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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스 경제정책 나왔다…식료품·주거·보육 비용 절감 초점(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경제정책이 16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빈곤층과 중산층 유권자의 표심과 관련이 깊은 식료품, 주택, 의료, 보육비용을 낮추는 게 핵심 골자다. 해리스는 이를 ‘기회 경제’(opportunity economy)라고 명명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라주 롤리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은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춘 연설을 한 지 이틀 만이다. 양 후보들은 대선이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캠페인의 초점을 경제분야로 점차 옮기는 분위기다.해리스는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중산층의 경제적 안보, 안정성, 존엄성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미국인을 위해 비용을 낮추고 경제적 안정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팬데믹 이후 치솟은 물가가 유권자들이 손꼽는 불만인 만큼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해리스의 경제 의제는 바이든의 의제와 대체로 유사하지만, 가격을 정부가 직접 통제한다는 점에서 일부 정책에서 차이가 있다. 기업이 식료품 가격 폭리를 취하는 것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지하고,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최대 6000달러의 아동세액공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첫 주택구매자에게 2만5000달러의 계약금을 지원하는 등 계획을 담고 있다.◇식료품 폭리 막는다…연방 최초 법안 추진해리스 부통령은 음식과 식료품에 대한 바가지 가격(price gouging)을 사상 처음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지하고, 대기업이 음식과 식료품에서 소비자를 불공정하게 착취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처발하는 권한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법무장관에 부여할 계획이다. 대형 식품기업들이 가격을 크게 올리고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불공정한 인수합병(M&A)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해리스는 “대부분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규칙을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은 그렇지 않다”면서 “그런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렴한 주택 공급과 임대료 상승 제한해리스 부통령은 이외 미국 전역에서 심각한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4년간 주택 300만호가 새로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해 집을 짓는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주택 건설에 방해가 되는 인허가 등 규제를 개선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계약금 용도로 2만5000달러를 지원하고, 지역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4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아울러 대기업 임대업자들이 공모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도 막을 방침이다. 사모펀드와 같은 월가의 투자자들이 임대용 주택을 대량으로 사재기하면 해당 주택 구매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처방약 비용 낮추고, 의료채무 탕감도해리스 캠프는 또 처방약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 미국인 수백만명의 의료 채무를 탕감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고령자에 한해 도입한 인슐린 가격 월 35달러 상한선을 두고 처방약 자기 부담 한도 2000달러를 모든 미국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약값 부담을 키우는 제약사를 단속할 계획이다.◇아동 세액공제 확대..자녀 출산시 최대 6000달러중산층 가정에 자녀 1명당 3600달러의 세액공제를, 자녀를 출산하면 그해 6000달러의 신생아 세액공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2021년 팬데믹 시절 시행됐던 자녀 세금 공제를 복원하는 차원이다. 연간 소득 40만달러(약 5억4000만원) 미만 가정에는 세금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어메리칸 텐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의 선임 연구원 겸 연방 세금 전문가인 카일 포메르는 “신생아에 대한 2400달러 추가 보너스는 색다르고 다소 놀라운 일”이라며 “이 공약은 밴스 의원의 제안과 매우 흡사하게 들린다”고 평가했다.자녀 세액 공제를 확대할 경우 향후 10년간 수천억 또는 수조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도 자녀 세액 5000달러 공약을 꺼내든 만큼 초당적인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세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가뜩이나 정부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세액 공제 확대는 기름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될 수도 있다.초당파적 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을 위한 위원회’가 해리스의 정책 제안을 분석한 결과, 10년간 순적자가 1조7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트럼프 보편적 관세..미국인 황폐화시킬 것”해리스는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재발하면서 미국인의 삶을 황폐화 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다른 국가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미국인을 황폐화시키고, 일상용품과 생필품에 대한 판매세를 매기는 것”이라며 “이는 가스, 음식, 의류, 일반의약품에 대한 트럼프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계획에 따라 일반 가정에 연간 3900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해리스 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을 놓고 베네수엘라나 쿠바와 같은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도입할 법한 일이라며 맹비난했다. 트럼프 선대위 브라이언 휴는 해리스 부통령 유세에 앞선 브리핑에서 “해리스의 정책은 역사적으로 가장 사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델에 필적하는 것”이라며 “그녀는 베네수엘라나 쿠바에서나 할 법한 가격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비난했다.
