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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소병훈 "아동학대 행위자에 아동수당 지급 중지"
  • 野 소병훈 "아동학대 행위자에 아동수당 지급 중지"[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러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아동수당 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대 행위자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아동 수당이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소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한 자로 의심돼 신고된 경우에 대해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다만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혐의 입증이 되지 않으면 지급 정지 기간 수당을 보호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아동수당은 그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마땅히 아동을 위해 지출돼야 하는 돈으로 학대 행위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 정황이 충분하며 그에 따라 수당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분명함에도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 동안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동학대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2024.08.27 I 김유성 기자
野, 용산에 친일·뉴라이트 공세…김태효 "尹, 뉴라이트 의미 모를 정도"
  • 野, 용산에 친일·뉴라이트 공세…김태효 "尹, 뉴라이트 의미 모를 정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22대 국회 첫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야당이 대통령실을 향해 친일·뉴라이트 공세를 퍼부었다. 여당은 정부를 엄호하며 야당이 ‘괴담’을 주장하고 있다고 맞받았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발언에 대해 “세간에서 (김) 차장을 친일파 밀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차장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이행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해왔고 그래서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닌 일본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가 더 잘 해내고 자신감에 찬 한·일관계를 리드해가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고 답했다.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도 뉴라이트냐”고 물었다. 김 차장은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를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 인사를 중요하고 있다고 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발언에도 “인사권자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뉴라이트를 생각하고 인사를 하신 적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야당은 독도 방어훈련 비공개, 전쟁기념관 내 독도 조형물 교체 등을 들며 윤석열 정부의 독도 인식에 대해서도 맹폭을 가했다. 서 의원은 “훈련 규모를 축소시키고 이전 정부하고 다르게 굉장히 일본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도 김태효 차장이 대통령에게 비공개훈련으로 진행하자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김 차장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훈련 규모는 전혀 축소되지 않고 내실 있게 진행됐다”고 했다.최근 안보실장·국방장관 교체도 야당 공격 대상이 됐다. 특히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안보라인 인사와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암약’ 발언을 들며 ‘계엄설’을 언급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정부를 상대로 괴담을 제기한다며 대통령실을 엄호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설을 겨냥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에 대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말에 야당은 또 계엄 의혹을 펼치고 있다”며 “이 또한 야당이 국민들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는 하나의 선동”이라고 말했다.
2024.08.27 I 박종화 기자
동교동 DJ사저 논란이 끝?…2년 가까이 폐쇄된 일산 DJ사저
  • 동교동 DJ사저 논란이 끝?…2년 가까이 폐쇄된 일산 DJ사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일반 사업자에 매각돼 논란이 일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논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또다른 사저인 일산 사저 기념관은 폐쇄된 채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었다. 일부 야권 인사들은 이 기념관이 정치적 이유로 운영이 중지됐다고 보고 있다.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당선된 이동환 고양시장의 당적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이다. 고양시 측은 ‘내부 수리 중’으로 당분간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산사저 전경최근 김 전 대통령의 일산 사저를 찾았다. 이곳은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단독주택 단지 한 가운데 있었다. 사저 앞은 한때 기념관으로 쓰였다는 푯말만 있었을 뿐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사저 방문 예약 홈페이지도 방치돼 있었다. 이곳 일산 사저는 민주당에 의미가 깊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대통령이 1998년 대선 직전까지 머물렀던 곳인 이유가 크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표어도 이곳에서 만들어졌다. 대통령 당선 후 김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거처를 옮기자 일산 사저는 비워지게 됐다. 1999년 한 재미교포가 매입했지만 사람이 살지는 않았다. 기념관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지역 내에서 나왔고 2020년 3월 고양시가 이곳을 매입했다. 고양시는 2021년부터 리모델링을 해 그해 6월 5일 기념관으로 공개했다. 이후 2022년 12월말까지 예약제로 방문객을 받았다. 이후로는 줄곧 문이 닫힌 채 방문객을 받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동환 고양시장이 취임하면서 일산 사저 기념관에 대한 홀대가 시작됐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인선 고양시의원에 따르면 이 시장이 취임했던 2022년 일산 사저와 김대중 기념 사업 등에 편성된 예산은 1억8480만원이었다. 이 금액은 2023년 3716만원으로 삭감됐다. 올해 들어 사저 관리비로만 555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자료 제공 : 신인선 고양시의원일산 사저 폐쇄에 대해 고양시는 ‘내부 수리 중’이라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우리가 사저를 2년 동안 운영했는데, 그 전에 20년 정도 방치돼 있다보니 여러 보수·보강할 부분이 생겼다”면서 “지붕이나 외벽, 담벼락에 균열이 생기는 등 보수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람객이 들어왔다가 문제가 생기면 시의 책임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도 지하통로에 빗물이 새면서 침수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개관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일산 사저 문제와 동교동 사저 문제를 동일하게 비교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일산 사저가 민주당 정권 교체 시작의 상징적인 곳이지만 김 전 대통령이 머문 기간이 2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독주택이 몰린 타운하우스 한복판에 있다 보니 방문객에 따른 소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곳 지역구를 둔 이기헌 민주당 의원실에서도 신중한 모습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전 사진이 담긴 현수막.