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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달 해리스와 TV토론 참여…CNN과 같은 규칙”
  • 트럼프 “내달 해리스와 TV토론 참여…CNN과 같은 규칙”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달 10일 열리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첫 TV토론에 참여할 것이라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해리스 동지와의 토론에 대해 ‘급진 좌파’ 민주당과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이 토론은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서, ABC ‘가짜 뉴스’가 생중계할 예정”는 글을 남겼다.전날 트루스소셜에 ABC 방송이 편향적이라는 비판의 글을 남기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의 첫 TV토론에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했으나 TV토론 참석 자체는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9월10일 TV토론 규칙과 관련해 “지난 CNN 토론과 같을 것”이라면서 “토론은 서서 진행되며 토론자는 메모나 노트 등을 가져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BC 방송은 이번 토론이 공정하고 공평한 토론이 될 것이며 어느 쪽에도 사전에 질문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ABC 토론회에 대한 불평은 양 진영이 토론회 규칙을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폴리티코와 NBC뉴스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 측은 상대방이 발언하는 중에서도 마이크를 계속 켜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월 토론회와 동일한 마이크 음소거를 요청하고 있다. 해리스 캠프는 이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한편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의 첫 TV토론은 오는 10월 1일 CBS 뉴스 주최로 진행된다.
2024.08.28 I 김윤지 기자
  • [사설]규제 완화 틈타 되살아난 영끌, 대출 문턱 높여야 잡는다
  • 부동산 시장에 2030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 사기)족이 돌아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23년 7월~2024년 6월)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액은 32조 9000억원으로 직전 1년간(2조 8000억원)보다 12배 가까이 불어났다. 증가 내역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가 전체의 38.9%를 차지해 다른 연령대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집값이 오르면서 2030세대가 빚 내서 집 사기 대열에 나선 결과다.이 같은 현상은 문재인 정부 시절을 연상케 한다. 2019년 무렵 집값이 오르자 2030세대가 빚 내서 집을 사기 시작했고 이듬해 코로나19로 초저금리 시대가 열리자 영끌이 열풍처럼 번져 나갔다. 이는 젊은 세대를 빚더미 속에 몰아넣었고 집값 폭등을 야기해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안겼다. 이후 글로벌 고금리 시대가 닥치자 영끌족은 이자 폭탄을 맞았고 집값은 하락해 집을 처분해도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최근의 영끌족 귀환은 가계빚 급증과 집값 폭등을 초래했던 문 정부 시절의 영끌 열풍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부동산 대출 규제를 푼 것이 화근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LTV(담보인정 비율)를 40%에서 70%(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는 80%)로 대폭 올렸다.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이다. 윤 정부는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웠고 당시는 부동산 침체기여서 별 탈 없이 넘어갔다. 그러나 올 들어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에 들어서면서 주담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단초가 됐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7월 한 달에만 7조 6000억원이 늘어 문 정부 시절을 능가하고 있다.문 정부 시절 극에 달했던 영끌 열풍이 윤 정부에서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면서 주담대 급증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가져올 위험이 커졌다. 주담대가 급증하면서 이미 서울 아파트 값은 22주 연속 뛰고 있다. 영끌과 집값 상승을 막으려면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LTV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대출 문턱을 다시 높여야 한다.
