 삼아…개탄스럽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과 관련해 9일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면서 이를 윤석열 정권의 수사 외압 피해라고 지적한 야당에 “안타까운 사건을 또 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했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정권 외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안타까운 사건을 또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 한다”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정치 공세는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키울 뿐”이라고 했다.이어 “정치적 계산이 깔린 소모적 정쟁으로 갈등의 불씨를 지피기보다 민생 회복에 당력을 집중해주길 촉구하다”고 주장했다.앞서 권익위의 A국장은 지난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A 국장은 권익위 청렴, 부패, 채용비리 관련 조사 업무 실무 책임자로,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사건 등의 조사를 총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수사 외압이 빚어낸 또 다른 피해자”라며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뭔 퇴거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발언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과하지 않자 발언권 중지를 선언하자 곽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8.09 I 최영지 기자
오세희 의원 “티메프 미정산 소상공인 피해 1400억 넘어”
  • 오세희 의원 “티메프 미정산 소상공인 피해 1400억 넘어”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따른 전국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액이 1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인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5일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엿새간 티메프 미정산에 따른 전국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조사를 진행한 결과 합산액이 1433억원에 이르렀다고 9일 밝혔다.접수 민원의 82.2%가 소상공인·중소기업 판매자였으며 1인당 피해액은 113억원부터 4800만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6~7월 판매대금 미정산이었으나 5월 판매대금부터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오세희 의원은 이 조사 결과를 민주당 티메프사태 대응반(TF)을 비롯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산중위 소속 의원과 공유해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1조원대 융자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때의 대출도 갚지 못해 폐업이 늘고 있는 소상공인을 또 다시 빚을 굴레로 밀어 넣는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오 의원은 “소비자 피해에 비해 셀러(판매자)의 피해는 잘 조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TF 위원으로서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9 I 김형욱 기자
"교권침해 막으려면 학부모 교육 강화해야"…'보호자 교육' 법안 발의
  • "교권침해 막으려면 학부모 교육 강화해야"…'보호자 교육' 법안 발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020년3월17일 대구 한 초등학교 교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보호자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역시 가정 내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통계에 따르면,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2022년 6.7%(3035건 중 202건), 2023년 7%(5050건 중 4697건), 2024년 3~6월 10.7%(1364건 중 146건)로 나타나 3년간 증가하고 있다.교사, 학부모 모두 학부모 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경남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학생 지도 요구가 갈수록 다양해진다”며 “교육 현실을 고려할 경우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가 없기때문에 교육을 통해 명확한 선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생 3학년 자녀를 기르는 서울의 한 학부모 최모(41)씨는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가 기사화된 이후 학부모들이 위축된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자녀 교육을 위해 학부모 참여도 빼놓을 수 없는 만큼 학부모 교육을 계기로 학교와 올바른 소통 문화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학부모 교육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개별 시도교육청마다 학부모 교육이 제각각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부모 교육 실태조사 및 지원을 골자로 한평생·유아·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 교육과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도 뒷받침된다.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교권침해에 대한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한 예방·사전 조치도 중요하다”며 “개별 학교 단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교권·학교폭력 등 사안에서 학부모 교육을 지원해주는 모델이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4.08.09 I 김윤정 기자
밴스 "해리스는 카멜레온"…트럼프 인종공격 발언 옹호
  • 밴스 "해리스는 카멜레온"…트럼프 인종공격 발언 옹호
  • [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 D 밴스 상원의원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까지 흑인 정체성을 감추고 있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했다.J.D. 밴스 부통령 후보가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밴스 의원은 미시간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해리스 부통령이 카멜레온처럼 행동한다는 비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식적으로 꾸미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그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밴스 의원의 발언은 지난주 시카고에서 열린 전민흑인기자협회(NABJ)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이 자메이카와 인도 이민자의 딸로서 최근에야 자신의 흑인 정체성을 드러냈다고 주장한 후 나온 것이다. 바이런 도널즈 플로리다주 하원의원도 지난 4일 ABC방송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마이클 스틸 전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의장은 다른 공화당원들이 트럼프의 잘못된 주장을 확산시키는 것이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흑인 출신 첫 RNC 의장인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행위를 이전에도 비판해왔다. 그는 “나는 (트럼프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고 트럼프의 반대편에 서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라고 비판했다. 해리스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주 흑인 여학생 사교클럽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분열과 무례라는 똑같은 오래된 쇼”라고 치부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해리스 부통령은 정치 경력 동안 자신이 흑인임과 동시에 인도계 미국인임을 자주 언급해왔다. 그는 캘리포니아주의 첫 흑인 검찰총장이자, 첫 인도계 미국인 상원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미국의 역사적으로 유명한 흑인 대학 중 하나인 하워드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학부 시절 흑인 여성 클럽인 알파 카파 알파에도 가입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의 첫 흑인 지방 검사로서 2005년 국가도시연맹으로부터 ‘파워풀한 여성’으로 선정됐고, 국가 흑인검사협회로부터 법조계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서드굿 마샬 상을 받았다.해리스 부통령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흑인과 인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나는 문화와 정체성에 대해 뚜렷한 자각을 가진 가족에서 자랐으며, 그것에 대해 전혀 불안함을 느끼지 않았다”라며 “우리가 더 중요한 위치에 오를수록 사람들은 다양성을 이해하게 될 것” 라고 말했다.인종 및 사회 불평등 학자인 라샤운 레이는 “사람들은 흑인이면서 동시에 아시아인일 수도 있다”고 강조하며 “해리스의 흑인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미국인으로서의 자격과 선거 가능성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8.09 I 조윤정 기자
