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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평화센터, 18일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
  • 김대중평화센터, 18일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대중평화센터는 18일 오전 10시 국립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우원식 국회의장 추모사,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및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추도사, 추모영상 상영, 추모노래, 함세웅 신부의 추도예식, ‘김대중 육성회고록‘ 헌정식, 유족인사에 이어 대통령 묘소로 이동, 헌화와 분향 순서로 진행된다.이 행사에는 추모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장과 한동훈 대표, 박찬대 대행,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와 정부를 대표해 홍철호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노재헌·김현철·노건호씨 등 전직 대통령 자제가 참석한다. 또 이재명·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참석 예정이다.이밖에도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덕룡 민주화추진협의회 이사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원기·임채정·문희상 전 국회의장, 김석수·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김명자 KIST 이사장, 한광옥 전 대통령비서실장, 장충식 단국대 명예이사장, 한화갑·김옥두·남궁진·정균환·이석현·박지원·추미애·김민석·나경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4.08.16 I 한광범 기자
의대청문회, 대학별 증원분 정한 '배정위' 회의록·결정과정 도마 위
  • 의대청문회, 대학별 증원분 정한 '배정위' 회의록·결정과정 도마 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16일 오전 열린 국회 의과대학 연석 청문회에서는 대학별 증원분을 결정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에 대한 교육부의 자료 제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본격적인 심문 전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퉁해 배정위 구성 명단, 회의록 등에 대한 교육부 자료 제출이 충실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성명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배정심사위 회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배정위가 비상설·비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제18조에서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 작성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배정위는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기구이고, 관행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왔지만 결과를 요약한 문서는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배정 사항이 민감하기 때문에 선임할 때부터 개인정보는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위촉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배정위 회의록 원본자료를 제출했다면 논란이 없을 것인데 왜 (제출하지 않아서)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느냐”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워낙 민감한 상황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기에 혹시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지 않을까하는 실무진들의 우려가 컸던 것 같다”고 대답했다.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임의기관이 속기록·회의록을 남길 법적 의무는 없다. 속기록을 남길 공식기관인지 여부는 따져보면 될 것”이라며 “핵심은 배정위가 증원 인원 2000명을 30여개 대학에 나누는 기준 유무인데 이는 교육부가 제출한 문서에 있고, 이 기준이 합당한가와 이를 배정 과정에서 이를 잘 지켰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배정위 회의록 원본은 파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이 “배정위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면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함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에 내용을 파기했다는데 언제 파기한 것이냐”고 묻자 오 차관은 “배정위 운영 기간 중에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심문에서는 배정위 심사가 현장 실사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각 의대가 낸 신청서 1000여장을 단 하루 만에 검토를 끝냈고 현장실사 대신 보건복지부의 의학교육 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를 참고했는데 여기에는 ‘의학 교육의 질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제출 자료만 가지고 적절성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차관은 “(공식 일정 외에도) 배정위원들이 주말 기간 동안 따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후 세 차례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학교별 배정을 했다”고 답했다.
2024.08.16 I 김윤정 기자
中, 日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판…“군국주의 결별하라”
  • 中, 日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판…“군국주의 결별하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에 일본 지도자들이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비판했다.16일 중국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15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내거나 참배한 것에 심각하게 항의한다며 역사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하고 군국주의와 깨끗하게 결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지난 15일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 앞에 입장객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AFP)전날 교도통신은 일본 각료,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내거나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곳이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직접 신사를 참배하진 않았지만 대금을 봉납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 이후 잠룡으로 거론되는 일본 정치인들은 일제히 신사를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일본 관리들이 논란이 되는 신사를 방문하고 제물을 바치는 것은 끊임없이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전쟁 중 일본에 의해 잔혹하게 학대를 받은 중국, 한국 및 기타 국가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지적했다.린 대변인은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을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벌인 침략 전쟁의 영적 도구이자 상징으로 일부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참배는) 역사 문제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며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이웃들과 우호와 협력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랴오닝대 미·동아시아 연구소장인 뤼차오는 “일본 정치인들의 신사 방문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홍보로, 누가 더 극우이고 우익인지 경쟁하는 것 같다”면서 “국제 질서에 대한 도발이자 일본이 침략한 국가에 대한 역사를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지적했다.중국 국제학 연구소 샹 하오위 연구원도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역사에 대한 부정적이고 잘못된 인식은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를 철저히 단절하지 못했다”면서 “일본은 위험한 급진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국제 사회의 경계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교도통신은 일본 중의원 의원이자 자민당 중진인 니카이 도시히로가 이끄는 일본 의원 대표단이 이달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GT는 “역사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일반 국민과 분리해 왔고 전반적인 중·일 관계와 국민간 우정을 수호하기 위해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중일 관계의 미래는 일본 정치인들이 중국에 대한 올바르고 객관적이며 포괄적인 인식을 재정립하고 긍정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전했다.
