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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6000달러" "소득제한 없이"…불붙은 美자녀세액 공제 확대
-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4월 25일 워싱턴 DC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열린 “우리 딸과 아들을 출근시키는 날” 기념 행사에서 백악관 직원 자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자녀세액 공제(CTC)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6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중산층 이하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6000달러(약 814만원)의 신생아 세액 공제를 1년동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1년이 지난 후에도 자녀가 17세가 될 때까지 매년 자녀 한 명당 3600달러(약 49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JD 밴스 미국 상원의원(오하이오) 역시 지난 12일 CBS방송에 출연해 소득 제한 없이 자녀 한 명당 5000달러씩 세액 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자녀 세액 공제 확대를 지지해왔고, 나는 그것이 모든 미국 가정에 적용되길 원한다”고 밝혔다.현재 미국은 부부 합산 40만달러, 개인 20만달러 이하의 가정에 대해 자년 1인당 최대 20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소득이 이를 넘어가면 세액 공제 혜택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발생하자 미국 정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6000달러, 6세~17세 자녀의 경우 최대 30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해줬으나 팬데믹이 끝나자 이를 되돌렸다. 미 CNBC방송은 “육아 지원 비용은 정부 정책 입안자와 정치인만의 관심사가 아니다”라며 “최근 성장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노동시장의 긴축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 역시 육아 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아마존과 미국 육군 등과 협력해 혜택을 제공하는 육아 스타트업 업워드(Upwards) 창립자 제시카 창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육아는 더이상 사회적 문제가 아닌 경제적 문제”라고 밝혔다. 부모들이 높은 육아비용으로 일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일을 그만두고 있으면서 미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2000명 이상의 기업 임원으로 구성된 권익옹호단체 레디네이션이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영유아 보육 위기로 매년 1220억달러의 수입, 생산성, 수익 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2018년 570억달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인의 51%가 3명의 아이를 커버할 수 있는 보육시설 근처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23년 보육시설의 11%만이 정원을 모두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 보육시설은 저임금에 노동력 부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 그룹은 현재 미국 근로자들의 12%, 파트타임 및 저소득 근로자의 6%만이 직장에서 육아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며 고용주가 육아에 1달러 지출할 때마다 회사는 투자 수익으로 4.25달러를 돌려받는다고 밝혔다. 생산성 향상, 새로운 직원을 찾지 않아도 되는 기회 비용 등을 고려해서다. 문제는 재정적 부담이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자녀 세액 공제 확대를 여러 번 시도했고, 공화당 역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했으나 관련 법안 통과는 쉽지 않다. 앞서 8월 초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저소득 가정에게 더 많은 자녀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이 표결에 붙여졌으나, 공화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밴스 의원은 해당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보여주기식 투표”라고 부르고 “내가 찬성표를 던졌더라도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최고 주간 찍은 美 증시…해리스 ‘대관식’ 임박[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난 주말 뉴욕증시가 소폭 오르며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 특히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동반 강세를 보이며 올해 최고의 주간 찍었다. 미국 증시는 ‘R(경기침체)의 공포’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이번 주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단위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 조사가 또 나왔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번 주 내내 맞불 유세를 예고했다.이날 국내 증시에선 건설용 콘크리트 펌프카 전문기업 전진건설로봇(079900)이 코스피에 상장한다. 전진건설로봇은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진행한 수요예측에 국내외 2047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870.16대 1을 기록했으며 공모가를 희망밴드(1만3800원~1만5700원) 상단을 초과한 1만6500원에 확정했다. 다음은 1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의 헨드릭 자동차 우수성 센터에서 경제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인플레 통제 확신”-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메리 데일리 총재가 19일 공개된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 기사에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통제에 대해 더 확신하며 점진적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혀. 그는 이제 기준금리를 23년 만에 최고 수준인 5.25~5.5%에서 그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판단. 또 그는 미국 경제가 깊은 침체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 경제가 “긴급한 상황이 아니다”고 평가.◇ 美민주 해리스, 트럼프에 여론조사 4%p 앞서-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단위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 조사가 18일(현지시간) 나와.