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경기도 합류하는 전해철..김동연, DJ·노무현·문재인 '적통' 부상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친문(친 문재인) 핵심 전해철 전 의원이 도정자문위원장으로 민선 8기 경기도 ‘김동연호(號)’에 본격 합류한다.전해철 전 의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친노·친문계 인사들을 끌어안는 동시에 고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 및 정신을 강조하며 DJ-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 ‘적통’을 자임하고 있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오는 26일 오후 도지사 집무실에서 전해철 전 의원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한다. 전해철 전 의원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3철’로 불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이다.도정자문위원회는 도정 정책에 대한 진행 상황 점검과 개선방안 제언, 신규 정책 기획과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맡는 정책 자문기구다. 전 위원장의 합류로 김동연 지사는 그간 꾸려온 ‘친노·친문 빅텐트’의 퍼즐을 거의 맞춰가고 있다.앞서 김 지사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김남수 현 경기도 정무수석을 임기 초부터 정책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중용했고, 친노 핵심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경기도 기후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또 신봉훈 전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도 정책수석으로 임명했다.경기도 인사 중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을 살펴보면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강권찬 기회경기수석, 산업통상비서관으로 재직한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경제보좌관이었던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선임행정관을 지낸 안정곤 비서실장을 비롯해 최근 합류한 강민석 대변인(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있다.비명(비 이재명)계로 낙인 찍힌 친노·친문 인사들을 적극 영입함으로써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항마로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지난 3월 5일 경남 양산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문재 인 전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인재 영입 외에도 김 지사는 DJ와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며 정치적 계승자로서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평생 대한민국 미래를 고민했던 대통령, 그의 가치와 철학은 ‘비전 2030’이 됐고 ‘사람 사는 세상’의 기틀을 세웠다. 뜨거웠던 대한민국 대통령, 오늘 그분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3월에는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더 큰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를 듣기도 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청와대 재직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탁상시계.(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김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인연을 갖고 있다. 김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김동연 지사는 청와대에서 근무한 바 있다. 지금도 그의 책상엔 청와대 근무 때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실사구시’라는 사자성어가 적힌 탁상시계가 놓여져 있다. ‘나는 마지막까지 역사와 국민을 믿었다’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훈도 집무실 한편을 차지하고 있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21일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포럼’에도 참석한 뒤 SNS에서 “역사를 짧은 시계로 쪼개보면 순간적으로 퇴행할 때도 있지만 ‘결국 역사는 발전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며 “역사의 발전을 믿으며 퇴보하는 역사를 온몸으로 막아서신 분, ‘행동하는 양심’이셨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는 역사는 진보한다고 단언하실 수 있던 것”이라고 DJ정신을 회고했다.
- 해리스 "모든 미국인 위한 대통령 될 것..하나로 통합"(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모든 미국인을 대신해서 정당, 인종, 성별, 언어에 상관없이, 나와 같이 자라 힘들게 일하며 꿈을 위해 살아온 사람을 위해, 그들의 역사가 새겨야 하는 모두를 대신해 나는 후보 지명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22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 수락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종일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메시지를 내세우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에 방점을 찍었다.◇중산층 대변자 해리스, 억만장자 친구 트럼프와 비교해리스는 연설 처음부터 끝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를 통해 자신을 부각하는 방식을 택했다. 우선 자기 가족과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서 던지며 자신의 중산층 배경을 부각했다. 그는 “엄마가 우리를 거의 키웠고, 집을 살 여력이 될 때까지 이스트베이에 작은 아파트에 세를 들었다”면서 “소방관, 간호사, 건설 노동자들이 있는 아름다운 노동자 계급 동네였다”고 회상했다.그는 “엄마는 정해진 생활비를 넘기지 않았고, 우리는 버는 만큼만 쓰며 살았다”고 했다. 저축 여력이 없이 월급 대부분을 소비에 쓰는 생활이 이어졌던 것이다. 해리스는 그러면서 “미국의 성공에 있어 강력한 중산층은 언제나 매우 중요했다”며 “중산층 강화가 내 대통령직을 정의하는 목표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가끔 떨릴 정도로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었다.