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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명품백·독립관장 두고 정무위서 난타전…27일 운영위서 2차전
  • 김 여사 명품백·독립관장 두고 정무위서 난타전…27일 운영위서 2차전
  •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왼쪽),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 담당자인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사망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두고 여야가 26일 정면 충돌했다. 27일 운영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또 다시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야당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모 전 국장의 사망의 배경을 ‘김 국장 판단과 다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이라고 주장하며 외압 당사자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지목하며 권익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강력 촉구했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국장이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과의 통화에서 ‘권익위 수뇌부에서 사건 종결을 밀어붙여 내 생각과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힘들다’고 말했고, 카카오톡 메시지에선 ‘저희가 실망을 드린 것 같다 죄송한 마음’이라고 남겼다. 또 종결을 반대한 위원들에게 ‘권익위 모든 사람들이 종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 감사하다’는 문자도 남겼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김 국장이 자신의 소신과 위배되는 사건 종결로 심리적으로 힘들어한 것”이라며 “외압 당사자로 정 부위원장이 지목되고 있는데 권익위가 그 부분에 아무런 조사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심 피조사자인 정 부위원장을 그대로 두고 순직처리 절차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순직 인정 청구서엔 사망경위 조사서를 첨부하게 돼 있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익위원장 “고인, 국회서 악성 갑질로 스트레스 의견도”…野 발끈정부·여당 측은 김 전 국장의 사망 원인을 외압이 아닌 ‘국회 차원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가 열린 이후 관련 자료 요청을 민주당이 80차례나 했다. 매일 한 번씩 자료를 요구한 수준”이라며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라고 강조했다.유철환 권익위원장도 “고인이 (국회에서의) 악성 갑질과 폭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의견도 있다”며 동의했다. 그는 “김 전 국장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외압 의혹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외압이 있었다고 얘기를 안 했고, 굳이 의결권 없는 분에게 외압을 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 차원의 순직인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익위 차원의 별도 조사는 진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유족들이 유서를 제출해주시지 않았고 다른 SNS 내용도 받아본 바가 없다”고 했다.이 같은 답변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끈했다. 김 의원은 “유족들은 진상조사를 먼저 한 후 고인이 명예회복하고 권익위가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며 “고인이 악성민원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건 고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태극기 어르신도 이해 못해” vs “국민 갈라치기 시도”여야는 아울러 이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두고도 강하게 맞붙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김 관장과 관련해 “태극기집회에 나갔던 어르신들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며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도 “학문의 자유상 김형석 교수는 인정할 수 있지만 독립기념관장으론 맞지 않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인선 과정의 절차적 위법, 해임 제청 필요성을 등을 따져 물었으나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여당은 사상의 자유가 있다며 김 관장을 옹호했다. 김상훈 의원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존재한다”며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다양한 시각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1919년엔 선언적 건국, 1948년엔 실질적 건국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윤석열정부가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임에도 야당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 갈라치기 시도는 철퇴를 맞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광복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27일 운영위가 예정돼 있는 만큼 여야는 명품백과 김형석 관장 문제로 또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대통령실을 상대로 파상공세를 펴겠다는 계획이다.
2024.08.26 I 한광범 기자
전해철 "김동연과 정치적 연대.. 부정 않겠다"
  • 전해철 "김동연과 정치적 연대.. 부정 않겠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본격적으로 친노·친문의 계보를 잇게 됐다. 26일 전해철 신임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이 “(많은 분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정치적으로 함께하거나 후원하는 역할 아니냐고 한다”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하면서다.26일 오후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전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지사로부터 제2기 도정자문위원장 위촉장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저의 3선 의원과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경력 등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다”며 “거기에 대해 전혀 부정하고 싶지 않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과정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동연 지사께서 문재인 정부, 또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했던 연속선상에서 도정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며 “(김 지사가)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다. 거기에 따르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덧붙였다.3선 국회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대표적 ‘친노·친문계’ 인사다. 특히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이른바 ‘3철’로 불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이다.이번 전 위원장의 경기도 합류로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인 더불어민주당 내 대항세력으로 입지를 보다 굳히게 됐다. 전 위원장은 김동연 지사의 도정 중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전해철 위원장은 “김 지사께서 잘 주장하셨고 또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도 문제”라며 “경기북도는 환경이나 군사적으로 여러 제약이 많은데 늘 경기도 전체에 맞춰 규제를 하거나 예산 배분을 해 불이익이 많았다. 김 지사께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2년간 노력해온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번 도정자문위원장직 수락이 차기 경기도지사 도전을 위한 포석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지 않았다.전 위원장은 “다음 지방선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서 제가 경기도지사를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빠른 것 같다”면서도 “어떻게 정치를 할지 고민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지사도 여러 후보지 중 당연히 하나에 들어간다”고 답했다.
