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통신자료’로 4000명 민감정보 가뒀다…“네카오는 0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 및 언론인들의 통신이용자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해 ‘통신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최소 3176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특검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국회에서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왜냐하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이른바 통신이용자정보를 마구 가져가는 것은 과거 정부도 있던 일이기 때문이다. 통신이용자정보란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 등 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의미한다. 그런데, 통화일시나 기지국 정보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가져갈 수 있다.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여 제공받은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30일이내에 통지할 의무가 생겼지만, 어떤 기준으로 제출할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통신사들은 정보 제공을 받은 자, 날짜, 목적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출처=진보네트워크센터 홈페이지검찰, 개인정보 대량 수집으로 논란황정아 의원은 통신3사(SKT, KT, LGU+)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문서번호 2024-87, 2024-116, 2024-117을 통해 통신자료를 수집했으며,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최소 3176명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총 1만 5880건의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 중 주민번호와 주소는 각각 6352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황 의원은 “검찰은 수집 당시 ‘전화번호와 성명’만을 통지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주민번호와 주소 등 민감정보도 수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통신3사 외의 전기통신사업자들까지 고려할 경우, 검찰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4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이 민감정보를 법령상 근거도 없이 대량으로 수집한 것은 명백한 불법 통신사찰”이라며, 국회에서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어떤 법조항이 문제인데?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의 애매한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기업의 판단에 따라 자료 제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 조항의 모호함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012년 10월 카페 운영자 A모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에 따라 네이버는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하며 “2012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했다”고 투명성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 카카오도 동일한 이유로 통신자료(통신이용자정보)제공을 중단했다.2022년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전화번호와 주소 등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용자에게 30일 이내 사후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제출에 있어선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간 기준이 다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평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건수는 2019년 654만 112건에서 2022년 483만 955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514만 8570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검찰이 조회한 건수는 2022년 141만 5598건에서 2023년 161만 2486건으로 증가하며, 증가분의 64%를 차지했다.
- 트럼프캠프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가더라도 놀라지마세요"
- 카멀라 해리스(왼쪽) 민주당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대선 출마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당분간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더 오를 것이라며 “놀라지 말라”며 지지자들을 다독였다.CNN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의 여론조사 전문가 토니 파브리치오와 트래비스 튜니스는 24일(현지시간)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우리는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다만 이들은 “전당대회 후 지지율 상승은 대부분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2~3%포인트 상승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고 강조했다. 앞서 파브리치오는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된 후 ‘허니문’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는 적중했다. 가디언이 미국 정치분석 사이트 ‘538’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10일 이동 평균 곡선을 보면, 7월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도전 포기를 선언하며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당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1~2%포인트 열세였으나, 8월 들어 1~2%포인트 소폭 우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 역시 통상 여론조사의 오차범위(±3.5%포인트) 안으로 통계상 해석으로는 ‘경합’에 가깝다.트럼프 여론조사원들은 이같은 전국단위 여론조사 결과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선거 판세를 좌우할 경합주에서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것이란 것이다. 이들은 “언론은 전국 여론조사에 집중할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주의 여론조사에 집중해야 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270명의 선거인단을 모으는 것이며 경합주에서 이기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주별로 선거인단을 통해 실시하는 간접선거 제도를 채택한다. 즉, 각 주의 유권자가 먼저 후보에게 표를 던질 선거인단을 뽑고,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선거인단이 그 주의 표를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 제도다. 이 때문에 2016년 대선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300만표를 더 많이 받았지만, 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경합주에서 패배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자리를 내줬다. 이런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경합주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해리스 부통령은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미네소타주지사와 함께 26일 조지아주에서 버스 투어를 시작한다. 두 사람이 함께 선거 유세에 나서는 것은 지난 19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전당대회 후 처음이다. 버스 투어는 이달 초 서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진행된 버스 투어와 유사한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당시 투어에서는 지역 선거 사무실, 소방서, 고등학교 축구 연습장 등을 방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러닝메이트 J.D 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는 26일 미시간주를 각각 방문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미국 방위군 협회 컨퍼런스에서 연설할 예정이며, 밴스 의원은 빅 래피즈에서 선거유세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9일에도 미시간주를 찾는다. 같은 날 위스콘신주 라크로스에서도 타운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대선후보 사퇴 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로버트 F. 캐네디 주니어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지도 관심사다. ABC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캐네디 후보의 지지는 백인남성, 노년층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피날레인 23일, 후보를 사퇴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남부 경합주인 애리조나 글렌데일에서 선거유세를 했다.