반면 새로운미래에서는 일산 사저도 민주당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새로운미래는 앞서 동교동 사저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김대중 정신이 실종됐다”고 비난한 바 있다.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는 “진영 논리에 갇힌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서 역사 문화 유산 관리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보다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민주당 시도의원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2024.08.27 I 김유성 기자
정몽규 4선 도전 막히나... 유인촌, “재출마 어려울 것”
  • 정몽규 4선 도전 막히나... 유인촌, “재출마 어려울 것”
  •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사안 관련 임원 회의를 마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정말 공정하다면 (정몽규 회장은) 다시 출마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의 유인촌 장관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 가능성에 이같이 말했다.문체부는 지난달 초 홍명보 감독이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뒤 논란이 불거지자,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고 지난달 중순 밝혔다. 유 장관은 현재 상황에 대해 “감독 선임 문제뿐만 아니라 축구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라고 전했다.국민의 힘 김승수 의원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나 법률 위반이 발견되면 감독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유 장관은 “감독 선임은 조금 더 정무적인 문제”라면서 “9월에 시합(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있기도 해서 축구협회나 관계자들의 의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또 축구협회가 하나은행에서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에 대해선 “원래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자체가 위반”이라면서 “절차상의 문제 등을 따져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조치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국가대표팀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현재 체육단체장이 3선 이상 연임을 원하면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재정 기여도 △해당 종목 경쟁력 강화 여부 △국제 무대 영향력(국제단체 임원 여부) 등을 심사해 연임 자격을 부여한다.유 장관은 “기본적으론 안 되게 돼 있으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허가하면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라면서 “아마 공정위가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현재 정몽규 회장은 3선 중이다. 아직 공개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진 않았으나 불출마 의사도 말한 적은 없다. 지난 2월 관련 질문에 “2018년 협회 총회 때 회장 임기를 3연임으로 제한하는 걸로 정관을 바꿨으나 체육회와 문체부에서 승인하지 않았다. 이걸로 답을 갈음하겠다”라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최근엔 회고록 ‘축구의 시대-정몽규 축구 30년’을 내면서 연임 의지를 드러냈다.이 외에도 유 장관은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관련한 조사도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9월 안에 축구협회와 배드민턴협회에 관한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7 I 허윤수 기자
부시 참모 등 공화당원 200여명, 민주당 해리스 지지 선언
  • 부시 참모 등 공화당원 200여명, 민주당 해리스 지지 선언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고(故) 존 매케인 상원의원, 밋 롬니 상원 의원 등 공화당 유력인사들의 보좌관 200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고 26일(현지시간) USA투데이가 보도했다.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사진=AFP)USA투데이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이들 공화당원 238명은 지난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이들은 “해리스 부통령과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솔직히 이념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 많으나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투표하는 것보다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란 의미다. 부시 전 대통령의 오랜 참모였던 진 베커를 포함해 최소 5명의 전직 보좌관이 해당 서한에 서명했으며, 매케인의 주요 보좌관들과 롬니 캠프에서 일했던 참모들이 함께 했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혼란스러운 리더십이 4년 더 지속될 것이고, 이번에는 ‘프로젝트 2025’의 위험한 목표를 추진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면서 “이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보수진영 정책 제언집 ‘프로젝트 2025’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프로젝트 2025’는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주도로 10개가 넘는 보수단체가 참여해 만들고 지난해 발표한 정책 제언집으로, 급진적인 보수 정책 요구가 담겨 민주당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독재자에게 아첨하는 등 동맹국에 등을 돌리면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시 전 대통령, 매케인·롬니 의원의 전 보좌관 150여명은 지난 2020년 대선 때도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부시 전 대통령, 매케인·롬니 의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 갈등은 널리 알려져 있다. 부시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오랜 불화로 지난달 공화당 전당 대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롬니 의원은 지난 2020년 공화당 상원의원 중 유일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고, 올해 대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5년 대선 후보 시절 매케인 의원에 대해 “전쟁 영웅이 아니”라고 발언하는 등 줄곧 갈등을 빚었고, 매케인 의원의 아내 신디 매케인은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다. 해리스 캠프는 이 같은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적극 선거 운동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대변인인 스테파니 그리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업무를 맡았던 올리비아 트로이 등이 무대에 올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연설을 했다.