2024.08.26 I 황영민 기자
조국혁신당의 지역구 다지기…"민주당이 호남 독점, 고이면 썩는다"
  • 조국혁신당의 지역구 다지기…"민주당이 호남 독점, 고이면 썩는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고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당 차원의 동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역시 이에 맞서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호남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내고 야당들, 특히 민주당과 경쟁하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는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곡성군수 △전남 영광군수를 선출한다. 혁신당은 전 지역에서 후보를 낼 방침이지만 이중에서도 전남 곡성과 영광에서의 승전보를 기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기 위한 교두보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내걸며 정권 심판 돌풍을 일으켜 원내에 대거 입성했으나 양당 중심 구도에 밀려 존재감을 잃은 것 역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승부수를 봐야 하는 배경이다. 혁신당은 지난 4·10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보다 혁신당의 득표율이 더 높게 나온 호남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계획이다.조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최종 목표는 같다.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 국민의힘 재집권 저지”라며 “그 목표를 달성할 현실적 방법은 오로지 경쟁과 협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다. 고인 물은 썩는다. 흐르게 해야 한다”며 “앞으로 조국혁신당은 누가 더 좋은 사람과 정책을 내놓느냐로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혁신당은 이날 박웅두 곡성군 치유농업 협의회 대표를 인재로 영입해 중앙당 농어민위원장 및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박 대표는 오는 10월 16일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오는 29~30일로 예정된 의원 전체 워크숍도 전남 영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조 대표는 또 “국민의힘 독점으로 질식 상태인 영남 정치에도 숨구멍을 내겠다”며 “민주당 후보보다 더 좋은 지역 후보를 내겠다.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과 경쟁하되, 당선을 위해 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지난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 류제성 변호사를 인재로 영입했다. 류 변호사는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며 ‘호남홀대론’에 빠진 민주당은 부랴부랴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호남이 우리의 정치적 고향이니 무조건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정치 세력을 넘어 호남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지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유일 정치세력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한준호 최고위원과 함께 지난 24일 전남 곡성의 옥과전통시장과 영광의 터미널시장 등을 방문하고 지역 당원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했다. 지역 의원과 군수 출마자도 만나 격려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해 지역기본소득 정책을 포함한 당 차원의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할 예정이다.그는 “전남 지역은 민주당의 정치적 원천일 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에너지 고속도로 실현의 최우선지역이기도 하다”며 “특히 곡성은 인구 소멸 고위험지역이고 영광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한 기본소득 실현의 최적지라는 점에서 민주당 정책을 실현하는 선도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혁신과 공정 경쟁이라는 원칙 하에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를 내세우고 한편으로는 당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으로 민주당만이 지역을 책임질 유일한 대안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6 I 이수빈 기자
바이든 “기업의 탐욕”에 뿔났던 월가, 해리스에 사로잡힌 이유는?
