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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신 전 총리 막내딸’ 패통탄, 차기 태국 총리로 지명
  • ‘탁신 전 총리 막내딸’ 패통탄, 차기 태국 총리로 지명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탁신 친나왓 태국의 전 총리의 딸 패통탄 친나왓 푸어타이당 대표가 태국의 차기 총리직에 오른다.패통탄 친나왓(사진=AFP 연합뉴스)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아타이당을 비롯한 연립정부 참여 정당들은 이날 총리 후보로 패통탄을 지명하기로 합의했다. 패통탄은 푸어타이당이 이끄는 연립정부 총리 후보로 16일 의회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세타 타위신 총리는 뇌물 비위에 연루돼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됐다. 탁신의 세 자녀 중 막내인 패통탄은 가족 소유 기업을 경영하다가 지난 2021년 푸어타이당에 합류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탁신 전 총리의 시나왓트라 가문에서 가장 젊은 얼굴로 손꼽힌다. 태국에서는 ‘잉’(Ing)이라는 애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패통탄이 표결에서 인준을 받으면 그는 자신의 아버지 탁신 전 총리와 이모 잉락 시나왓트라에 이은 시나왓트라 가문의 세번째 총리가 된다. 이모에 이어서는 두 번째 여성 태국 총리가 될 예정으로 역대 최연소다.총리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하원 493명 중 과반인 247표가 필요하다. 현재 패통탄을 지지하는 연립정부에 참여한 11개 정당 의원은 314명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2024.08.15 I 김영환 기자
상반기 적발된 명품 ‘짝퉁’ 84%는 중국산…샤넬 가품 가장 많아
  • 상반기 적발된 명품 ‘짝퉁’ 84%는 중국산…샤넬 가품 가장 많아
  • 세관에 적발된 ‘짝퉁’ 상품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올해 상반기 세관 당국에 적발된 가품 수입품 중 84%는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짝퉁’ 수입품 중에서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을 모방한 물품이 가장 많았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총 934억원(34건)에 달한다.수입국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781억원(24건) 규모로 전체의 83.6%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지재권 침해 규모 3713억원 중 95.4%(3541억원)를 차지했다.브랜드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짝퉁 상품 가운데 샤넬이 487억원(52.1%)으로 가장 많았다. △고야드(75억원) △루이비통(41억원) △구찌(20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품목별로는 가방류가 653억원 규모로 69.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의류·직물이 196억원 규모(21.0%)로 그다음이었다.박성훈 의원은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지재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의 불법 유통까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를 진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와 국내외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경 단계부터 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8.15 I 김연서 기자
마약 취해 난폭운전 판치는데…처벌 강화 법안 국회 문턱 못넘어
  • 마약 취해 난폭운전 판치는데…처벌 강화 법안 국회 문턱 못넘어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달군 `마약 동아리`의 주범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해 8월 ‘롤스로이스 사건’ 이후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지만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들은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에 대한 측정을 강제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롤스로이스男’ 이후에도…약물 운전 단속은 ‘사각지대’15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전국 2위 규모의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유통·매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는 투약기간 동안 서울 양천구와 영등포구, 구로구의 유치원·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 등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범칙금과 과태료로 총 250만원을 부과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A씨는 회원들을 태운 승용차를 난폭하게 운전했다”며 “계좌에서 경찰청으로 돈이 반복해서 이체된 기록을 확인한 뒤 조사를 거쳐서 약물운전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마약투약자의 난폭운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40대 남성 B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30분쯤 강남구 언주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냈다. 경찰의 마약 간이검사에 불응한 그는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은 뒤 또 교통사고를 냈다. 마약 간이검사결과 1개 약물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난 4월에는 관악구 신림동 사거리에서 20대 벤츠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추돌해 50대 배달노동자가 숨졌다. 차량 운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결과를 받았다. 마약 동아리 회장인 30대 남성 A씨와 회원들. (사진=서울 남부지검)마약 등 약물을 투약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달리 운전자 검사에 강제력이 없어 경찰의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도로교통법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측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때 마약 등 약물을 복용·투약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측정에 따를 의무를 따로 부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경찰은 약물 투여가 의심되는 운전자를 만나도 마약 간이검사에 필요한 타액 체취에 동의를 못 얻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약물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회 문턱 못 넘는 법안들…“약물 측정할 수 있게 제도 손질해야”이처럼 제도 공백이 이어지면서 약물운전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7건이던 약물운전 면허 취소 사례는 △2020년 54건 △2021년 83건 △2022년 79건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해엔 113건 발생하며 폭증세를 보였다. (사진=게티이미지마약 운전의 폐해가 반복되자 국회에서는 약물운전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차량 운전자에게 경찰의 약물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9월 같은 당 김도읍 의원 등은 약물운전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지만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은 지난 6월과 7월 다시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전문가들은 약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범죄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음주운전 못지 않게 약물운전도 위험하다”며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높이고 음주 측정과 약물 측정을 경찰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마약이 사회에 만연해 운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단속 불응과 같은 사각지대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마약은 수사와 검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예방 교육과 재활 지원으로 마약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15 I 이영민 기자