2024.08.27 I 김윤지 기자
"보험사기 대응 강화" 금감원,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 "보험사기 대응 강화" 금감원,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김준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위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36개 보험회사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등이 참석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세부 이행 방안과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다.(사진=금감원)금감원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의해 마련한 실무 기준 등을 보험업계에 안내했다. 세부적으로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 요청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관련 시스템과 업무 기준을 정비해 피해 구제 실효성도 제고한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또 금감원은 하반기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와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에 자료 요청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 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수사 의뢰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를 지원하기로 협의했다.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업 개정도 추진한다. 보험사기에 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김준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보험 사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2024.08.27 I 김국배 기자
변협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개정안 환영…국회 통과 촉구"
  • 변협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개정안 환영…국회 통과 촉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며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한변협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의사소통 내용이나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제출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협은 현행법 체계에서 이러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근거가 없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특히 대한변협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이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만이 관련 법제도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법률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변호사에게 부여된 사명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7 I 성주원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영상 소지·시청도 처벌"…野한정애·김한규, 발의
  • "딥페이크 성범죄영상 소지·시청도 처벌"…野한정애·김한규, 발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대규모로 발견돼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 내용 (사진=연합뉴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딥페이크 영상(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 및 시청한 자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 등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그러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판매·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허위 영상물의 경우 이를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한정애 의원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성범죄물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해 딥페이크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 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입법 공백을 해소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합성 영상물 유포 행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교육자료를 통해 심각성을 알리는 등 예방 교육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모 대학 내 익명 커뮤니티에선 법적 공백을 언급하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식의 글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가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준비했고 빠르게 통과시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20대 대선 당시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를 공약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에 지시했다. 그는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김한규 의원
2024.08.27 I 한광범 기자
“대형 세수펑크시 감액 추경 의무화”…野안도걸,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 “대형 세수펑크시 감액 추경 의무화”…野안도걸,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형 세수펑크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국회 심의를 통해 세입·세출이 조정되도록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5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경 편성 없이 사실상 강제불용 및 지방교부금 일괄삭감으로 대응한 전레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기재부 차관 출신 재정 전문가다.개정안에는 헌법이 정한 국회 예산 심사 및 확정권을 위반하는 정부(기획재정부)의 독단적 재정운영을 막기 위해 대규모 세수결손 시 세입경정 추경안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가 승인한 지출안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세입경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다.다만 추경을 의무편성하는 대규모 세수결손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정부가 직접 결정하도록 설계했다. 또 개정안에는 매년 6월과 8월에 정부가 세입예산을 재추계하도록 하고, 추계 분석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대형세수인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인 6월과 부가가치세 신고 직후인 8월에 세수실적과 최신 경제지표를 반영해 대규모 세수오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8월 예산 편성이 끝나고 11월 국회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 다음연도 세수재추계도 의무화하였다. 통상 정부는 6월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세수를 추계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동안 경제여건이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대형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현행 세수추계 방식을 개편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세입·세출조정을 위한 추경 편성 없이 지방재정법상 3년에 나눠 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교부금 감액 정산을 작년에만 18조6000억원을 일괄 삭감 정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안 의원은 “최신 세수실적과 경제지표 변화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세수를 재추계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면,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년처럼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세입경정을 통해 국회 심사를 거쳐 세수결손에 대응해야 국가재정이 건전해진다”고 강조했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8.27 I 조용석 기자