  • 바이든 “기업의 탐욕”에 뿔났던 월가, 해리스에 사로잡힌 이유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된 가운데 월가 거물들이 잇따라 그를 지지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의 탐욕’을 고물가의 원인으로 압박하는 것과 달리 해리스 부통령은 상대적으로 친기업적인 중도주의자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지지세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와 비교해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덜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차별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DNC)에서 활짝 웃고 있다.(사진=로이터)◇해리스로 몰리는 풀뿌리 자금…월가 일부 인사도 지지 대열 합류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과 로이터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한 뒤 한 달 만에 약 5억4000만 달러(약 7160억원)의 선거 자금을 모았다. 이는 선거 캠프와 민주당 선거 컨트롤 타워인 전국위원회(DNC)에 모인 돈을 합친 규모로, 지난 19~22일 시카고에서 열린 전당대회 주간에만 8200만 달러(약 1080억원)를 모았다.해리스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자금력에선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따르면 해리스 캠프는 7월 한 달 동안 2억400만 달러(약 2711억원)의 선거 자금을 모금했다고 신고했다. 같은 기간 트럼프 캠프가 모았다고 신고한 선거 자금(4800만 달러)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리스 캠프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 소액 풀뿌리 기부자들의 자금 지원이 잇따랐으며 이 중 3분의 1은 신규 기부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 중 20%는 청년 유권자이고, 3분의 2는 여성 유권자였다고 해리스 선거 캠프는 밝혔다. 이런 가운데 억만장자와 월가 거물들이 해리스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기업의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걸고, 기업의 탐욕이 고물가를 촉발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일부 월가 저명인사들이 이례적으로 같은 당인 해리스를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제프리 소넌펠트 예일대 최고경영자리더십 연구소 회장은 지난 20일 CNN과 전화 인터뷰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월가와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과 상원의원 재임 시절 미국 주요 빅테크가 몰려있는 실리콘밸리에서 ‘계급 투쟁’ 수사의 톤을 낮추고, 기업들을 공정하게 다룬 이력 이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소넌펠트 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은 기업 규모 자체를 위법 행위로 보지 않았다”면서 “기업이 번창하는 것이 경제와 평범한 노동자에게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기업 규모 위법행위로 보지 않아…친기업적이고 중도적”켄 셔놀트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전 최고경영자(CEO)도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에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셔놀트는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시장 경제에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선진국 경제에는 물가를 올리고 소비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는 광범위한 관세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지지 배경을 밝혔다. 에버코어 창립자이자 수석 회장인 로저 알트먼과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의 아들인 알렉스 소로스도 해리스 부통령 지지 대열에 합류했다. 세계 3대 사펀드 블랙스톤을 이끄는 조나단 그레이 회장은 지난달 말 해리스 캠프에 41만3000달러(5억4700만원)를 기부했다고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FEC에 다르면 억만장자 투자자인 마크 레슬리 애비뉴 캐피탈 그룹 설립자도 지난 3월 해리스 캠프에 10만달러(1억3200만원)를 기부한 바 있다. 금융자문사 시그넘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설립자 찰스 마이어스는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월가 경영진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람들은 승자를 지지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출신의 진보주의자로서 사람들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의 그녀가 훨씬 더 친기업 중도적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기업을 탄압할 수 있는 좌파 성향 후보라는 금융계의 우려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건 대선 출마 전부터 기업 총수들과 접점을 넓혀온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최근 몇 달간 JP모건 체이스와 비자, CVS 등 여러 기업의 CEO를 만나며 대기업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는 평가다.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인플레이션을 덜 자극할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 월가 인사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한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과 보편관세, 반이민 정책이 물가 상승 속도를 높이고, 금리 인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서다. 또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에 관한 견해도 월가 인사들의 지지를 가르는 요인으로 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 기준금리 결정에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독립성을 강조하며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소넌펠트 회장은 과거 할리데이비슨, 델타, 나이키 등 미국 산업의 상징적 기업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저격한 사례를 언급하며 “월가는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복수심을 싫어한다”고 지적했다.