-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전국 성인 2336명을 대상으로 9~13일 진행,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1975명)를 대상으로 한 양자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9%,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의 지지를 각각 기록. -해리스 부통령은 제3 후보를 포함한 다자 가상대결에서 47%,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5%를 기록. 해리스 부통령의 이런 우위는 오차범위(±2.5%포인트) 내에 있으며 2020년 대선 때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격차(4.5%)보다 작다고 WP는 보도.◇ 美민주, 19일 해리스·월즈 ‘출정식’-미국 민주당이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공식 추인하고 대선 출정식을 가져. 오는 22일까지 예정된 전대에서는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 대한 정식 인준 절차를 진행한 뒤 후보 수락 연설을 정점으로 대선 승리를 위한 당의 화합을 다질 예정.-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는 전대 개최를 하루 앞둔 18일 이번 대선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버스 유세.◇ 미셸 오바마, 전대서 해리스 지원 사격 -미국 민주당이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여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배우자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둘째 날 연설할 예정이라고 악시오스가 18일 보도. 시카고는 미셸의 고향이고 오바마는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을 지내. -미셸은 20일 오바마, 해리스 배우자인 더글러스 엠호프,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등과 더불어 무대에 오를 예정.◇ 트럼프, 민주당 전당대회 맞춰 유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주 경합주 유세에 나서. 19~2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 경합주에서 맞불 선거 운동. 18일(현지시간) 트럼프 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연방상원의원이 19일부터 23일까지 경합주에서 유세를 펼친다고 밝혀.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일 펜실베이니아주 요크에서 경제·에너지 관련 행사, 20일에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범죄·안전 문제), 21일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보로(국가 안보), 22일은 애리조나주 몬테수마(불법 이민), 23일에는 애리조나주 글렌데일(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유세를 진행.◇ 트럼프 ‘최고 20% 보편관세’ 공약에 월가 우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월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우려 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격한 관세 인상 계획이라고 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를 부과키로 하고, 최근 세율을 종전 언급했던 10%의 두 배인 최고 20%로 제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60%까지 올리기로 -관세 인상은 수입품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 TD증권은 보편관세 10% 부과로 미국 물가가 0.6~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스탠다드 차타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약이 현실화 되면 향후 2년 동안 물가가 1.8%포인트 뛸 것으로 추산.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도 물가 상승률이 1.8%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 벨라루스 대통령 “국경에 전체 병력 3분의 1 배치”-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국경 병력을 증강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과 관련된 움직임으로 보여.-벨라루스 벨타통신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영 로시야 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국경에 12만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했다며 “벨라루스는 전체 국경에 군 병력의 거의 3분의 1을 배치하며 대응했다”고 말해. 그는 “당연히 푸틴 대통령은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파괴할 것”이라며 “쿠르스크 공격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확전은 우크라이나의 파멸로 끝날 수 있다”고 주장.◇ 전진건설로봇, 코스피 데뷔-건설용 콘크리트 펌프카 전문기업 전진건설로봇이 19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 앞서 전진건설로봇은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진행한 수요예측에 국내외 2047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870.16대 1을 기록했으며 공모가를 희망밴드(1만3800~1만5700원) 상단을 초과한 1만6500원에 확정. 이후 8일부터 이틀간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으며 경쟁률 1087.3대 1, 증거금은 약 8조2800억원이 모여.◇ 뉴욕증시, 올해 들어 최고 주간 상승폭-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4% 상승한 4만659.76에 거래를 마쳐. 시카고옵션거래소 VIX 지수는 14.8까지 내려가.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20% 오른 5554.25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21% 상승한 1만7631.72에 거래를 마감. S&P500과 나스닥은 7거래일 연속 상승세.-주간 기준 상승률로 보면 나스닥지수는 지난주 5.29% 올라 2023년 11월 3일(주간 상승률 6.61%) 이후 최대 상승률. S&P500지수도 지난주 3.93% 올라 작년 11월 3일(주간 상승률 5.85%) 이후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 주요 주가지수가 앞서 한 달여간의 약세를 털어버린 것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강해졌기 때문.◇ 국제유가 나흘 만에 하락-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나흘 만에 하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51달러(1.93%) 하락한 배럴당 76.65달러에 거래를 마쳐.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36달러(1.68%) 밀린 배럴당 79.68달러에 마감. 가자지구의 휴전협상이 진행되면서 고조됐던 지정학적 위기가 완화되는 분위기.
