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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어 與도 '지구당 부활' 법안 발의…대표회담서 논의 전망
  • 野 이어 與도 '지구당 부활' 법안 발의…대표회담서 논의 전망
  •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당에서 지구당 부활 법안이 발의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정치 개혁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지구당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거 ‘지구당’과 같은 ‘지역당’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단위로 둘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정당 운영을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해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지역당은 해당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100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내부에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당협위원회 규정은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 구·시·군 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단위로만 할 경우 일부 선거구의 경우 관할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또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최대 1억 5000만원까지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지역당에 대한 최대 후원금은 500만원으로 정했다. 두 항목 모두 국회의원과 동일한 액수다. 또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의 10% 이상을 지역당에 배분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지구당 폐지로 예상했던 정치발전보다는 정당 기반이 허약해지고 생활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청취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다”며 “과거와 달리 사회분위기가 성숙돼 (과거의) 고비용 및 운영상 부조리한 문제 등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33명이 발의에 참여한 지구당 부활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지역당 내 유급 사무직원 1명, 최대 후원금 5000만원이라는 점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 대표 모두 지구당 부활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대표는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영역에서의 격차해소”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수차례에 걸쳐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며 동일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두 대표 모두 지구당 부활을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여야 대표 회담에 의제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연임 확정 후 한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라도 우선 의논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지구당 부활 의제는 현재 진행 중인 여야 실무협상에서도 이견이 없는 유일한 의제로 알려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지난 20일 민주당에 ‘정치 개혁’을 주요 의제로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적극적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5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야 모두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 문제로 보고 있는 만큼 대표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4.08.25 I 한광범 기자
활동 본격화하는 비명계…김부겸도 '정치 복귀' 공식화
  • 활동 본격화하는 비명계…김부겸도 '정치 복귀' 공식화
  • 김부겸 전 총리. 사진은 지난 4월 3일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울산시 남구 수암시장에서 지원 유세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친명계가 당을 장악한 상황에서 비명계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6일 라디오 인터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였던 김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정계은퇴를 했지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정치권에 복귀한 바 있다.그는 공천 내홍으로 당내 혼란이 극심하던 지난 3월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며 “투명성, 공정성, 국민 눈높이라는 공천 원칙이 잘 지켜졌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의 ‘비명횡사’ 공천에 대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김 전 총리는 민주당의 총선 압승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다가, 총선 이후 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정치활동에 나선다. 이번 정치활동 재개는 ‘본격적인 정치 복귀’라는 점에서 총선 당시 복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될 것이란 것이 김 전 총리 측 설명이다.김 전 총리 측은 적극적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 안팎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전 총리는 향후 재·보궐선거 등에 직접 출마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김 전 총리가 향후 당내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비명계는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던 이낙연 전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탈당한 후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로서 핵심 친문계였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최근 복권됐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실형을 살았던 점을 감안하면 정치 일선 복귀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다.이와 함께 정계 은퇴설이 불거졌던 이낙연 전 총리도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거취와 관련해 몇 가지 알려 드린다”며 “국가는 방향을 잃고, 정치는 길을 잃었다. 대한민국은 복합위기에 빠졌다. 국가의 위기를 외면하지는 않겠다”고 정계은퇴를 일축했다. 또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거 탈락한 비명계 전직 의원들도 지난 6월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 새롭게 정진한다’는 의미의 ‘초일회’라는 모임을 구성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당장 구체적 목표를 갖기보다는 ‘현안 논의’에 중점을 두고 만남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명계가 당장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한 전직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84% 득표를 보듯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당’이다. 원내도 사실상 비명계는 전멸한 수준”이라며 “당장 비명계가 움직이더라도 ‘당내 야당’ 수준 그 이상의 역할은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2024.08.25 I 한광범 기자
'돈봉투 의혹'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이번주 1심 선고
  • '돈봉투 의혹'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이번주 1심 선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의 1심 선고가 임박했다. 기소된 지 약 6개월만에 이뤄지는 이번 선고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 의사를 밝힌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이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3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검찰에 따르면 이성만 전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도 각각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관석 전 의원은 이들에게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돈봉투 수수 혐의 관련 징역 1년을, 부외 선거자금 제공 혐의 관련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가치를 수호할 책임을 방기한 채 매표를 위한 금품제공 범행에 관여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회피하며 반성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엄벌에 처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최대 20명에게 돈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 의심 의원들의 조사는 난항을 겪고 있어 수사의 진전이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왼쪽)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사진=뉴스1, 연합뉴스)
2024.08.25 I 성주원 기자
'쌀 사재기' 난리난 일본…햅쌀값 최대 40% 뛰었다