"티메프 금융당국 제재 허용"…野,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 "티메프 금융당국 제재 허용"…野,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 수사와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티몬·위메프의 경영개선계획 미이행에도 법적 제재가 불가능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민주당 티몬·위메프 사태 TF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9일 티메프와 같은 등록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미달한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를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와 관련해 대규모 미정산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티메프는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체결된 경영개선계획엔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에 대해선 별도 신탁을 해 놓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티메프는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산 자금을 다른 해외 기업 인수에 사용하는 등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한 것이 드러났다.이 같은 티메프의 경영개선계획 불이행에도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를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 티메프와 같은 ‘등록 전자금융업자’의 경우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당국이 ‘허가 전자금융업자’에 한해서만 경영지도기준 미이행을 이유로 △자본증액 명령 △이익배당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허가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미이행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의 행정처분까지 가능하다.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허가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개정안을 통해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08.09 I 한광범 기자
野 자진 사퇴촉구에 유상임 "인사청문회서 거짓 없었다"
  • 野 자진 사퇴촉구에 유상임 "인사청문회서 거짓 없었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가 9일 “인사청문회 비공개회의에서 장남의 병역면제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사실을 여야의원들께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설명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유 후보자가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유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장남이 2014년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사유가 ‘질병’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 체류 당시 아들이 특정 질병으로 인해 2주간 입원했고, 한국에 돌아와 해당 질병에 대한 병사용 진단서를 받아 면제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미국에서 입원은 아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기인한 것이고, 후보자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안을 아들의 질병으로 다 덮으려 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특히 입원 사유인 질병에 대해서도 사실 그대로 설명드렸다. 질병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질병명이 적시되어 있으며, 후보자가 밝힌 입원사유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이나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따라 의원님들께 제출한 모든 자료는 가림처리 없이 그대로 제출했다”고도 덧붙였다.이어 “아픈 자식을 둔 부모로서 더 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당사자인 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인정보가 공개된 데 대해 아버지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자식이 부모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는 점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청했다.
2024.08.09 I 임유경 기자
119 녹취록에 담긴 '전기차 화재' 당시 상황...200건 쏟아져
  • 119 녹취록에 담긴 '전기차 화재' 당시 상황...200건 쏟아져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불안에 떨었던 입주민들의 긴박했던 상황이 119 신고 전화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인천 전기차 화재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첫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일 오전 6시 15분쯤이다.최초 신고자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너무 크게 났다”고 다급하게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했다. 인천소방본부 상황실 근무자는 “혹시 전기차냐”고 상황을 파악한 뒤 “맞다”는 답변을 듣자 “사람들 좀 대피시켜 달라”고 현장 안내를 한 뒤 출동 지령을 내렸다.첫 신고 후 당일 오전 9시 29분까지 3시간여 동안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에 걸려 온 전화는 모두 220건으로 파악됐다.출근 준비로 분주한 평일 오전, 지하 주차장에서 난 큰 불은 쉴새 없이 검은 연기를 뿜어댔고 이는 아파트 고층까지 순식간에 퍼졌다.한 입주민은 119에 전화를 걸어 “폐 수술한 환자가 있는데 연기가 자꾸 집에 찬다”며 “빨리 좀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젖은 수건으로 (출입문을) 막아놨는데도 지금 집으로 연기가 들어오고 있다”며 “아이 둘과 함께 있는데 현관문이 까맣게 다 그을렸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고 도움의 손길을 바랐다.지하 주차장 내부에서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릴 정도로 화마가 크게 번진 탓에 메케한 냄새로 아파트 20층 이상에서도 구조 요청이 속출했다. 아파트 23층에서는 “아기랑 셋이 있는데 지금 화재경보기가 너무 울린다”며 “불도 다 꺼지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는데 연기가 계단에 자욱하다”며 긴박한 도움을 청했다. 28층에서도 “아이들 2명과 함께 있는데 냄새가 올라오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조 작업이 진행됐다. 녹취록에는 새벽 일찍 집에 아내와 아기만 남겨두고 출근한 남편, 자녀들만 집에 남겨둔 부모 등이 가족이 걱정돼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주민들이 정확한 화재 진화 상황을 알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녹음됐다. 한 임신부는 “방금 소방관 아저씨가 벨을 눌렀는데 문을 못 열어드렸다”며 “지금 대피해야 하는 상황인 거냐”고 물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발생했다.이 불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또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대규모 정전과 단수가 이어졌다.한편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핵심 밸브가 임의로 조작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4.08.09 I 홍수현 기자
박지원, 김경수 복권설 환영…"尹 잘한 결정"
  • 박지원, 김경수 복권설 환영…"尹 잘한 결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설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는 “사실이라면 만사지탄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022년 12월 28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 후 취재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9일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더 큰 민주당이 되는 기회이며, 민주당의 인적 자산에 큰 보탬이 되리라 확신한다”면서 “물론 김 전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를 봐야겠지만, 만약 대권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등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과 정책 대결을 한다면 그만큼 당원과 국민의 선택의 폭은 커지는 것”이라며 “경쟁을 통해서 지지를 받는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국민과 함께 완전한 정권 교체를 이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민주당 대표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내외 지지를 받는 것도, 당원과 국민은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룩하겠다는 집단 지성의 발로라고 해석된다”면서 “일부에서 이재명 일극체제라 비판도 하지만 이러한 비판도 불식되는 계기가 되리라 판단한다”고 기대했다.
