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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총선백서 발간 절차 마무리…“김여사 분량, 적절히 할애”
  • 與총선백서 발간 절차 마무리…“김여사 분량, 적절히 할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22대 총선 반성문인 ‘총선백서’에 대한 최종 발간절차를 마무리했다. 한동훈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문자 읽씹’ 논란 등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계 모두에게 민감한 내용이 담기는 만큼 공개 이후 여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조정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선백서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약 300페이지 분량의 백서를 최종 검토했다. 조 위원장은 “보고서를 검토했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검사해서 사소한 수정 사항을 포함해 의결했다”며 “의결된 수정 사항을 반영한 뒤 조만간 최고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백서에는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를 통한 당무개입 의혹, 선거 막판 ‘황상무·이종섭 리스크’ 영향,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내세운 한 대표의 선거캠페인 등의 평가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크게 부각됐던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무시)’ 사건이나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조 위원장은 “(총선)패배의 원인 분석, 공천을 포함한 개혁 과제들, 여론조사 결과, 각 소위원회 평가 보고서, 10회 정도 했던 지역간담회 내용 요약본, 각종 자료들을 담았다”고 전체내용을 설명했다.‘김 여사-한 대표 문자논란은 어느 정도 분량이 담겼느냐’라는 질문에 조 위원장은 “저희가 판단할 때 적절한 분량을 할애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백서는) 특정인물, 특정기관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는 게 특위 위원들의 공통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TF에서 최종 의결을 마친 백서는 이달 마지막주(26~30일)에 열리는 최고위에서 최종 회람 후 공개될 전망이다. 최고위에서 거부할 경우 공개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총선 백서 최종안은 전원이 동의하고 나온 내용이니 지도부에서도 존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판단들에 대해서는 특위에게 맡겨 주셨으니까 (지도부도)특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게 맞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TF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08.14 I 조용석 기자
전현희, 與 제명안 제출에 "두렵지 않다, 간절하게 尹과 싸울 것"
  • 전현희, 與 제명안 제출에 "두렵지 않다, 간절하게 尹과 싸울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민의힘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전현희를 죽이겠다고 나섰다. 두렵지 않다”며 자신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한 국민의힘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왼쪽)과 이를 항의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관련 입장’을 밝혔다.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켜야 할 사람은 김건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제가 죽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고(故) 채수근 상병,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되어야 하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책임지지 않고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질책했다.그러면서 “누구보다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 밖에 없는 이유, 누구보다 간절하게 싸울 수 밖에 없는 이유.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정부·여당의 반격에도 공세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앞서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와 윤석열이 살인자”라고 발언했다.국민의힘은 이에 국회 의안과에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결의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핑계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내뱉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을 모독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회의 안건과는 관계없는 권익위 고위 간부 사망을 거론하며 사망 원인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2024.08.14 I 이수빈 기자
'김건희 살인자' 野발언에 대통령실 "인권 유린·국민 모독"
  • '김건희 살인자' 野발언에 대통령실 "인권 유린·국민 모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지칭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통령실이 ‘인권 유린’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 의원 발언에 대해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한다”며 “민생을 논의해야 할 국회가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해방구가 된 점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라고 했다.전 의원은 지난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사건을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 이날 국회에서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고 말했다.전 의원 발언에 여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은 이날 전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가 대응 가능성에 대해 “일단 민주당에 공식적인 사과와 설명을 요구한 상태여서 야당 입장을 한번 지켜보겠다”고 했다.