- 양혜경 학회장 "출소자 건강한 사회복귀, 국민안전 위한 투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매년 5만명 이상이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양혜경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장은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 법무보호 실태와 관련해 출소자들의 사회 재적응 어려움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사회복지 정책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는 것이라면 법무보호 정책은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려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은 양 학회장은 현재 한국교정학회 총무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소장, 법무부 서울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양혜경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그는 “출소자가 교도소 밖으로 나와 사회에 복귀하면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가족 해체, 차별, 소외, 빈곤”이라며 “이로 인해 출소자들은 자립의 의지보다는 사회에 대한 분노와 원망, 자포자기 등의 무기력한 감정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이같은 상황은 결국 출소자가 다시 범죄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키운다. 양 학회장은 자신이 직접 상담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요리 기술을 배워 출소 후 식당에 취직한 한 출소자가 있었다”며 “성실하게 일한 덕에 사장의 신뢰를 얻었는데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한 그날로 해고됐다. 이런 경험이 결국 재범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양 학회장은 또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주거 지원,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법무보호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학회장은 크게 2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독자법률 제정이다. 그는 “현재 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구조라 예산과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독자법률을 제정해야만 법무보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 때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보호업무에 관한 내용을 독자법률로 분리해 규율할 경우, 형기나 보호처분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법무보호업무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양혜경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문제 해결을 위한 또다른 개선방안은 법무보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 개선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양 학회장은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 홍보와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무보호정책은 단순히 범죄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투자”라며 “출소자 재범을 막음으로써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복적 법무보호’가 우리나라 법무보호정책의 궁극적인 방향성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양 학회장은 “연 2회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법무보호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마약사범 재범 방지’ 등 시의성 있는 주제로 연구와 발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양 학회장은 “법무보호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며 “학회는 앞으로도 정부와 국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현장선 이탈, 전공자도 급감…"원전 인력 6년 뒤 4500명+α 부족할 것"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대한민국 원자력공학의 산실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의 2024학년도 2학년 학생은 7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그나마 2학기에 4명의 학생이 추가돼 늘어난 수치다. 이 학교의 윤종일 교수는 “얇아지는 인재 풀이 국내 원전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까봐 걱정”이라고 답답해했다. 경북 경주에 소재한 위덕대는 지난해 에너지전기공학부를 전격 폐지했다. 원자력, 전기공학 등을 가르치는 이 학부는 인근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꾸준히 취업해 한때 인기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이후 지원자가 급감해 결국 문을 닫았다. 위덕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탈원전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국내 원자력공학계의 대를 이을 인재 풀이 갈수록 얇아지고 있다. 탈원전 혹한기를 겪으며 주요 원전 기업들의 인력 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인력난이 ‘원전 르네상스’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이스트, 2학기에도 3명만 원자력 전공 선택해18일 카이스트에 따르면 올해 2학기에 2학년이 되는 학부생 중 3명만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이스트는 입학 시 전공 없이 들어와 1년을 보낸 뒤 2학년이 되기 직전 전공을 결정한다. 상반기(3월) 입학생은 그 해 12월에, 해외 지원자 등 하반기(9월) 입학생은 이듬해 6월에 결정한다.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를 전공으로 결정한 학생은 올해 1, 2학기 각 3명에 불과했다. 전과를 택한 1명을 포함해 카이스트 2학년 중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전공자는 7명 뿐이다. 탈원전 정책 이전만 해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2012년 등 극히 일부 해를 제외하면 2학년 1학기에 이 전공을 선택한 학부생은 매년 20명대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9명(1학기 기준)으로 뚝 떨어진 뒤 △2018년 5명 △2019년 4명 △2020년 7명 △2021년 6명 △2022년 4명 △2023년 8명 △2024년 3명 등에 불과했다. 