2024.08.09 I 김유성 기자
“최고세율 2%p 인하”…與김미애, 22대 국회 첫 법인세율 인하 발의
  • “최고세율 2%p 인하”…與김미애, 22대 국회 첫 법인세율 인하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 수준으로 낮추고 과표구간도 단순화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22대 국회에서 특례 형태가 아닌 법인세율 자체를 낮추자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낮추고, 과세 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표준 5억 이하 세율은 과세표준의 10%, 5억 초과 3000억원 이하는 세율 20%, 3000억원 초과는 세율 22%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2~200억원은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는 24%를 적용한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OECD 38개 회원국 중 35개국은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과표 구간을 4단계로 나눈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김 의원 발의안과 매우 유사한 법인세 개편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과표구간은 그대로 두고 구간별 세율만 각각 1%포인트(p) 낮아졌다.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중한 법인·소득세 부담으로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투자 의욕 감소가 야기됐다”면서 “지난해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내서 법인세 세수가 줄어들었다면, 오히려 법인세를 낮춰서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소속 김기현·김정재·김종양·박상웅·송석준·안철수·이종배·임종득·진종오 의원 등이 참여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사진=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2024.08.09 I 조용석 기자
北, 전방 '타격여단' 창설…발사대 250대, 탄도탄 1000발 동시 사격 능력
  • 北, 전방 '타격여단' 창설…발사대 250대, 탄도탄 1000발 동시 사격 능력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최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발사대 250대를 한 번에 공개한 가운데, 이를 운용하는 ‘타격여단’을 새롭게 창설하고 이를 휴전선 인근 최전방에 배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인도 기념식 사진에 ‘타격려단’이라고 새겨진 부대 깃발 전달 장면이 있다. 지난 해 10월 창설된 전략군단 깃발과 함께 등장해 전략군단 예하에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타격여단을 새롭게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이다. 부대깃발에 ‘타격려단’이라고 적혀 있다. (출처=연합뉴스)유 의원은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동식발사대 250대가 동시에 대거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동식 발사대마다 발사관이 4개가 있는데, 이동식 발사대 250대가 동시에 운영되면 한꺼번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1000발을 동시 발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우리 군 역시 지상작전사령부를 지원하는 화력여단을 지난 2019년 창설한 바 있다. 우리 군 화력여단은 현재 개발 중인 초정밀 고위력 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다연장 로켓인 ‘천무’ 등을 운용한다. 그러나 북한 타격여단이 운용할 미사일은 전량 탄도미사일이다. 소량의 탄도미사일에 저렴한 야포를 집중 투사하는 기존의 화력전과는 다른 운용 개념이다. 열악한 경제 상황에도 탄도미사일 위주로 화력을 운용하겠다는 얘기다. 북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작전 예상 지점 및 사정권 (출처=유용원 의원실)북한은 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을 휴전선 제1선 부대들에게 인도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 탄도미사일 작전지역(BMOA)은 수도권 전방 접경지로 예상된다.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20여㎞로 경기도 전역 주요 군사기지와 주한미군 본부가 있는 평택 험프리스까지 사정권이다. 특히 유 의원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600㎜ 초대형 방사포를 주요 군사기지 등 표적당 10여 발 이상 섞어 쏘면 한미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요격이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의 군수 생산 능력이 우리 군이 예측하는 수준 이상으로, 한국형 3축 체계인 공격(Kill Chain)·방어(KAMD)·응징보복(KMPR)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올해 1월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군수공장들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한 사진이다. 유용원 의원은 이 공장은 ‘평화 자동차 공장’에서 대량의 이동식 발사대를 생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발사대만 100여대에 달한다. (출처=연합뉴스)실제로 북한은 지난 2002년 남북경협 사업으로 건설한 ‘평화 자동차 공장’에서도 방사포 발사차량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곳을 직접찾아 현지 지도하며 방사포와 각종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생산을 독려했다. 북한 이동식 발사대 생산 능력이 우리 군이 예측하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고,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한반도 전역을 동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갖춰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08.09 I 김관용 기자
"티메프 재발 막자"…與고동진, 상품대금 지급기한 규정 法 발의
  • "티메프 재발 막자"…與고동진, 상품대금 지급기한 규정 法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통신판매 중개 거래에 있어 상품 대금의 지급기한을 구매확정 후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대규모 대금정산 지연을 야기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고동진의원실)고동진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는 정산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최대한 늦게 돈을 주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배짱 영업과 관계기관의 방임의 결과”라며 “그 피해가 우리 소상공인 및 중소업자들에게 고스란히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시장 규모는 역대 최고치인 227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납품 혹은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정상적인 납품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측의 입고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제때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이번 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역시 긴 정산주기가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한편 현행법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이에 고 의원은 법안 개정안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와의 거래에서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근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안에는 중소입점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았다.