2024.08.14 I 박종화 기자
국민의힘 "野전현희 ‘김건희 살인자’ 극언 공개 사과하라"
  • 국민의힘 "野전현희 ‘김건희 살인자’ 극언 공개 사과하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민주당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에 항의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무책임하고 무도한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고인에 대한 애도와 성찰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모습”이라며 “국민 대표로서 자격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오히려 전 의원은 권익위원장 시절 상습 지각 등으로 감사를 받는 등 조직에 부담을 주었던 장본인”이라며 “대체 누가 권익위 직원들을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은)정권이 바뀌고도 권익위원장 사퇴를 거부해 당시 많은 권익위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안타까운 공직자의 죽음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그런 분이 8월 1일에 권익위 특검법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공직자가 이 특검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 했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2024.08.14 I 김한영 기자
"전현희, '국민 대표' 품위의무 위반" 與,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 "전현희, '국민 대표' 품위의무 위반" 與,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살인자’라는 표현을 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을 추진했다.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에 항의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 108명 의원 전원 이름으로 전현희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와 관련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헌법 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직무 수행에 있어 공정하고 청렴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국회 법사위원인 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핑계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내뱉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을 모독했다”고 지적했다.또 “전 의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 없는 권익위원회 고위간부 사망을 거론하며 그 원인이 대통령과 김 여사에 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전 의원은) 권익위장을 역임했음에도 고위간부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을 정쟁 도구를 삼았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과 영부인에 살인자라는 극언을 내뱉었다”며 “국회는 (전 의원이)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국민 대의기관이며 독립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고 제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는 시각이 있다는 해석에 대해선 “저희가 판단한 일이 아니다”라고도 했다.이후 민주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저희가 헌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정말 부적절해 이 발언을 국가 원수와 가족에게 한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어떤 방식이든 전 의원의 반성과 이 문제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금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전 의원이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거에요. 살인자입니다’라는 막말을 했다”며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폭언”이라고 직격했다.
2024.08.14 I 최영지 기자
추경호 '김건희 살인자' 언급한 전현희에 "반인륜적 폭언"
  • 추경호 '김건희 살인자' 언급한 전현희에 "반인륜적 폭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 표현을 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도저희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폭언을 했다”며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이날 급히 입장문을 내고 “금일 금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전 의원이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거에요. 살인자입니다’라는 막말을 했다”며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폭언”이라고 했다. 또 이날 법사위가 진행한 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은 본인들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김영철 검사에 대한 보복성 탄핵을 발의하는 것도 모자라 보복성 청문회까지 열었다”며 “여기서 전 의원은 청문회 주제와도 맞지 않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권익위 간부의 비극을 정쟁으로 몰아간 것도 모자라, 대통령 부부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막말을 내뱉었다”고 꼬집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누군가를 살인자라고 공개 지목해도 되는 갑질의 권한이 아니다”며 “하물며 국회의원이 대통령 부부에게 살인자라고 외치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전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적 막말을 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전현희 의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의원에 이날 청문회에서 김 여사를 향해 살인자 표현을 쓴 것을 비판하며 민주당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전 의원은 권익위원장 시절 상습 지각 등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오히려 조직에 부담을 줬던 장본인”이라며 “정권이 바뀌고도 사퇴를 거부해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게 하더니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을 정쟁으로 악용하는 못난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2024.08.14 I 최영지 기자
신임 독립기념관장 역사관 논란에…'반쪽' 79주년 광복절 경축식
  • 신임 독립기념관장 역사관 논란에…'반쪽' 79주년 광복절 경축식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문제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행사가 끝내 파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복회와 야당이 김 관장의 사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 주관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 공식 경축식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지만 광복회와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은 효창공원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광복회 등이 개최하는 기념식에 참석한다는 입장이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광복절 기념행사와 관련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당차원에서 정부 주최 광복절 행사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효창공원 내 독립운동가 묘역이 있는데 당지도부를 중심으로 의원들도 참석해 참배할 예정”이라며 “이후 광복회 주최 기념식에 당 차원이 아니라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광복 79주년 국회-시민사회 1000인 선언’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이 당 차원이 아닌 의원 개별 참여 형태를 취하는 것은 이번 기념식에 정당·정치권 인사를 초청하지 않기로 한 광복회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광복회는 전날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자체 개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광복회원과 유족, 관련 기념사업회 및 단체 이외에 정당과 정치권 인사는 일절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와 관련 광복회는 “자칫 광복회가 정쟁의 중심이 돼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인사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정부의 행보에 항의하는 뜻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경축식 참석에 대한) 마지막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며 “저로 하여금 자유롭게 내일 식장에 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 주관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광복회의 정부 광복절 행사 불참이 현실화 될 경우, 1965년 단체 창립 이후 처음이다.이 회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등을 초청해 진행한 오찬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순국선열유족회 회원 24명,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회 대표 등은 행사에 참석했다.이종찬 광복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열린 ‘허미미 선수 광복회 유족회원증 전달식’에서 허 선수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허 선수는 독립운동가 故 허석 선생의 5대손으로, 2024 파리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사진=연합뉴스)