"北 자폭형 무인공격기, 우리 軍 천궁 레이더·K2전차 타격용"
  • "北 자폭형 무인공격기, 우리 軍 천궁 레이더·K2전차 타격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자폭형 무인공격기를 처음으로 공개한 가운데, 우리 군의 방공망 레이더와 전차를 타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어제 관영매체를 통해 신형 무인기 2종을 첫 공개했는데, 이스라엘 하롭·하피·히어로 및 러시아 란쳇과 유사 형상에 비슷한 성능까지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찾아 최근 개발한 무인기들의 타격시험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신형 자폭형 무인기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최근 개발한 무인기의 타격시험을 현지지도했다. 이날 북한 매체에는 백색 계열로 도색한 자폭형 무인공격기 2종이 날아가 우리 군 전차로 보이는 모의 표적을 타격해 폭발하는 사진이 실렸다. 또 우리 군의 요격미사일 레이더를 연상케 하는 모의 표적도 등장했다. 북한의 가오리 형태의 신형 무인기 사진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롭 자폭형 무인기를 연상케 한다. 하롭은 비행거리 1000㎞의 장거리 공격형으로 적 레이더나 방공망을 공격하는 무인기다. 하롭의 원형인 하피는 한국 공군도 1990년대 도입했던 자폭 무인기다. 북한 무인기 사진에서 카나드와 주익, 로터리엔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롭과 마찬가지로 2엽 프로펠러를 장착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찾아 최근 개발한 무인기들의 타격시험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가오리형 자폭 무인기가 방공레이더 모의표적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 의원은 이같은 가오리형 무인공격기는 우리 군의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천궁Ⅱ의 다기능레이더(MFR)을 타격하기 위한 무기로 분석했다. 하롭이나 하피 무인기와 마찬가지로 수납식 안테나가 식별되는데, 적 방공망제압(SEAD) 전용 자폭 무인기로 개발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엑스형 날개 무인기는 러시아산 란챗 자폭 무인기와 유사하다. 2019년 처음 공개된 란챗은 최대사거리가 40~50㎞ 수준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 기갑장비 공격에 활용됐다. 유 의원은 이 역시 우리 군의 K2전차 타격용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차에서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약한 상부를 타격하는 무기체계로 보인다. 전차 상부 해치 부분에서 수직 낙하하며 내리꽂는 형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찾아 최근 개발한 무인기들의 타격시험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북한의 신형 자폭 무인기가 우리 군 전차를 묘사한 표적을 공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북한은 이번 무인기 관련 개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했다고 주장한다. 유사시 장시간 체공 상태에서 광학카메라로 표적을 식별한 후 정밀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유 의원은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드론전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외국의 드론 개발 추세와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드론들을 모방해서 가성비 높은 드론으로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 한국군의 대드론 체계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08.27 I 김관용 기자
미라셀, 청담모네의원 김수연 원장 초빙,  CGP아카데미 진행
  • 미라셀, 청담모네의원 김수연 원장 초빙, CGP아카데미 진행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줄기세포전문기업 미라셀이 지난 24일 본사에서 CGP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피부비만성형학회의 학술이사(리프팅 안면거상)이자 대한미용의학회 등에서 강연을 이어온 청담모네의원 김수연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이 강사로 나서 ‘줄기세포 클리닉의 시작(SMART M-CELL BSC)’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김수연원장은 25년 경력으로 실리프팅 강의를 비롯해, 한국의 선진 미용의료기술과 노하우를 두바이, 멕시코, 태국 등 현지 해외 의사들에게도 전수하며 항노화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날 아카데미 교육은 미라셀의 줄기세포 재생의학 전문 메디컬 네트워크인 ‘셀피아글로벌플랫폼(Cellpia Global Platform/이하 CGP)’ 멤버 의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수연 원장은 강의에서 PRP와 줄기세포의 차이점, 재생의학 줄기세포의 폭넓은 적용 범위와 기대 효과, 스마트엠셀을 사용한 줄기세포시술, 얼굴 피부 시술과 병행한 IV주사 경험담과 환자 사례 발표 등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김 원장은 “줄기세포는 손상되고 노화된 조직과 세포를 재생시키는 미분화 상태의 세포, 즉 ‘엄마 세포’로 재생의료의 중요 재료다. 줄기세포는 피부시술을 비롯해 탈모, 남녀 성의학, 관절 통증개선 등 다양한 진료 과목에 적용할 수 있는데, 혈관 신생으로 피부와 간, 폐 등의 장기 조직이 튼튼해지고 리커버리 작용으로 항노화에 도움을 준다.”며 “이때 비활성화된 살아있는 세포를 주입해야, 체내에서 활성화되어 줄기세포의 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원장은 “얼마 전 줄기세포 정맥주사와 피부시술을 직접 받아봤는데, 시술 후 잠을 깊게 푹 잘 수 있었으며 몸에 부종이 빠졌고, 피부 탄력개선, 얼굴과 몸에 있던 상처가 빨리 낫는 것을 느꼈다. 환자분들이 먼저 알아보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어려보인다는 얘기를 하더라.”며 “두 달 반이 경과한 지금은 평소 안 좋았던 어깨와 손가락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가동범위가 증가했으며, 손저림 증상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또한 “머리숱도 증가했으며, 피곤함도 덜 느끼고 몸이 잘 붓지 않아 전체적으로 순환이 잘되는 느낌.”이라며 시술 직후부터 1주~3주차, 현재까지 김수연 원장 본인이 체험한 일련의 변화과정을 전후 사진 첨부로 상세히 설명해 참가 원장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한편, 미라셀은 교육에 참가한 원장 2명에게 스마트엠셀4(SMART M-CELL4)와 혈액용 키트 BSC를 사용해 농축·분리한 자가줄기세포 IV주사 시술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셀피아글로벌플랫폼(CGP)은 미라셀이 지난 2019년에 발족, 전국의 병의원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맺고 정기적인 아카데미를 통해 줄기세포 의료기술과 지식을 공유해오고 있다. CGP는 국내외 병원에 보다 안전한 줄기세포 재생의학 치료를 위해 교육을 비롯해 기술이전, 의료장비 세팅과 마케팅까지 제공한다.