  • '쌀 사재기' 난리난 일본…햅쌀값 최대 40% 뛰었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일본에 햅쌀이 출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격은 평년 대비 40%까지 비싸진 상황이어서 일본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팍팍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일본언론을 종합하면, 지난 20일부터 니가타현, 후쿠이현, 시가현 등 일본 각지 쌀 생산지에서 햅쌀이 출하되기 시작했다. 일본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쌀류 가격 상승률. 우루치쌀은 평소 밥으로 먹는 쌀을 말한다. (자료=일본 총무성◇햅쌀 출하 시작했지만, 시장에선 체감 못해일본정부는 햅쌀이 출하하면서 일본 내 수급 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케무라 노부히데 농림수산성 차관은 23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의 폐회 중 심사에 출석해 “최근 쌀 부족 현상은 햅쌀이 나오기 전 재고가 줄어든 상황에서 지진과 태풍에 대비한 ‘사재기’가 발생하고, 오봉(일본의 ‘추석’)으로 유통이 안되는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2024년도 쌀은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수확이 빠른 곳도 있어, 출하도 빨라질 전망”이라며 “햅쌀 연간 출하량의 40%가 이달 나오는 만큼 쌀 수급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시장에선 수급 상황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쌀코너가 비었거나 1인당 구매제한이 있다거나 즉석밥 종류만 남아 있다는 증언이 적지 않다. 특히 저렴한 쌀 품귀 현상이 심화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쌀 수급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가격 하락을 기대하긴 쉽지 않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수확시기가 7월로 빨라 햅쌀 시세의 지표로 주목받고 있는 미야자키현산 ‘하야바마이’(早場米)는 일본농업협동조합(JA그룹)의 매입가가 60kg당 1만 9000엔(17만5000원)을 넘어서 전년대비 40% 올랐다. 쌀 도매 대기업 담당자는 “많은 도매업자가 재고를 확보하려고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산지의 하야바마이 역시 소매가격이 5kg당 3000엔(2만7600원) 전후로 전년 대비 2배 오르고 있어, 햅쌀 유통이 활발해진 9월 하순 들어서도 여전히 햅쌀 가격은 2500엔(2만3000원) 전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일본경제신문 니혼게자이자이(닛케이)는 일본 쌀 최대 산지인 니가타현의 JA그룹은 산지를 지정하지 않은 고시히카리의 1등미 ‘개산금’을 60kg당 1만 7000(약 15만7000원)엔으로 통지했다. 지난해는 쌀값 상승폭이 200엔에 그쳤지만, 올해는 3100엔(22%)나 올랐다. 개산금이란 매입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JA그룹은 1만 7000엔에서 경비 등을 고려해 생산자에게 최종 매입가를 결정한다. 햅쌀 가격이 뛴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지적된다.◇‘감반정책’이 불러온 공급부족 탓?하나는 이미 2023년산 쌀 시세가 높다는 것이다. 니가타산 코시히카리의 소매가는 60kg에 현재 2만 8050엔(25만원) 정도로 1994년 7월 이래 최고치다. 지난해 무더위와 물 부족으로 쌀 공급량이 줄어든 데다 일본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일본 내 소비가 많아졌다. 유통되는 쌀의 양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수요는 늘어난 결과 6월 말 시점으로 쌀의 재고는 지난해보다 20% 줄어 2019년 이래 가장 적어졌다.여기에 비료나 전기요금 등 쌀 생산 비용도 올라가면서 농업관계자들은 2024년도산 쌀이 출하되더라도 가격 상승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통상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며 가격에 떨어질 수 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이다. 쌀 도매 대기업 야마타네의 가와라다 이와오 사장은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산 쌀 수급 환경은 (흉년이 들었던) 지난해와 달라 좀 더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인바운드 소비가 견조하고, 올해는 쌀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 가격이 올라 과거와 달리 소비는 그다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주식인 쌀 가격은 밥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식료품 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23일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쌀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7.2% 올라 20년만 가장 상승률이 올랐다. 이에 따라 주먹밥(5.7%), 센베이(16.1%) 등 쌀 종류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외식 전체 가격도 2.3% 상승했다. SMBC닛코증권 미야마에 코야는 닛케이에 “쌀의 대체 상품인 빵과 국수도 밀의 가격 상승으로 매우 비싼 상태”라며 “생활비 면에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레이와(令和·일본 연호)의 쌀 소동’이라고 불리는 이번 쌀 부족 현상이 일본의 취약한 ‘식량안보’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50년 이상 지속된 감반정책(減反政策)으로 지속적으로 쌀생산량을 줄여왔다. 감반정책은 2018년 폐지됐지만 여전히 쌀 농사를 다른 작물로 전환시키는 보조금 정책은 지속되고 있는데다 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닛케이는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으면 쌀소비가 훨씬 줄어들며 중장기적으로 쌀 생산량이 더욱 감소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8.25 I 정다슬 기자
‘훈련병 사망’ 12사단, 사건 은폐 의혹…“얼차려 진술 고의 누락·파기”
  • ‘훈련병 사망’ 12사단, 사건 은폐 의혹…“얼차려 진술 고의 누락·파기”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육군 12사단이 당시 훈련병 기수 전체 설문조사를 했음에도 가혹행위 등 핵심문항을 누락하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훈련병 답변지 원본도 모두 파기해 고의 은폐 의혹도 크다.25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원내대표)이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육군 12사단의 감찰부는 사건 발생 3일 뒤인 지난 5월28일 사망한 훈련병 기수인 24-9기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신병교육대 내에서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묻는 여러 항목으로 구성됐고, 훈련병들도 상세히 답변했다. 훈련병들은 ‘신병 교육 및 훈육을 빙자한 얼차려가 있었는지’를 묻는 항목에는 234명 중 76명이 ‘있었다’고 답했고, 특히 얼차려 관련 구체적인 서술 답변도 했다는 게 천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천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사단장에게 보고한 12사단 감찰부는 ‘얼차려’와 관련된 훈련병 답변을 모두 삭제하고 보고했다. 훈련병들이 작성한 설문조사 답변지 원본은 전량 파기돼 어떤 답변을 했는지 확인이 불가하다. 아울러 군은 피의자 강모 대위가 담당하였던 이전 신병 교육 기수인 23-18기, 24-1기, 24-5기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도 모두 파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1년도 지나지 않은 자료를 전량 파기한 것은, 강모 대위의 상습적인 반인권적 얼차려 강요를 고의 은폐했다는 의심이 짙어지는 부분이다. 이와 대해 천 의원은 “수사와 관련된 주요 자료의 원본이 모두 파기되고 결과보고서에도 해당 내용이 삭제돼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동기 훈련병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이는 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스스로 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유가족들도 피의자 강 대위가 담당하였던 이전 신병 교육 기수에서도 반인권적 얼차려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왔는데 이 자료 또한 군의 고의적 폐기로 확인하기 어려워졌다”며 “향후 국회 운영위에서 인권위원회가 12사단 사망사건과 관련된 조사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군은 얼차려 보고 누락 등에 대해 “얼차려와 관련한 사항은 이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사안으로 본 설문결과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에 얼차려 관련 내용을 제외했다”고 천 의원 측에 해명했다. 지난 6월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사망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박 훈련병 부모가 헌화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2024.08.25 I 조용석 기자
'학폭 근절 대책'에도 1년 전보다 학폭 늘었다
  • '학폭 근절 대책'에도 1년 전보다 학폭 늘었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해 4월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2022년보다 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교 학폭 발생 건수는 총 6만 1445건으로 집계됐다.이는 2022년 5만 7981건보다 약 6%(3464건) 증가한 수치다. 이중 고등학교의 학폭 발생 증가세가 12.8%(1394건)로 두드러졌고, 초등학교는 4.7%(885건), 중학교는 3.9%(1079건) 늘어났다.학폭 재발 빈도도 늘어났다. 학폭을 다시 저지른 학생은 2022년 2280명에서 지난해 2338명으로 2.5%(58명) 증가했다. 중학교가 1533명으로 가장 많이 재발했고 초등학교는 427명, 고등학교는 374명이 학폭을 다시 저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 지역에서 151명의 학생이 다시 학폭을 일으켰고, 강원 지역 46명, 경기 지역 42명 등 순이다. 신체 폭력이 학폭 유형 중 22.1%(1만 3587건)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언어 폭력은 1만 1082건(18.0%), 성폭력은 3685건(5.9%)이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폭력 3422건(5.5%), 강요 1777건(2.8%), 금품 갈취 1772건(2.8%), 따돌림 1701건(2.7%), 기타 1589건(2.5%)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 별로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은 학폭이 발생했다. 지난해 초등학교에서는 1만 9805건, 중학교에서는 2만 9007건, 고등학교에서는 1만 2273건의 학폭이 있었다. 진 의원은 “교육부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7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예정했으나 현재까지도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그 이유는 2023학년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도 학교폭력 감소 효과가 없어 대책 마련의 핑계를 들며 무기한 미룬 셈”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진선미 의원은 “작년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2023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재발률이 전년도인 2022학년도 규모를 넘어섰다”며“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책 전반을 재점검해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 제공=국회 교육위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4.08.25 I 김윤정 기자
허니문 방광염, 재발과 만성화 막으려면?