2024.08.16 I 이명철 기자
안철수 "尹, 광복절 경축사서 日 언급했어야"…반쪽 행사도 지적
  • 안철수 "尹, 광복절 경축사서 日 언급했어야"…반쪽 행사도 지적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 “대일(對日) 메시지가 빠진 게 아쉽다”며 “광복절이면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을 수 없는데 역사적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16일 평가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월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과의 과거사 언급이 빠진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는 따로 투트랙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역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언급하고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역사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빠져 아쉽다”고 진단했다.다만 그는 야당의 ‘친일 DNA’라는 논평에 대해 “친일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며 “국민통합이 가장 중요한데 광복절에는 그런 메시지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또 광복회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며 ‘반쪽 광복절 경축식’이 된 것에 대해 “광복절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국민통합”이라며 “반으로 쪼개져서 중심에 있어야 할 광복회와 3부 요인 중 하나인 국회의장이 참석하지 못한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사상 초유의 반쪽 광복절 경축식의 원인으로 꼽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을 두고 “(김 관장은)건국절이나 김구 선생님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점, 일종의 친일 행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옹호도 있었다”며 “정부와 광복회가 치열하게 대화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갈라진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했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김경수의 드루킹 사건은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나는 복권은 안 된다는 주의”라고 주장했다.‘드루킹 사건의 최대 피해자가 안철수인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안 의원은 “그건 사실”이라며 “(제19대 대선 당시)문재인 전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아지는 순간을 기점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댓글에 나쁜 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4.08.16 I 김한영 기자
민주당 복지위원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손해 책임자 처벌"
  • 민주당 복지위원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손해 책임자 처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라 발생한 책임을 정부 등에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상권 청구와 함께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도 함께 요구했다. 1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16일 복지위 위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열었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떠안게 된 손해가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뇌물을 지급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 등을 언급하며 이에 따른 배상 금액과 소송비용(이자 포함)이 230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시 승계작업을 주도한 이재용 회장부터 당시 복지부장관, 기금운용본부장을 포함해 불법 행위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어떻게 청구할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법무부, 복지부가 손실이 얼마인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소송을 언제 시작할지 밝히지 않는 태도도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지난 2015년 9월에 있었다. 이후 해외 투자 그룹인 메이슨과 엘리엇은 한국정부가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국제중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해 6월 엘리엇에게 5359만달러(약 690억원), 올해 4월 메이슨에게 3203만달러(43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자기반성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한동훈 전 장관은 소송결과에 대해 자신만만했고, 소송 결과가 나온 뒤에야 구상소송 등을 진행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러한 한동훈 전 장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가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직접적 불법행위자인 삼성,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제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16 I 김유성 기자
김흥국 제작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개봉일 4330명…6070 반응했다
  • 김흥국 제작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개봉일 4330명…6070 반응했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김흥국 흥.픽쳐스 회장이 처음 영화 제작에 나선 박정희 전 대통령, 육영수 여사의 다큐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때면’(흥.픽쳐스 제작)이 개봉일 만원사례를 전했다.흥.픽쳐스는 “15일 서울 용산CGV,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을 비롯, 인천, 울산, 대구, 구미, 부산, 당진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 개봉됐는데,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를 맞아, 일부 극장들이 개봉일 만석은 물론, 일요일인 17일까지 대부분 예매가 끝났다”고 16일 밝혔다.1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그리고 목련이 필때면’은 개봉 하루만에 전국적으로 4330명 관객수가 집계됐다.김흥국은 15일 아침 일찍부터 개봉관 용산CGV에 나와서, 무대 인사를 하고, 또 영화를 보고 나오는 관객들 한사람과 한사람과 손을 잡으며 진심 고마움을 표했다.김흥국은 “오는 17일 일요일까지 티켓이 상당부분 예매된것으로 안다”면서 “산업화 시대를 온몸으로 체험한 60~70대 이상 관객들로 눈물 바다를 이뤘고, 하루 종일 저도 같이 울었다. 영화 보시고 나온분들마다 한결같이 ‘너무 애썼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잘 만들었다며 격려해주셨다”고 감격해했다.흥.픽쳐스 관계자는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를 맞아 특별히 극장을 찾는 관객들이 늘어나는 등 사전 예매보다 현장 예매가 돋보이는 상황 속에서 극장들이 주말 관을 추가로 여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관람객들은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하는 등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감격했다. 상영 후에는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한편 ‘그리고 목련이 필때면’은 최근 국회의원회관과 용산CGV에서 두차례 시사회를 가졌는데, 윤희성 감독 본인이 “만들어놓고 보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겸허한 자세로 솔직한 입장을 밝혔고, 영화 완성도측면에서 여러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다.김흥국은 이에 대해 “저예산 영화이고 시간에 쫓기다보니,기술적 측면에서 빈틈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일반 극영화의 완성도와 비교하지 말았으면 한다. 온 국민과 함께 배고픔을 극복하며 산업화의 시작을 알린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나라 사랑 진정성에 중심에 두고 보아주셨으면 한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2024.08.16 I 김보영 기자