그러면서 해리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억만장자를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비판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트럼프는 사실 중산층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 대신 그는 자기 자신과 그의 억만장자 친구들을 위해 싸운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는 여러 면에서 진지하지 않은 남자(unserious man)며 도널드 트럼프를 다시 백악관으로 보내게 되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은 과거로의 회귀라면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we‘re not going back)”를 반복했다. 그가 이번 선거에서 재차 강조했던 구호다. ◇검사처럼 트럼프 정책 조목조목 비판 나서그의 목소리는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고조됐다. 검사 출신답게 그는 조목조목 트럼프가 재선시 문제점을 하나둘씩 꼬집었다.해리스는 “가드레일 없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의 거대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상상해 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데 권력을 쓰지 않고, “유일한 고객”인 자신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해 퇴임 후에도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한다면 권력을 마구 남용할 것이라고 꼬집은 것이다.해리스는 이어 트럼프 1기 인사들이 모인 헤리티지 재단 주도의 정책 제언집 ‘프로젝트 2025’ 내용을 토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사회보장제도와 공적 의료보험 혜택을 줄이려 할 것이며, 교육부를 폐지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생식의 자유 빼앗고, 불법이민 통제 막고 있어특히 이번 대선에 핵심 쟁점이 될 낙태권리를 부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6대3의 확고한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에서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2022년 폐기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트럼프는 생식의 자유(여성이 출산과 관련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 위해 연방 대법원 구성원을 손수 뽑았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의 약점으로 비판하고 있는 불법이민 통제도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고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해리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 미칠 유불리를 계산해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불법입국 통제 강화 법안을 거부할 것을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비판했다.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외교를 추진하고, 방위비 지출을 문제 삼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위협한 것 등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해리스는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그(트럼프)가 아첨과 호의로 조종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트럼프가 독재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왜냐하면 트럼프 자신이 독재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 나흘 내내 행사장 주변에서는 가자지구 전쟁을 중단해라는 시위가 계속 열렸다. (사진=AFP)◇“이스라엘 안전, 팔레스타인 존엄성 지켜지도록 할 것”해리스 부통령은 가장 논쟁적이고 분열적 이슈 중 하나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언급도 했다.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팔레스타인의 인권 침해 문제도 동시에 거론하는 방식을 택했다.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이스라엘이 안전해지고 인질들이 석방되고 가자지구의 고통이 끝나도록 하겠다”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존엄성, 안전, 자유, 자결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지난 10년간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일은 참혹하다”며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절망적이고 굶주린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도망치고 있다. 고통의 규모는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과거 해리스 부통령은 이스라엘의 자기방어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가자의 주민들의 고통에 공감을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보다 가자 인도적 위기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이며 이스라엘에 더 직접적으로 책임을 강조해왔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언급하면서도 가자 주민들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11월 대선까지 남은 기간 그가 보여줄 섬세한 균형을 강조했다고 WP는 전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전당대회 장에는 미국 국기를 연상케 하는 10만개의 풍선이 쏟아져 나왔다. (사진=AFP)◇“분열 넘을 수 있는 소중한 찰나..새로운 길 개척할 기회”해리스 부통령은 특히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면서 미국에 해를 끼치고 있음을 부각시킨 것이다. 해리스는 “나는 우리를 하나로 통합하고 경청하고 이끄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상식적인 미국인을 위해 싸우는 대통령이 되겠다. 법정에서부터 백악관까지 이것은 내 인생의 과업”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나라는 과거의 쓰라림과 냉소, 분열의 싸움을 넘어설 수 있는 소중하고 찰나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느 한 정당이나 정파의 구성원이 아니라 미국인으로서요.”