2024.08.28 I 양승득 기자
"딥페이크 가해자, 22만명 아닌 726명" 이준석, '과대평가' 주장
  • "딥페이크 가해자, 22만명 아닌 726명" 이준석, '과대평가' 주장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0대를 포함한 평범한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 확산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과잉 규제로 결론이 날까 봐 (우려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상대로 “텔레그램 차단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등 100개 이상 학교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드러난 가운데 중·고교생과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텔레그램방도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당국에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지시했다.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초기에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좋지만 한편으로 과잉 규제가 나올 수 있다”라며 “기술적으로 어떻게 막나”라고 물었다.강 차관은 “딥페이크가 인공지능(AI) 기술에 의해 만들어지니까 표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라며 “관계 부처랑 면밀하게 얘기해야 하는데 규제를 조금 더 철저하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그러자 이 의원은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니까 어떻게든 대책을 만들려고 할 것 같다”며 “반 농담 식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 기술적으로 말이 되는 제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선 “정부에서 하도 신속 대응을 주문하니까 광주에서 10대 학생이 동급생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학생을 수사했다”며 “실제 수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말 한마디로 동급생 수사가 이뤄지는 정도까지 민감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여성 사진을 넣으면 나체 사진으로 합성해주는 ‘텔레그램 봇(bot)방’의 국내 이용자가 22만 명이라는 데 대해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봇이 아니고 해외 개발자가 만든 봇인데, 전 세계 22만 명이 그 방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텔레그램 최고경영자가 올해 초 한 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9억 명”이라고 밝혔는데, 데이터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00만 명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문제의 텔레그램방 한국인 비율을 따졌을 때, 22만 명이 아닌 726명이란 게 이 의원의 계산이다.그러면서 “위협이 지금 과대평가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방통위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불안이 실제보다 과장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22만 명’이라는 숫자는 지난달 21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서 나왔다.당시 한겨례는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라온 주소를 통해 접근한 한 텔레그램방은 여성의 사진을 넣으면 이를 합성해 나체 사진으로 만드는 불법합성물 제작 프로그램(봇)을 탑재하고 있었다”며 “이 텔레그램방 이용자 수는 21일 기준 22만7000여 명에 이른다”다고 보도했다.사진=SBS 영상 캡처한편, 이 의원과 같은 당의 허은아 대표는 이날 SNS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를 언급하며 “공인으로서 사진과 영상이 수없이 공개되는 입장에서 제 사진과 영상도 어딘가에서 악용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 불안과 공포를 또 다른 젠더 갈등의 소재로 악용하는 일부 기회주의자들의 처신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허 대표는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삼든,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삼든, 본질은 ‘범죄’에 있지 특정 성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기회를 틈타 어느 한 쪽을 악마화하면서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 재난’, ‘텔레그램 국내 차단’까지 운운하는 호들갑에 대다수 국민의 반응은 냉랭하다. 급발진 젠더팔이,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다”고 덧붙였다.또 “AI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성범죄뿐 아니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범죄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사회 전 영역의 해결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저 성별만 없어지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혐오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했다.손솔 진보당 태스크포스(TF) 공동단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채널에 참가한 가해자만 22만 명으로 추정되고 일상적 불안은 커지고 있다.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TF가 향후 국회의 긴급토론회 등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른바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출신인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SNS에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선포하고 시급히 대안을 마련하라”며 “텔레그램이 N번방 사건 때처럼 가해자들의 신상 협조에 수사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일시적으로 텔레그램을 국내에서 차단하는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8.27 I 박지혜 기자
"우리 역사 되돌아봐"…시민단체도 반응한 '행복의 나라', 진심 더한 상영회 성료
  • "우리 역사 되돌아봐"…시민단체도 반응한 '행복의 나라', 진심 더한 상영회 성료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1979년 대통령 암살 사건 재판 실화를 다룬 영화 ‘행복의 나라’(감독 추창문)가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한 ‘행복한 상영회’를 성공리에 마쳤다.지난 14일 개봉한 ‘행복의 나라’는 1979년 10월 26일, 상관의 명령에 의해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박태주와 그의 변호를 맡으며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에 뛰어든 변호사 정인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행복의 나라’가 행복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단체들을 초청한 ‘행복한 상영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눈길을 끈다.‘행복의 나라’ 행복한 상영회는 지난 26일(월) 오후 7시 30분,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됐다. 이번 상영회에는 조국혁신당부터 군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가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상영회에 참석한 관객들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는 박태주(이선균 분)의 입장에 감정을 이입하기도 했고, 박태주를 살리기 위해 재판에 뛰어든 변호인 정인후(조정석 분)와 같은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관객들은 전상두(유재명 분)란 캐릭터로 상징된, 야욕에 눈이 먼 권력을 향해 분노를 감추지 않는 등 영화에 완벽히 몰입한 모습을 보였다. 