  • [전립선 방광살리기]허니문 방광염, 재발과 만성화 막으려면?
  •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 결혼과 함께 새 인생을 시작한 신부에게 찾아 오는 불청객이 밀월성방광염 (honeymoon cystitis)이다. 허니문 질환 중 하나인 밀월성방광염은 성관계 후에 주로 여성에게 나타나는 급성방광염이다. 한창 신혼기에 화장실 출입이 잦고 소변을 볼 때마다 찌릿한 느낌 때문에 찜찜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혹시 성병은 아닐까 하는 불안과 언제 또 재발될지 모른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한다. 방광염은 남녀 모두에게 올 수 있지만 특히 여성에게 쉽게 발병되는 특성이 있다. 요도 길이가 짧아 외부에서 요도나 방광에 세균 침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장내 세균이 요도구에 인접한 회음부나 질 입구에 머물다 성생활로 강한 요도 자극 등이 생기면 세균이 타고 올라가 방광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성생활 후에 소변을 볼 때 아프고 화장실에 자주 가거나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을 보아도 개운치 않고 남아있는 느낌, 그리고 요통과 하복부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하지만 성병으로 오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될 일은 아니다. 밀월성방광염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라면 초기 항생제 치료로 해결이 잘 되는 편이다. 하지만 증상이 조금 나아졌다고 치료를 멈추면 안된다. 항생제를 처방받고 복용을 시작하면 끝까지 완전하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돼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다른 자극이 가해지면 재발이 반복돼 만성방광염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만성 방광염은 1년에 3회 이상 방광염이 발생하는 경우다. 항생제를 장기 복용하면 내성이 생겨 치료가 더 어려워진다. 재발이 반복되면 치료에 반응도 약해져 환자가 막연한 불안에 휩싸이기도 하며, 만성화로 방광과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수 년에서 십 년 이상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신혼기부터 방광염이 반복되면 염증 치료와 함께 방광의 기능 회복과 자율신경 정상화, 면역력을 높이는 등 복합치료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원인 질환인 만성방광염을 근본 치료하고 재발을 막는 데 유용하다. 한방 치료는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회복하는 육미지황탕을 기본으로 소변을 개선하는 복분자, 오미자와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는 금은화, 포공영, 토복령 등 20여 가지 천연 약재를 가미한 축뇨탕이 효과적으로 쓰인다. 허니문 방광염 예방은 먼저 작은 위생 실천들이 도움이 된다. 평소 대변 후에 휴지를 안쪽에서 밖으로 닦는 습관, 성관계 전에 살균제를 탄 따뜻한 물로 뒷물을 하고 관계 후에는 가급적 바로 소변을 보는 습관을 들여 세균이 요도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 들이다.결혼 준비부터 신혼여행까지 모든 과정이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이어지기도 쉽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방광염에 더 취약해지므로 각별하게 몸 관리를 해야 한다.
2024.08.25 I 이순용 기자
부천 화재 ‘최초 신고’ 녹취록 공개…"대피했어요?" 묻자 탄식 후 끊겨
  • 부천 화재 ‘최초 신고’ 녹취록 공개…"대피했어요?" 묻자 탄식 후 끊겨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부천 호텔 화재 발생 직후 최초 119 신고자와 소방 접수 요원이 나눈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부천 원미구 화재 당시 호텔 내부로 연기가 확산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2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부천 원미구 숙박시설 화재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이번 화재와 관련한 최초 신고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9분 20초에 접수됐다.당시 신고자는 “중동 OOO 호텔인데요. 밖에 불이 났어요”라고 말했다. 신고 접수요원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라며 정확한 호텔 이름을 여러 차례 확인한 뒤 소방 차량을 먼저 출동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접수요원은 신고자에게 재차 호텔이름을 천천히 말해달라고 요청한 뒤 발화 지점에 대해 물었다.호텔 관계자로 추정되는 신고자는 “여기 객실이요. 810호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접수 요원은 “침대에서 나는 거 같나요? 어디서 나는 거 같나요?”라며 구체적인 발화 장소를 여러 차례 물었다.그러면서 “대피는 하셨어요”라고 묻고 신고자는 “대피 안 했어요”라고 답했다.접수요원은 “사람들 대피 먼저 하세요. 대피”라고 안내한 뒤 신고자가 답이 없자 “여보세요”라고 다시 불렀으나 신고자는 “아아”라고만 답했다.접수요원이 재차 “신고자분? 여보세요?”라고 불렀지만 또다시 답이 없었고, 손님이 다 대피했느냐는 질문에 신고자는 “아…”라고만 말하고 전화는 끊겼다.최초 신고가 접수되고 부천소방서는 4분 만인 오후 7시 43분에 현장에 도착해 5분 만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도착 당시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지 않았지만 이미 호텔 내부에 검은 연기와 함께 유독가스가 급속히 퍼진 상태였다.지난 22일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5명은 연기에 의해 질식사했고, 나머지 2명은 호텔 창문을 통해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으나 숨졌다.