2024.08.26 I 양지윤 기자
학교 앞 버젓이 ‘전자담배 무인판매’…성인 인증 절차도 ‘무방비’
  • 학교 앞 버젓이 ‘전자담배 무인판매’…성인 인증 절차도 ‘무방비’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아침마다 초등학생들이 오가는 서울의 한 상가. 이 곳에 설치된 자판기에는 ‘복숭아 맛’, ‘레몬 맛’ 등 학생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음료수처럼 진열된 이 제품은 다름 아닌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다. 당연하게도 학생들에겐 유해한 환경이지만, 전자담배 무인판매는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서울의 한 무인 전자담배판매점(사진=이유림 기자)26일 이데일리가 방문한 무인 전자담배판매점은 별도의 출입문 없이 자동판매기만 놓여 있었다. 판매기 상단에는 ‘만19세 미만 청소년 이용금지’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출입문이 없고 판매기 앞을 지키는 사람도 없어 누구나 자유롭게 담배를 구경할 수 있었다. 또 구매 시 유일한 성인 인증 절차는 신분증을 스캔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부모 등 타인의 신분증을 가져오면 어렵지 않게 담배 구매가 가능한 구조였다. 인근 주민은 “학교 주변 시설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업을 학교 앞에서 버젓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법적 규제가 없는 ‘사각지대’기 때문이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구역에서는 담배사업을 포함해 유흥주점, 숙박업 등 28개 분야의 영업이 금지된다. 그러나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항은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합성 니코틴 담배는 법적으로 단순 ‘공산품’에 분류된다. 이 때문에 교육환경보호법은 합성 니코틴 담배를 청소년 유해물질로 간주하거나 학교 인근에 판매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경고 그림·문구 표기 등 각종 규제와 개별소비세 등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초등학교 근처에서 무인 전자담배판매점이 버젓이 운영될 수 있는 이유다. (사진=교육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무인 판매점 특성상 ‘관리 소홀’ 문제도 제기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무인 담배판매점 62곳 중 52곳(83.9%)은 출입문이 상시 개방돼 있었고, 성인 인증 장치(신분증·신용카드)도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9곳(62.9%)은 출입문에 ‘19세 미만 출입 금지’ 문구가 붙어 있지 않았다. 또 실제 제품 구매 시도 결과 절반에 가까운 48.3%(30곳)는 성인 인증 장치가 부착돼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 신분증을 이용해 제품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성 니코틴 담배를 규제하자는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도 연이어 발의된 바 있으나 담배의 독성이나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제 마련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22대 국회에서도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우리나라의 담배와 관련된 모든 정의는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항을 따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들이 법적 규제를 피해 학교 근처에 전자담배 가게를 내는 것이고, 세금 부과도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해결책은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담배의 ‘정의’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담배 정의를 확대 개정해야 앞으로 새롭게 생겨날 모든 종류의 담배를 법적으로 규정시킬 수 있고, 법의 교묘한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6 I 이유림 기자
김태규 직무대행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 항고하겠다"
  • 김태규 직무대행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 항고하겠다"
  •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법원이 26일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직무대행 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해 “(인용에 대비해) 항고절차 등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제기한 새로운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과방위에선 법원의 결정이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결정에 대한 제동이라고 지적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방위에서 “기존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2일에 끝났는데도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한 것은 7월 31일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새 방문진 이사 선임에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로서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등은 언론의 자유 내지 방송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거나 근접한 위치에 있고 방문진 이사로서의 지위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 등에 비해 더 두텁게 보호돼야 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돼 있다. 다만 김태규 직무대행은 “본안 부분에 대해선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은 집행정지에 대한 부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2024.08.26 I 최정희 기자
국정원 “北미사일 수급능력 의문…수미 테리 관련 징계인사 없어”(종합)
  • 국정원 “北미사일 수급능력 의문…수미 테리 관련 징계인사 없어”(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발사대 수급능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수해피해 현장 행보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고위급 간부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국정원은 26일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 250대를 전방에 새로 배치한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250여대가 일단 언론에 공개됐기에 그 정도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보더라도,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설명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국정원은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주는 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에, 그 정도 (자체 이동식발사대에) 조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북한의 무기능력이 다소 과장됐다고 밝혔다.미사일 발사시 피해범위에 대해서는 “미사일이 610km 정도 날아가 충청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국정원은 최근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했던 김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특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은 곳은 자강도인데, 김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평안북도를 방문하고 평안북도 주민을 평양으로 초청했다”며 “자강도에 군사시설이 밀집돼 있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로 안 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체제 관리 차원에서, 정권에 대한 신뢰도 형성을 위해 김 위원장이 평안북도 위주로 가고 주민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으로 본다”고 여야 간사가 밝혔다.국정원 최고위직의 횡령·유용 등에 대한 질의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관련 보도를 접하고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며 “정무직에 대한 감찰은 가급적 절제해야 하지만 충분히 사실에 대해 점검했다”고 했다.최근 논란이 된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정원 직원이 여성 기자들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성 카카오톡 대화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 내지 교신이 있었고 이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안북도 피해복구 전구에 파견되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진출식이 지난 6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국정원은 10여개 직위에 대한 1급직 인사를 단행한 사실도 정보위에 보고했다.이번 인사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 및 국군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관련 문책성, 과거 정권 징계성이냐는 질문에는 “일절 그런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인사”라며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고 했다.이어 국정원은 “제도적으로 언제 인사할지를 미리 알리고, 독단적으로 원장 혼자가 아니라 기조실장, 차장들과 함께 협의해서 공정한 인사를 했다”며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를 했기에 징계성이 반영된 인사는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2024.08.26 I 윤정훈 기자
與野, 9월 정기국회 일정 합의…2일 개회식·9일부터 대정부질문
  • 與野, 9월 정기국회 일정 합의…2일 개회식·9일부터 대정부질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까지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개원식이 아닌 개회식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배준영(오른쪽) 국민의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한 브리핑에 앞서 손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안을 발표했다.여야는 9월 2일 개회식을 열고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4일과 5일에는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4일에는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에는 제2당인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연설을 할 예정이다.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민주당 의원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에서 1명의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참여한다.9월 26일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10월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제22대 국회가 시작했으니 (민주당은) 개원식을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여당 측 여러 사정이 있어서 2일은 개회식으로 한다”고 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도 “통상적인 정기국회 개원식 절차로 진행된다”고 했다.