2024.08.09 I 최영지 기자
與김상훈 “금투세 재차 유예 가능성…전세사기특별법 쉽지 않을 듯”
  • 與김상훈 “금투세 재차 유예 가능성…전세사기특별법 쉽지 않을 듯”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재차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9일 말했다. 반면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과의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장은 지난 7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하며 여야 대화의 물꼬를 튼 상태다. 여야는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은 신속히 협의처리하겠다는 원칙은 확인했다. 금투세와 관련 김 의장은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한 입장에 조금 이견이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표시했는데 진 의장은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라며 “진 의장이 ‘전당 대회가 끝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 이견차가 커 시행을 유예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김 의장은 “저도 재차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건 차선책”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여야합의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미 2025년 1월1일로 한 차례 유예된 상태다. 여당은 현재 금투세 폐지가 당론이다. 김 의장은 야당과 협의 중인 민생법안 중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PA간호사라고 환자의 목에 간단하게 삽관 정도만 할 수 있는 수술보조 간호사제도를 정식으로 도입을 하자는 내용”이라며 “진 의장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협의 처리를 해볼 만 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피해자에게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LH가 매입해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하는 법안”이라며 “제 예상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은 민주당하고 협의 처리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타협여지가 크다고 봤다. 그는 “진 의장님도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수긍하시는 분위기”라며 “법안 내용을 잘 가다듬으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예상했다. 다만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법)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동의해 줄 수 있지 않으시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을 아꼈다. 김 의장은 추경호 원내대표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최근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 갈등으로 확대됐던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사퇴로 인한 영향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그는 “추 원내대표하고 제가 기획재정위원장 시절에 당시에 또 소관 부처 주무장관(경제부총리)을 하셨다”며 “같은 지역구에 저보다 연배는 선배 되시는 분이고 그래서 케미가 잘 맞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동훈 지도부 초대 정책위의장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8.09 I 조용석 기자
SK텔레콤 '전자처방전' 무죄 확정…대법 "개인정보 누출 아냐"
  • SK텔레콤 '전자처방전' 무죄 확정…대법 "개인정보 누출 아냐"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년만의 무죄 확정이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담당 임직원에게 무죄·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SK텔레콤(017670)은 2010년 병·의원에서 의사들이 입력한 처방전을 원하는 약국으로 전송해주는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시작했다. 병원의 처방 정보를 암호화된 뒤 서버에 보관하다가 약국이 바코드를 입력하면 전송하는 역할을 했다. 서비스를 추진하며 SK텔레콤은 환자 동의 없이 약 2만3000개 병원으로부터 개인정보 7800만건을 받아 서버에 저장하고, 건당 수수료 50원을 받아 약 36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그런데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되면서 처방전 유출 가능성이 논란이 됐다.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2015년 7월 SK텔레콤이 민감정보인 환자들의 처방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저장하고, 환자들의 동의 없이 약국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결국 SK텔레콤은 전자처방전 사업에서 철수했다.그러나 1·2심 법원은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처방전 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받아 일시 보관하다가 약국에 전송해 약국 시스템 단계에서 복호화되도록 했으므로 개인정보를 탐지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들이 발행한 처방전의 내용과 동일한 전자처방전을 약사들에게 전송한 것을 누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환자가 직접 제출한 종이 처방전을 전자방식으로 전환해 다시 받는 것을 개인정보 누출로 보기 어렵단 취지다.2심 재판부는 병원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과정을 SK텔레콤이 단순히 중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민감정보를 수집·저장·보유하거나 약국에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암호화된 처방전을 민감정보로 볼 수 없으며 SK텔레콤이 이를 그대로 전송한 것을 의료법상 개인정보의 ‘탐지’나 ‘누출’로 평가하기 어렵다고도 했다.대법원은 4년의 심리 끝에 이같은 무죄·공소기각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및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4.08.09 I 최오현 기자
'살빼는 약'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10월 韓 출시…'비만치료업계 희비교차'
  • [단독]'살빼는 약'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10월 韓 출시…'비만치료업계 희비교차'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글로벌 제약·바이오사 노보노디스크가 블록버스터 비만치료제 ‘위고비 프리필드펜’의 국내 출시를 공식화했다. 세계 1위 비만치료제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관련 시장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보노디스크의 블록버스터 비만치료제 ‘위고비프리필드펜’. (사진=노보노디스크제약)◇노보노디스크, 주요 협력사에 출시 일정 알려7일 업계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는 국내 주요 협력사에 위고비 출시를 10월로 공지했으며, 관련 일정에 따라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은 세계 아홉 번째 위고비 출시국이 될 전망이다.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의 국내 품목허가를 받은 지 약 1년 반 만이다. 2021년 6월 미국에서 처음 출시된 위고비는 세마글루타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치료제다. 