2024.08.24 I 채나연 기자
유승민 “의료붕괴에 국민 죽어가…윤 대통령, 직접 수습해야”
  • 유승민 “의료붕괴에 국민 죽어가…윤 대통령, 직접 수습해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의 부적절한 의대증원 정책이 의료 붕괴 사태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유승민 전 의원이 한 강연장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의료붕괴 사태를 해결할 사람은 대통령뿐”이라며 “한 사람의 고집과 오기 때문에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대로 흘러간다면 그 파국의 결과는 끔찍할 것이며 국민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유 전 의원은 “필수의료, 응급의료, 지방의료를 살리겠다고 정부가 의대정원을 2000명 늘렸다”며 “정부가 살리려던 필수, 응급의료부터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정원을 늘려 10년 후 의사 1만명을 더 배출할 거라고 하더니 당장 1만명 이상의 전공의가 사라져 대학병원이 마비되고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내년부터 의사 공급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4월1일 2000명을 늘려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더니, 그날 이후 사태가 이 지경이 돼도 한마디 말이 없다. 진단도 틀렸고 처방도 틀렸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필수, 응급, 지방 의료를 살리려면 의사, 전공의, 의대생들이 스스로 그걸 선택하도록 건강보험 수가 등 제도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의대정원을 늘려야 했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태를 수습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조만간 연금개혁 등 4대 개혁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전에 의료붕괴를 막아낼 해법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4 I 김응태 기자
(영상)김병주 "한동훈, 무능..채상병특검법으로 리더십 증명해야"
  • (영상)김병주 "한동훈, 무능..채상병특검법으로 리더십 증명해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녹화일 : 2024년 8월 21일(수)○방영일 : 2024년 8월 24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남양주을 국회의원)※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번주 일요일 25일 양당 대표회담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끝났고 최고위원 선거 좀 다이나믹했죠. 롤러코스터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바로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은 이 중심에 계셨던 분이고요. 참 그리고 오늘이 99회예요. 100회 딱 한 회 남겨놓고 있어서 특집 분위기인데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에 선출되신 분이죠.▷이혜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병주: 안녕하세요.▷신율: 우선 축하드려요. 다들 얘기하는 게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각계격파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1, 2위 하다가 좀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가시고. 어떠셨어요?▶김병주: 롤러코스터를 탔죠. 첫 주에 2위로 갔다가 3위로 내려갔다가 6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위, 3위 결국은 4위로 됐습니다.▷신율: 근데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전대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정봉주 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화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굉장히 결과에 섭섭해하죠?▶김병주: 본인은 그럴 수 있는데 티는 안 내더라고요. 제가 ‘많이 서운하죠’ 했더니 ‘잘하세요’ 하고 덕담을 해주고.▷이혜라: 네. 새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양당 모두요. 그리고 대표회담을 저희 방송일 기준으로 내일 진행이 되는 건데요. 분위기 등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김병주: 일단은 양당 대표께서 8월 25일날 3시에 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이니까 실무 협의를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어떤 내용, 어떤 의제로 할 건지 실무 협의에서 잘 조율이 되리라고 봅니다.▷이혜라: 그런데 첫 스텝부터 조금 삐그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정책 토론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생중계 회담은 불가하다,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왜요?▶김병주: 네. 사실은 이것은 회담이잖아요. 회의고. 그런데 이제 생중계로 하면 토론회가 되는 거죠. 토론하게 되면 아마 보여주기식이 되고 실질적인 성과는 없을 겁니다. 지금은 지금 민생이 아주 급하잖아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고 지금 또 양당의 갈등 구조가 심해서 양당 대표가 만나서 민생 분야라든가 이런 급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야 되고. 그래서 회담을 하는 건데 굳이 그것을 공개로 하게 되면 토론회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성과를 낼 자신이 없으니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폼 내는 이런 걸로 가지 않나 싶어요.▷신율: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회담하자고 얘기하면서 로텐더홀(국회의사당 중앙 로비)에 그냥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왜 이게 생중계가 안 되느냐 이런 식의 지금 입장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김병주: 생중계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 이렇게 만나는데 생중계를 하게 되면 자기들 각자의 속내를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토론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론회를 하자는 것은 성과를 낸다든가 이런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보여주기식으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된 지 한 달 되면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잖아요. 제대로 된 존재감을 못 드러냈고 또 본인이 얘기했던 채상병 특검법도 발의도 못하고 하니까 이번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공개로 하자.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좀 더 진실하게 또 진정성 있게 이런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신율: 근데 아마 뒷말이 나올까 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김병주: 만약에 회의를 하고,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한 장 정도 만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뒷말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많아요. 원내대표들도 계속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아예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서명을 서로 받고 그걸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굳이 뒷말이 나올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참모들도 한 두세 명 배석을 할 거 아닙니까? 수석 대변인이라든가 또는 비서실장이나 합의가 되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 되는 것인데.▷이혜라: 그럼 이번 대표회담 때 이것은 민주당에서 꼭 받아야겠다 하는 것 있으세요? 민생지원금인가요. 양보할 여지가 있는 부분인가요? 어느 정도 완화해서요.▶김병주: 민생지원금 25만원은 시기적으로 아주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고 경제가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으니까 그렇게 제의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를 해서 다 열어놓고 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기도 합니다.▷이혜라: 오늘 오전에 안철수 의원이. 그러니까 일부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집중해서 주는 게 낫다, 전 국민 말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대화와 타협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열려 있다고요.▶김병주: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 그 안인데. 그런 것도 이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조율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민생지원금을 실제 지원을 해서 또 지역화폐 형식으로 해서 경제가 순환되게. 우리 사람의 피가 순환되듯이 건강도 피가 순환되지 않을 때 건강이 악화되잖아요.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민생에 대한 것은 사실 정치적인 쟁점으로 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서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이냐를 서로 양당이 합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신율: 김 최고위원님께서 예전에 여러 가지 언급을 하신 걸 알고 있어요. 10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만일 판결이 나올 경우를 생각했을 때 다른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연 민주당 내에서 만일 이 대표가 어떤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준의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민주당 내부가 흔들릴 거라고 보세요?▶김병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실 지금 10월 예정되어 있는 게 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 건이잖아요. 그것은 사실 검찰에서 무리하게 탈탈 털어서 무리한 수사를 한 거고 그렇게 수사를 해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저나 이재명 대표나 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무죄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 그것은 가정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85% 절대적인 지지로 지금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있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민심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가 너무 심하고 많은 부분에서 후퇴했다, 특히 민주주의나 민생이나 한반도 평화니까 이런 걸 빨리 독주를 막아 세우고 새로운 민주 정부를 만들라는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별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신율: 85%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지금 사실 호남 지역에서 전국 평균 투표율이 이번 전당대회도 밑돌았고요.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도 좀 밑돌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김병주: 글쎄요. 호남 지역에서는 저도 좀 밑돌았거든요. 