2024.08.14 I 김관용 기자
"답변 못 하겠다" 과방위, 김태규 방통위 직대 고발 의결
  • "답변 못 하겠다" 과방위, 김태규 방통위 직대 고발 의결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4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증언거부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 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위원장은 “김태규 직무대행은 증인으로서 과방위원들의 중요한 질의에 대해 답변한 것이 없고, 야당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만 아무렇지 않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최 위원장은 청문회 증언 거부의 이유로 김 직무대행에 대한 고발의 건을 표결에 붙였고, 야당 주도로 찬성 11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오전 청문회에서 김 직무대행은 “지난 7월3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시 절차의 정당성이 있었느냐”고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못 하겠다”, “인사 관련 사항이라 답변을 못 하겠다”고 답했다.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증인은 “국회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못 하겠다’로 일관한 증인은 증언감정법 4조에 의해서 명백히 고발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 4조 2항에 따르면 자료제출, 증언 거부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국무총리 성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 부분까지 고발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2024.08.14 I 임유경 기자
전공의 연장 모집에도 “복귀 적어”…정부, 복귀방해엔 엄중 대응(종합)
  • 전공의 연장 모집에도 “복귀 적어”…정부, 복귀방해엔 엄중 대응(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수련 전공의 추가모집에 나섰지만,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정부는 최근 온라인에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이 다시 공개된 것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하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의 지원자가 적자 지난 9일부터 모집 기간을 연장해 지원을 받고 있다. 레지던트 1년차는 이날까지,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그러나 전공의들 사이에서 보이콧 움직임이 강하고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복귀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지원자는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일단 모집 상황을 지켜본 후에 (추가) 대책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일 하반기 전공의 추가모집 대책을 발표할 당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추가모집임을 못 박은 바 있다. 반면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사직 전공의들의 일반의 취업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사직처리를 허용하면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병·의원 등 의료현장에 돌아오는 사례는 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취업자 수가 지난 5일(625명)보다 346명 늘었다. 이들 중 42%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나머지는 의원급에 취업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진료지원(PA) 간호사와 같은 인력 확충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법 제정 등 제도화를 통해 상급 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또 복귀 전공의에 대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 함께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복귀 전공의 보호를 위해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과 비방 게시글을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즉시 수사 의뢰하고 있다”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어려움 없이 수련에 전념하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21건의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당국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다”며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의 발언은 최근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펠로)를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게시글이 등장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게시글은 전임의 약 800명의 이름, 출신 대학, 소속 병원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글로, 지난 9일 해외 해커들의 파일 정보 공유 사이트인 ‘페이스트빈’에 올라왔다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조 장관은 “일부 복귀한 전공의들이 고립감 등 마음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며 “심리상담을 원하는 전공의들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전임의 조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전날 밝혔다.
2024.08.14 I 박태진 기자
주금공 후임 사장 인사 시동…관료 출신 올까
  • 주금공 후임 사장 인사 시동…관료 출신 올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후임 사장 공모를 시작했다. 4월 총선 탓에 미뤄졌던 공공기관장 인사에 시동이 걸리는 양상이다. 주금공 후임 사장으로 정치인이 올지, 관료 출신이 올지 관심이 쏠린다. 주금공은 지난 12일 사장 모집 공고를 냈다. 사장 자격 요건으로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해당 분야 지식·경험 보유, 조직 관리 및 경영 능력, 도덕성, 유관기관과의 대외 업무 추진 능력’ 등을 제시했다. 서류 제출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향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서류를 심사한 후 합격자에 한해 면접이 이뤄질 예정이다. 임추위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면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빠르면 9~10월쯤 후임 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최준우 주금공 사장의 3년 임기는 이미 지난 2월 끝났지만 총선을 앞두고 후임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6개월 가까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애초에 대부분 기관장 자리엔 총선에서 낙선·낙천한 여당 출신 인사 등이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6일에는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연수원장으로 단독 추천됐고, 윤창현 전 의원도 한국거래소 산하 코스콤 사장으로 거론되는 중이다. 공공기관장 인사를 선거 이후 ‘보은’ 차원에서 활용하는 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지만, 일각에선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 대통령과 국정 철학이 비슷한 인물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게 현주소다.주금공 사장으론 그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료 출신들이 주로 맡아 정치인보다는 관료 출신 인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최 사장도 금융위 출신이다. 현재 주금공엔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PF) 사업장 보증 지원, 서민 주택금융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도 업무에 문외한인 정치권 인사보다 관련 경력이나 전문성이 있는 관료 출신 인사 가능성이 점쳐지는 배경이다.