100일 맞는 추경호 원내대표…단일대오 지켰으나 진짜 시험대
  • 100일 맞는 추경호 원내대표…단일대오 지켰으나 진짜 시험대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취임 100일을 맞는 추경원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2석 거대야권에 맞서는 악조건에서도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계파갈등 속에서도 ‘유연하고 조율하는 리더십’으로 ‘단일대오’를 지켜내고 있다. 다만 여야 강대강 대치로 아직 이렇다 할 입법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다, 향후 한동훈 대표가 제의한 ‘채해병 제3자 추천 특검’ 을 당내에서 어떻게 조율할 지도 큰 숙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작부터 ‘단일대오’ 강조…野입법폭주 대응 ‘합격점’추 원내대표는 지난 5월9일 22대 국회 첫 여당사령탑으로 선출돼 오는 1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추 원내대표는 투표 참여 의원 102명 중 70명의 지지로 이종배·송석준 의원을 여유있게 제치고 당선됐다. 추경호 부총리는 당선소감부터 “(여당 당선자)108명의 단일대오가 흩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가 취임 초부터 단일대오를 강조한 이유는 192석 야권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채해병 특검법 △노란봉투법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법 △방송4법 등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투표에서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여당 의석이 108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내부 이탈표가 많아지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되는 셈이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채해병 특검법 재투표는 재석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당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 대표가 ‘채해병 제3자 특검’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이탈표를 최소화해 부결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또 당내 일부의원들의 불만에도 불구, 야당 일방추진 법안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실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부담도 크게 덜어줬다는 평가다. 한 여당 의원은 “추 원내대표가 논리와 소통, 합리적 상황 판단으로 의원들을 뭉치게 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다른 의원은 “추 원내대표는 윤 정부 초기부터 대통령실과 손발을 맞췄지만,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면서 어떤 사람이라도 아우르면서 갈 수 있는 리더”라며 “당 대표 및 대통령실 모두와 중간에서 조율하는 리더십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친한-친윤 갈등으로 거칠었던 전당대회를 안정적으로 이끈 것도 추 원내대표의 성과로 꼽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를 마친 김상욱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입법성과는 아직…채해병 특검법 당내 갈등 풀어야 문제는 국민의힘이 여당임에도 거대야당에 밀려 아직 입법성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야당이 입법공세를 펴면 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막아내기에 급급한 형국이다. 22대 국회가 지난 5월30일 문을 연지 3달이 가깝지만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은 아직 없다. 원내 사령탑인 추 원내대표에게는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계파색이 옅은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이 내부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힘으로 밀어붙였던 법안이 너무 많았다. 이 때문에 6~7월은 자연스럽게 정쟁만 있었던 것”이라며 “간호법이나 반도체법 등은 물밑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 지켜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추 원내대표는 취임 초 직접 술을 준비해 국회의장 및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여러 차례 식사를 할만큼 여야관계에 공을 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추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이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제는 지체된 입법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한 대표가 대표 출마 때부터 약속한 ‘채해병 제3자 특검’의 경우 자칫 격렬한 친윤-친한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더욱 조심스러운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 초선 여당 의원은 “제3자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 아직 원내에서 의견 수렴이 안된 상황”이라며 “의견조율 과정에서 추 원내대표뿐 아니라 한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여당의원은 “지금까지는 상황 자체가 어려웠다고 해도, 이제는 추 원내대표가 정치력을 보여주면서 민생법안 중요법안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2024.08.15 I 조용석 기자
반쪽된 광복절 경축식…국회의장 불참하고 野 따로하고
  • 반쪽된 광복절 경축식…국회의장 불참하고 野 따로하고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올해 광복절 경축식은 둘로 쪼개져 진행됐다. 1945년 광복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정된 행사를 했다. 광복회 등 독립유공자 단체와 야당 의원들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별도 광복절 기념식을 열었다. 이들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놓고 극명하게 갈렸다. 야당과 광복회는 김 관장의 뉴라이트 행적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 김 관장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광복회가 주최한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국회의원들과 참석자들이 광복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백범김구기념관에는 광복회가 속한 독립운동단체연합회 등의 주최로 광복절 기념식이 열렸다. 약 350여명이 모였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 회장은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 인식이 판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복회는 이 역사적 퇴행과 훼손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 경축식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왜곡된 역사관이 버젓이 활개치며 역사를 허투루 재단하는 인사들이 역사를 다루고 교육하는 자리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김형석 관장 임명에 대해 직접 비판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도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임기 내내 굴종적인 일본 퍼주기와 독립 역사 지우기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조선총독부 10대 총독인가”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윤 대통령이 한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도 비난 일색이었다. 김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 역사를 기술했지만 틀에 박힌 문장에서 진심이라고는 한 톨도 읽어낼 수 없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북한에 대해 냉대를 넘어 적대를 선언했다”며 “인도적 지원이나 대화협의체 설치는 면피적 언급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에 이은 국가의전서열 2위인 우원식 의장은 전날(14일) 밤 고심 끝에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대표로서 국민 대다수의 뜻, 나아가 헌법정신에 반하는 경축식에는 참석하기 어렵다”며 “독립운동을 왜곡하고 역사를 폄훼하는 광복절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국회에서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오찬을 하는 별도 일정을 가졌다. 우 의장은 광복회가 주관한 광복절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에는 반대하지만 국회 내 수장으로 중립 의무를 지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쪽 경축식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국민 2000여명이 참석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가 공식행사”라고 강조한 뒤 “특정 단체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쪽행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나라를 갈라져 보이게 해 부적절해 보인다”고 거들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8.15 I 김유성 기자