세마글루타이드는 인슐린 분비 촉진과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의 유사체다. 췌장 베타세포에 작용해 인슐린 분비를 늘리면서, 글루카곤 분비를 감소시켜 혈당 강하 등의 효과를 낸다. 주 1회 투약으로 약 15%의 체중(68주 임상 대상자 평균)을 줄이는 효능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313억 4300만크로네(약 6조 6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407% 증가한 수치다. 다만 구토, 설사, 복통, 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사용 시기에 따라 용량을 0.25~2.4㎎으로 구분한 위고비 제품 5종의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하지만 물량 확보 등의 문제로 국내 출시를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클레이턴 공장을 증설한다고 밝혔다. 41억 달러(약 5조 7000억원)를 투자해 추가 생산시설을 건설한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해 생산시설 확대를 위해 38억 달러(약 5조 3000억원)를 투자한 데 이어 올해에도 68억 달러(약 9조 4000억원)를 투자한다. 게다가 더 이상 국내 출시를 미룰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위고비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글로벌 제약·바이오사 일라이릴리의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도 이달 초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 점유율이 크게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임상에서 평균 체중이 105㎏인 성인에게 마운자로 15㎎을 72주간 투여했더니 체중이 최대 22.5% 줄었다. 부작용은 위고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마운자로도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국내 출시가 빠르지는 않겠지만, 노보노디스크 입장에서는 압박이 될 것”이라며 “1800억원 규모의 국내 시장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돼 선점을 통해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에스엘에스바이오·블루엠텍 수혜주 부상, 대웅제약 등에는 악재로위고비의 국내 시장 진출로 국내 관련 기업의 희비는 엇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매출에는 크게 반영되지는 않지만, 위고비라는 안정적 수익처를 확보한 에스엘에스바이오(246250)와 블루엠텍(439580) 등은 내심 미소를 짓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협업으로 시장 신뢰도도 크게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검사와 임상시험 검체분석 기관으로 지정된 기업이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2022년 연매출 100억원을 돌파하며, 이듬해 코스닥 시장에 진입했다. 의약품 품질관리, 신약개발 지원, 인체·동물용 체외진단키트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한다. 의약품 품질관리 시장에서 민간기업으로는 40% 이상의 점유율 꾸준히 차지하며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노보노디스크가 에스엘에스바이오를 위고비의 품질관리업체로 택한 이유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위고비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술이전을 완료한 상태다. 위고비의 국내 판매를 위한 품질검사를 진행해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를 유통하고 있는 블루엠텍도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노보노디스크는 블루엠텍에 위고비의 국내 유통도 맡겼다. 블루엠텍은 비대면 의약품배송 플랫폼 블루팜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다. 의약품, 의약외품, 소모품 등 5만여종을 다루고 있으며, 가입 의사 회원은 2만 500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95%는 개원의원 원장이다. 전체 의원의 65% 이상을 회원으로 확보한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블루엠텍이 글로벌 기업의 제품 유통 확대 등으로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40.7% 증가한 1603억원 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대웅제약(069620) 등의 국내 비만치료제 판매업체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은 삭센다, 알보젠코리아와 종근당(185750)이 공동판매하는 ‘큐시미아’의 2강 구도다. 이들 제품의 지난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 점유율은 각각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37.5%와 19.9%다. 삭센다보다도 편의성과 품질이 더욱 뛰어난 위고비는 물량만 충분히 갖춰지면, 단숨에 최고의 자리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삭센다는 하루에 한 번 맞는 주사제다. 매일 맞아야 하지만 56주간 임상시험에서 기록한 체중감량은 평균 7.5%에 불과하다. 삭센다와 경쟁에서도 밀려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기업에는 위고비의 출시가 대형 악재다. 대웅제약 ‘디에타민’의 경우 지난해 매출은 70억원으로 전년보다 11.5% 축소됐다. 이로 인해 삭센다와 큐시미아를 제외한 기존 비만치료제의 점유율은 2019년 68.2%에서 지난해 42.5%로 추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노보노디스크의 독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약품(128940)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한독(002390) 등이 바이오시밀러를 선보일 계획이지만, 출시까지는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노보노디스크제약 관계자는 “위고비 출시 일정 관련 논의는 이달 진행하기로 했다”며 “최종 출시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2024.08.09 I 유진희 기자
檢, ‘김정숙 타지마할’ 일정 담당 주인도대사관 관계자 소환
  • 檢, ‘김정숙 타지마할’ 일정 담당 주인도대사관 관계자 소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인도 타지마할 외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의 타지마할 출장 일정을 관리한 대사관 직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주인도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관계자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를 방문할 당시 현지 일정 조율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여사가 인도를 단독 방문하게 된 경위와 방문 일정이 추가된 과정 전반을 물어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8년 10월 중순 외교부로부터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결정을 통보받았고, 이후 대사관이 인도 측에 김 여사 초청장을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 과장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해당 부서는 김 여사 출장 당시 4억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에는 인도와의 일정 협의를 담당한 외교부 부서에 근무했던 과장 C씨도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인도 타지마할 외유’ 의혹은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혈세 해외여행’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했다며 사실상의 ‘셀프 초청’이었다고도 주장하는 상황이다.