檢, 문재인 前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특혜채용 의혹' 수사 확대
  • 檢, 문재인 前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특혜채용 의혹' 수사 확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방인권 기자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최근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융 계좌 추적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를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2020년 9월 국민의힘이 제출한 고발장으로부터 시작됐다. 고발장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서씨가 이 전 의원이 만든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을 문제삼았다.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항공사 취업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또한, 이 전 의원이 2020년 4월 총선 당시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점 등도 서씨 취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서씨는 올해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후 서씨에 대해 피의자 신분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검찰의 이번 계좌 추적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의 생활비를 언제부터, 얼마나 지원해 왔는지, 언제 지원이 끊겼는지 등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가 전 사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서씨는 2020년 초까지 태국에 있으면서 매월 800만원의 급여와 350만원가량의 집 렌트비 등을 회사에서 받았고, 다혜씨 가족은 한국을 오갈 때 이스타항공 여객기를 무료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지원 규모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2024.08.16 I 성주원 기자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채해병 사건·軍 충암고 장악 지적, 정치 선동"
  •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채해병 사건·軍 충암고 장악 지적, 정치 선동"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채상병 사건 안타깝지만, 그거하고 대통령 경호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 질문하고 싶다”면서 “이것은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야당은 지난해 채해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전에 통화한 대통령실 번호 ‘02 800 7070’이 대통령 경호처와 관련이 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김 후보자는 군 지휘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특정 고등학교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군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용현 경호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충암고 한 해 선배, 예전 기무사 보안사로 불렸던 방첩사령관(여인형 중장)도 충암고, 대북 특수정보를 다루는 핵심 777사령관(박종선 소장)도 충암고”라며 “군내 핵심 정보라인을 충암고가 다 장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장관 취임 이후 장병 사기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첨단 무기 확보도 중요하고 우방국들과의 군사 협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장병들의 사기 복지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초급 간부, 중간 간부들의 복무 여건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추진을 해 그들의 군 복무가 보람되고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또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확장억제와 핵우산에 기반을 둔 북핵 위협 대응이 기본”이라면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것으로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예편 후 민간인 시절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2024.08.16 I 김관용 기자
2년 임기 마치는 민주당 최고위원들…"고통스러웠지만 행복했다"
  • 2년 임기 마치는 민주당 최고위원들…"고통스러웠지만 행복했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지난 2022년 8월 임기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16일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고통스러웠지만 행복했다”고 말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을 지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왼쪽부터),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고민정, 전은수 최고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당대회 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1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2년간 최고위원 생활은 제 인생 통틀어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했다”고 말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고 최고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명 인사들과 갈등을 겪었다. 이 와중에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극렬 당원들로부터 ‘수박’이라는 비난까지 들었다. 고 최고위원은 “정치를 청와대라는 행정기관에서 시작해서인지, 제 주장을 펼치는 것보다 ‘일을 되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서 “진보니 보수니 진영을 가르는 것보다 더 많은 국민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당을 운영할 때도 같은 마음이었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지도자만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욕심이 늘 앞섰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 가야할 길이라면 주저없이 선택했고, 결정한 바에 대해서는 비난이 쏟아져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많이 아팠고 상처투성이 몸이 됐지만, ‘국민 사랑을 신뢰받는 정당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절박함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해준 큰 힘”이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와 당원, 지지자들과 함께 한 지난 2년간의 시간이 늘 감사했다”면서 “고난의 행군이었지만 동지들과 함께여서 행복한 여정이었다”고 술회했다. 