2024.08.27 I 이순용 기자
오세훈 "'돌봄대란' 엄습…외국인 돌봄인력 고비용 문제 해소 必"
  • 오세훈 "'돌봄대란' 엄습…외국인 돌봄인력 고비용 문제 해소 必"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초저출산·초고령사회가 엄습한 상황에서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은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인력 도입해 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다.”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취저임금 구분 적용이 헌법 평등권 위반? 실질적 평등 봐야”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시범사업을 코앞에 둔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관련,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심도있는 논의와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 당초에 제가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짚었다.오 시장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비롯해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헌법 평등권 위반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고용부의 도움을 받아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모셔 시범사업을 하기 직전이다. 앞으로 고용부와 힘을 합해 법무부와 심도있는 논의해야할 일이 산적한데 헌법상 평등권 발언은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헌법상 평등권은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이다. 필리핀을 비롯해 향후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동남아 국가들보다 우리의 인건비가 몇배나 된다”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와 함께 “E7(특정활동)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법무부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졸업생,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의 가사사용인 활동을 확대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조만간 닥칠 돌봄 대란을 생각하면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외국인 돌봄 임금, 가사관리사 넘어 간병 문제까지 고려해야”가사관리사를 넘어 향후 간병비 부담 역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오 시장은 “돌봄인력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이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이라며 “외국인 돌봄인력 임금 문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로 촉발됐지만 향후 국민 대다수가 직면할 ‘돌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필수적인 정책과제로 인식돼야 한다”고 진단했다.아울러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을 단순히 법무부의 외국인 비자 허가나 고용부의 노동정책 문제로 각각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미래 아젠다로 정해야 한다”며 “수요자의 목소리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적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현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홍콩과기대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도입해 내국인들의 돌봄 방식에 자유와 선택권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이라 차별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긴 어렵지만, 생산성에 맞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낮으므로 처음에는 낮은 임금을 주고, 점차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에 맞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현행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공동숙소 사용 의무를 폐지하고 입주 시 방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30~70만원의 비용 감소도 노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내국인 보호를 위해 내국인은 시간당 임금이 높은 파트타임,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전일제로 시장을 분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금은 영유아에 대한 돌봄에 주목하고 있으나, 노인 및 장애인 돌봄의 우선순위가 훨씬 높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024.08.27 I 함지현 기자
美 라틴계 파워 더 세졌다…이민자에서 경제 원동력으로
  • 美 라틴계 파워 더 세졌다…이민자에서 경제 원동력으로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라틴계가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BofA)가 후원하고 캘리포니아 루터대학교와 UCLA의 교수들이 수행한 연구에서 미 라틴계가 미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한 규모는 2010년 6610억 달러(약 880조원) 수준에서 2021년 1조3000억 달러(약 1730조)로 97%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같은 기간 비(非)라틴계와 비교해 거의 3배에 달하는 성장률이다.미 경제분석국 자료에 따르면 라틴계가 미 경제 기여분은 플로리다주 경제와 맞먹는 규모이며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을 능가하는 수준이다.연구자 중 한명인 매튜 파인업 캘리포니아 루터대학교 경제연구 및 예측센터 전무이사는 “라틴계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노동력 참여, 교육 성취도, 소득 증가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 다른 인종을 앞지르고 있다”며 “라틴계가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라고 분석했다.또 라틴계의 경제 생산량과 노동력 향상 속도는 비라틴계보다 9배나 빠르며, 이는 라틴계의 소득과 경제적 이동성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 접근성이 낮음에도 창업과 주택 소유에 대한 투자 부문에서 다른 그룹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제학자인 파인업 전무이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며 “라틴계가 미국에서 비라틴계에 비해 특정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임금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라틴계의 임금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라틴계와 흑인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다른 인종과 비교해 큰 편이라고 AP는 전했다.미국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가 최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DNC)에서 고(故) 존 루이스 하원의원의 말을 인용해 “우리 조상이 어떤 배를 타고 왔든 지금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강조한 것처럼 라틴계는 이민자로 미국 땅을 밟았지만, 세대를 거듭하며 미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미국 사회에서 라틴계가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룬 배경으로는 세대교체, 높아진 교육 수준, 이중 언어 능력 등이 꼽힌다.공동 저자인 헤이스-바우티스타 UCLA 의과대학 라틴계 건강·문화 연구센터 소장은 “나이가 많은 라틴계 이민자들은 노동력에서 은퇴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태어난 딸과 손녀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며 “라틴계 근로자들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춘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전문가로서 직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새총 효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총 효과는 새총이 끌어당겼다가 빠르게 발사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느리거나 뒤처진 상태에 있던 대상이 특정한 요인들로 인해 급격히 발전하거나 성장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그러면서 그는 “이민자의 딸과 손녀들이 그들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뛰어난 직업윤리와 헌신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교육, 기술, 경험 등 인적 자본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8.27 I 이소현 기자