2024.08.09 I 송승현 기자
씨젠, 코로나 엔데믹 극복위한 복안은?
  • 씨젠, 코로나 엔데믹 극복위한 복안은?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분자진단 토탈솔루션 기업 씨젠(096530)이 올해 실적 반등을 노린다. 씨젠은 코로나19 팬데믹 수혜로 한때 매출이 1조원을 웃돌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추세에 접어들면서 실적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씨젠은 호흡기 세균 진단시약 등 비코로나제품의 해외 시장 공략 강화와 더불어 기술 공유사업 확장을 통해 코로나19 엔데믹을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신드로믹 검사로 유럽 등 주요국 공략 확대 5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씨젠은 올해 1분기 매출 899억원, 영업손실(적자) 14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0.1%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추세로 접어들면서 코로나 관련 진단 시약 등의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다.반면 비코로나 제품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하는 등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씨젠의 비코로나 제품 관련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진단시약과 추출시약을 더한 지난해 총 시약 매출은 2880억원(진단시약 2563억원, 추출시약 31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7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비코로나 시약 매출은 2154억원으로 진단시약 매출의 84%를 차지했다. 반면 409억원을 기록한 코로나 시약 매출은 16% 비중에 그쳤다. 비코로나 시약 매출은 △2020년 946억원 △2021년 1252억원 △2022년 1642억원을 기록했다. 씨젠의 비코로나 제품군은 △호흡기 세균(PB) 진단시약 △호흡기 바이러스(RV) 진단시약 △소화기 종합진단(GI) 진단시약 △성매개감염병(STI) 진단시약 △자궁경부암(인유두종바이러스·HPV) 진단시약 △약제내성(DR) 진단시약 등 총 6가지로 구성돼 있다.특히 씨젠은 자사의 비코로나 제품에 신드로믹 유전자증폭(PCR) 기술이 적용된 점을 내세우고 있다. 신드로믹 유전자증폭 기술은 씨젠의 원천 기술로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여러 병원체를 최대 14개까지 하나의 튜브로 검사할 수 있다. 일례로 신드로믹 검사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코로나19 △A·B형 독감△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PIV) △아데노바이러스(Adv) △라이노바이러스(HRV) 등을 모두 타깃하는 1회 검사만으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 씨젠은 신드로믹 검사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글로벌 주요 국가를 공략하고 있다. 씨젠은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진단검사학회 2024(ADLM 2024)에 참가해 신드로믹 검사 캠페인을 펼쳤다. 미국진단검사학회 2024에는 800개 이상의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 전시 부스에 참여하고 1만 8000여명의 진단검사 관계자들이 방문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씨젠은 이 자리에서 주력 진단제품 외에 완전 자동화 분자진단 검사 시스템(AIOS) 등을 선보였다. 완전 자동화 분자진단 검사 시스템은 핵산 추출부터 유전자 증폭, 결과 분석 등 유전자 증폭 검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 것이다. 완전 자동화 분자진단 검사 시스템은 검체만 투입하면 자동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완전 자동화 분자진단 검사 시스템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아 오염이나 실수에 의한 검사 오류 가능성도 최소화할 수 있다. 완전 자동화 분자진단 검사 시스템은 핵산 추출 장비, 유전자 증폭 준비 장비, 유전자 증폭 장비 등 기존 기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조합형(모듈형)으로 기존에 인가받은 기기와 적용 시약을 그대로 활용한다. 이 때문에 인가 절차가 쉽고 유지보수 등 사후 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특히 씨젠은 유럽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유럽은 동시검사 보험 수가가 신설 및 확대되는 등 신드로믹 검사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씨젠은 지난해 진단시약 30종의 유럽 체외 진단 의료기기 규정(IVDR) 인증을 획득했다. 씨젠은 남미와 중동지역에서도 국가별 신드로믹 검사 맞춤형 패키지를 제안해 협의 중이다. 최근 들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이 확산하고 있는 점은 씨젠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에서 지난해 유행했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 수가 올해 들어 폭증하고 있다. 이달 셋째주에는 지난달 24일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최고 환자 수가 신고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090명이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 환자가 올해는 4881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환자 대다수가 12세 이하의 어린이다. 