정 최고위원은 “다음 지도부는 전국대의원대회 폐지하고 누구나 1인 1표인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한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면서 “당원주권 시대 정권 탈환을 위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들 답답할 때 ‘시원한 사이다가 되겠다’고 얘기했다”면서 “저 정말 많이 유명해졌는데 다 당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했다. 총선이 끝나고 뒤늦게 합류한 전은수 최고위원은 “저에게 참으로 영광된 시간이었고, 큰 경험과 배움의 시간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밝히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워나가야 하기에 민주당 전체가 하나 돼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새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은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직전 당대표였던 이재명 후보가 연임에 도전하고 있고, 김민석·정봉주 등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2024.08.16 I 김유성 기자
서울시, 비전전략특보에 이지현 전 비전특보 임명
  • 서울시, 비전전략특보에 이지현 전 비전특보 임명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시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할 비전전략특보에 이지현 전 비전특보를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이지현 신임 서울시 비전전략특보(사진=서울시)비전전략특보는 △시정 브랜드 강화를 위한 비전 발굴 및 전략 수립 △주요 정책의 홍보 등을 총괄하는 시장 직속 보좌기관이다.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도와 홍보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이다.이지현 비전전략특보는 지난 2년여간 서울시 비전특보 등으로 근무하며 서울시 브랜드 ‘서울마이소울’을 론칭하고 해치를 포함한 캐릭터 사업 및 서울 굿즈를 통한 브랜드 대중화에 앞장섰다. 또한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서울런, 손목닥터 9988 등 서울시 핵심정책을 전략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지현 비전전략특보는 서울시정에 대한 비전이 뚜렷하고, 풍부한 정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며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일상혁명 서울’을 실현하고, 서울시 브랜드를 강화할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말했다.◇이지현 비전전략특보 프로필△1976년 출생 △미국 조지워싱턴대 학사·석사 △연세대 정치학 박사 △서울시의회 의원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 △서울시 정책기획자문관 △서울시 비전전략수석·비전특보
2024.08.16 I 함지현 기자
연중무휴 지하철 역사 ‘메디컬존’, 올해 12개 역사로 확대
  • 연중무휴 지하철 역사 ‘메디컬존’, 올해 12개 역사로 확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19일부터 역사 내 상가를 의원·약국으로 구성한 메디컬존 사업 임대차 입찰을 6호선 역촌역과 7호선 사가정역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사진=서울교통공사)시민들이 진료와 처방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메디컬존은 동일 역사 내 의원·약국 동시 입점을 추진한다. 주말을 포함해 매일 아침 9시 30분에서 저녁 8시까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몸이 불편하거나, 대부분 병원이 운영시간을 넘긴 퇴근길에도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메디컬존 입찰에는 현재 의사 또는 약사 면허 자격을 가진 사람만 입찰할 수 있다.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입찰에 참여할 때도 법인 대표가 의사·약사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지하철 역사 내에 의원·약국 입점이 가능해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21년 이전에는 일부 자치구 보건소에서 용도확인을 위한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사유로 개설 수리가 거부되는 사례가 많았다.공사는 이런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서울시,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과 협의를 통해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 고시를 이끌어냈고 이를 근거로 건축물대장을 갈음하는 편의시설관리대장을 발급함에 따라 지하철 역사 내 의원·약국이 입점할 수 있게 됐다.규제 개혁 이후 지하철 역사 내 의원·약국의 수는 꾸준하게 증가 중이다. 이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1개소에 불과하던 메디컬존은 현재 8개소로 증가했다.공사는 이번 역촌역·사가정역 2개소의 입찰을 시작으로 9월에는 7호선 용마산역과 8호선 장지역의 입찰도 준비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1~8호선 곳곳에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김정환 서울교통공사 전략사업본부장은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시대에 따라 시민들의 필요에 맞춰 상권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메디컬존 사업을 확대해 시민들의 건강 복지 함양 및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공사의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6 I 함지현 기자
바른세상병원 개원 20주년 "전문의 1명 의원에서 29명 전문병원으로"
  • 바른세상병원 개원 20주년 "전문의 1명 의원에서 29명 전문병원으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2004년 개원한 바른세상병원이 16일 20주년을 맞았다. 전문의 1명, 직원 7명으로 시작한 의원이 2년 뒤 병원으로 승격, 현재는 의료진 29명, 직원 430여 명의 관절전문병원으로 성장했다. ‘바른 진료로 건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이루어 가고 있는 서동원 병원장을 만나 바른세상병원의 성장 과정과 20주년을 맞은 소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Q.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의원으로 시작해서 20년 만에 의료진 29명, 임직원 400여 명 규모의 전문병원으로 성장했는데, 어떤 기분인지 궁금합니다. A 20년이면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되는 기간인데, 건강하게 잘 자라온 것 같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개원했을 때 병원 하기에 좋은 위치가 아니라며 주변의 우려가 컸습니다. 실제로, 개원 초반에는 어렵기도 했어요. 환자가 없어 소파에서 낮잠을 자기도 했으니까요. 허허그런데 돌이켜 보면 환자가 많지 않았던 그 시간이 지금의 바른세상병원을 있게 만든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던 같습니다. 시간이 많다 보니 환자와 이야기 할 시간이 길어졌고, 제가 환자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되었죠. 열심히 설명하고, 최선을 다해 치료한 날들이 하루하루 쌓여 입소문이 더해지면서 지금의 바른세상병원이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외부고객 만큼이나 중요한 게 내부고객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만족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바른세상이라고 생각해요. 