수도권에서는 1~3위였는데 그것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큰 의미 부여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호남에서 차이도 많은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호남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투표율이 좀 낮았어요. 그만큼 호남 같은 경우는 실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관심도가 낮았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신율: 그러니까 호남이 민주당을 변함없이 선호하는 것은 확고부동하다고 보시는 거죠?▶김병주: 확고부동한 거는 없습니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와도 일부는 좀 경쟁할 수가 있어요. 지방선거로 가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민주당이.▷신율: 10월에 재보궐 선거가 있죠.▶김병주: 재보궐 선거가 있고 아마 조국혁신당에서도 후보를 낼 수가 있잖아요.▷신율: 지금 이상한 게. 거기 월세 구해 놨대요. 대표하고 신장식 의원.▶김병주: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호남이 항상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끊임없이 민주당도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또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신율: 최고위원님, 안 내려가세요? 호남에 월세 안 구하세요?▶김병주: 저도 이번에 호남에서 제일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앞으로 호남을 자주 내려가서 접촉 유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고요. 또 당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해야겠다는 걸 느끼고 반성도 했습니다.▷이혜라: 교수님이 호남 투표율을 말씀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지금 시점과 타이밍이 김경수 전 지사도 복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또 한 분께서 다음 대선 구도를 보면 ‘친명’ 대 ‘비명 연합군’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10월에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든 문제없을 거다,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래서 그쪽에서 말하는 친명 대 비명 연합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요?▶김병주: 친명 대 비명은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85%의 지지인데 대다수가 친명이라고 봐야 되죠. 그것은 사실은 친명 비명(대결)의 프레임이라기보다 이제는 강한 리더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야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아내고 우리 민주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간절한 열망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녹아 있고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됐으니까 친문이 결집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이미 친문은 다 친명화 된 상태고. 저는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아주 환영하고요. 김경수 지사가 옴으로써 친문이 뭉치는 것이 아니라 부·울·경 지역에서 우리의 외연을 좀 더 확장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경남지사를 했고 또 성품이 원만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울·경에서의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바깥에 새로운미래하고 이런 쪽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김병주: 거기는 거의 미약하잖아요.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가 최고위원 나가서 보니까 이제는 정보의 순환,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절감을 했어요. 그리고 정보 순환이 그렇게 빠르고 또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은 이 정보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서 무서울 정도로 정치인이 정신 바짝 차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당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서 잘 하지 않으면 참 어렵겠구나. 이제는 진짜로 정치인들이 당원들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한 칼에 날아갈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이제 시대가 진짜로 도래한 겁니다.▷이혜라: 채상병 특검법 얘기할게요. 채상병 제삼자특검법으로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국힘 쪽에서는 지금 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동훈 대표가 한 달 동안 성과를 못 보였다, 오히려 이런 거를 해줘야 조금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근데 또 국힘 쪽에서는 민주당 일부에선 대승적으로 결단해서 발의해줘야 한다. 제보 공작 의혹도 넣어서 해라 먼저 해라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나요?▶김병주: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무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 후보 당시에 이것을 제3자 추천안을 냈잖아요. 또 이런 것들에 여론이 반영이 돼서 당대표까지 됐으면 바로 제3자 추천안을 발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10명의 국회의원만 공동 발의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을 못 시키니까 그다음에 또 조건을 하나 더 걸었잖아요. 제보 공작 의혹도 넣자. 이것도 우리가 받겠다고 하니까 이걸 또 대통령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설득 작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원내대표도 이거 빨리 발의를 해라 그러면 제보 공작도 우리가 받겠다 하는데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본인이 이미 말한 것에 대해서. 정치인은 말한 것에 대해서 행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한 달 동안 리더십이 부재했다고 봐요. 국민의힘 자체도 설득을 못 시키고 대통령실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무능하다는 첫 시험대에서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빨리 자신이 무능한 걸 떨쳐내려면 해야 된다. 빨리 발의를 하면 이거 우리 당에서는 이미 발의가 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법사위에서 토의하면서 중재안이 마련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하겠다는데도 아직까지도 의견 조율이 안 됐느니 의견을 더 듣느니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리더십이 부족하다라는 걸 자인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신율: 최고위원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오늘 야당 몫에 2명의 방통위원을 우리가 추천하겠다. 대통령은 꼭 좀 받아주시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당 몫의 추천 위원도 여당이 추천을 하면 국회 통과를 해서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야당 2명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거니까 그건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겠죠. 근데 여당 추천 몫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김병주: 지금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간 지가 오래 됐잖아요, 거기는 협의 기구인데. 제대로 협의기구가 돌아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배경 속에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그러한 게 있죠. 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장악의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최민희 의원님이 오늘 또 그런 안을 낸 것 같은데 어떻게든 언론 장악을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는 저희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이혜라: 두 번째 영수회담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성사가 되려면 대통령실에서 선결해줘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김병주: 영수회담이 빨리 성사가 돼야죠. 사실은 이렇게 영수회담이 어려운 경우는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총선에 패배하니까 보여주기식으로 딱 한 번 하고 했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특히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한테 먼저 제의해서 업무 협조를 받고 또 국정에 대해서 협조를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거죠. 야당 대표가 제의했는데도 지금 사실상은 안 받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이 전제조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삼권이 엄연히 분리돼 있고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돼 있는 나라에서 야당의 대표를 존중해주고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지난번에 총선 때 심판을 한 번 받았잖아요. 그럼 국정 기조를 바꿔라. 야당하고도 협조하고 거부권도 행사를 좀 줄이고 뭐 이런 건데. 안 바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40만 명 이상의 탄핵 청원까지 왔죠. 이게 2차 심판인데. 이렇지만 바꾸지 않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빨리 그러한 태도를 바꾸라고 주문하고 싶네요.▷신율: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극체제다, 1인 중심 정당이다, 사당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 물론 동의 안 하시잖아요. 그죠? 동의 안 하시는 이유를 쫙 한번 말씀해 주시죠.▶김병주: 일극 체제다 사당화다 이런 건 전혀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84.5%로 된 지지를 받아서 당 대표가 됐고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적이 있을 때 정적을 죽여버리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 왜 이재명 신드롬이 일어났느냐는 좀 더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85%가 된 것은 저는 시대적인 요구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이재명 정부를 만들라는 이런 시대적인 요구고요. 그리고 또 일극체제가 아닌 이유는 지금 최고위원 5명이 뽑혔는데, 5명 현재처럼 다양한 사람이 뽑힌 적이 없습니다.▷신율: 언론은 신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구명, 신명.▶김병주: 예를 들어서 저는 군 장군 출신이 최고위원에 출마한 적이 민주당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장교 출신이 출마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와 같은 외교 안보 전문가가 압도적인 지지로 됐잖아요. 2위까지 오르다가 롤러코스터 탔지만 항상 거의 끝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언론 전문가인 한준호, 또 경제 전문가인 이언주 의원님, 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들어온.