- 하남 종점서 막힌 동해안 수도권 전력망…한전 “소송 검토”(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울원자력본부가 있는 경북 울진에서 하남시까지 280㎞를 잇기로 한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 구축 사업이 하남시의 변전소 증설 불허 결정으로 막힌 가운데 한전이 시를 상대로 한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전례 상 행정소송이 3년 걸리는 만큼 수도권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된다. 수도권은 현재 20여년 간 600조원 이상이 투입돼 조성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10기가와트(GW·현 국내 전체수요의 약 10%)를 포함한 수요 증가가 예정돼 있어, 현 전력망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전 “하남시에 강한 유감…모든 가능 절차 검토”서철수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 전력계통 부사장은 23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거부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하남시가 지난 21일 한전이 앞서 신청한 하남 소재 동서울변전소 증설 및 옥내화(외부 변전설비를 건물 내 설치하는 것) 사업 추진을 불허한 데 따른 공식 입장 발표다. 정부와 한전은 지난 2023년 초 이곳 동서울변전소의 설비용량을 2GW에서 7GW로 3.5배 늘린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경기도 등 관계 부처·지자체 승인을 받아 왔다. 또 지난해 하남시청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변전소 앞 감일신도시 지역 주민 대표자 설명회도 총 7차례 진행해 왔다.이곳은 정부와 한전이 총 4조6000억원을 들여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동해안~수도권 HVDC와 별개로 약 7000억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증설과 함께 주민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해 옥내화하는 과정에서 건설비 1500억원 등이 추가됐다.한국전력공사 관계자가 23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및 옥내화 사업 불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전의 정두옥 HVDC본부장, 서철수 전력계통부사장, 김재군 신송전사업처장. (사진=한전)그러나 최근 옥내화 뿐 아니라 증설도 이뤄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지역 주민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발을 시작했고, 최대 수백여 명이 참여한 시위와 함께 한전 설명회를 무산시키고, 1만3000여명의 서명을 담은 반대 성명을 시 측에 전달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고, 하남시도 이에 사업 불허 결정을 내리게 된 상황이다. 비대위 측은 이날 간담회장에도 찾아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와 대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한전과 하남시 간 진실 공방이 불거질 조짐도 있다. 한전은 하남시와 지역 주민 대표에 주민이 오랜 기간 바래 온 옥내화와 함께 증설 얘기도 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하남시와 반대 주민은 ‘증설’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곳을 지역구로 둔 추미애 국회의원도 지난 22일 하남시의 불허 결정을 환영하면서 “하남시가 옥내화 부분만 홍보하고 증설에 대해선 주민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며 비판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하남시의 인지 여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전은 업무 추진 때 지자체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에도 협의했다”고 답했다.◇갈등 장기화 조짐…법정공방 땐 3년 걸릴수도한전과 하남시, 그리고 지역 주민의 반발 속 문제 해결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타 지역 전례상 한전과 하남시 간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약 3년이 걸릴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수년 전부터 이 같은 전력망 관련 이해자 갈등을 중재할 국무총리 산하 전력망 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은 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자연스레 동해안~수도권 HVDC 전체 사업 차질도 우려된다.한전 관계자는 “이곳도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고 이를 위해선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착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2027년 초까지 준공하지 못하면 국가 전체 전력 공급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수도권 전력 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와 한전으로선 속 타는 상황이다. 당장 늘어나는 수도권 수요도 그렇지만 연쇄적으로 국책사업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하남을 포함한 수도권은 지금껏 상당량의 전력을 충청 지역에 밀집한 석탄화력발전소 발전 전력으로 공급받아 왔는데, 대량의 전력이 필요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땐 충청 생산 전력 대부분이 용인에서 쓰이게 된다. 용인 지역에도 3GW 규모의 가스발전소 6기를 건설할 계획이지만, 그럼에도 수도권 전력 수급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대안도 마땅치 않다. 한전은 동해안~수도권 HVDC 최종 접속지로 인근 교산지구 등도 함께 검토했으나 부지 면적이 협소하고 기울어져 있는데다 문화재 발굴 이슈까지 맞물려 있어 포기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곳 규모의 변전소가 이전한다면 연계한 송전선로까지 전부 다 옮겨야 하기에 수천억~수조원이 들 수 있는데다 이를 이전 요청한 곳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고려가 쉽지 않다”며 “비용 문제가 해결돼 이전한다고 해도 여기서 싫다는 설비를 그곳 주민이 환영할 지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한전은 하남시에 대한 이의 제기와 행정소송 등 강경 대응과 별개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 직접 영향을 받는 감일신도시 주민은 약 4만명이고 이중 1만3000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서철수 한전 부사장은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사업설명회를 더 활성화할 것”이라며 “유사한 도심지 내 변전소 변환설비 견학과 한전-주민합동 전자파 측정 등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이해를 높여 사업이 제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태원 "기업도 국가대항전서 메달 따겠다…국회 지원 절실"(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우리 기업들이 국가를 대표해 전력을 다해 메달을 딸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서 “지난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는데, 대표 선수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열띤 응원 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이 “우리 사회의 난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대한상의는 다양한 경제 현안들을 국회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상의 방문에 앞서 7~8월에 걸쳐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경제계와 노동계를 잇따라 찾았다.