바른세상병원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원일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는데, 더 많은 직원들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Q. 서동원 원장님 하면, 스포츠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 지난 2005년 U-20 세계청소년 월드컵 팀닥터, 2012년 런던올림픽 주치의로 활동했고, 지금은 축구협회 의무분과위원장도 맡고 계신다. 스포츠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을까요. A 어려서부터 다양한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고, 운동하는 것도 보는 것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의대 재학 시절부터 스포츠의학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교 구로병원과 안산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임의로 근무하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2년간 스포츠의학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재활의학을 통한 주사와 물리치료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고, 제대로 된 스포츠의학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형외과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교수로 복귀하지 않고 안암병원 정형외과 1년차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국내 최초로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두개의 전문의 자격을 갖게 되었고, 수술적치료와 비수술적치료를 모두 고려해 환자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이 2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환자 치료나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A 환자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두 개의 면허를 활용하면 환자에게 비수술치료와 수술치료를 균형있게 적용할 수 있어요.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는 치료의 접근 방식이 다른데, 정형외과는 수술적 치료를 한다면 재활의학과는 통증의 원인을 고려해 치료 여부를 판단합니다. 저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사나 물리치료, 운동치료들을 통해 비수술치료법은 우선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정형외과 보다는 환자에게 조금은 다른 방식의 치료를 제안하기도 하죠. 환자입장에서는 2명의 의사에게 진료를 보는 셈일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거의 매일 아침 의료진들이 모여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제가 전공의를 2번 하는 바람에 한참 후배가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들간의 수직적인 문화보다는 수평적인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환자 경험과 치료법을 공유하기도 하고, 최신 논문을 보면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좀 더 확장된 사고와 수평적인 관계가 서로를 발전시키고 병원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 거죠.Q. 무릎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십자인대재건술 권위자인 것으로 아는데 무릎 치료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A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축구공만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요. 골목에서도 차고, 학교 운동장에서도 차고. 그러다 고등학교 때 반대항 축구 선수로 뛰다가 상대방 골키퍼하고 부딪히면서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완전 파열 됐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MRI가 없던 시절이라 그냥 빨간약 발라주고 붕대 감아주는게 다였어요. 나중에 의과대학 들어와 공부하면서 ‘아 그때 전방십자인대가 끊어졌던 거구나’ 알게 됐죠. 내내 불안정한 무릎의 이유도 모른채로 살다 뒤늦게 치료를 했지만 부상 당시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무릎 의사가 된 저 역시 무릎 관절염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포츠 손상은 정확한 진단과 제대로 된 치료없이 방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무릎 관절염 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포츠 손상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되어 나 같은 환자를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스포츠 손상이 발생했더라도 제대로 치료하면 다시 좋아하는 스포츠를 잘 할 수 있게 될테니까요.Q. 바른세상병원 연골재생연구소에서 대형 국책과제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48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 연구에 집중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제가 무릎관절염 환자이다 보니,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주사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연골재생연구소라고 이름 짓고, 연골 재생치료에 대한 기술이나 물질을 연구하고 있어요. 연골은 재생이 안되는데, 연구소에서 재생 기능이 있는 혈소판 내 엑소좀이라는 물질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엑소좀은 면역반응이 없어 타인의 것을 주입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연구 성과가 좋다면 연골재생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해당 연구로 지난 해 개인병원 최초로 13억 2500만원 규모의 국책과제에 선정되었고, 첨단재생의료실시 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연골재생 치료 기술관련 2건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더불어 의료진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컨퍼런스를 하면 최신 업데이트 된 국내외 논문을 공유하며 새로운 치료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그렇게 얻은 정보는 우리 병원만의 노하우와 수술 발전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생각은 연구 과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현재에 만족하기 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접목하는 일에 게으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바른세상병원은 볼 때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성장하고 있다. 향후 10년, 20년 뒤의 바른세상병원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A 대한민국은 2000년대 초반 이미 고령사회가 되었고,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대비해 연골 재생 분야에서 성과를 냈으면 합니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골세포 재생 효능 검증과 안정성을 확보해 임상에서 실제 적용이 가능한 치료제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연골재생 치료가 주사로 가능해진다면 건강한 관절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어 노령층의 삶도 한층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마음껏 걸을 수 있는 건강한 세상을 꿈꿉니다.