영화가 끝난 뒤에도 남은 진한 여운에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 의원 및 보좌진들과 함께 상영회에 참석했으며, 상영회가 끝난 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행복의 나라’를 보면서 군부의 서슬 퍼런 군홧발에 다들 숨죽이고 사느라 김재규와 10.26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도 못 한 채 세월이 지났다”며 영화가 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그 시절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했던 한 군인을 기억하는 울림이 있는 영화였다”라며 진심 어린 소감을 전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봄빛나래 참여기획팀장은 “비상식으로 점철된 2024년과 야만의 시대 1979년을 비교해 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영화(픽션)를 넘어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사실’을 곱씹어 보면 좋겠다”며 감성평을 남겼다.참여연대 김서인 활동가는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에 영화적 상상력과 배우들의 격정적인 연기가 더해져 몰입감이 매우 컸다. 법정물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톺아 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다” 라고 언급했고, 참여연대 차은하 활동가는 “본분에 충실하게 살아간 소시민에게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었던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군인이라면 응당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의와 신념에 반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군인의 본분일 것입니다. 홀로 거대한 권력을 상대로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군인 정신을 응원하시고 싶은 모든 분들께 이 영화를 추천해 드리고 싶다”라고 언급하며 영화의 가치를 높였다.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유미하 사무처장은 “역사에 관심있고, 영화와 역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좋을 영화”라며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즐기는 관객들에게 추천사를 전했으며, 전교조 조합원은 “짧지 않은 상영 시간이었지만 지루함 전혀 없이 재미있게 봤다. 보는 동안 가슴이 많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민주사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언급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경외심을 표했다.이처럼 행복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단체들이 입을 모아 강력 추천하는 영화 ‘행복의 나라’는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2024.08.27 I 김보영 기자
여야 '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 헌재서 날선 공방
  • 여야 '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 헌재서 날선 공방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에 관한 청문회를 강행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서로 날을 세웠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위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정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탄핵 청원이 재판과 관련한 내용이라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을 금하는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권한이지 사무기관인 국회가 처리할 수 없는 안건이므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보고를 거쳐 단순 종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그런데도 청문회를 강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은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기상천외한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국민 대표권과 안건 심의·표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민의힘 측은 정 위원장이 법사위 여당 간사를 선임하지 않고 안건을 심의하고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실시하는 정식 조사와 유사하게 청문회를 열어 질서 유지권을 남용하고 소속 법사위원들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반면 정 위원장 측은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 측 대리인은 “국회법 65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정하는데, 법사위원 다수가 중요한 안건으로 판단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러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청원에 수많은 국민이 동의한 사안”이라며 “법사위가 그에 관해 조사해서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관해 논의하자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기에 어떤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해서 부적법하고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대의기관으로서의 특징, 국회가 가진 정치적 기관으로서의 특징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맞받아쳤다.헌재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추후 선고일을 정하기로 했다.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9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했다. 청문회는 이 계획에 따라 지난달 19일과 26일 열렸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청문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도 제기했다.
2024.08.27 I 최오현 기자
여야, 간호법 처리에 합의…"본회의 통과까지 낙관"
  • 여야, 간호법 처리에 합의…"본회의 통과까지 낙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간호법 통과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간호법 등 법안 심사참고자료가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27일 복지위 위원들에 따르면 양당 복지위 위원들은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 폐지’ 등 쟁점 내용을 뺀 간호법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7시에 복지위 법안소위, 뒤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을 통과시킨다. 다음날인 28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통과 후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간호법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22대 국회 첫 법안이 된다. 국회 복지위 소속 김윤 민주당 의원도 “여야 간에 큰 이슈는 없을 것 같다”며 법안 통과를 낙관했다. 다만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의료기사의 업무를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추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의료 직종 간에 상당한 범위에서 업무 중복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체혈은 임상병리사가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간호사가 하는 식이다. 복지위 한 의원은 “정치적인 이유로 현실이 무시된 법안이 들어가 있는 게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2024.08.27 I 김유성 기자