- "인앱 결제 강제로 소비자 부담 커…법제도 점검 필요"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회와 정부,민간 전문가들이 시장지배적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실효성 있게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최형두·박정훈 의원이 주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가 “국내외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들에는 일정한 수준의 손해 감수를, 다수의 소비자에게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강제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지양돼야 하지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점검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조했다.16일 최형두·박정훈 의원실이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박정훈 의원실)구글과 애플은 자사의 인앱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면서 결제 금액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글이 게임앱에만 적용해오던 수수료 정책을 2022년 4월 비(非)게임 디지털 서비스 앱으로 확대 적용해 음악, 도서,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국내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이어졌다. 애플은 ’2023년 1월까지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국내 앱 시장에만 차별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차별적 수수료 부과 및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의사유로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 원, 205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으나, 방통위에서 심의·의결이 지지부진하면서 업체들의 변화도 없는 상태다.이날 토론회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로 국내 앱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강요하고, 이용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불공정 행위를 초래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앱 결제 강제와 차별적 수수료 부과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서면축사를 통해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앱마켓이 국내 기업과 이용자들의 권익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사,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 구글과 애플에 대한 국내·외 규제 현황을 소개하고, 해외에서의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EU에서 애플의 수수료 정책 변경 내용과 이러한 변경된 내용이 여전히 EU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상황을 설명 후, 국내 법체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정훈 의원은 “스마트폰을 통한 앱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 정부와 관계 부처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앱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요금 인상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공동 주최한 최형두 의원은 “디지털 경제의 비약적 발전 속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 과방위 간사로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명품가방' 유사 사건 검찰 과거 처분은?…알선수재 적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은 과거 비슷한 사안에서 알선수재를 적용한 전례가 있다. 법조계는 김 여사의 사건에 대해 구체적 청탁이 존재하며, 그에 대한 대가가 오고 간 점 등을 비춰볼 때 알선수재 적용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라고 보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수사 중인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경호처 시설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으며, 지난 13일엔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김 여사의 진술 신빙성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윤 대통령 직무 사이엔 관련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제3의 장소 조사 이유에 대해 “청탁금지법은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소환조사가 어려웠다”고 설명한 만큼 청탁금지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김기현 의원 배우자 이종사촌·특수학교 교장 등 사건 ‘알선수재’ 적용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대신 알선수재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알선수재란 금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해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한 죄를 말한다. 알선수재가 적용되기 위해선 구체적인 청탁이 있어야 하며, 청탁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때 적극적으로 청탁을 들어주겠단 의사 표현이 없더라도, 고개를 끄덕이는 등 금품수수자가 청탁의 존재를 알고 있기만 해도 적용이 가능하다.실제 과거 검찰도 비슷한 사안에서 알선수재를 적용해 처분한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의 이종사촌(어머니의 여자형제) 김모 씨 사건이 꼽힌다. 김 의원의 지역사무실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는 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 한 회사로부터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란 청탁을 받았다. 그 대가로 김씨는 합계 약 3064만원을 수수했으며, 김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알선수재를 적용해 기소했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알선수재는 청탁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거나 금품 수수자가 직무연관성이 없더라도 성립한다.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특수학교 전 교장 방모 씨에 대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당시 특수학교 교장이었던 방씨는 2009년 1월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다른 학교법인 인사에게 “내가 학교를 설립할 때 도움을 줬던 부산시 교육청 소속 담당 공무원을 여전히 잘 아는데 1억원을 주면 그 공무원에게 부탁해 관련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합계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방씨는 학교설립과 관련해 직무연관성이 있지도, 실제 청탁을 공무원에게 전달하지도 않았지만 검찰은 방씨를 알선수재죄 등으로 기소했다. 방씨는 알선수재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법조계 한 변호사는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구체적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적용된다”며 “청탁이 실제 전달됐는지, 이뤄졌는지는 양형사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명품가방’ 개인적 선물 vs 청탁 대가…검찰 판단 주목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큰 줄기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가방과 화장품 등을 건네며 △통일TV 송출 재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김 전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 등을 부탁한 것이다. 특히 국정자문위원 임명 건은 최 목사가 메신저를 통해 직접 김 여사에게 부탁한 내용이다. 다만 김 여사는 이에 대해 답변은 하지 않았다.알선수재 적용 관건은 김 여사가 이같은 청탁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렸다는 평가다. 최 목사는 조모 행정관이 청탁의 연결고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목사는 조 행정관으로부터 국가보훈부 사무관의 연락처를 받고, 통일TV 송출 재개와 관련해서도 조 행정관이 대응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김 여사 측도 청탁금지법이 아닌 알선수재 적용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국립묘지 안장 건은 보고받지 못했으며, 통일TV 송출 재개 청탁도 단순 호기심에 어떤 방송국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미안한 마음에 즉시 돌려주지 못하다가 반환하는 걸 까먹었다’의 해명도 금품수수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결국 알선수재 적용은 영부인이 간접적으로 청탁을 지속해 부탁한 최 목사의 가방 등을 받은 게 단순 선물인지, 아니면 묵시적인 청탁의 대가인지 검찰 판단에 좌우될 전망이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알선수재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명품가방을 사용하지 않거나, 밀봉 자체를 뜯지 않은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가의 명품을 수집하는 목적으로 오랜 시간 개봉하지 않고 두면 그건 금품을 수수하지 않는 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최 목사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현안을 김 여사가 알고 있었다면 알선수재 적용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자리에서 거절하거나 받은 즉시 반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