2024.08.16 I 이순용 기자
월즈vs 밴스, ‘흙수저’ 美부통령 후보 10월1일 TV토론
  • 월즈vs 밴스, ‘흙수저’ 美부통령 후보 10월1일 TV토론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부통령 후보의 첫 TV토론이 오는 10월 1일(현지시간) 진행된다.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사진=AFP)15일 미 CBS 방송에 따르면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 모두 오는 10월 1일 뉴욕에서 CBS뉴스가 주관하는 TV토론에 참석하기로 동의했다. 앞서 CBS는 두 부통령 후보에게 토론 날짜로 9월 17일, 9월 24일, 10월 1일, 10월 8일을 제안했고, 이중 월즈 주지사 측이 먼저 10월 1일을 선택했다. 이에 월즈 주지사는 소셜미디어(SNS) 엑스(X, 구 트위터)에 “10월 1일에 봅시다, J.D.”라는 글을 남겼다.미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사진=AFP)이후 밴스 의원은 엑스에 해당 TV토론에 참석하겠다는 글로 참석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미국 국민은 가능한 많은 토론을 볼 자격이 있다”면서 9월 18일 CNN 토론도 제안했다.이날 해리스 캠프의 마이클 타일러 대변인은 월즈 주지사가 10월 1일 CBS 토론에만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60세인 월즈 주지사와 40세인 밴스 의원은 백인 남성으로 군 복무 경력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둘 다 ‘흙수저’ 출신임을 강조하나 정치적 성향과 이력은 엇갈린다. 미국 중서부 네브래스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월즈 주지사는 공립학교 교사 출신으로, 민주당에서 1964년 이후 처음으로 법학대학을 다니지 않은 부통령 후보다. 밴스 의원은 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rust belt)에서 태어나 불우한 가정환경을 딛고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리스트로 성공을 거뒀다.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토론은 ABC뉴스 주관으로 내달 10일 열린다.
2024.08.16 I 김윤지 기자
“너무 처참”…60대 여성 치고 달아나선 “소주 1병 더 먹었다”
  • “너무 처참”…60대 여성 치고 달아나선 “소주 1병 더 먹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음주 상태에서 6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남성이 붙잡힌 뒤 “소주 1병을 더 마셨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50대 남성 A씨가 음주 상태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을 친 뒤 달아난 가운데 경찰이 발견한 A씨 차량. (사진=뉴시스)16일 경찰에 따르면 밀양경찰서는 14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7분쯤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의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가 아닌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났다. 피해자는 1시간 정도 길에 방치됐다가 아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3시간 후인 오후 11시 10분쯤 사고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차량 운전석 쪽 전조등과 범퍼의 옆면이 찌그러진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날 JTBC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지만 “사고 직후 사고를 낸 게 무섭고 두려워 집에서 소주 1병을 더 먹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유족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유족을 두 번 죽이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앞 뒤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확인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수법은 가수 김호중의 뺑소니 사고 이후 자주 목격되고 있다. 지난 5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한 뒤 중앙선 넘어 택시를 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출석하기 전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 마신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실치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의도적 추가 음주를 통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영대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는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2024.08.16 I 강소영 기자
"개청 50주년 앞둔 강남구, 한곳서 다 누리는 '콤팩트시티' 도약"
  • "개청 50주년 앞둔 강남구, 한곳서 다 누리는 '콤팩트시티' 도약"
  •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기자] “강남에는 지하철역이 30개가 있다. 이 역세권 주변을 잘 개발하면 직장과 주거 등 모든 생활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콤팩트시티’로 집약할 수 있다.”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은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강남구 개청 50주년(1975년 성동구에서 분리)을 앞두고 역세권 복합고밀개발을 통해 △업무 △주거 △문화 △상업시설 등을 한곳에 묶는 ‘강남형 콤팩트시티’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강남구 내에는 지하철역이 총 30개소로 역세권(역 반경 500m) 규모가 구(區) 전체 면적(39.5㎢)의 60%인 23.55㎢에 달한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역세권 복합고밀개발로 확보한 토지(공공기여)에 공공시설과 공원 등을 조성, 업무와 주거, 여가 등을 한곳에서 모두 가능케 한다는 구상이다.서울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세텍(SETEC)’ 부지에 건립 예정인 강남구의 행정문화복합타운도 조성명 구청장이 올 5월 직접 방문해 살펴본 일본 도쿄 시부야구청과 도시마구청 등과 같이 민관 복합형 청사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청과 구의회,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과 주거·상업시설 등 민간시설을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방식이다.조 구청장은 원자재 값 상승 등 공사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남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강남구는 올해부터 준공 기한 1년 미만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공사 중단 위기 해소에 나서고 있다. 또 장기적인 재건축 도시설계를 위해 ‘강남구 정비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건물 단위가 아닌 생활권 개념의 주거환경 정비에 활용할 계획이다.조 구청장은 취임 이후 2년간 지속 추진해온 스마트 안전 시스템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강남구는 CCTV 영상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인파밀집도 파악과 침수취약지역 모니터링, 실종자 찾기, 범죄자 추적, 독거노인 등 1인 취약가구 확인, 불법주차 단속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지난 12일 강남구청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강남 역세권 복합고밀개발인 ‘콤팩트시티’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나△지하철역이 30개나 있는 강남은 콤팩트시티로 업무·주거·쇼핑·문화 등 모든 생활 기능을 집약해 밀도를 높이면 주민들이 필요한 공공시설도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해 활용할 수 있다. 