2024.08.14 I 김국배 기자
韓 "홍영림 의지 반영"…與 여의도연구원장 유의동 내정(종합)
  • 韓 "홍영림 의지 반영"…與 여의도연구원장 유의동 내정(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유의동 전 의원을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추천하며 사실상 내정했다. 차주에 여의도연구원 이사회와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유 전 의원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이 예상된다.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다. (사진=노진환 기자)한 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화상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 중앙윤리의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에는 각각 신의진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유일준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와 관련 호준석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의도연구원장 의결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여의도연구원 이사장을 겸임하는 한 대표가 (대상을) 추천하면 일주일 공고 후인 다음주 여의도연구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며 “이후 다음주 후반께 최고위원회의에서 승인하게 돼 있다”고 했다.이어 “오늘 한 대표가 (여의도연구원장) 추천 전에 최고위원들에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한 대표는) 국내 여론조사 분야에서 식견을 갖고 있는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을 어렵게 모셨으나 당이 새 출발을 하는 상황이라 본인(홍 원장)이 강력하게 물러나겠다는 의지를 전달해왔다고도 전했다”고 설명했다.유 전 의원은 경기 평택에서 3선(19·20·21대)을 한 수도권 중진 출신으로, 이준석·김기현 대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한 대표는 여의도연구원이 총선 기간 당 싱크탱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고려해 여의도연구원을 개편해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또 신임 중앙윤리위원장에 신의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교수를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19대 국회의원인 신 교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출신이다. 신 교수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무감사위원장을 역임했다. 당시 신 위원장은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실시해 46명에 대해 공천 배제를 권고한 바있다.신임 당무감사위원장에는 유일준 전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이 선임됐다. 유 전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용 위성정당)의 공천 심사를 맡았다.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상설위원회 위원장도 확정했다. △홍보본부장 장서정 △중앙위원회 의장 송석준 △국가안보위원장 강선영 △디지털정당위원장 이재영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국제위원장 김건 △국민통합위원장 김화진 △약자와의동행위원장 김미애 등이다.
2024.08.14 I 최영지 기자
보험사기 연 1조, 처벌 수위 높인다…설계사 연루시 등록 취소
  • 보험사기 연 1조, 처벌 수위 높인다…설계사 연루시 등록 취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보험사기 피해액이 연간 1조원을 돌파하며 증가세다. 이에 정부와 국회, 법원이 칼을 빼들었다. 정교해진 사기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보험사 직원, 설계사 등이 사기에 연루되면 별도의 청문회 없이 법원의 유죄판결만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원도 양형기준을 상향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자료=금융감독원)14일 국회에 따르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즉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문절차에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런 탓에 사기행위 이후 금융당국의 제재까지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다수다.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및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한 사기행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지난해 2023년에는 1782명으로, 2016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법원도 움직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새로운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과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며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가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간 보험사기의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험사기죄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유기징역을 받은 경우는 20%대로 저조하다. 일반사기의 유기징역이 60%에 육박하는 것과 대비된다. 금융당국 역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보험사기 적발에 집중하고 있다. 금감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최근 개최했다. 금감원은 부산경찰청과 함께 한의사가 연루된 한방병원의 조직형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업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감경요소의 삭제로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처벌이 강화된 만큼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8.14 I 송주오 기자
최민희 “과학기술·ICT 직접 챙기겠다”…법안 속도 주문
  • 최민희 “과학기술·ICT 직접 챙기겠다”…법안 속도 주문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방송 이슈에 집중해왔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최민희 위원장은 14일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과방위가 방송 갈등에 얽매여 왔지만, ICT와 과학기술 법안 중 갈등이 없는 법안은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과학기술에 무관심하다는 기사가 나오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오늘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으면, 행정실이 준비하고 관련 부처 장관도 참석시켰어야 한다”며 “저는 두 간사님을 믿었지만, 앞으로는 제가 직접 과학기술과 ICT 부분을 챙기겠다”고 밝혔다.현재 과방위에는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1소위와 ICT와 방송을 담당하는 2소위에 각각 10여 개의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이에 대해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법안 상정이 최형두 간사의 개인 일정으로 순연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소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민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청문회’라는 회의 제목을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청문회’로 수정했다. 신 의원은 “사보임으로 갑작스럽게 참석하게 되어 불편하실 수 있지만,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을 통해 사태의 진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다. ‘불법적’이나 ‘방송장악’이라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최 위원장은 “신동욱 의원님의 지적이 타당한 면이 있다. 사전에 논의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적’이라는 표현을 제외한 제목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 의견은 개인 의견일 뿐이며,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4.08.14 I 김현아 기자