2024.08.26 I 이수빈 기자
김문수 "박근혜 탄핵 잘못…역사적 재평가될 것"
  • 김문수 "박근혜 탄핵 잘못…역사적 재평가될 것"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헌재 결정은 인정한다”면서도 “탄핵은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했다.‘역사적 재평가’에 대해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구속되면 나도 뇌물죄”라며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헌재 결정문에 담긴 탄핵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과 직권남용, 정경유착이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헌재 결정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재판소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문구 하나하나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고 했다.탄핵 반대 집회 과정에서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선 “집회를 하다보면 감정적이고 격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그때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2024.08.26 I 서대웅 기자
국정원 “최고위직 횡령 아닌걸로…성희롱 카톡 조사중”
  • 국정원 “최고위직 횡령 아닌걸로…성희롱 카톡 조사중”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가정보원은 26일 최고위 간부가 대북 특수 공작금을 횡령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정원 직원이 카카오톡에서 여성 기자 사진을 공유하며 부적절한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에 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최근 국정원 최고위직에 계신 분이 과거 공작사업 관련 횡령이나 기타 불법이 없었느냐’는 질의에 ‘횡령, 유용 등 사건은 없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관련 보도를 접하고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며 “정무직에 대한 감찰은 가급적 절제해야 하지만 충분히 사실에 대해 점검했다”고 했다.최근 논란이 된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정원 직원이 여성 기자들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성 카카오톡 대화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 내지 교신이 있었고 이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국정원은 10여개 직위에 대한 1급직 인사를 단행한 사실도 정보위에 보고했다.이번 인사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 및 국군정보사 요원 정보 유출 관련 문책성, 과거 정권 징계성이냐는 질문에는 “일절 그런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인사”라며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고 했다.이어 국정원은 “제도적으로 언제 인사할지를 미리 알리고, 독단적으로 원장 혼자가 아니라 기조실장, 차장들과 함께 협의해서 공정한 인사를 했다”며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를 했기에 징계성이 반영된 인사는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국정원은 ‘교육을 보내는 방식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가’라는 질문에는 “징계성이 반영된 형태의 인사는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2024.08.26 I 윤정훈 기자
“버틸 만큼 버텼다”…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카드 꺼낸 이유
  • “버틸 만큼 버텼다”…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카드 꺼낸 이유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버틸 만큼 버텼다.”송금희(사진)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6일 이데일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오는 2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노건의료노조의 구성원은 의사를 제외한 의료종사자들이 모두 포함됐다. 이 중 60% 이상이 간호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전공의가 떠난 병원을 지켜온 것은 교수들과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들이었다. 병원들은 환자 감소로 인한 병원 적자를 호소하며 직원들의 무급휴가를 독려했고 그 결과 직원들은 줄어든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송 부위원장은 “경영 어려움을 핑계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강요된 강제 연차휴가 사용, 무급 휴가, 무급 휴직, 원하지 않는 응급 오프, 부서 이동 등의 불이익 앞에서도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희생하며 현장을 지켜왔다”며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끼니를 거르고 폭언·폭행에 시달리며 의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단 며칠 간의 교육으로 PA간호사 업무를 하며 몇 배로 늘어난 노동강도에 번아웃(소진)되면서 버텨왔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수련병원이 아니어서 전공의 사직 타격을 입지 않은 경영상태가 꽤 좋은 비수련 병원들조차도 주변 병원들을 눈치 보며 적극적으로 임단협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지난 5월 8일 ‘2024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한 이후 지난 7월 31일까지 7차례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했다. 산별중앙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일부 사항은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쟁점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송 부위원장은 “높은 수익을 낸 병원조차도 임단협에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조합원들의 분노가 끌어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119 재이송 2645건 중 1081건(40.9%)이 ‘전문의 부재’로 인해 발생했다. 