저커버그 “올해 美대선엔 기부 안해…정치적 중립 유지 목표”
  • 저커버그 “올해 美대선엔 기부 안해…정치적 중립 유지 목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개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 후원금 기부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사진=AFP)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공화당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기부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 2020년 미 대선 당시 민주당에 편향된 기부라는 공화당의 주장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선거에선 기부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한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작업(기부)이 한 정당에만 유리하다고 믿는다는 걸 알고 있다. 나의 목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어떤 식으로든 (선거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나는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선거 때와 비슷한 기부 활동은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저커버그 부부는 2020년 선거 관련 비영리단체에 4억달러(약 5319억원)를 기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도 선거가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였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부금이 유권자 등록, 사회적 거리두기 투표소 설치, 우편 투표 용지 분류 장비 마련 등에 쓰이고 있다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명줄’과 같다고 밝혔으나, 공화당은 민주당 성향의 지역에만 이득이 되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지원이라며 ‘저커박스’라고 폄하했다. 관련 논란이 제기된 이후 공화당 성향의 20여개 주에서는 선거 관리를 위해 사적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했다. 일부 주정부는 개인이 지원한 돈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같은 상황이 반복돼 비판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란 게 저커버그의 설명이다. 조던 위원장은 친(親)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며, 그동안 페이스북이 공화당 성향의 사용자 또는 게시물만 차별적으로 검열한다며 저커버그를 저격해 온 인물이다. 지난해에는 페이스북이 회사 내부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저커버그를 경멸죄로 기소해야 한다며 투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저커버그는 조 바이든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연루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뉴욕포스트 기사 링크를 차단한 것, 백악관 고위 관료들이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풍자·유머 관련 콘텐츠 검열에 압력을 행사했을 때 반발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고 전했다. 저커버그는 “궁극적으로 콘텐츠 삭제 여부는 우리의 결정이었고, 우리는 이 모든 압력으로 시행된 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며 “나중에 해당 보도(뉴욕포스트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보도)가 러시아의 허위 정보가 아니란 것이 분명해졌고, 돌이켜보면 그 기사를 차단해서는 안됐다”고 썼다. 그는 또 “나는 정부의 압력 행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해 더욱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된다”고 토로했다.한편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정부 두 곳은 바이든 정부가 페이스북에 불법적으로 압력을 가해 페이스북 콘텐츠를 삭제토록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 대법원은 지난 6월 콘텐츠 삭제가 정부 관리들의 압력 행사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2024.08.27 I 방성훈 기자
軍 간부 주거시설 예산 49.5%↑…동미참 예비군 훈련비 첫 편성
  • 軍 간부 주거시설 예산 49.5%↑…동미참 예비군 훈련비 첫 편성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에 군 간부 숙소 개선을 위해 7863억원을 책정했다. 또 그간 아무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던 동원미지정 예비군들에 대한 훈련비가 처음으로 편성됐다.정부가 27일 공개한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따르면 군 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항목들이 다수 반영됐다. 우선 지휘관 지휘활동과 참모부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투역량강화비와, 전술활동 및 작전준비를 위한 부대별 작전예산을 증액했다. GOP 및 해강안대대 등의 접적지역 전술활동비와 경계부대 교대비, 동계작전 준비비 등이 작전예산이다. 특히 군인 가족과 초급간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 주거시설 예산을 크게 늘렸다. 올해 5260억원에서 49.5%나 늘린 7863억원을 배정한 것이다. 이중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간부숙소 개선과 ‘1인 1실’ 확보 예산이 6048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2025년 신규 관사 확보사업 예산으로 432세대 481억원을 편성하고, 전량 ‘국민평형’(전용 85㎡)으로 반영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보좌진이 직접 촬영한 군 관사 모습 (출처=의원실 제공)또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660에서 700명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장병들에게 전문적인 병영생활 상담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지휘관의 부대병력 관리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휘관의 전투임무 전념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2박3일 간 훈련을 받는 동원지정 예비군에 대해서만 훈련참가비 8만2000원을 지급했지만 동원미지정 예비군들의 훈련비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간 동원미지정 1~4년차 예비군들의 동미참훈련비나 5~6년차 예비군의 작계훈련비는 0원이었다. 동미참훈련의 경우 일일 단위로 식비 8000원과 교통비 8000원이 고작이었다. 작계훈련의 경우에는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아 8000에 불과했다. 이를 개선해 동미참훈련 참가비 4만원을 신설하고, 작계훈련 참가 예비군 대상 교통비 6000원을 신설했다.이에 더해 국방부는 효과적인 예비전력 운용을 위해 장기 비상근예비군 규모를 기존 50명에서 내년 2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4.08.27 I 김관용 기자