유승민 "일본 빠진 尹 광복절 경축사…독도까지 잘못될라"
  • 유승민 "일본 빠진 尹 광복절 경축사…독도까지 잘못될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 침략에 대한 언급이 빠지자 여당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16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일본’이 없다”며 “이러다가 독도까지 잘못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읽으며 윤 대통령에게 광복이 어떤 의미인지 의문이 든다”며 “365일 중 오늘만큼은 분명 통한의 역사를 기억하고 침략자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해야만 하는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광복절에 통일을 말할 순 있다”면서도 “그러나 통일을 말하기 전에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 시절 우리 민족이 당했던 고난의 역사를 말하고 일본의 죄를 말해야만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광복 후 분단과 전쟁의 참사를 겪은 것도,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통일을 말하게 된 것도, 일본에 이 나라의 주권을 강탈당한 피지배의 역사 때문임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며 “역사를 잊은 민족이 통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위안부, 홍범도 흉상, 사도 광산 등 윤 정권 들어 역사가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오늘도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일본이 사라진 건 참으로 이상하고 기괴한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JTBC 라디오에 출연해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에 대해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하시는 게 맞다”며 “우리의 역사관이라든지 민족적 자부심을 훼손할 수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보수정당은 호국 정신, 독립정신, 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정신을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세 위상이 많은 국민께 상처로 남을 수도 있어 정치인들이 발언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 관장은 광복회 등 일부 독립운동단체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보는 뉴라이트 성향 인물로 지목되며 논란이 됐다. 김 관장의 임명으로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정부와 여당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회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각각 행사를 열게 됐다.
2024.08.15 I 김한영 기자
"정신 잃었거나 의도된 도발"...KBS, 광복절 '기미가요' 왜?
  • "정신 잃었거나 의도된 도발"...KBS, 광복절 '기미가요' 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첫 프로그램으로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KBS에 “대체 왜 이러는 걸까?”라고 비판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SNS에 “하필 광복절에 기미가요? 제정신을 잃었거나 의도를 가진 도발이겠지요”라며 이같이 썼다.그러면서 “독도 방어훈련 실종, 독도조형물 철거, 일본해 표기 방치, 독도침탈 사례 게재 중단, 독도 근해 한일군사훈련, 독도를 외국(소재 공관)으로 표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 등등 셀 수조차 없는 독도침탈 방치와 동조는 국토참절 행위”라고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지하의 독립투사들이 통탄할 일”이라고도 했다.사진=‘KBS 중계석’ 방송 화면앞서 KBS 1TV는 이날 새벽 0시 ‘KBS 중계석’을 통해 지난 6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중 ‘나비부인’ 공연의 녹화 본을 방송했다.올해로 서거 100주년을 맞은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의 3대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나비부인은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작곡한 오페라로, 미국이 일본을 강제 개항하도록 한 1900년대 일본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한다.일본에 파견된 미군 해군 장교 핑커톤과 게이샤가 된 나비부인 초초상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룬 작품으로, 여자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등장하며 결혼식 장면에는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나온다.방송이 시작되자 KBS 시청자 게시판에는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게 하느냐”, “광복절에 왜 굳이 나비부인을 편성한 건가”라는 등의 항의 글이 쏟아졌다.정치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노종면 의원뿐만 아니라 전용기, 김원이 의원 등이 SNS를 통해 맹비난했다.그러자 KBS는 “공연 예술 녹화 중계 프로그램인 ‘KBS 중계석’과 관련해 시청자들께 우려와 실망을 끼친 점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 경위의 진상을 조사해 합당한 책임을 묻는 등 제작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오늘 밤 방송할 예정이었던 ‘나비부인 2부’는 다른 공연 방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했다.KBS는 ‘나비부인’ 방송 경위에 대해 “당초 7월 말 방송 예정이었다가 올림픽 중계 때문에 뒤로 밀려 광복절 새벽에 방송됐다”며 “바뀐 일정을 고려해 방송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시의성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검토하지 못한 제작진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이뿐만 아니라 KBS는 이날 날씨 예보를 전달하면서 화면 한쪽에 좌우가 바뀐 태극기를 띄우기도 했다.KBS는 “이미지 표출에 실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수정했다”며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또 ‘엉터리 태극기’를 내보낸 이유에 대해선 “인물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장면에 맞추기 위해 제작자가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태극기 그림을 반전시킨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2024.08.15 I 박지혜 기자
카카오페이 "불법 제공 없었다" 금감원 "법 위반"…공방 가열