'뉴라이트·밀정이냐' 野 공세에 대통령실 "국민 갈라치기 사라져야"
  • '뉴라이트·밀정이냐' 野 공세에 대통령실 "국민 갈라치기 사라져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야당이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친일·뉴라이트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실에 공세를 퍼부었다. 여당은 야당이 ‘괴담’을 주장한다며 대통령실을 엄호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태효 “尹, 뉴라이트 의미도 몰라”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운영위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독립기념관장 등에 뉴라이트 인사를 중용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뉴라이트냐”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물었다. 김 차장은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를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했다. 그는 비슷한 취지로 질의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에게도 “인사권자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뉴라이트를 생각하고 인사를 하신 적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이날 야당 의원들은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한 김 차장에게 집중적으로 친일·뉴라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김 차장에게 “친일파 밀정이냐”고까지 물었다. 김 차장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이행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해왔고 그래서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닌 일본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가 더 잘 해내고 자신감에 찬 한·일 관계를 리드(주도)해 가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고 했다.김 차장은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라면서도 자신이 생각하는 뉴라이트 정의에 대해 “혁신적인 깨끗한 우파”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김 차장이 대통령실 내 뉴라이트 핵심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야당은 정부의 독도 방어 훈련 비공개와 독도 조형물 철거를 두고서도 윤석열 정부가 ‘독도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훈련 규모를 축소시키고 이전 정부하고 다르게 굉장히 일본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도 김태효 차장이 대통령에게 비공개훈련으로 진행하자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김 차장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훈련 규모는 전혀 축소되지 않고 내실 있게 진행됐다”고 했다.◇계엄 준비설 두고도 여야 공방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정부를 상대로 괴담을 제기한다며 대통령실을 엄호하고 대통령실에 해명 기회를 줬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 씌우기는 정말 대단하다”며 “어떤 게 딱 생기면 프레임을 씌워서 정부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프레임 씌우기에 대해 정부가 더 자신 있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 의원 질의에 신원식 안보실장도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이런 잘못된 풍토는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화답했다.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은 ‘계엄령 준비설’을 두고서도 공방을 벌였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암약’, ‘국가 총력전’ 발언을 들며 계엄 준비설을 언급했다. 이에 신 실장은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에 대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말에 야당은 또 계엄 의혹을 펼치고 있다”며 “이 또한 야당이 국민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는 하나의 선동”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한편 대통령실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 이슈라기보다는 1400만 명 정도 되는 일반 국민투자자를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규모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탈하면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4.08.27 I 박종화 기자
정의화 "잘못된 건보정책으로 의료생태계 붕괴…의대정원은 후순위"
  • 정의화 "잘못된 건보정책으로 의료생태계 붕괴…의대정원은 후순위"[인터뷰]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제도 개선 없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순서가 틀렸다. 45년 동안 지켜본 결과, 우리 의료는 시장경제주의의 나라에 의료분야만 사회주의적 제도를 도입해서 생긴 모순과 괴리로 인해 결국 의료생태계가 붕괴된 것이다. 이를 먼저 풀어야 한다.”신경외과 전문의 출신 정치원로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 전 의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1998년에 의료보험(건강보험) 통합 후 의료생태계가 꾸준히 악화돼 왔고 수년 전부터는 필수의료부터 붕괴 현상을 보여왔다”며 “잘못된 건보정책에 대한 논의 없이 갑자기 의대증원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쉽게 말해 수순이 틀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사진 = 이데일리DB)◇“DJ 건보통합이 의료생태계 왜곡, 필수의료 기피 낳아”정 전 의장은 의료계 붕괴가 1998년 의료보험 통합으로 시작됐다고 봤다. 그는 “과거 있었던 직장조합, 지역조합 등 의료보험조합은 시장경제에 맞춰갈 수 있는 제도였다”며 “당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병원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의료공급자인 병원계와 의료계가 협업하면서 의료보험제도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김대중 정부 들어서 의료보험 조합을 하나로 묶어서 건강보험제도로 통합하면서 의료수가와 의료정책이 경직됐다”며 “(전체 병원 중) 90%가 민간 의료기관인데,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예속되니 건강보험료나 의료수가는 현실화가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수가의 정체(연평균 1.5% 인상)되면서 박리다매식 운영을 해온 수도권 대형병원들 외에는 의료공급자의 이윤 추구가 어려워지면서 각자도생식 행태와 비윤리적 의료행위들이 진행됐다는 분석이다.