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 등이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최태원 “기업에 도움되는 법 절실”최 회장은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종목에서 국가대항전이 치러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부담이 되는 법안보다는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지원하고 응원한다면 올림픽 선수 못지않게 메달을 따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또 “대한상의는 신기업가정신협의회인 ERT를 출범했다”며 “기업들이 가진 혁신 역량으로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많은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업가정신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최 회장은 다음달 5일에는 국회를 직접 찾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잇달아 만날 계획이다.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첨단산업 지원, 기후위기 대응, 기업 활동 규제 완화 등 법제도 지원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우 의장은 “(대한상의가) 사회적 소통을 강조하는 최 회장의 리더십이 더해져 기업들이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반갑다”며 “국회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정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찾아보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사회적 대화는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최근 갈등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함께 대화해야 풀 수 있다”고 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앞줄 왼쪽 여섯번째) 등이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첨단산업 세액공제율 상향 건의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상의 회장단은 국회를 향해 “한국의 전략산업 지원은 경쟁국들과 비교해 미흡하다”며 구체적인 건의를 대거 내놓았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달라고 회장단은 당부했다. 이외에 △연구개발(R&D) 장비 공제 대상 포함 △필수 투자 항목인 토지·건축물 공제 대상 포함 △이월공제 기간 연장 또는 직접환급 제도 도입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대 지정 등을 당부했다.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 법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21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97%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잉 규제 법안을 방지하고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에도 입법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상의들의 건의 역시 이어졌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산이 남부권 거점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할 필요성이 크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필요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우 의장 외에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송주아 기재위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양재생 회장, 박주봉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함께 했다.
- 발표 임박한 정부 연금개혁안…與 “구조개혁까지 추진하는 첫 정부”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통령실 주도 연금개혁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여당이 이를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설치에 협조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여당은 “연금 구조개혁까지 추진하는 첫 정부”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수석을 지낸 안상훈 의원이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연금개혁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개최했다. 여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과 국회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의원 등 당내에서 연금개혁과 관련된 주요 의원 대부분이 자리했다.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하나’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안상훈 의원은 “(연금개혁은)정부가 안을 내고 여당이 드라이브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자칫 잘못해 잡음·갈등만 만든다면 정말 우리가 늦기 전에 해야 할 연금개혁은 시도도 못하고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여러 정부에서 연금개혁 이야기가 나왔으나, 윤 정부처럼 구조개혁까지 전반적인 개혁 시도한 정부는 처음”이라며 “노인 소득보장 및 빈곤완화, 국민연금 재정지속 가능성 등 3대 목표를 향해 어떤 복안을 생각할 수 있을지 밑그림을 펼쳐볼 것”이라고 말했다.김상훈 당 정책위의장 역시 “빠르면 이달 중에 정부가 연금개혁에 관련된 중요한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 역시 “21대 국회서 논의했던 연금고갈 시기를 9년 정도 늦추는 것이 아닌 적어도 70년은 갈 정도의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발제에서는 김수완 강남대 교수와 오건호 박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현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김수완 교수는 “보험료율 18% 인상, 수급연령상향조정, 소득대체율 50% 인상 등의 연금개혁안은 현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수용가능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협의도 어렵다”며 “공통분모를 찾아 늦출 수 없는 최소개혁을 실시 후 추가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기구를 설정하자”고 말했다. 캐나다의 경우 1998년 부분적립 강화를 위한 재정안정화를 먼저 매듭짓고 이후 무려 18년 뒤인 2016년에 ‘더내고 더받는 개혁’까지 마쳤다. 오건호 박사는 “보장성의 핵심은 국민연금을 넘어서 계층별 다층연금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2~3개 연금을 조합해서 연금급여까지 설계해야 한다”며 “정부가 30년 중장기 계획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하부 과제로 노인빈곤에 대응해 기초연금을 두터운 최저보장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간층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와 퇴직 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참여한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무엇보다 빠른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과 급여지출이 역전되는 시점이 불과 3년 뒤인 2027년”이라며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못하면 적립기금이 훼손되고, (적립기금이 줄어들면)운용수입을 제대로 못 만드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퇴직연금 중도 전액인출을 통제하기 위해 퇴직연금 금액(급여의 8.3%)의 절반 수준인 4%는 퇴직연금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 의원은 “(야당에) 국회 내 상설 연금 특위와 함께 고용부·복지부·기재부까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앞서 여당 연금특위는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몰고가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야당도 국회 연금특위 설치에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 여당 연금특위는 “민주당은 또 다시 민생은 뒤로하고 국가의 존망이 달린 연금개혁을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정부의 입장을 포함한 여당안과 야당안을 놓고 협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금의 시계는 바삐 가고 있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공적 연금특위 열차에 올라타길 권고한다”고 부연했다.