이런 영향으로 글로벌 호흡기질환 분자진단시장 규모는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마켓츠앤마켓츠(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호흡기질환 분자진단시장 규모는 지난해 56억달러(약 7조 7000억원)에서 2029년 82억달러(약 1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술공유사업도 본격화…올해 영업흑자 전환 기대씨젠은 신사업인 기술공유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씨젠은 2028년까지 해외 100여개국의 대표 기업들과 기술공유사업을 진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씨젠은 지난해 이스라엘과 스페인 현지 1위 진단기업인 하이랩, 웨펜과 기술공유사업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술 공유 사업은 현지 제품 개발·생산을 희망하는 각국 대표 기업에 씨젠의 기술·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씨젠은 동네 의원과 보건소 등 어디서나 저렴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신드로믹 PCR 제품을 1개 자동검사 시스템인 씨젠 원 시스템(One System)에 적용할 예정이다. 씨젠은 현지에서 신속히 제품을 개발해 미래 감염병 조기 차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씨젠은 유럽 등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공유사업 추가 계약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씨젠은 기술공유사업 등 신사업 관련 업무 전산화, 자동화도 꾀한다. 이를 위해 씨젠은 올해 들어 국내 정보기술(IT)기업 브렉스에 이어 펜타웍스를 잇따라 인수했다. 씨젠은 자금력이 충분한 만큼 비코로나제품 및 기술공유사업 확장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씨젠은 올해 기준 1940억원 규모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2115억원 규모의 단기금융상품까지 포함하면 4000억원이 넘는다. 증권업계(미래에셋)는 올해 씨젠의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을 각각 3931억원, 111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출은 전년대비 7% 증가,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씨젠 관계자는 “비코로나제품을 중심으로 실적이 전년대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9 I 신민준 기자
교사 60% 질문없는 주입식 수업…“AI시대 발맞춰 교육혁신해야”
  • 교사 60% 질문없는 주입식 수업…“AI시대 발맞춰 교육혁신해야”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선생님들은 수업 마지막에 질문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질문하고 싶어도 친구들의 쉬는 시간을 뺏는 것 같아 망설이게 된다.” 세종시 소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가람(가명) 양은 학생들이 수업 중 질문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대부분의 수업이 주입식으로 진행되고 질문은 마지막에 받기에 친구들 눈치가 보인다는 얘기다. 이 양은 “전체 수업 시간이 100시간이라면 80시간 이상은 질문이 없다”며 “아무래도 몰라서 묻는 게 창피한 친구들도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선 그나마 수업 중 질문과 대답이 오가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질문하는 학생이 없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공통된 얘기다.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김모 교사는 “저학년 아이들은 그나마 관심받고 싶어서라도 질문을 자주한다”며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기 질문이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 의식하게 되니 질문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학생들은 질문을 통해 답을 찾는 과정에서 지적 호기심이 충족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사고력·창의력도 배양되는 교육적 효과가 생긴다. 교사들도 ‘질문하는 수업’의 교육적 효과를 인지하고 있다. 문제는 수업일수(학기당 95일)에 맞춰 진도를 나가야 하고 수능 자체도 답을 고르는 선다형(객관식)으로 출제된다는 점이다. 서울 소재 고교 교사 이모 씨는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데 미적분을 한 학기 내에 모두 가르쳐야 하니 수업할 시간이 빠듯해 토론 위주의 수업은 엄두도 못 낸다”고 토로했다. 이런 현상은 교육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고교 수업 유형별 학생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6월 28일~7월 14일 전국 고교 교사 121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8.6%(그렇다 49.3%, 매우 그렇다 9.3%)가 ‘수업의 상당 부분을 강의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사 10명 중 6명이 질문·토론 없는 주입식 수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5월 29일 열린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미래 초등교실에서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교육 전문가들은 학교 수업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의 학생들이 졸업 후 맞이할 세상은 전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이 일상화·가속화되는 사회”라며 “인공지능·로봇과 공존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사고력이 중요하기에 교사는 질문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평가가 어떤 방식인가에 따라서 학교 수업이 달라지고 학생들도 그에 맞춰 공부하게 된다”며 “수능에 논·서술형 문항을 추가,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입을 정점으로 초·중·고 교육과정이 이뤄지다 보니 수능을 개편하는 것이 수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해법이란 지적이다.