토지 용도제한과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해 복합개발을 시도하는 중앙정부의 ‘화이트존’도 같은 개념이다. 콤팩트시티에선 공원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복합건물 안에 녹지를 함께 넣어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건물 안에서 휴식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이런 건물들이 여러 개 지어 서로 연결되면 굳이 차가 없어도 생활할 수 있다. 현재 건축·토목기술의 발전으로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강남주민들도 그런 방식을 선호하고 충분한 수요도 있다.-공사비와 분담금이 올라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강남구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임박한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시공업체와 조합 간의 갈등들이 있다. 구청 직원들이 현장에서 조정을 많이 해서 ‘청담삼익’아파트는 문제를 해결하고 입주 지연도 조정됐다. 분담금도 적게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테리어 자재 선정부터 설계 변경 등 양측이 조정하면서 서로 어렵지 않게 가야 한다. 올해부터 강남구는 준공기한 1년 미만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특별 TF를 운영하고 있고 재건축드림지원TF를 통해 재건축 진행 절차나 관련 정보도 꾸준히 구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강남구 정비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건물 단위가 아닌 생활권 개념의 주거환경 정비에 활용할 생각이다.-세텍 부지에 추진 중인 ‘행정문화복합타운’ 건립은 얼마나 진척됐나△강남구민들이 원하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같이 조성할 수 있는 세텍 부지에 행정문화복합타운을 건립하고자 임기 초부터 서울시와 끊임없이 협의해왔다. 서울시도 우리 제안에 대해 용역을 주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세텍 안의 전시장을 언제 어디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고민하고 있다. 잠실운동장 부지와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삼성동 GBC센터 등에 전시장이 신설되고 코엑스에도 전시장 확장이 가능하다. 세텍 부지뿐 아니라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부지까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일본 도쿄 시부야구청과 도시마구청과 같은 민간참여 개발 방식을 고려하고 있나△최근 시부야구청과 도시마구청을 방문했는데 민관협력으로 조성한 신청사 안에 구청과 구의회 등 행정시설과 구민회관, 공동주택, 상업 공간 등 민간 시설이 한데 모여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민간에 70년간 부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지어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수익도 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취임 이후 2년간 구축해 온 ‘스마트안전시스템’의 성과는△2022년 7월 취임 직후 비도 많이 내리고 인파 사고(이태원 참사)도 나면서 선제적으로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CCTV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수해·폭염 등 안전 분야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구축한 것 같다. 지난해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스마트도시 전시회인 ‘스마트시티엑스포월드콩그레스(SCEWC)’에서 안전·회복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 초엔 스마트센서를 활용해 한 어르신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집중할 부분은△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다. 지하철역이 많고 사업장도 2만 7000여개에 달하는 강남의 여건에 맞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 권역별로 한곳에서 출·퇴근과 쇼핑, 진료 등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를 위한 콤팩트시티를 조성해 그 안에 녹지와 쇼핑, 문화, 체육시설 등 모든 인프라를 만들고 싶다.◇조성명 강남구청장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4대 강남구의회 의원 △호원대 외식산업학과 겸임교수 △제6대 강남구의회 의원 및 전반기 의장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초빙교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2024.08.16 I 양희동 기자
월급제 폐지 vs 시행 유예…택시월급제 해법 '이견'
  • 월급제 폐지 vs 시행 유예…택시월급제 해법 '이견'
  • 국회의사당.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한광범 박경훈 이유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택시완전월급제(월급제) 법 개정에 착수하면서 개정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여당이 월급제 폐지 수준의 개정을 원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폐지보다는 유예 의견이 나오고 있다.현재 국회 교통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여당 입장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법인택시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과 양대 택시노조(전택노련·민택노련)의 합의 내용에 기초를 두고 있다.개정안은 현재 월급제의 근간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규정에 ‘노사 합의 시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즉, 노사 합의 시 과거처럼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여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우선 시행 중인 서울에서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서울시 점검 결과, 21개 택시회사에서 현실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여전히 사납금제를 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2022년 서울시의 법인택시 기사 조사에서 응답자의 64.7%가 월급제에 반대한다는 답한 것 등을 근거로 대고 있다,정부는 ‘노사 합의’일 경우 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특례조항을 ‘노조가 원할 경우’로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탈법적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 택시회사들이 노사 합의로 책정한 근로시간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정부·여당은 물론 택시노사까지 나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당도 현행 법의 개정 필요성엔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방향성 측면에선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 개정 당시 여당으로서 입법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현재 제출된 개정안처럼 월급제 전면 무력화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국토부 차관 출신으로 2019년 당시 국토부에서 법 개정 작업을 했던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개인택시 포함해) 택시가 너무 많다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5년 전에 어렵게 만든 제도를 다시 돌린다고 택시 산업이 좋아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며 “근본적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현실적으로 법 개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선 정부·여당안처럼 특례 조항을 통한 월급제 무력화보다는 △시행 1~2년 유예 △서울 외 지역에서의 시행 유예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변수는 택시노조의 입장이다. 