'세수펑크'에도 재정준칙 사활…사회적 약자 선별지원 '집중'
  • '세수펑크'에도 재정준칙 사활…사회적 약자 선별지원 '집중'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677조 4000억원)은 지난해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한 684조 4000억원보다 7조원 줄어든 규모다. 정부가 중기재정계획보다도 지출증가율을 더 줄이는 배경에는 올해도 현실화된 ‘세수 펑크’가 자리하고 있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급감한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조원 더 줄었다.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정부는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재정준칙의 준거로 삼아 22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 지출의 기본 방향은 민생에 뒀다. 특히 약자복지에 초점을 맞춘 선별지원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3년째 20조원대 지출구조조정…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첫 준수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예산안’과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올해(656조 6000억원·본예산 기준) 대비 0.4%포인트 늘었다. 올해 증가율(2.8%)이 역대 최저치였던 점을 감안하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 8.7% △박근혜 정부 4.0% △이명박 정부 5.9% 등 지난 정부의 평균 증가율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이를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0%대로 묶고, 협업예산 편성과 함께 3년 연속 20조원대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지출 관리에 나선 건 대규모 세수 결손 우려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인해 올 상반기 법인세가 16조 1000억원이나 덜 걷혔고,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45.9%)은 최근 5년 평균치(52.6%)를 밑돌았다. 정부는 기업 실적 호조에 따라 내년에는 법인세(10조 8000억원)를 비롯한 국세수입이 올해 예산 대비 15조 1000억원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다. 다만 올해와 세수 흐름이 비슷한 2013년과 2014년을 고려할 때 연간 결손 규모가 최소 10조원대로 추정되고 있어 이를 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입이 줄었으나 지출도 조이면서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정부가 추진해온 재정준칙 범위 내로 편성됐다.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9%로, 현 정부가 집권 3년 동안 세 차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적자비율을 3% 이내로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관리재정수지는 △2026년 -2.7% △2027년 -2.5% △2028년 -2.4%로 -3% 이내에서 단계적 개선하고 국가채무도 4년 내 5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그간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현 정부조차 스스로 세운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은 입법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재정준칙 상한선(3%)을 초과했고, 올해 전망치도 3.6%에 달하는 상황이다. 현재 재정준칙은 의원 입법의 형태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정책관은 “세수 때문에 재정수지가 오르락내리락하지만 국가채무는 50% 이하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라 이 안에서 다른 재원들을 마련하면 정책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복지 예산 ‘4.8%’ 늘린 249조…“약자 재정 지원, 국가의 역할”기초수급자·노인·장애인 대상 사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재정 투입을 확대하겠다는 게 내년 예산을 편성한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복지 예산은 249조원으로 올해 대비 4.8%(11조 4000억원) 늘었다. 전체 예산의 36.8% 차지해 지출 12대 분야 가운데 비중도 가장 컸다.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을 올해보다 연간 6.42%(141만원·4인가구 기준) 올리는 등 저소득층 지원엔 20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 지원 예산 총액은 6.6% 늘린다. 고용장려금 수혜인원은 63만 3000명에서 75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을 구축하는 사업도 처음 실시한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까지 늘리는 데는 2조 1847억원을 배정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는 데는 162억원을 추가 투입한다.취약계층의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한 예산은 13조 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수급대상에서 벗어나면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는 정부 지원금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연 최대 240만원의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고 근로장학금 수혜인원은 60만명 더 늘리기로 했다.일각에선 내년 경상성장률(4.5%)을 밑도는 총지출 증가율을 설정한 건 내수 부진이 두드러지는 상태에서 재정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이 늘어난다고 내수가 좋아지는 낙수효과 경로가 보이지 않고 재정정책도 소극적이어서 내수가 살아날 만한 부분이 없다”고 우려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정부가 해야 할 것을 확실히 하되 민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일으키는 부분은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왔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재정을 바라본다면 국가의 역할에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27 I 이지은 기자
본회의 하루 전 공전하는 간호법…여야 서로 책임 전가
  • 본회의 하루 전 공전하는 간호법…여야 서로 책임 전가