  • 카카오페이 "불법 제공 없었다" 금감원 "법 위반"…공방 가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싸고 카카오페이와 금융당국 간 공방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 애플에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넘긴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자, 금융감독원이 재반박하면서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15일 양측의 얘기를 종합하면, 공방의 핵심 쟁점은 ‘신용정보 처리 위탁 해당 여부’와 ‘원본 데이터 유추 가능 여부’다. 카카오페이는 중국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고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앱스토어 결제를 위해 필요한 정상적인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카카오페이는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카카오페이-알리페이 해외 결제 업무 취급 구조. (자료=금감원)하지만 금감원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이 되기 위해선 ①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②수탁자는 위탁 사무 처리 대가 외에는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③위탁자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처리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금감원은 “애플스토어 입점은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모두에게 이익(PG사 수수료)이 되는 업무로 위탁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를 관리·감독한 사실이 없다”며 “고객 신용점수(NSF) 평가 결과 등 업무 내역을 알리페이 측 보안을 이유로 확인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즉,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처리 위탁’이 아닌 ‘제3자 제공’으로 보는 것이다. 신용정보법 해석을 놓고 다툼이 예상되는 대목이다.원본 데이터 유추 가능 여부를 놓고도 정반대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절대로 복호화할 수 없는 일방향 암호화 방식이 적용돼 부정 결제 탐지 외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금감원은 “일반인도 복호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원본 데이터 유추가 가능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특히 “애초에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에 개인 신용정보를 요청한 이유가 애플 아이디에 매칭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선 복호화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신용정보를 식별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했다.금감원은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금융당국 책임론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금감원은 이 문제에 대해 6년 동안 알지 못했다. 그 사이 4045만명의 개인 신용정보 542억건이 알리페이에 제공됐다.카카오페이는 금감원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면서 지난 5월 22일부터 알리페이 등에 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금감원은 네이버페이, 토스페이를 대상으로도 해외 지급 결제 관련 서면 조사에 돌입했다.정치권에서도 이 사안을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15일 “카카오페이가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의 정보를 동의 없이 넘긴 행위는 명백히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카카오페이의 고객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위법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법에 따른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2024.08.15 I 김국배 기자
격해지는 野 발언…"김건희 살인자" 전현희 발언에 국회 `발칵`
  • 격해지는 野 발언…"김건희 살인자" 전현희 발언에 국회 `발칵`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극단적 선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에서 권익위원장을 했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와 윤석열이 살인자다”라고 돌발 발언하면서 여야 간 ‘상대 당 의원 제명’으로 이어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발언 당사자인 전현희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민주당은 고위 간부의 극단 선택에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앞에서 열린 친일반민족 윤석열 정권 규탄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 의원의 발언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왔다. 이날 전 의원은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청문회와 관련이 없지만 권익위 간부의 사망과 관련해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전 의원은 이 간부의 극단적 선택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있다고 봤다. 해당 간부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맡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전 의원은 “김건희와 윤석열이 살인자”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조사에 있어 정치적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미였지만 파장이 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고 당일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전(前) 권익위원장이었던 전 의원도 권익위 간부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날인 15일도 국민의힘은 전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몰이가 실패하니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연출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며 전 의원 감싸기에 나섰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전현희 의원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면서 “사실상 외압에 의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를 정쟁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이 전날 청문회 도중 전 의원을 향해 “본인부터 반성하라,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는가”라고 물은 게 이유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 의원은 결연한 분위기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전현희를 죽이겠다고 나섰는데, 두렵지 않은가”라고 남겼다. 이어 “누구보다 윤석열 정권에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에 있다”고 썼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 의원의 거친 언변과 SNS 글이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한 예로 김병주 최고위원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 초반에 선두를 달릴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했던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 효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전 의원도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선권 밖인 6위(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누적 기준 11.54%)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2024.08.15 I 김유성 기자
폭염 속 제79주년 광복절…보수단체 2만명 도심서 집회