현재 카이스트 2~4학년에서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전공자는 30명이 안 된다. 카이스트 뿐만이 아니다. 탈원전 이후 원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원자력 전공 대학·대학원 입학생은 계속 감소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 전공 입학생(학사 기준)은 2017년 552명에서 △2018년 463명 △2019년 458명 △2020년 417명 △2021년 396명 △2022년 424명 △2023년 418명으로 하향세다. 작년 입학생은 2017년 대비 75% 수준이다. 학·석·박사를 합친 원자력 전공 재학생은 2017년 2777명에서 지난해 2219명으로 558명(20%) 줄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을 원자력발전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30년 원전 인력 4500명 부족?…더 모자랄 수도”영남대 기계공학부(2018년), 단국대 원자력융합공학과(2020년), 위덕대 에너지전기공학부(2023년)의 줄폐지로 현재 원자력 전공을 둔 학교는 서울대, 카이스트,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대,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세종대, 경북대, 부산대, 조선대 등 전국에 15개교 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학교에서 배출하는 졸업생을 비롯해 매년 2000명 안팎이 원전업계에 유입돼 2030년 인력 공급 규모가 4만7000명 가량 될 것으로 봤다. 반면 원전시장 확대, 소형모듈원자로(SMR), 방사설폐기물 관리 등 미래 기술 개발로 인력 수요는 이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원전산업 규모는 2021년 21조6000억원에서 2030년 32조8000억원으로 커지고, 이 기간 인력 수요는 3만5000명에서 5만15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 인력 수요 대비 공급은 약 4500명 부족할 것이란 관측이다. 인력 수급 불균형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산업 성장에 대한 확신이 서면 민간부문에서 인재 채용, 시설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 반도체처럼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신규 해외 수주, 신한울 3·4호기 사업 재개 등으로 인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현재 인력 구조로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기 힘들다”고 부연했다. ◇“특별법 제정해 지속가능한 원전 정책 확신 심어야”현재 국내 원전 인력은 3만 5104명(2022년 기준)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만7261명이었던 인력이 탈원전 혹한기를 겪으며 5년간 5.8%(2157명) 줄었다. 이 기간 국내 3대 원전 공기업인 한수원, 한전KPS(051600), 한전기술의 자발적 퇴직자는 1230명에 달했다고 김장겸 의원실은 집계했다. 같은 기간 원전주기기 제조사인 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직원 수를 7728명에서 5622명으로 27% 감축했다. 원전산업 성장세를 감안하면 인력 양성이 시급하지만,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에 재학 중인 이동규 씨는 “정권이 교체되면 다시 에너지 정책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원전 정책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통해 대학가에 팽배한 원자력 전공 기피현상을 극복하고, 우수 인재가 유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정권이 교체되면 다시 찬밥이 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원자력 전공을 선택하겠느냐”며 “원전산업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정권에 상관없이 원전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일 교수는 “수 년내 발생할 수급 불균형은 퇴직자를 활용해 대응할 것”을 제언했다. 현재 원전산업 종사자의 50대 8008명, 60대 1796명으로 전체 인력의 27.5%를 차지한다. 원전 수출로 추가 인력이 필요해진 공기업에 한해 기획재정부가 정원 제약을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민주당 전대 본 與박수영 "극단적 이재명 체제, 소름 끼칠 정도"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당원대회 결과에 대해 “극단적 이재명 체제”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최고위원도 전원 친명 일색으로 결정됐다”며 “특히 초반 1등을 달리다가 “명팔이” 척결을 내세운 뒤 결국 최고위원에서 탈락한 정봉주 후보와, “김건희 살인자”라는 망언을 쏟아낸 후 당선권으로 올라선 뒤 최종 2위로 당선된 전현희 후보의 경우를 보면 민주당이 얼마나 극단적 이재명 체제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도 했다.박 의원은 “물극필반(매사 극에 달하면 반드시 원위치로 돌아온다)이라고 했다”며 “이런 극단적 체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동시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42%대에 머문 권리당원 투표율, 특히 20% 후반대의 호남 투표율을 감안하면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때 조용한 다수와 호남민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전 포인트”라며 “나는 그 분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이재명을 버릴거라 믿는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박 의원은 ”문제는 이 극단적 집단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국회 운영의 극단화는 물론이고 이재명 사법 판결에 대해서도 극단적으로 반발하면서 우리 헌법질서를 유린할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얼마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의힘은, 비록 192 대 108로 지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한 민생법안을 내는 한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정당임을 끊임없이 설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결정했고,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을 당선시켰다. 경선 초반 1위를 달리던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이재명 팔이’ 척결을 외친 후 지지세가 떨어지면서 최종 6위를 기록, 최고위원에서 탈락했다. 반면 탈락권인 6위를 달리던 전현희 후보는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소리친 후 지지세가 급등하며 최종 2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김병주, 전현희, 이재명 대표, 김민석, 한준호, 이언주 최고위원 .