정청래 "청문회 불출석 '김건희씨' 강한 유감"…與 "탄핵병" 맹비난
  • 정청래 "청문회 불출석 '김건희씨' 강한 유감"…與 "탄핵병" 맹비난
  •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왼쪽)과 이를 항의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사상 처음으로 열린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았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영철 검사(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선 조사 당사자인 김 검사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등 주요 증인 대부분이 불출석했다. 야당이 신청한 임은정 부장검사만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후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출석한다.여야는 청문회에서 사사건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을 강하게 성토하며 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 이어 불출석한 김 여사를 콕 찝어 불만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불출석한 주요 증인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청문회에 이어 송달 자체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민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김건희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출석한 김 검사를 향해서도 “떳떳하고 당당하면 나오면 된다. 왜 못 나오나. 우리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데, 검사들은 특수계급인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힐난했다.◇“국회에 탄핵병” vs “탄핵방해 말라”이에 검사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그런 행태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며 죄지은 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나오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 담긴 내용 모두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장시호시씨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 확인됐고, 대본으로 위증교사한 적이 없다는 당사자의 진술까지 언론에 나온 상황”이라며 “나머지 부분도 범죄사실이라고 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검사징계법으로도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해임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굳이 탄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검사징계법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법사위의 아까운 시간을 열어 청문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성정하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간엔 민주당은 탄핵당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국회에 탄핵병이 돈다는 비아냥까지 돌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헌법·법률 위반을 많이 했으면 탄핵을 이토록 하겠나”라며 “(검찰이) 범죄집단처럼 조직범죄를 저지른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으니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탄핵 조사 청문회를) 수사방해라고 말하는데, 탄핵방해 말씀은 자제해 달라”고 일축했다.◇권익위 간부 사망 두고 고성 주고받아 양측은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정면으로 충돌했다. 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논란’ 사건을 맡았던 김모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사망에 대해 언급을 했다.이에 송 의원은 “전 의원의 발언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다”고 항의했고, 전 의원이 여기에 반박하며 양측이 고성을 주고받았다. 서영교·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송 의원을 향해 “김건희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말이 나오나”며 “(명품백 가격) 300만원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소리쳤다.전 의원과 송 의원은 이후에도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삿대질을 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전 의원은 그런 발언을 할 자격이 없다. 정권교체 후에도 책임정치에 어긋나게 계속 권익위원장을 맡지 않았나”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와 윤석열이 살인자”라고 소리쳤다. 전 의원의 해당 발언에 국민의힘은 “극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송 의원은 “전 의원 대표발의로 권익위 특검법이 발의돼 해당 공직자께서 얼마나 놀라고 가슴 아팠겠나. 이 부분에 대해 전 의원 스스로 먼저 반성하는 노력을 보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성 없이) 오히려 국가원수 내외를 향해 ‘살인자’라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을 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24.08.14 I 한광범 기자
'위안부 기림의 날' 정의연 "굴욕외교 중단"…맞은편에선 극우집회
  • '위안부 기림의 날' 정의연 "굴욕외교 중단"…맞은편에선 극우집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주최로 수요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 및 법적 배상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굴욕 외교 중단을 촉구했다. 같은 시각 맞은편에서는 극우단체의 맞불집회도 열렸다. 14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12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제1661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기수요회의 )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정의연 및 8개국 145개 공동주관단체는 이날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제166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를 개최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정당인도 참석해 연대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정의연은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군성노예제와 강제동원 등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법적 배상할 것 △일본군성노예제 역사를 교과서에 기록하고 교육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굴욕외교 중단 및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에 적극 나설 것을, 극우성향 단체를 향해서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를 향한 명예훼손과 2차가해를 중단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반민족·반인권· 친일 편향 인사들을 주요 요직에 앉히더니 독립기념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기관에도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을 임명해 자국의 역사와 민족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미일 군사동맹의 하부구조로 들어가 일본 자위대와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한반도 평화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본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는 그날까지 세계 시민들과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과 100m 거리의 맞은편에서는 극우성향 단체인 엄마부대, 반일동상진실규명위원회 등이 맞불 집회를 열었다. 두 단체 사이에 놓인 평화의 소녀상은 ‘폴리스 라인’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었다. 엄마부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일본군위안부는 분명 있었지만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온갖 감성팔이로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국제사회에서 쓰레기로 만든 윤미향과 정의연의 실체에 대해 명명백백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 구속을 촉구했다. 폴리스라인에 둘러싸인 평화의 소녀상(사진=이유림 기자)