양대 택시노조는 월급제 법안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1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시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여당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조합원이 200~300명 수준인 공공운수노조가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전택(약 3만명)·민택(약 3000명)에 비해 조합원 규모가 작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택시노조까지 나서 “무너진 택시산업 현실”과 “택시노사 공멸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법 개정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계속해서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토위 교통소위에 택시단체와 전문가 등 택시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24.08.16 I 한광범 기자
  • [사설]여론에 등 떠밀린 막판 협치, 청문회 갑질로 망칠건가
  • 숨통이 트이는 듯했던 여야 협치가 없던 일로 돼 버릴 위기에 몰렸다.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청문회가 고성·막말과 삿대질로 얼룩지면서 정국이 차갑게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의 영수회담 요청에 이어 대통령실이 “진지하게 논의해 보겠다”고 답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8일 열기로 합의한 직후 다시 극한 대치로 돌아선 셈이어서 민생 합의가 ‘보여주기 쇼’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8월 임시국회의 정쟁 휴전을 제안했던 국민의힘이 강경 노선으로 급선회한 배경을 탓하긴 어렵다. 권익위원회 국장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날 법사위의 ‘살인자’ 공방은 본질과 관계없는 원색적 대통령실 공격이나 마찬가지여서다. “김건희가 살인자”라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발언과 “김건희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며 거든 장경태 의원의 말은 청문회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여당 의원에게 대놓고 “김건희한테 딸랑딸랑해도...”라고 말한 서영교 의원의 발언은 조롱과 비아냥으로 가득 찼다. 범죄 의혹의 증거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법도와 예의마저 팽개치고 퍼부은 막말들이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협치를 망가뜨리고 정치 문화를 오염시킨 추태와도 다를 바 없다.과방위 청문회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노종면 의원이 “건방 떨지 말라”는 말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팔짱을 낀 답변 태도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으로 김 직무대행을 윽박질렀다.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을 저지하겠다며 연 청문회가 협치와는 거리가 먼 의원들의 고압적 자세와 막말로 정국을 얼음장으로 만든 격이다.여야는 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등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대화가 끊기고 국민의힘이 전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 가능성은 가물가물해졌다. 개원 후 3개월이 다 되도록 국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세비와 각종 경비로 1200억여원의 혈세만 축낸 의원들에게 쏟아진 민심의 분노를 안다면 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민주당도 청문회 갑질을 멈춰야 함은 물론이다.
2024.08.16 I 양승득 기자
광복절 사흘 앞두고 사라진 독도 조형물…서울교통공사 “노후 조형물 리모델링”
  • 광복절 사흘 앞두고 사라진 독도 조형물…서울교통공사 “노후 조형물 리모델링”
  • 지하철 내 독도 조형물.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2호선 시청역, 5호선 김포공항역, 6호선 이태원역의 독도 조형물을 전면 리모델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미 철거한 독도 조형물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맞춰 승객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입체적인 벽면 조형물로 재설치한다는 계획이다.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역사와 2호선 잠실역 대합실에 있던 독도 조형물은 승객 이동 동선에 지장을 줘 각각 지난 12일과 지난 8일 철거됐다. 5호선 광화문역에 있던 독도 조형물도 같은 이유로 지난 5월 철거 후 폐기됐다.앞서 지난 2009년 독도 조형물은 이상용 서울시의원 등이 발의한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의 하나로 서울 지하철역 6곳에 설치됐다.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다는 사실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공사 관계자는 “독도 조형물은 승객의 발에 치이고 탈색되는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태원 사고 이후 지하철 역사의 혼잡도 개선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선제적인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독도 조형물 철거를 결정했지만 시민분들의 높아진 역사의식에 부응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노후화한 기존 독도 조형물은 리모델링하고 철거된 역사에는 입체감을 살린 독도 조형물 제작해 벽면에 재설치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5 I 김연서 기자
시민단체, ‘김건희 살인자’ 발언 전현희 경찰 고발
  • 시민단체, ‘김건희 살인자’ 발언 전현희 경찰 고발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비난한 가운데 경찰에 고발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중 발언에 대해 항의하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 의원을 직권남용, 모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민위는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은 “수준 낮은 언행이자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전 위원은) 권익위원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인권을 존중해야 함에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한 패륜적 망언을 했다”고도 표현했다. 서민위 건과는 별개로 이종배 국민의힘 시의원도 오는 16일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은 전날 법사위 청문회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담당한 권익위 간부 사망과 사건 종결이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며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라는 등 발언을 했다. 전날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는 증인 대부분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 속 여야 의원들이 대치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2024.08.15 I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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