총파업 후 의료인력 부재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가 더 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송 부위원장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환자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인력을 투입할 것”이라며 “또한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 보호자 안내와 설명 등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61개 사업장의 총 2만 9705명 중 2만 4257명(81.66%)이 참가해 총 2만 2101명(91.11%)이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합의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이날 각 의료기관별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하고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송 부위원장은 “파업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며 “타결을 위해 정부도 사용자들도 함께 환자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4.08.26 I 이지현 기자
사적 심부름에 의원 숙제까지…‘갑질’ 시달리는 정책지원관
  • 사적 심부름에 의원 숙제까지…‘갑질’ 시달리는 정책지원관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커피 타 와라”, “사무실 청소해라”, “화분에 물 줘라.”지방의회 의원들이 정책지원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 사무국 소속인 정책지원관은 공무원 신분으로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종종 본 업무와 상관없는 일들을 한다. 의원의 사적 심부름과 대학원 리포트 과제, 발표 과제까지 해주는 실정이다. 일부 의회는 1년간 계약한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아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는다.지방의원 배지. (사진 = 뉴스1 제공)◇의원 ‘갑질’에 정책지원관 끌려다녀26일 수도권 의회, 정책지원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정책지원관 조항을 신설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전국 지방의회는 2022년부터 정책지원관을 채용했다. 대체로 6~7급 임기제공무원으로 뽑고 일부는 8~9급으로 채용한다.하지만 일부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은 정책 취지와 무관하게 정책지원관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광역의회 의원 A씨는 올 4~6월 자신의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중간·기말고사 리포트를 정책지원관 B씨에게 작성해 오라고 지시했다. 또 대학원 수업시간에 발표할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도 만들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 1년짜리 고용계약이라 앞으로 계약 연장이 필요한 B씨는 A씨한테 흠을 잡히지 않으려면 밤을 새워가며 리포트 10개와 PPT 자료 4개를 만들어줬다.B씨는 “의회 업무도 아닌데 의원이 개인적인 일을 정책지원관에게 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며 “하지만 을의 처지에 있는 정책지원관이 의원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른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정책지원관에게 백화점에 가서 선물을 사오라고 시켰고 대학원 중간·기말고사 리포트를 대신 작성해오라고 지시하는 것이 빈번했다. 야근수당도 주지 않으면서 새벽까지 일을 시키고 커피·청소 심부름도 일상적으로 요구했다.의원들의 ‘갑질’이 난무한 상황에서 정책지원관들이 나름 비위를 맞춰가며 일하지만 의원들의 눈 밖에 나거나 의회 의장, 인사담당 직원 등에게 안좋게 비치면 계약연장이 되지 않고 1년 만에 백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 ◇남동구의회, 줄줄이 고용 종료 논란인천 남동구의회는 지난해 6월 계약을 1년 연장한 정책지원관 4명과 신규 채용한 4명(계약기간 1년)에 대해 올 6월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모두 고용을 종료했다. 당시 임용권자였던 C 전 의장이 결정해 이뤄진 것이었다. C 전 의장은 올 4월 의총을 열어 기존 정책지원관 8명 전원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채용 과정을 거쳐 4명을 새로 임용하기로 의견을 모아 결정했다. 8명에서 부족해진 정책지원관 4명 자리는 기존 공무원으로 채웠다.2023년 4월 게시된 인천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공고문. (사진 = 남동구의회 공고문 캡처)정책지원관 채용 공고문에는 ‘근무기간은 5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업무성과가 탁월하면 추가 5년 연장이 가능하다. 근무실적평가, 사업 필요성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기존 정책지원관 8명 중 대부분은 올 2월 정기평가(근무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성이 인정됐다. 하지만 의회는 정기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최종평가도 없이 고용을 종료해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남동구의회에서 고용이 종료된 D 전 정책지원관은 “정기평가 A등급을 받았지만 계약 연장이 안됐다”며 “의회의 정책지원관 운영이 불공정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C 전 의장은 “의총에서 정한 것을 이행했을 뿐”이라며 “의원들이 정책지원관 4명만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고 8명 중 4명만의 계약 연장을 위한 매뉴얼(평가 방식)이 없어 새로 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정책지원관의 고용불안을 야기한 것은 행정안전부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상 의회는 정기평가 이후 6개월 안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최종평가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 이는 정기평가 이후 6개월이 지나 계약이 만료되는 정책지원관은 최종평가를 거쳐 계약 연장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라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행안부는 “정책지원관제 안정화를 위해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6 I 이종일 기자
유상임 "네이처, 韓R&D 가성비 낮게 본 이유는 기술 산업화 안돼있어서"