  • 폭염 속 제79주년 광복절…보수단체 2만명 도심서 집회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광복절 79주년인 15일 도심 곳곳에서 보수 성향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벌어져 2만여명이 한곳에 모이면서 광화문 일대 차량 통행이 한동안 제한됐다. 15일 서울 중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당이 개최한 ‘광복절 범국민 총궐기 대회’ 집회에서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1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광복절 범국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최 측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 2만 명은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부터 2호선 시청역 3번 출구까지 이어지는 차로를 가득 채웠다. 집회 참가자들은 본 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애국가를 큰 소리로 재생하고 무대를 향해 일제히 태극기를 흔들었다. 경기도 포천과 대구·부산 등 각 지역에서 상경한 사람들은 지명이 적힌 깃발도 함께 흔들었다. 휴대전화를 들고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하며 호응을 유도하는 유튜버도 곳곳에 있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집회 당시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4도였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날씨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모자와 양산을 쓴 채 ‘주사파 척결 끝장내자’, ‘4·15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손에 들었다. 이들은 무대 위에 선 사회자의 구호에 맞춰 “자유대한민국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날 연사로 참여한 전광훈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선언한 임기 안에 자유통일을 하겠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분과 우리가 오늘 모였다”며 “자유 우파 국민이 하나로 뭉치면 우리는 반드시 통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무대에 오른 자유통일당 소속 이종혁 전 국회의원은 “애국시민이 손을 잡고 우파정권을 탄생시켰지만 좌파가 득세하는 나라가 됐다”며 “주사파를 멸하는 데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같은 시각 중구 대한문 앞에서는 국본·경기도의사회가 주최한 8·15 광복절 집회가, 서울역 광장에서는 천만인운동본부의 광복절 집회가 열렸다. 오후 3시부터는 자유우파총연합이 중구 삼성본관 앞에서 ‘건국자유정신계승’ 집회를 열었다.이들 집회로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세종대로 숭례문 방향 하위 3개 차로와 서울역 방향 하위 2개 차로가 통제됐다. 경찰은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집회 행진 구간에 교통경찰 200여 명을 배치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길목 통제에 “왜 우리를 막아서느냐”고 항의하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2024.08.15 I 정윤지 기자
퇴장 앞둔 기시다, 야스쿠니에 공물…패전일 반성 발언도 없었다
  • 퇴장 앞둔 기시다, 야스쿠니에 공물…패전일 반성 발언도 없었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 패전일이자 한국의 광복절인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전국전몰자 추도식’에서 과거 아시아 국가 침략에 대한 언급이나 반성 없이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지난해 발언을 되풀이했다. 기시다 총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을 봉납하는 등 올해 총리로서 맞는 마지막 패전일에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3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5일 일본 도쿄 무도관에서 열린 일본 2차 세계대전 항복 79주년 추도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무도관에서 열린 추도식 식사에서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이 결연한 맹세를 세대를 넘어 계승하고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에 두고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취임 이후 3년간 이 행사에 참석하면서 일본의 가해 사실이나 반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총리직을 끝내게 됐다. 그는 내달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해 이번 추도식이 총리로서 참석하는 마지막 행사다.이날 나루히토 일왕은 기념사에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깊은 반성 위에 서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화에 쓰러진 사람들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추모의 뜻을 표하고 세계 평화와 일본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야스쿠니신사에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도 봉납했다. 그는 취임 후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의식해 직접 참배하는 대신 공물 봉납을 해오고 있다. 다만 주요 각료와 정치인들은 신사 참배를 이어갔다. 기시다 총리를 대신해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과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담당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야스쿠니신사를 찾았다.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도 직접 참배했다.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과 고이즈미 전 환경상,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은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다. 신도 장관은 신사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분들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일본 초당파 의원연맹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70여명의 의원도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했다.야스쿠니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일본 우익의 성지로 불린다.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근대 100여 년 동안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명의 위패가 안치됐다. 태평양 전쟁에 강제로 동원됐던 한국인 2만여명도 합사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과 중국에선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 비판이 이어졌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일본 관리들의 참배와 봉밥은 항상 비판을 받아왔으며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각국 국민 정서에 상처를 입혀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스쿠니 신사를 “잔혹한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2024.08.15 I 양지윤 기자
월즈vs 밴스, 美부통령 후보 10월1일 TV토론서 맞붙나
  • 월즈vs 밴스, 美부통령 후보 10월1일 TV토론서 맞붙나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부통령 후보의 첫 TV토론이 오는 10월 1일(현지시간)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사진=AFP)14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에 따르면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오는 10월 1일 뉴욕에서 CBS뉴스가 주관하는 TV토론에 참석하기로 동의했다. CBS는 두 부통령 후보에게 토론 날짜로 9월 17일, 9월 24일, 10월 1일, 10월 8일을 제안했고, 이중 월즈 주지사 측이 10월 1일을 선택한 것이다. 월즈 주지사는 소셜미디어(SNS) 엑스(X, 구 트위터)에 “10월 1일에 보자, J.D.”라는 글을 남겨 부통령 후보 TV토론을 예고했다. 미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사진=AFP)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10월 1일 월즈 주지사와 토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으나 일정에 대해 확답은 하지 않았다. 밴스 의원은 “우리는 분명히 월즈와 토론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3시간 전에 이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이야기해보고 언제 토론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오는 10월 1일 TV토론을 할 가능성이 높으나 진행자·토론 형식과 규칙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중이 없고 기본적인 규칙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으며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없는 가짜 토론은 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밴스 의원은 월즈와 1번 이상 토론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토론은 ABC뉴스 주관으로 내달 10일 열린다.