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지도부가 구성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당원들께서는 이제 지휘부가 수권 정당의 모습을 좀 보여줘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중도 외연 확장을 해서 정권 찾아와라 이런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극 체제니 뭐니 다양성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보여져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요.▷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좀 떨어지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그렇다면 좀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김병주: 그것은 민주당만 놓고 보면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정치 지형이 조국혁신당이 있잖아요. 조국혁신당하고 범야권 속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 이거 단순 비교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민주당 지지도가 많이 또 올라갔어요. 이제는 전당대회가 돼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가게 되면 지지도는 점점 오를 거라고 봅니다.▷신율: 조국혁신당 말씀하셨는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얼마나 몇 퍼센트로 보세요?▶김병주: 글쎄요. 지금은 지방선거 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아마 조국혁신당에서 의미 있는 수치가 안 나오게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합당의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갈 것 같고. 또 조국혁신당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또 그래서 그 당이 만들어진 거고요.▷신율: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그 부분도 이제 해결이 돼야겠죠?▶김병주: 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현재로서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그런데 공동 목표는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를 막는 공동 목표는 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당의 색깔이 강화될 수가 있는데 아마 지방선거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4.08.24 I 이혜라 기자
대화·타협이 사라진 국회에 대한 '신박한' 해석
  • 대화·타협이 사라진 국회에 대한 '신박한' 해석[김기자의 여의도경제카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스마트폰의 등장은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사진 찍기와 영상 촬영이 일상이 된 것이죠. 클라우드 서비스와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덕분에 ‘무제한’에 가까울 정도로 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최근 나오는 자동 번역 기술은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자동번역자막 기술이 그 예죠. 영어, 스페인어 영상 콘텐츠를 한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했던 언어와 장소, 시간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지구 반대편에 있는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누군가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진 시대에 ‘요상한’곳이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 사회 내 성공한’ 분들이 모여 있고,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살면서도 ‘상대방과의 대화’를 하지 않는 곳이죠. 바로 국회입니다. 좀더 좁히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됩니다. 정치 9단으로 ‘영원한 DJ의 비서실장’이라고 불리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석에서 ‘대화하지 않는 국회’를 아쉬워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후 편하게 나눴던 자리에서 “예전에는 낮에는 싸워도 밤에는 만나서 밥먹고 풀곤 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삭막해졌다는 게 그의 평이었습니다. 실제 여야 의원 간 대화와 타협은 과거보다 어려워 보입니니다. 22대 국회만 놓고 보더라도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이 ‘0’이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가 결정적이긴 하지만, 여야 대화와 타협이 실종이 큰 이유라고 봅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을 합니다. 과거보다 자기 진영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는 경향성, 특수해진(?) 당정 관계 등이 나오곤 합니다. 최근에는 좀 신박한 이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최근 국회에 다시 입성한 한 재선 의원은 이런 녹음 기능이 여야 의원 간 대화 자리를 기피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사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자면 진영 논리를 떠나 얘기하기 마련인데, 이게 ‘생생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보니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는 현실적이면서 온당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기자들도 ‘녹음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우리 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아니면 소통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과거 동물국회가 더 났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이때는 낮에 싸우고 밤에 대화 나누고 ‘학연과 지연, 의리’로 뭉쳐 형님·아우를 하던 때였으니까요. 주먹다툼까지 했는데 화해하고 누구보다 깊은 절친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 예로 2010년 12월 예산안 통과를 놓고 몸싸움과 주먹이 오갔고, 주먹질까지 오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싸웠던 두 의원은 이후 사적으로 만나 ‘화해주’를 마시고 여야를 초월한 ‘절친’이 됐다고 합니다. 썩 긍정적인 광경은 아니겠지만, 과거 정치 상황을 향수하는 정치권 관계자들이 자주 드는 예입니다. “나때는 말이야”라면서요. 요새 국회 상황이 오죽이나 답답하면 이때를 회상하면서 ‘그립다’고 할까요. 과거보다 지금의 정치가 발전했다고 하나 ‘대화하지 않고 타협 못하는 지금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08.24 I 김유성 기자
공동주택 화재시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15%에 불과…'유명무실'
  • 공동주택 화재시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15%에 불과…'유명무실'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화재로 19명의 사상자를 낳은 경기 부천 호텔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공동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실제 화재 시 작동한 경우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오전 전날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의 한 호텔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로 깨진 창문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4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와 기숙사,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만3401건 중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된 경우는 3656건으로 전체의 15.6%에 불과했다.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률은 2019년 13.2%, 2020년 14.7%, 2021년 14.8%, 2022년 16.8%, 2023년 18.6%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10%대 수준에 머물렀다.2017년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듬해년부터 6층 이상의 모든 신축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만 하지만, 이같은 작동률 탓에 설비가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부남 의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이후에 소방 당국이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제대로 된 점검을 벌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노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단지 4만4208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비율은 35%(1만5388곳)에 불과했다.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부천 호텔도 2004년 준공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었던 탓에 객실에 관련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다.양 의원은 “최근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스프링클러의 설치나 작동 미흡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노후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과 스프링클러에 대한 관리강화 등 대안을 충실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8.24 I 공지유 기자
생물보안법 표결 앞둔 美하원, 中제약·바이오 생태계 조사 확대
  • 생물보안법 표결 앞둔 美하원, 中제약·바이오 생태계 조사 확대[제약·바이오 해외토픽]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미국 하원들이 중국 제약·바이오 생태계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하원의원들은 다음 달 생물보안법에 대한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미국 연방의회 건물 전경. (사진=연합뉴스)24일 외신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안 상임위원회 통과를 주도했던 중국공산당 선정위원회 존 물레나르 위원장(공화당, 미시간), 라자 크리슈나무티 상임위원(민주당, 일리노이)을 비롯한 4명의 의원들은 로버트 캘리프 미국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미국 제약사들이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의료센터와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러한 관행은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들 중국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생성된 임상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의원들은 미국 제약사들이 중국의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대량 학살을 자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장의 병원들과 임상 연구를 진행해 왔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우려에 비춰 하원 의원들은 공식 서한을 통해 식품의약국에게 7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는 10월 1일까지 요청했다. 질문 내용은 △중국인민해방군과 관련된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의 임상시험 결과 검토 및 현장실사 현황 △중국인민해방군 관련 시설이나 위구르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한 미국 기업들에게 식품의약국이 통지했는지 여부 및 기업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IP 및 기술이전 위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등이 포함됐다.