  • 유상임 "네이처, 韓R&D 가성비 낮게 본 이유는 기술 산업화 안돼있어서"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가 한국의 연구개발(R&D) 관련 가성비가 가장 낮은 나라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기술의 산업화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으로 오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기술을 산업화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예산 비율은 5.2%(2022년 기준)로 세계 2위로 높지만 연구 성과는 세계 8위에 그쳤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는 기술의 산업화가 효과적이지 않은 나라로 이는 우리나라의 오랜 숙제였다”며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들하고 부서간 협력을 통해 기술의 산업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현 체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정책을 5년마다 세우는 데 선진국에 비해서 단기적 접근”이라며 “장기적인 연구가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 장관은 삭감됐던 R&D 예산 전체를 복원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유 없이 삭감된 예산은 없다”며 “옛날의 비효율 그대로 예산이 복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R&D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추경은 세수와 연결되니까 연말은 돼야 윤곽이 나온다”며 “27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예산계획서상 연구비는 5조7700억원이었지만 올해 예산에 반영된 연구비는 4조2000억원으로 계획 대비 30% 가까이 감액됐다. 1만 2000개 과제가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 목표 하향 등 협약 내용이 변경됐다.
2024.08.26 I 최정희 기자
고노 다로 日디지털상,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선언
  • 고노 다로 日디지털상,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선언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고노 다로 일본 디지털상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27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 대신과 이시바 시게루 전 사무총장에 이어 세번째 출마 선언이다. 이데일리 DB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고노 디지털상은 지난 2009년과 2021년에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다. 이번이 세번째다. 2021년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패했다. 일본은 집권당(자민당) 총재가 국무총리가 돼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이다. 고노 다로는 2019년 외무상 시절,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던 인물로, 국내에선 악명이 높다. 니혼게이자이는 “그가 이날 출마에 필요한 20명 하원의원의 지지서명을 확보했고, 아소 다로 부총재에게 출마 의사를 알리고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고도 다로는 가나가와현 제15선거구 의원에 당선된 후 내리 9선을 지키고 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을 졸업한 후 후지제록스(현 후지필름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에 입사했고, 1996년 처음으로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현재 디지털부 장관이자 규제 개혁 및 국가 공무원 제도를 담당하는 장관이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파벌인 아소파(시코카이)이기도 하다. 그는 이날 출사표에서 “이 나라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약 한 달 남은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67) 전 간사장과 고이즈미 신지로(43) 전 환경상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며 선두권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다져나가고 있고,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3~25일 18세 이상 유권자 10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정치인 11명 중 다음 총재에 누가 적합한가를 묻자,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22%로 1위를 차지했따.
2024.08.26 I 정수영 기자
국정원 "北 미사일발사대 250대 있지만…수급능력 의문"
  • 국정원 "北 미사일발사대 250대 있지만…수급능력 의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동식발사대’(TEL) 250대 전방 배치에 대해 “(그만큼)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26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설명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미사일발사대 배치 보도에 대한 국정원의 판단을 전한 것이다. 국정원은 이번 보고에서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북한은)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주고, (러시아는)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다만) 그 정도 (자체 이동식발사대에 미사일을) 조달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사일 발사 시 피해 예상 지역 범위에 대해서는 ‘충청도 정도’라고 전했다. 대략 110km가 사정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선원 의원은 “머지 않아 (TEL이) 전방위 배치돼 전력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방어 태세를 갖출 수 있을지 부담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그간 대러외교 정책 실패가 곧 미사일로 돌아온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안보 협력과 경제사회적인 협력은 어떤 형태든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한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평양 4.25여관을 찾아 수해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준비정형을 요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한편 국정원은 최근 북한 수해 상황과 관련해 “인적·물적 피해는 평안북도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적 물적 피해가 많은 곳은 자강도로 분석된다”고 보고했다. 또 “체제 관리 차원에서, 정권에 대한 신뢰도 형성을 위해 김 위원장이 평안북도 위주로 가고 주민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 아닌가 하고 분석된다”고 했다.