- 국회의장 만난 경제계…"첨단산업 세액공제 늘려달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달라.”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서 “한국의 전략산업 지원은 경쟁국들과 비교해 미흡하다”며 이같은 개선 과제들을 주문했다.우원식 국회의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앞줄 왼쪽 여섯번째) 등이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이 “우리 사회의 난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대한상의는 다양한 경제 현안들을 국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우 의장은 상의 방문에 앞서 7~8월에 걸쳐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경제계와 노동계를 차례로 방문했다.서울상의 회장단은 이외에 △연구개발(R&D) 장비 공제 대상 포함 △필수 투자 항목인 토지·건축물 공제 대상 포함 △이월공제 기간 연장 또는 직접환급 제도 도입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대 지정 등을 건의했다.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 법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21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97%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잉 규제 법안을 방지하고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에도 입법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상의들의 건의 역시 이어졌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산이 남부권 거점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할 필요성이 크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필요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우 의장 외에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송주아 기재위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양재생 회장, 박주봉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함께 했다.
- 오세훈 "전국 4대 초광역권 나눠 독자 경쟁해야…권한 이양 必"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싱가포르는 법인세를 OECD 평균인 20~25%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첨단 테크기업은 그보다 더 줄여 6.75%를 부과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 우리나라도 4개 권역으로 나눠 초광역 지자체가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면 싱가포르의 경제력을 넘어설 수 있다. 인구는 500만명이면 충분하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독자적인 전략으로 경쟁할 수 있는 밑천을 만들어 준다면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4개 강소국 프로젝트’…거점별 경쟁력 위해 밑천 만들어줘야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에 참석해 △지방의 강소국화 △정치 개혁 △한국의 외교안보와 통일비전을 담은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중앙과 지방 동행 기반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인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4대 초광역권이 독자적인 전략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각자 경쟁하는 모델이다. 그러면서 “‘경쟁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며 거점별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밑천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인 전략으로는 △통합행정 거버넌스 체계 △세입·세출 분권 강화 △특화된 경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전략 실행을 위해선 정부가 행정권한과 입법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종합행정을 통한 정책한계 극복으로 통합행정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완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5:5 세입 분권과 포괄적 보조금제 등 세출 분권 강화를 통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과 지방정부에 규제 완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외국인 유치 정책 등에 대한 권한은 위임하는 등 특화된 경제발전모델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조직 및 인사권한 이양까지 포함해 행정거버넌스 체계를 바꾸고 지방이 뛸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해 주고 또 재량껏 특화된 콘텐츠를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한다면 4개의 강소국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정치 개혁, 원내 정당화로”…박형준 시장 “공진국가 전환해야”오 시장은 한국정치의 개혁 방안으로는 원내 정당화를 꼽았다. 오 시장은 지난 2004년 본인이 주도한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원내정당으로 가는 발판이었다며 일극화·사유화된 정당은 민주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구당 부활에 대해선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인 합의라며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금은 개헌보다 국회와 정당의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선 견제와 균형 확보가 관건이라다. 긴 호흡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원내 정당화를 통해 공천 경쟁과 당론 종속이 아닌 숙의와 개별의원의 역량으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지금은 민심과 유권자의 생각을 따르는 대의민주주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냉전의 진영화 정세 속 한국의 외교 안보 대응 전략과 통일 비전으로는 ‘전략적 유연성’을 선택했다. 취약해진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서는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명확성 단계를 넘어선 ‘전략적 유연성’이 해법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지속적 번영과 이익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미다.북한의 핵그림자와 관련해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안 만드는 것과 못 만드는 것은 엄연한 차이”라며 “미국 핵우산 속에서만 해법 찾는 것은 중간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핵무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통일에 대해서는 주변국의 동의와 지지, 충분한 경제력, 개혁개방과 동질화 및 견고한 신뢰, 통일에 대한 열망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이와 함께 남북 경제 공동체 마스터플랜으로 통일기반을 단계적으로 조성해야 하며 ‘경제지원 및 투자’, ‘통일기반 조성 심화’, ‘경제 공동체’의 총 3단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오 시장에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도 모두발언에 나서 “수도권 일극주의(중심이 되는 세력 따위가 한쪽에 집중돼 있는 경향)를 극복해야 한다”며 “공진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정치”라고 강조했다. 공진이란 적자생존이 아닌 경쟁을 통해 서로의 진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