- “68년, 96년, 2024년 이어진 시카고 바람...해리스에 훈풍”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는 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한 후 열린 ‘피의 전당대회’ 1968년, 빌 클린턴이 연임 후보로 지명된 1996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카드를 내려놓은 2024년, 모두 시대 변화에 맞춰 세대교체에 대한 요구가 거셌고,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자(We are not going back)’가 핵심 메시지였습니다.”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사진=연합뉴스)지난 19~22일(현지시간)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를 지켜본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의 관전평이다. 20여년간 미국 정계를 깊숙이 지켜본 그는 2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구태의연한 기득권을 내몰고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는 시대 흐름이 분출될 때마다 변화가 있었다”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화답이었다”고 평가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말자”를 재차 강조했다.김 대표는 “세대교체가 안 된 트럼프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은 해리스를 대표해 새로운 물결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연소 여성하원으로 당선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O-C)가 전폭적으로 해리스 지지를 선언한 장면은 민주당이 젊은 유권자로부터 상당한 호감을 받을 계기를 마련했고, 한국계 최초 상원을 노리는 앤디 김(뉴저지주) 하원의원의 연설도 호응이 컸다”고 진단했다.특히 해리스가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대표주자에 오른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인도계 흑인인 해리스는 22일 수락연설에서 ‘국민을 위해(For the People)’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정당, 인종, 성별, 언어를 구별하지 않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특히 2016년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힐러리 클린턴과 달리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부각하지도 않았고, 인도계 흑인이라는 점도 내세우지 않았다. 김 대표는 “해리스가 여성을 상징하는 흰색이 아닌 짙은 감색 정장을 입은 것이 눈에 띄었다”면서 “트럼프가 부추기는 갈등과 대조적으로 통합을 내세운 점이 유권자를 사로잡았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이 이스라엘 방어권과 팔레스타인의 존엄과 자유를 함께 거론하면서 섬세한 균형을 잡은 점도 주요 포인트라고 꼽았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는 1968년 베트남 반전 시위 못지않게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반대 시위가 극심했다”면서 “해리스가 시위 주동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다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들의 말을 듣고 수용하면서 큰 충돌이 없었다는 게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지한 것과 달리 해리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균형을 잡았다”면서 “친팔레스타인으로 분류되는 아랍권 유권자들의 영향력이 큰 미시간 등 경합주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해리스에 승기를 빼앗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카드로 무소속 대선 후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지지를 받아냈다. 민주당을 비판하며 탈당했던 그를 끌어안으면서 5%의 지지율을 더해 해리스에 대한 우위를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대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격전지에서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케네디의 지지율은 5%대로 떨어졌고, 전국적으로 바람을 불러일으킬 만한 영향력이 없다”며 “모든 유권자는 국가가 무엇을 해줄 것인지 묻고 있는데, 케네디는 트럼프에게 전리품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리스의 컨벤션 효과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까. 김 대표는 “바이든의 사퇴가 임박했을 때부터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은 바이든과 해리스가 장식하고 있고, 이 모멘텀은 내달 10일 TV토론까지 일단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와 해리스는 서로 ‘맞짱’을 뜬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토론은 해리스의 검증대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민주당은 바이든 패배라는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공격을 해리스가 얼마나 물리칠 수 있을지 유권자들이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인플레이션이 점차 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시민은 고물가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서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는 인플레이션 대응책으로 기업의 상품 가격을 연방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바가지 금지법’을 입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류 경제학자들로부터 현실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중기부 산하기관 인선 본격화…‘리더십 공백 해소’ 과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속속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면서 리더십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최근 1년 만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선임한 데 이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에도 조주현 전 중기부 차관이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는 등 공공기관별 인선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중기부 전·현직 관료와 함께 박성중·이달곤 전 국회의원 등 정치권 출신 인사들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25일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KVIC),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산하기관장 자리에 대한 인선 작업이 한창이다. 중기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인 동반성장위원회도 신임 위원장을 찾기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섰다.중기부는 현재 내부 인사 적체가 심한 상황이다. 일부 실장급 공무원은 사표를 제출하고 산하기관장 자리를 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대통령실에서 정치권 인사를 중기부 산하기관에 앉히겠다는 의지도 있어 산하기관 인사는 마지막까지 변수가 작용할 전망이다.◇KVIC, 창진원, 신보중앙회 등 새 수장 찾기 한창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KVIC 새 대표로는 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 변태섭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거론된다. 역대 KVIC 대표는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주로 맡았으나 이번에는 관료 또는 정치권 인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KVIC 대표 역할이 투자 업무보다 경영관리에 집중되면서다.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DB)중기부는 지난해 3월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을 개정해 출자심의회 위원을 ‘대표이사를 제외한 부서장급 임직원 및 외부 민간 전문가 7인 이내’로 규정했다. 출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온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기관 전반 경영관리에 역할이 집중됐다.KVIC은 지난 19일 제9대 대표 모집 공고를 게시했으며 오는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서류심사,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임까지는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KVIC은 유웅환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사임한 뒤 수장 공백 상태다.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기조실장. (사진=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도 지난 19일 임추위 구성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조만간 원장 초빙 공고를 할 계획이다. 서류, 면접 등을 거쳐 3~5배수의 후보자를 중기부 장관에 추천하면 장관이 임명한다. 지난 2월 김용문 전 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부재이던 수장 자리는 이르면 10월 말 채워질 전망이다. 신보중앙회도 지난 16일 회장 초빙공고를 게재하고 오는 30일까지 공개모집에 나섰다. 회장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면접을 진행하고 이후 신보중앙회 이사회를 한 번 더 거친 뒤 중기부에 추천한다. 중기부 장관의 임명을 받아 취임하기까지는 2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신보중앙회 회장 자리에는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이 언급된다.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사진=중소벤처기업부)◇대통령실發 정치권 인사이동 변수최승재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중기 옴부즈만에 인선되면서 정치권 인사의 이동에 포문을 열었다. KVIC 대표로 거론되는 박성중 전 의원과 함께 이달곤 전 국민의힘 의원도 차기 동반위 위원장으로 하마평이 나온다. 현직 오영교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이력을 갖고 있다. 동반위는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추천을 받아 정부에서 추대하는 형식으로 임명된다. 오 위원장은 지난 2월로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차기 위원장 임명 시점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된 동반성장지수 발표 등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달곤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DB)업계에서는 산하기관 인선 작업이 진행되면서 수장 부재로 인한 리더십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업진흥원, KVIC 등 전임 수장들이 임기를 남기고 사퇴하면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따랐던 탓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중기부에서 변태섭 실장과 원영준 실장이 사표를 내면서 관료 출신 인사들의 산하기관장 자리에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늦어도 11월에는 기관장 선임이 이뤄져 새롭게 진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