  • [이데일리 김유성 조용석 기자]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을 담은 간호법이 본회의 하루 앞두고 공전하고 있다. 야당은 ‘여당이 쟁점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쟁점을 만들어 반대하고 있다’고 맞섰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간호법 등 법안 심사참고자료가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2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현안 관련 긴급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여야 합의만 되면 당장이라도 복지위 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본회의 전 복지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후 본회의 상정·통과까지 이끌겠다는 의미다. 같이 자리했던 복지위 야당 간사 강선우 민주당 의원도 “쟁점 관련해서 정리하고 구체적인 안을 가져온다면 오늘이라도 할 수 있고, 내일 새벽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용 정리가 먼저”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도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 역시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선 민생법안으로 여야 수석간 처리하기로 한 내용”이라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간호사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복지위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간호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간호법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쟁점법안인가? 비쟁점 민생법안 아닌가”라며 “미루려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여여가 논의 중인 간호사법 개정안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합법화 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비쟁점 민생법안으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PA간호사 업무범위를 너무 넓게 명시해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24.08.27 I 김유성 기자
권영세 "동아시아 기술·문화 융합, 글로벌 선도 콘텐츠 창출 기회"
  • [2024 EAFF]권영세 "동아시아 기술·문화 융합, 글로벌 선도 콘텐츠 창출 기회"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동아시아미래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 동아시아미래포럼'은 이데일리TV와 동아시아문화센터가 한중일 3개 국가간 금융 등 경제 및 문화 협력 현황 및 과제를 살펴보며 향후 경제와 문화 두 축에서 협력을 통한 경쟁력 증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전 통일부 장관·전 주중 대한민국 대사)이 2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동아시아미래포럼’에서 “동아시아 국가 간 기술과 문화를 잘 어우르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축사를 통해 “동아시아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지역으로 많은 유무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역내 국가들은 오랜 기간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발전시켜 세계 문화의 중심축이 됐다”고 언급했다.이어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문화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며 “변화에 따라 언어 장벽과 시공간 한계를 뛰어넘어 많은 이들에게 기회 및 가능성을 제공하는 시대가 됐다”고 했다.권 의원은 끝으로 “동아시아미래포럼을 계기로 문화와 기술 융합한 모델로 다양한 콘텐츠를 창출하고 큰 성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2024 동아시아미래포럼’은 이데일리TV와 동아시아문화센터 주최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중·일 3개 국가간 경제 및 문화 협력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고 향후 경제와 문화 두 축에서의 경쟁력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024.08.27 I 이혜라 기자
野 "간호법 논의 열려 있다"…與에 `구체적인 안` 요구
  • 野 "간호법 논의 열려 있다"…與에 `구체적인 안` 요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간호법 통과를 위한 여야 협상이 28일 본회의 개최 직전까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구체적인 협상안을 가져오면 본회의 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2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현안 관련 긴급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난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간사들이 협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담으면 내일이라도 처리해주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도 “쟁점 관련해서 정리하고 구체적인 안이라도 가져온다면 오늘이라도 할 수 있고, 내일 새벽이라도 할 수 있다”면서 “내용 정리가 먼저”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실제 어제 복지부에서 온 안이 있는데, 쟁점 관련 항목 중 크게 다룰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다”면서 “실상은 가져온 게 없다”고 했다. 그는 “오늘 현장 목소리를 들었으니 그런 게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PA(진료지원)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자격 조건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간호법은 민주당의 당론법안 중 하나로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민생 법안 중 하나다.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22일 열린 복지위 법안 소위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놓고 이겨을 좁히지 못했다.
2024.08.27 I 김유성 기자
與 “野, 쟁점 없는 간호법 반대…불발시 국민이 책임 물을 것”
  • 與 “野, 쟁점 없는 간호법 반대…불발시 국민이 책임 물을 것”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사법 개정과 관련 “야당과 합의가 좌초될 쟁점이 없다”며 “내일(28일) 본회의 통과가 불발되면 국민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27일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민생 본회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사법 개정”이라며 “국민들에게 양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에 민주당도 나서달라”고 협조를 촉구했다.김 의장은 “정부는 의료공백 길어지자 PA간호사에게 심폐소생이나 약물투입 등 전공의 업무를 맡겼다”며 “1만명 규모였던 PA간호사는 4달 만에 1만6000명 수준으로 54% 늘었다. 의료현장에서 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단 의미”라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간호법 경우 정부여당이 전향적 나선 민생법안으로 여야 수석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이 이제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심도있는 논의 필요하다’고 간호사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날 복지위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간호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간호법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쟁점법안인가? 비쟁점 민생법안 아닌가”라며 “미루려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안 그러길 정말 희망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간호사법이 늦어져 내일 본회의 통과 불발되면 국민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오늘이라도 소위 열고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여가 논의 중인 간호사법 개정안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합법화 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비쟁점 민생법안으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었으나, 야당이 PA간호사 업무범위를 너무 넓게 명시했다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08.27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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