2024.08.24 I 신민준 기자
길 위의 국회의장, 우원식의 '현장' 국회
  • 길 위의 국회의장, 우원식의 '현장' 국회[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주말마다 길에 나와서 휴대용 선풍기 하나 틀어두고 얘기 좀 하자고 하는 사람이 국가 의전 서열 2위의 국회의장이라면 믿어지실까요?잘 그려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권력자들은 늘 텔레비전 속에서만 얼굴을 비추고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지하철 역을 찾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의전 서열 2위가 되어도 여전히 길 한 켠에 책상을 펴 두고 시민을 만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씨인 ‘우’(禹)를 따다가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현장 행보에 방점을 찍어왔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생(生)민심’, 날 것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라고 당부한 우 의장의 지난 80일을 짚어보려 합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4일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 방문자센터 앞에서 ‘현장민원실’을 열고 시민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사진=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캡쳐)◇여야 갈등은 적극 중재, 민심 청취도 멈추지 않는 禹우 의장은 여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제22대 국회는 다수를 점한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국민의힘은 그에 맞서 대통령에게 계속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전쟁터였습니다.지난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우 의장은 “여야의 구조적 갈등 요인이 국회 운영에서는 사실상 상수”라며 “의장으로선 여야 중재에 난관이 클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 더 많은 고심을 하고 애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어요. 그러면서 “대화와 중재, 국회법 절차, 어느 하나에 묶이지 않고 어떻게든,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가를 중심에 놓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합의’를 이유로 공전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장의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이미 그는 의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의장에 선출된 지 일주일쯤 지났던 6월 17일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7월 24일에는 ‘방송4법’ 과 관련해 중재안도 제시했습니다. 8월 14일에는 15일로 예정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는 입장도 상세하게 설명했고요.우 의장의 측근인 민주당 중진 의원은 “기존 의장들은 기계적 중립을 지키려 한 측면이 있는데 우 의장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몫으로 넘겨졌던 협상에 의장이 직접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우 의장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현장성’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민주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내 민생 현장 방문을 주도했습니다. 현재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에서 현장 민원실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또 다른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우 의장은 의원 시절부터 민생 현장을 많이 다녔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도 했고 성과도 냈다”며 “그런 분이 의장이 됐으니 국회가 민생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할 것”이라고 봤습니다.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에게 “자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고 그걸 민심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진짜 민심, 생(生)민심을 청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與 “공정하게 해주시길” 아쉬움도…양당 원내대표와 만남 주선민주당 출신의 우 의장이 목소리를 키운 만큼 국민의힘에겐 국회 운영 중 상대해야 할 ‘플레이어’가 하나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 의장이 내리는 결단이 민주당 쪽에 경도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국민의힘 원내핵심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표했을 정도인데요.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가져가겠다고 선언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방송4법 등은 본회의를 통과했네요. 여야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법안 상정 여부를 고심해 온 전임 김진표 국회의장과 가장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다만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3자 회동을 정례화하고 “자꾸 만나서 고충도 얘기하다 보면 풀어지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재자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야가 극한 대립을 멈추고 합의점을 찾아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024.08.24 I 이수빈 기자
野이용우 "檢, '김문수가 2019년 국회 난입사태 주동자' 판단"
  • 野이용우 "檢, '김문수가 2019년 국회 난입사태 주동자' 판단"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 시절이던 2017년 3월 열린 태극기집회에 참가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9년 12월 발생한 보수단체의 국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주동자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법무부로부터 당시 국회 난입 사태 관련 공소장을 제출받아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보수단체 국회 난입사건은 2019년 12월 16일 다수 보수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에 반발해 국회 앞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이후 국회 본청 난입을 시도했던 사건이다.이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당시 집회에서 퇴거를 요청하는 경찰에게 “뒤로 물러나라,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내가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는데, 직권남용이다”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 “문희상의 다리를 물어뜯던지 귀를 물어뜯어 날치기를 못 하게 막자”, “빨갱이 좋아하는 국회의원을 북한으로 보내던지 감옥소에 보내자” 등의 발언도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주최”했고 “국회사무처의 정당한 퇴거요청에 불응”했으며, “경찰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비과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라고 적시했다.그러면서 “규탄대회가 종료됐음에도 집회 사회를 진행”했고, “집회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참가자들을 상대로 자유 발언 및 구호제창 선동”했다고 명시했다. 집회에 앞서 ”보수단체 집회,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안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을 독려했다“고도했다.검찰은 사건 발생 2년 9개월 후인 2021년 9월 김 후보자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14명을 퇴거불응과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에서 가장 무거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이용우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회에 난입해 의원과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불법행위의 주동자“라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회를 모욕한 후보자는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2024.08.24 I 한광범 기자
 키가 크고 싶다면 매운 음식도 주의해야
  • [성장일기] 키가 크고 싶다면 매운 음식도 주의해야
  •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 매운 음식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라면과 매콤한 붉은 닭고기 같은 요리가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음식은 강렬하고 자극적인 맛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매운 음식이 청소년기의 신체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매운 음식이 그렐린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 그렐린은 청소년기의 성장 단계에서 필수적인 식욕 조절과 성장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라면, 불닭, 마라탕 등 매운 음식이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이들 식품에 함유된 캡사이신은 열을 발생시키는 화합물로 신진대사와 식욕 및 호르몬 분비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흔히 ‘공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그렐린은 위에서 주로 생산되며 뇌의 시상하부에 작용해 식욕을 자극한다. 또한 청소년기 키 성장에 필수적인 성장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그렐린은 식사 전에 상승하여 배고픔을 유발하고 식사 후에는 감소한다.여러 연구에 따르면 캡사이신이 그렐린 분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유럽 영양 저널(European Journal of Nutrition)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캡사이신을 섭취하면 그렐린 수치가 감소하여 배고픔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렐린의 이러한 감소는 이론적으로 성장호르몬 방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키 성장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매운 음식을 즐겨먹는 청소년들이 키 성장이 둔화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흔히들 키가 큰 사람들을 보고 “싱겁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 이러한 표현은 키가 큰 사람의 성격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키가 큰 사람은 음식도 싱겁게 먹는다는 의미가 있다. 청소년기의 키 성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개인이 잠재적 키에 도달하는 데에는 영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특히 칼슘과 비타민 D)과 같은 필수 영양소는 뼈 성장에 중요하다. 더욱이 매운 음식 섭취로 인해 식욕 감소로 인해 전체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거나 식생활 선호도가 영양이 풍부한 음식에서 멀어지는 식습관이 바뀌면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장호르몬도 감소하게 되어 키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매운 음식이 키 성장을 방해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일반인도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추론 가능한 내용이다. 현명한 부모는 키가 크고 싶다면, 영양적인 면이나 그렐린, 성장호르몬 측면에서, 매운 음식을 가능한 멀리하도록 아이들에게 주의를 줬으면 한다.