2024.08.09 I 신하영 기자
‘질문’ 사라진 교실…인공지능 시대엔 ‘걸림돌’
  • ‘질문’ 사라진 교실…인공지능 시대엔 ‘걸림돌’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4차 산업 혁명의 도래로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미래 세대를 키우는 교육도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질문 없는’ 학교 수업을 바꾸지 않으면 인공지능 대응할 인재 양성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9일 개막한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미래 초등교실에서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AI시대는 질문이 중요한 시대”이찬규 중앙대 인공지능인문학사업단장(국어국문학과 교수)은 8일 “일종의 지식 저장고인 인공지능에서 필요한 지식을 도출하는 수단이 질문”이라며 “질문하는 능력이 없으면 저장고에 지식이 아무리 많이 축적돼 있어도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도 “문제 풀이보다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는 능력이 중요한데 이는 문제를 제시하면 인공지능이 해결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라며 “질문을 잘하려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호기심과 자기 주도성을 길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질문하는 능력은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해졌다”며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특별한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받는 학생에게 ‘질문’은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지적 호기심과 사고력·창의성을 함양하게 해준다. 좋은 질문을 하려면 기초·배경지식이 있어야 하고 지적 호기심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질문을 통해 해답을 찾는 과정에선 사고력과 창의력이 길러진다. 이찬규 단장은 “학생들에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땐 질문이 열쇠라고 설명하는 데 이는 대충 열쇠를 만들면 대략적인 답이 나오지만 열쇠를 잘 만들면 정교한 답변이 나오기 때문”이라며 “다만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좋은 질문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도 “독서 등을 통해 쌓은 배경지식이 토대가 돼야 좋은 질문도 가능하다”고 했다. ◇고교 교사 59% “수업은 강의식으로”문제는 지금의 초·중·고 교육을 통해선 이러한 ‘질문하는 능력’을 충분히 체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지난 1월 교육부로부터 받은 ‘고교 수업 유형별 학생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6월 28일~7월 14일 전국 고교 교사 121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8.6%(710명)가 “수업의 상당 부분은 강의식으로 진행한다”고 답했다. 교사 중 73.3%(887명)는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수업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사들도 질문 등을 통해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입시 대비나 맞춰야 할 진도 탓에 혁신을 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초·중·고 수업을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적 호기심이 생길 때 학습이 이뤄지는데 수업 방식을 바꿔 수업 전 학생들에게 질문을 준비해오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는 대학가에서 활성화된 이른바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을 초·중·고에도 널리 도입해보자는 제안이다. 수업 전 미리 학습자료를 예습한 뒤 수업 중에는 교사에게 질문하거나 특정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방식을 통해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자는 것.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전 교육부 차관)도 “대학 입학 전에는 질문하는 게 어색했던 학생도 대학에서 거꾸로 학습을 해보면 점차 질문의 질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김성천 교수는 “학생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주고 질문이 나올 수 있게 유도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거꾸로 학습 등 수업 혁신, 논·서술 평가 필요” 교육부도 학교 교육에서 ‘질문’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작년 6월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연간 ‘질문하는 학교’ 120곳을 선도학교로 선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이라며 “이를 통해 질문 중심 수업 모델을 교육 현장에 확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수업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선 대입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성천 교수는 “객관식 문항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로 개선해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가 2028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며 작년에 내놓은 대입 개편안에는 수능을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이 빠졌다. 검토는 했지만 공정성 시비나 답안 채점의 어려움 등을 우려해 중장기 과제로 넘긴 것이다.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현행 수능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논·서술 문항을 연차적으로 5%, 10%로 확대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찬규 단장은 “대입이 아니더라도 중·고교 수행평가를 통해 질문이나 문제 제기를 잘하면 평가를 잘 주는 방식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24.08.09 I 신하영 기자
韓 ‘마지막 인사퍼즐’ 여의도연구원장 장고…유임이냐 교체냐
  • 韓 ‘마지막 인사퍼즐’ 여의도연구원장 장고…유임이냐 교체냐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두고 한동훈 대표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현 홍영림 여연 원장은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직접 임명한 인사이긴 하나, 당내에서 계파에 관계없는 비토론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한 대표가 여연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공언한 상황에서 홍 원장 유임이 자칫 개혁 원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8일 국민의힘은 최고위를 열고 이달희 의원을 중앙연수원장, 서천호 의원을 재해대책위원장에 각각 임명하는 추가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사무총장·정책위의장·지명직 최고위원·조직 및 전략부총장 임명에 이어 이날 추가 당직 인선까지 발표해 사실상 인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날도 여연 원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결론 없이 회의를 마쳤다. 여연 원장에 대해서만 지난달 23일 당 대표 선출 이후 2주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맨 왼쪽)이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민공감 정책 세미나 - 동료시민 일상 속 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사진 = 뉴시스)현 홍영림 원장은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한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 직접 임명,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 인사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초기에는 한 대표가 홍 원장을 유임할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여연은 여당의 22대 총선 참패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등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많다. 계파에 관계없이 여연 원장에 대한 비토론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4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기간 여의도연구원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언론기관의 여론조사나 전문가 평가 말고, 여의도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자료는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연 조직 내부도 시끄럽다. 홍 원장 임기 중인 지난 4월, 여연 노조는 성명을 내고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모순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여의도연구원 연구지원 행정부서 인원(5명)이 정책부서(4명)보다 많다. 정책실 인원 중 박사 학위 소지자는 1명뿐으로, 싱크탱크라고 하기엔 정말 초라한 수준”이라고 자기비판을 하기도 했다.반면 여연 강화를 위한 한 대표의 계획은 크다. 한 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에서 여연을 사실상 3개로 분리해 운영하겠다는 복안을 발표했다. 여론조사와 비슷한 ‘민심을 파악하는 파트’를 더욱 강화하고, 아울러 ‘민생정책 개발’ 및 ‘청년정치 지원 기능’을 각각 분리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 여론조사 전문가인 홍 원장이 한 대표가 구상하는 ‘새로운 여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여당 의원은 “홍 원장의 유임과 교체 이유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한 대표가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여연이 개편되면 여론조사 외에 다른 기능을 많이 강화해야 하는데다 총선책임론도 있기에 한 대표가 홍 원장의 유임 여부를 고민하는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한 대표가 구상한 여연 개편과 여연 원장 교체는 큰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PK지역의 한 여당 의원은 “여연에 지급할 수 있는 정당보조금이 제한돼 있는 등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누가 원장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여연 기능강화와 원장의 교체는 별도의 문제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8.09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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