2024.08.15 I 김윤지 기자
엄격해진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상반기만 57명 ‘면허취소’
  • 엄격해진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상반기만 57명 ‘면허취소’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가 ‘모든 범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신고 받는 경우’로 확대된 후 올 상반기에만 의사·간호사 등 57명의 의료인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확대 및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이 개정·시행된 후 올해 상반기에만 의료인 57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반면 면허 재교부는 1명도 없었다.지난해(2023년) 전체 면허취소가 처분을 받았던 의료인 83명으로, 이를 절반으로 계산하면 41.5명이다. 이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면허 취소 의료인(57명)은 15명이 이상 많다. 2019~2022년 매년 면허취소 의료인은 33~93명 수준이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상반기 만큼 면허취소 사례가 발생한다면 114명이나 된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한 후 그해 11월부터 시행했다.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면허취소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면허 취소를 포함, 올해 상반기에만 355명의 의료인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직역별로 보면 의사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사 100명, 치과의사 44명, 간호사 42명, 한의사 35명, 간호조무사 27명, 한약사 4명 등 순이다. 김미애 의원은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현황을 보다 정밀·신속하게 파악해달라”며 “엄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이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되, 업무상 억울하게 처벌받는 의료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사진=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2024.08.15 I 조용석 기자
"광복절 0시되자 기미가요가"...KBS '나비부인'에 민주 발칵
  • "광복절 0시되자 기미가요가"...KBS '나비부인'에 민주 발칵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KBS가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첫 프로그램으로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KBS 중계석’ 방송 화면KBS 1TV는 이날 새벽 0시 ‘KBS 중계석’을 통해 지난 6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중 ‘나비부인’ 공연의 녹화 본을 방송했다.올해로 서거 100주년을 맞은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의 3대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나비부인은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작곡한 오페라로, 미국이 일본을 강제 개항하도록 한 1900년대 일본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한다.일본에 파견된 미군 해군 장교 핑커톤과 게이샤가 된 나비부인 초초상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룬 작품으로, 여자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등장하며 결혼식 장면에는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나온다.방송이 시작되자 KBS 시청자 게시판에는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게 하느냐”, “광복절에 왜 굳이 나비부인을 편성한 건가”라는 등의 항의 글이 쏟아졌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광복절 0시에 맞춰 공영방송에서 기모노를 보고 기미가요를 듣게 하다니”라며 맹비난했다.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공영방송의 역할을 완전히 저버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광복절에 일본을 배경으로 한 이 오페라를 방영한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 못 해 치욕스럽다”고 SNS에 글을 남겼다.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방송이 오늘 또다시 재방송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친일 권력의 앞잡이로 전락한 것을 목도한 심정이고, 참담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는 친일 의심인사를 고위직에 임명하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련의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아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의심도 든다”라며 KBS의 사과를 요구했다.같은 당의 김원이 의원 역시 SNS에 “광복절날 KBS가 미친 걸까?”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까?”라고 개탄했다.앞서 KBS는 광복절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기적의 시작’을 편성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KBS는 이날 오후 11시 10분 1TV ‘독립영화관’ 광복절 특집으로 ‘기적의 시작’을 방영하기로 최근 확정했다.‘독립영화관’은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30분 방영되는 프로그램인데, 목요일인 15일은 평소 방영 요일과 다르지만 KBS는 “광복절을 맞아 다양성 측면에서 ‘기적의 시작’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올해 2월 개봉한 ‘기적의 시작’은 이 전 대통령의 어린 시절부터 일대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독립운동과 건국 등 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에 기여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이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와 시민단체들은 ‘기적의 시작’ 방영이 적절치 않다며 KBS 측에 편성 취소를 촉구했다.언론노조 KBS 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적의 시작’은 전국 동원 관객 2만여 명에 그쳤고, 이 전 대통령 미화와 칭송으로 가득한 편향적 역사관을 담았다”고 주장했다.또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다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결의문을 내 “친일을 잊고 독재를 부정하는 자들이 공영방송에 억지 주장을 내보내려는 시도”라며 “‘기적의 시작’ 방영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2024.08.15 I 박지혜 기자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의무송환세 도입” vs “신중해야”