2024.08.24 I 이순용 기자
野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는 뇌물" vs 與 "처벌 조항 없다"
  • 野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는 뇌물" vs 與 "처벌 조항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23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재충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논란이 재점화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뇌물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정청래(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뉴스1)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야당은 권익위와 검찰 등 정부 기관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축소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스승의날 선생님이 제자들로부터 카네이션을 받는 것도 금지한다”며 “근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1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질책했다.그는 “저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뇌물을) 받은 것은 제3자 뇌물죄로 그냥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하는 경우 수두룩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완규 법제처장은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가 권익위기 때문에, 그 해석에 대해 분쟁이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 저희(법제처)에 유권해석이 오지 않으면 해석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반면 국민의힘 측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윤 대통령은 몰랐으며, 이에 따라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모두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배우자가 수수했을 때 공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공직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있다”며 민주당이 김 여사를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또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그 배우자, 즉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알았는 지 여부는 추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에 “법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처벌의 필요성에 의해서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처벌의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동의를 표했다.
2024.08.23 I 이수빈 기자
안세영 "대표팀, 업무 프로토콜 없었다...조율 되면 다시 대표팀 하고 싶어"
  • 안세영 "대표팀, 업무 프로토콜 없었다...조율 되면 다시 대표팀 하고 싶어"
  •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이 2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 참석해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삼성생명)이 계속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싶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세영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이날 점심께 안세영과 10여분 간 전화통화를 했다는 정 의원은 “안 선수의 목소리에 담긴 메세지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시간이었다”며 “안 선수는 대표팀의 나이 제한이나 부상 관리 등에 대해 협회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정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정확한 업무프로토콜이 없어서 어수선했다”며 “(여러 규정이) 조금 더 조율이 되고 완화된다면 저는 또다시 대표팀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고 말했다. 또한 “대표팀의 나이 제한이나 부상 관리 등에 대해 협회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절은 선수들을 위해 낡은 관행을 혁신하자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축사에 대해선 “너무 감사하기도 했지만 조금씩 발전해나간다면 선수들이 성적을 더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다”고 털어놓았다.현재 배드민턴 협회가 진행하는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안세영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정식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라고 했는데 협회가 바로 오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맞나 의심이 많이 들긴 했다”며 “그게 정식으로 되면 출석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최소 4주 정도 무릎과 발목 부상에 대한 재활에 집중하고 상태가 나아지면, 시합에 다시 임하겠다”고 전한 안세영은 “저는 정말 대표팀은 나의 꿈이었고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언급했다.그는 “앞으로도 저는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지만 대표팀 내에서 선수들, 저는 항상 부상에 항상 시달리고 있어서 선수 치료관리 프로토콜이 조금 더 발전하지 못한다면 대표팀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하긴 했다”며 ”조금 더 조율이 되고 완화가 된다면 또 다시 대표팀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2024.08.23 I 이석무 기자
한동훈 "금투세 여론, 완전히 역전…野, 현장에 귀 기울여야"
  • 한동훈 "금투세 여론, 완전히 역전…野, 현장에 귀 기울여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오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하자는 입장이 57.4%라는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금투세)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금투세를 시행하면 안된다는 국민여론이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후 경기 부천시 숙박시설 화재 현장에 도착,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 국민 대상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 여론이 완전히 역전됐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금투세 시행을 폐지하거나 유예하자는 입장이 57.4%라는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폐지는 34%, 유예가 23.4%, 도입이 27.3%다. 투자 경험이 있는 층에서는 70% 가까운 응답자가 금투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7월, 다른 기관의 조사에서는 폐지 23.9%, 유예 19.3%, 도입이 34.6% 였는데 한 달 만에 폐지와 도입이 역전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또 다른 기관 조사는 4월 당시 금투세 반대가 38%, 찬성이 44%였는데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금투세를 시행하면 안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한 대표는 이어 “특히 주식시장 고관심자나 투자 유경험자는 더 강하게 금투세 폐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민주당도 이제는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또 “낡디 낡은 1:99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상식과 여론을 가릴 수 없다”며 “99가 반대하는데 갈라치기가 되냐”고도 반문했다.한 대표는 전날 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금투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의 폐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의 시행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거라는 예상이 있고 그 예상에 많은 전문가, 투자자가 동요하고 있다”며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 연말이나 가을까지 가면 늦고, 지금 해야 한다”고 했다.한 대표는 또 이날 오후 19명의 사상자가 난 부천 호텔 화재 현장을 찾아 “노후 건물 화재시 안전 문제가 없는지 제도적으로 살피겠다”며 “보완할 점, 부족한 점을 살피겠다”고 했다.
2024.08.23 I 최영지 기자
‘선거법 위반 의혹’ 이정헌 민주당 의원, 검찰 송치
  • ‘선거법 위반 의혹’ 이정헌 민주당 의원, 검찰 송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총선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 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봉투를 수차례 건넨 혐의를 받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이 검찰에 송치됐다.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정헌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서울 광진경찰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 캠프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현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당선을 목적으로 직을 제안하거나 약속을 했다는 취지로 고발당했다. 경선 경쟁자에 대한 네거티브를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도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식선거 운동 기간에는 선거 사무원은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선거 운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서울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해당 고발 건을 접수해 서울동부지검에 넘겼다. 이후 수사권 조정 방침에 따라 광진경찰서로 이관됐다.이 의원은 “고발인은 1년 가까이 자원봉사자로 저를 도와줬던 사람인데 갑자기 지난해 11월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공사의 직을 제안하거나 약속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4.08.23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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