2024.08.26 I 김유성 기자
정책 신뢰·일관성 사라진 ‘지역화폐’ 정쟁속 갈등만↑
  • 정책 신뢰·일관성 사라진 ‘지역화폐’ 정쟁속 갈등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독자 시행을 놓고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간 정면 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소속 정당의 단체장과 한 목소리를 내면서 지역화폐를 둘러싼 갈등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6월 18일 대전 서구청에서 제10회 대전시구협력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 오른쪽)과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왼쪽) 등 5개 자치구 구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 대전 중구,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 중구는 지난 9일 전문가와 지역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전 중구는 내년부터 독자적인 지역화폐를 도입한다는 목표다. 올해 4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제선 중구청장은 지역화폐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발행 규모는 100여억원이며 소요 예산은 15여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앞서 대전 중구의회는 지난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현재 대전의 지역화폐는 대전시가 운영하는 ‘대전사랑카드’가 유일하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 전임 시장이 도입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환급 혜택을 줄이고 명칭도 변경했다. 당시 이 시장은 “지역화폐는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이상을 위한 표퓰리즘 정책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전시는 2022년 하반기 환급혜택(캐시백)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춘 데 이어 지난해에는 3%로 대폭 축소했다. 충전 한도 역시 매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였다.중구의 독자적인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중구가 단독으로 발행한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순수하게 구 재정만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동일 지역에서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현실적인 어려움도 예상된다. 2022년부터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를 거쳐야 하면서 대전 중구가 독자 발행을 감행하게 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 중구 재정자립도는 11.8%로 대전 5개 자치구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독자적으로 지역화폐(대덕e로움)를 운영했던 대전 대덕구도 국비 지원이 중단되자 2022년 결국 폐지했다. 행안부도 지난달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정치권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지역화폐의 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은 이미 증명됐다”며 “대전시에서 이미 대전사랑카드를 운영 중인 상황에서 자체 지역화폐를 도입하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며 중구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환영하고 국민의힘 소속 중구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상황”이라며 “지역화폐 발행액의 10% 예산으로 골목 경제가 활기를 띤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행정·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화폐는 일단 낙제점”이라며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아 있어 당분간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8.26 I 박진환 기자
국회까지 향하는 경기도 K컬처밸리 협약 해제 '후폭풍'
  • 국회까지 향하는 경기도 K컬처밸리 협약 해제 '후폭풍'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의 K컬처밸리, 이른바 CJ라이브시티 사업의 협약 해제에 대한 후폭풍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 1일 경기도가 최초 협약 해제를 발표한 이후 진행된 경기도민청원에 김동연 지사가 직접 답변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고양시민과 정치권의 반발은 경기도를 넘어 국회까지 향하고 있다.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 해지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청하는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이날 오전 기준 3만3000명을 넘어섰다.CJ라이브시티 아레나.(조감도=CJ라이브시티)국회가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은 최초 청원 게시 이후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청원은 국민동의청원 내 게시물 중 현재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아 ‘HOT 01’로 메인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다. 청원은 ‘K컬처밸리에 대한 협약을 해지한 경기도의 결정이 국민의 눈높이와 헌법의 기준에 맞지 않아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CJ라이브시티의 사업의지 부족이라는 계약해지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국토부조정위원회의 조정안 경기도 전달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를 기다리던 중 일방적 결정 등을 들었다. 해당 게시물의 동의 기간이 열흘 남은 만큼 지역 내에서는 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앞서 고양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민동의청원 동참을 요구하는 1인시위에 돌입했고 일산신도시를 비롯해 원당 일대 지역 인터넷커뮤니티에도 K컬처밸리 사업의 재개를 요구하는 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 토지매입비용의 반환을 위해 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1524억원 수용 불가 방침과 함께 행정사무조사 추진 계획까지 밝혔다.경기도 관계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토지매입비용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TF 회의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지만 도가 발표한 내용 외에 아직 특별한 사안이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K컬처밸리는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약 32만6400㎡에 약 1조8000억원(2020년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24.08.26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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