  •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의무송환세 도입” vs “신중해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와 관련, 조세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과 같이 의무송환세(MRT)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이 해외서 벌어들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도록 강제하자는 취지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세무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조용석 기자)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국내 익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제도다. 해외 자회사는 현지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기에 국내로 보낸 수입배당금을 익금에 포함해 과세시 이중과세 우려가 있어서다. 기존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해당 제도를 도입, 2023년부터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95%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익금(영업이익)이란 법인세 과세 기준으로 익금이 클수록 기업은 법인세를 많이 낸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4%)보다 세율이 낮은 해외에서 사업을 했다면 상당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계기로 작년 해외 자회사가 우리나라에 송금한 금액(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은 434억 4600만달러로, 전년(144억1400만 달러) 대비 약 3배가 늘었다.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이 효과다. 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는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꼼꼼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며 “미국은 관련 규정만 40페이지에 가깝고 독일도 약 10페이지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영국 기업들을 연구한 해외논문을 소개하며 “배당수익(1.67%→1.93%)과 자사주 매입 확대 등 주주환원율을 제고됐다”면서도 “하지만 국내외 투자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 결국 세수감소에 따른 초과이윤은 해당 기업의 주주에게만 귀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교수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해외자회사로 받은 배당금 수익이 약 29조원이다.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제도가 없었다면)대략 추산해 1~2조원 정도는 추가로 과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같은 감세가 국내 투자 및 고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같이 외국송환세(MRT) 및 길티세(GILTI) 도입을 주장했다. 외국송환세란 외국 자회사가 본국으로 보내지 않은 미과세소득을 15.5%의 세율로 과세, 사실상 자본 리쇼어링을 강제하는 제도다. 길티세는 해외에서 저세율로 과세된 무형 자산소득의 경우 그 수익을 10%로 가정해 초과금액을 미국에서 과세하는 규정이다. 그는 “애플 등이 해당 제도로 인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미국 내로 많은 들여왔고, 이로 인해 많은 배당을 했다”고 부연했다. (자료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외국자회사 등 해외에 투자한 것을 조세회피로 연결할 수 있는 지는 심도있게 사례를 보면서서 통제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외국송환세 등을)당장 도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르지만 연구는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오현 숭의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익금불산입 제도 자체를 감세의 유형으로 비난하는 것은 재고하고 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전수진 미국변호사(복지재정포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통한 법인세 감소가 낙수효과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며 “기업 대부분은 국내 투자보다는 사내 유보금을 늘리는 쪽을 택했다”며 해당 제도에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아직 (정부는)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긍정적인 투자효과나 고용효과 등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감세로 인해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해외투자만 증가하고 세수 손실로 와서 재정 여력이 더 축소되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8.15 I 조용석 기자
서영교 "플랫폼 판매대금 지급 기한 15일 이내로 규정"
  • 서영교 "플랫폼 판매대금 지급 기한 15일 이내로 규정"[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티메프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발의하고 플랫폼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입법 활동에 들어간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불출마 의사를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서영교 의원실은 지난 9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액이 1조원에 추정되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에 판매대금 지급 기한 준수를 의무로 규정하는 법안이다. 서 의원의 온플법은 재화 및 용역의 판매대금의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게 골자다.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에 ‘소비자 결제 시점’과 ‘판매자 대금 수급 시점’에 존재했던 시차를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대금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엄체에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 중개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대가를 과도하게 정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중개수수료를 높이지 않는 대신 광고비를 높이는 방식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은 2021년 실질수수료율은 전년대비 하락했으나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등 추가비용 부담은 증가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온플법 적용대상 플랫폼을 직전 사업연도 기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이거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올린 총판매액이 1조원 이상’인 사업자 중 하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적용되는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구글, 애플 등이다. 서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향후 P2C(플랫폼중개업자와 소비자), P2P(경쟁관계에 있는 플랫폼사업자들간의 관계) 등의 공정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2024.08.15 I 김유성 기자
與 "野 대통령 탄핵몰이 실패하니 살인자로…법적 대응 검토"