2024.08.14 I 이유림 기자
물러나는 기시다 총리 “한일관계 정상화 더욱 확실히해야”
  • 물러나는 기시다 총리 “한일관계 정상화 더욱 확실히해야”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차기 자민당 총재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사진= 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4일 차기 자민당 총재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총리 연임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자민당 내에서 벌어진 파벌 비자금 스캔들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그는 차기 총리에 대한 당부를 전하는 자리에서 한일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민당이 변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첫걸음은 내가 물러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기시다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이 발생했을 때부터 마음 속에 각오를 다졌으며 외교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물러나 이번 사태에 대한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고 말했다.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말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로 줄곧 곤혹을 겪어왔다. 기시다 총리의 이름을 딴 ‘기시다파’(고치정책연구회)를 비롯해 일본 자민당 내에는 ‘파벌’로 불리는 정치집단이 존재한다. 파벌은 ‘파티’를 열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데, 일부 파벌이 이 자금을 회계장부에 적지 않고 자금을 모금한 의원에게 돌려줘 비자금처럼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문제가 가장 심했던 파벌이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속했던 ‘아베파’(세이와정책연구회)였고 기시다파도 포함됐다. 이 사건으로 아베파와 기시다파, 니카이파가 해체됐지만, 여전히 자민당을 향한 국민의 시선을 따갑다. NHK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때 59%까지 올라갔던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25%까지 떨어졌다.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20%를 밑도는 것도 적지 않다.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는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9월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그는, 오는 9월 총재선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총리직을 사임하게 된다.자신의 3년간 임기 성과에 대해서는 디플레이션 극복 노력, 원전 재가동, 대규모 저출산 대책, G7히로시마 정상회담 개최 등을 꼽았다. 또 한일 관계 정상화도 주요 외교성과로 거론했다.차기 총리에 대한 당부에서도 원전 재가동, 새로운 원전 설치 등을 통해 전력안보와 탈탄소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이끌어낼 것 등을 강조했다. 또 그는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한일 관계 정상화를 더욱 확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관계’를, 북한에 대해서는 ‘납치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를 명기하고 긴급사태 조항을 창설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흔들림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가 퇴진하면서 차기 일본 총리를 향한 일본 자민당 총재선은 본격적인 막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총리 후보로서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당,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고노 다로 디지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24.08.14 I 정다슬 기자
野박수현 "국가문화유산 자연재해 훼손시 국고서 전액 지원해야"
  • 野박수현 "국가문화유산 자연재해 훼손시 국고서 전액 지원해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연재해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된 경우 국비로 복구 비용을 전액 지원하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유산의 보존·활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통상 복구 경비는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국비 70%·지방비 30%’ 비율로 지원된다.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이어지며 이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긴급하게 복구비용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문화유산 복구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이번 개정안은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따.박수현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해 문화유산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서 문화유산이 제때 수리받지 못해 유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4 I 한광범 기자
"육아휴직급여 80%까지 올리자"…野한정애, 개정안 발의
  • "육아휴직급여 80%까지 올리자"…野한정애, 개정안 발의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까지 올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영업자에게도 출산 전후 급여 지급도 추진된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권리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출산·유산·사산 시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폭넓게 지급받게 됐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특수고용직 들 역시 고용보험법 의무가입 법제화로 출산·유산·사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자영업인 여성의 경우 출산 등으로 인한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함에도 그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은 일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출산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출산 수당을 지급 하고 국가 재정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해 출산을 위해 휴업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 수준이 보장되도록 국민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한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150만원의 한도에서 육아휴직 급여액을 지급하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1 인 가구 중위소득인 220여만원의 68%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낮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꺼리는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법률로 명시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1년 기준 고용보험기금 총 수입액 18조 5499억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8002억원으로 4%에 불과해 고용보험기금 운용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한 의원은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출산 시 소득대체 보장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입법과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8.14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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