- 이재명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올려야…세율 인하는 반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18일 상속세 개편을 예고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정부·여당을 향해 “진정성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면서도 “중산층을 위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세율이 떨어지게 되는 만큼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예를 들어 서울에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해 상속을 받다 보니 일괄공제나 기초공제가 워낙 적어, 몇 억원을 세금 내게 되면 그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며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그는 “지금 현재 일괄공제 금액이 5억원, 배우자공제액이 5억원이어서 10억원이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해 집을 팔거나 쫓겨나야 한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일괄공제액은 28년 전에 정해진 액수다. 수도권 등 대도시 집값을 고려할 때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면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걸 감안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정부가 세대별 차등화 방침을 밝힌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전에 정부·여당이 요구한 것을 저희가 100% 수용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뒤로 물러서서 구조개혁까지 같이 하자고 해 결렬이 된 바 있다”며 “정부·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개혁 방향에 대해선 “제도라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토론을 해봐야 한다”며 “연금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만족할 안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어떻게 타협하고 조정하는지가 핵심이다. 제안된 안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도 거쳐서 천천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자신의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한 당내 이견에 대해선 “정책현안에 대한 당내 이견은 건강한 정당이라는 증거”라며 “170명 의원이 넘는 정당에서 언제나 정책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초기 논의에선 찬성, 반대, 연기, 폐지, 심지어 강행까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들은 현재 상황, 그리고 닥칠 미래에 예상되는 실상 이런 점들을 고려해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며 “뭐든 만들었다고 영구불면의 진리는 아니다.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성공…"尹대통령, 영수회담 하자"(종합)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연임을 확정했다. ‘이 대표 저격 논란’을 일으킨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탈락했다.이 대표는 18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85.40%의 득표로 당대표에 당선됐다. 김두관 후보는 12.11%, 김지수 후보는 2.48% 득표에 그쳤다.이 대표는 권리당원 선거인당 투표에서 88.14%, 국민여론조사에서 85.18%, 대의원 투표에서 74.89% 모두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여유있게 당선됐다.그는 수락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을 국민께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다.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 대표님도 진상규명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러면서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님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도입을 전제로 실체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꿈과 희망이 사라진 대한민국,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민생을 구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불의와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저 큰 민생고통 앞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천지간의 먼지에 불과하다”며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더 유능한 민생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고위원엔 김민석(18.23%)·전현희(15.88%)·한준호(14.14%)·김병주(13.08%)·이언주(12.30%) 후보가 당선됐다. 초반 순회경선에서 1등을 기록하기도 했던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팔이’ 논란 여파로 순회경선과 국민여론조사, 권리당원 투표에서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하며 6위로 밀려나 탈락했다.
- DJ 서거 15주기 한데 모인 여야…"김대중의 길 되새길 것"
- 18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여야 정치인들이 한데 모여 “김대중의 길을 되새기겠다”며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다.평민당 당직자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진행된 김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에서 “대통령님의 일생은 모진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그 어떤 핍박도 민주화를 향한 당신의 신념은 꺾지 못했다”며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저항과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고 우리 국민은 마침내 김대중과 함께 민주주의 승리의 주역이 됐다”고 말했다.그는 “갈등과 위기가 중첩되고 나라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민생, 평화가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더욱 또렷해지고 있다”며 “유언과도 같은 ‘행동하는 양심으로 평화로운 남북관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하신, 바로 그 길”이라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대통령님의 정치를 경험해보지 못한 2003년 이후 태어난 세대들도 사회에 진출했다. 세월만으로 보면 김 대통령님의 정치가 잊혀져갈 때도 됐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김 대통령님의 정치와 리더십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상인적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인식을 같이 갖춰야 한다’, ‘정치는 국민보다 반보 앞서야 한다’ 등 대통령님께서는 2024년 어떤 정치인 보다 더 지금에 맞는, 진영 초월해서 시대정신 꿰뚫는 혜안을 보여주셨다”며 “이를 실천하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대통령께선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싸운 투사이자 나라의 미래를 설계한 유능한 살림꾼이셨다”며 “이상을 잃지 않되 현실에 뿌리내려 국민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의 가르침, 자주 강조했던 ‘먹사니즘’의 뿌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이어 “여전히 거인의 삶에 답이 있다. 민주당을 서민과 중산층의 당으로 바로 세우고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이겨낸 유능함, 위기 속에서 복지국가와 문화강국의 초석을 닦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었던 혜안까지, 김대중의 길이 민주당의 길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모진 고난에 맞서 끝끝내 인동초의 꽃을 피워낸 대통령님의 삶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금 ‘DJ 정신’이 가장 필요하다. 군사정권의 군홧발이 찍혔던 자리에 검치를 법치로 가장하는 무도한 검찰 독재가 들어서 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망나니 칼 휘두르듯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른다. 보통 사람을 핍박하고 옥죈다. 저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이라는 거인이 남겨둔 유산을 버팀목 삼아 버텨낼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김대중평화센터가 주최한 추모식에는 김원기·임채정·문희상·정세균 전 국회의장,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