  • 與 "野 대통령 탄핵몰이 실패하니 살인자로…법적 대응 검토"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사망과 관련해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연합뉴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몰이가 실패하니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며 “그들의 정치적 의도가 비열하다 못해 안타깝고 측은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을 무제 삼는 전현희, 장경태 의원 모습에서 서해 공무원의 처절한 죽음에는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했던 그들의 모습이 겹쳐진다”며 “공직자 죽음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감정이입을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뇌피셜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비난했다”며 “진실과 원칙을 외면해 법과 상식이 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어 “권익위의 대표적인 지각자 전 의원이 그 중심에 선 것은 참극”이라며 “자신에 대한 권익위 내부 직원의 비판 여론을 헤아렸다면,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나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전 의원 발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욕설과 망언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했다.박 대변인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전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 법적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방안을 검토하고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14일 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내 간부의 사망과 김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종결 처리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2024.08.15 I 김한영 기자
與 '포털 불공정 개혁' 토론회에 끝까지 남은 국회의원이 한 말은
  • 與 '포털 불공정 개혁' 토론회에 끝까지 남은 국회의원이 한 말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네이버 같은 사기업에 뉴스 알고리즘을 공개하라고 강요할 순 없다. 다만 네이버와 상관없는 전문가들이 실제 (네이버) 알고리즘을 보게 한다면 콘텐츠 운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한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방안 세미나’에 고동진 의원이 참석한 모습. (사진=최영지 기자)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한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네이버를 비롯한 뉴스 포털에 대한 감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이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국민의힘이 지난 12일 포털 불공정 개혁 TF를 구성하고 진행한 첫 세미나다. 포털 불공정 개혁 TF 위원장으로 임명된 강민국 의원과 위원을 맡은 이상휘·박정하·고동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 및 토론 참석자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이 함께했다.토론회에선 ‘뉴스플랫폼의 편향성과 해결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쯔양 사태를 언급하며 자극적인 콘텐츠 유통의 원인이 네이버와 유튜브 등 거대 독점 온라인 플랫폼의 방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거대 독과점적 플랫폼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뉴스 콘텐츠 제휴사(CP) 선정제도 개선 △네이버 뉴스 플랫폼 주도의 알고리즘 관리감독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네이버가 신뢰받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뉴스 관련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와 관련 고 의원은 “독과점에 위치해 있는 포털이 문제 있는 건 맞다”면서도 “네이버는 사기업이기에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고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국내기업인 네이버만 통제한다고 오해 받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처벌 위주보다 제도가 필요하며 알고리즘 공개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며 “네이버와 상관없는 전문가들이 저장장치 없이 네이버 사무실에 들어가 실제 알고리즘을 볼 수 있다면 (네이버가) 국민들에 이 기회에 투명하게 업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이는 공정위가 기업 현장을 조사할 때 도입했던 제한적 자료열람실(데이트룸) 제도와 유사하다. 데이터룸 제도는 증거자료에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는 경우 CCTV가 설치된 제한적인 자료열람실(데이터룸)에서 피심인을 대리하는 외부 변호사만 자료를 열람토록 허용하는 제도다.또 고 의원이 한 위원장, 고위원장과 다수 TF 위원들이 일찍이 자리를 뜬 상황에서도 끝까지 경청하며 토론회에 참석하는 모습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한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방안 세미나’에 고동진 의원이 참석한 모습. (사진=최영지 기자)이어 송영희 전 KT 콘텐츠미디어사업본부장은 “포털, 언론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위가 참여하는 ‘한국포털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포털 개혁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했다.한편 TF는 오는 19일 네이버 본사를 현장방문해 포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제 제기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4.08.15 I 최영지 기자
김태규 "방통위, 민생현안 처리 중단…5인체제 완성 도와달라"
  • 김태규 "방통위, 민생현안 처리 중단…5인체제 완성 도와달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나 불법 스팸·리딩방 문제 등 민생과 관련된 현안 처리가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방통위가 현재 1인 체제에서 주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사진=연합뉴스)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함께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전체회의 소집을 위한 최소 요건인 2인 구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과징금 부과 규모와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이 이런 상황을 언급하자 김 직무대행은 “이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직무대행은 “5인 체제가 완성돼 일거에 해결되도록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역시 “한시바삐 5인 위원회, 아니면 4인 위원회라도 구성돼서 중요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나머지 3분을 추천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3명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서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 부처가 됐다”며 “이제 방통위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민주당)은 “방통위가 파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2023년 3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으로 추천된 저를 임명하지 않고 7개월 7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을 묶어 놓으면서 이 사단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가 5인 체제가 되는 것은 국회 추천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방통위가 당장 민생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마치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번 정권 들어 방통위에서 제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2024.08.14 I 임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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