정 전 의장은 이 부분에서 의료계, 병원계 지도자나 선배들도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생태계 붕괴의 첫 조짐은 빅5로 대표되는 대학병원에서 교육이나 연구보다도 병원수익을 우선시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었다”며 “다시말해 대학병원조차도 수익을 내는 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수익에 대한 고민으로) 의료생태계가 왜곡되면서 응급실 뺑뺑이,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등의 상황이 생겼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건보제도의 모순과 괴리를 고칠 엄두를 내지 못한 역대 행정부는 대신 각종 규제와 법규를 강화해왔다”고 꼬집었다.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지난 2016년 3월 2일 회의에서 제정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의대증원보다 건보재정 확충이 우선”정 전 의장은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증원 문제가 나왔다”며 “(의대 증원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빠져나가 교수들의 근무량과 근무강도가 높아져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와르르 무너질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증원에는 모두가 납득할만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에서 제시한 근거로 제시된) 논문도 내가 듣기로는 과학적인 근거가 약하고 청문회에서 정부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며 “수준 낮은 의사 기술자가 늘어난들 국민보건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덧붙였다. 정 전 의장은 그러면서 “2000명 증원 문제로 의학교육부터 병원 운영까지 총체적으로 빅뱅이 야기됐다”며 “국민생명을 위해 지속가능한 의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일단 증원문제는 1년간 유보하고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원점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전 의장은 현재의 의료수가와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 불가능한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가는 수술의 난이도, 위험성 등에 따라 조정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것을 일률적으로 만들어 놨다”며 “수가개선을 하기 위해 전체 재정 규모를 키우는 일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가 건보예산의 20% 지원하기로 한 것이 지금 14%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나머지 약속한 6%의 이행과 함께 의사의 처방전을 줄이는 정책을 도입하고 슈퍼약을 늘리는 등 건보재정건전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재정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법정기준치인 14%를 지원하고,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충당해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한 실제 국고지원율은 14.4%로 총 20%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9년간 부족했던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규모는 △2016년 7040억원 △2017년 1조 3485억원 △2018년 2조 2739억원 △2019년 2조 1353억원 △2020년 1조 6145억원 △2021년 1조 6663억원 △2022년 1조 5144억원 △2023년 1조 5292억원 △2024년 1조 5807억원이다. 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이 지난 5월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뉴스1)◇“정부 주도 TF 필요…2차병원 강화해야”정 전 의장은 19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 힘 지도부를 만나 의료계 붕괴를 막기 위한 TF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나는 1977년부터 45년 동안 (의료 현장을) 지켜봐 온 사람”이라며 “그동안 의료계 문제가 진행해왔기 때문에 빠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 고위당정태스크포스(TF)를 언급했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장은 선진 의료로 가기 위해 2차 종합병원의 중요성도 짚었다. 그는 “현재 의료대란을 막고 있는 것도 경쟁력 있는 2차 종합병원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것도 그리 오래 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2000년도 이전에 있던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해야 수도권 1극 체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쟁력 있는 2차 종합병원이 허리역할을 해야 대형병원과 동네 의원도 지속가능성이 생긴다는 이유다.그는 또 “의료수가가 비현실적으로 원가 이하로 조성됐기 때문에, 의사들이 의대를 졸업해 바로 개원을 하게 된다”며 “(그들의 선택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들 수 있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의사들의 소명의식이 고취되도록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도 조언했다.
2024.08.27 I 김한영 기자
출구없는 ‘의대정원’ 건드린 한동훈…尹·韓 3차 갈등 불거지나
  • 출구없는 ‘의대정원’ 건드린 한동훈…尹·韓 3차 갈등 불거지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의대증원 정원을 두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한 대표가 의정갈등 사태 해결책으로 ‘2026년 의대증원 유예’를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이 즉각 반대하면서 다시 파열음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27일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의대증원을 유예하자는 제안을 용산에서 거절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에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걱정과 우려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그런 여러가지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2026년 의대증원 유예’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한 대표 요청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이미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의사수가 부족한 상황이기에 우선 (정원을) 늘려야 의료개혁의 기본토대가 된다.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근거없이 (증원규모가) 낮아야 한다 또는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건 인력수급 문제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못박았다. 대통령실과 한 대표의 의견 대립은 벌써 3번째다. 지난달 23일 한 대표 당선 이후 양측은 정책위의장 유임 문제 및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두고 두 번이나 대립했다. 특히 김 전 지사의 복권에 한 대표가 “공감하기 어렵다는 분이 많다”고 반대하자, 대통령실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문제에서 출구가 없기에 앞선 두 차례 갈등보다 더 골이 깊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증원 2000명을 갑자기 발표한 것이 아니다”며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가겠다”고 직접 발언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한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로서는 좀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고 재차 거부의사를 전했다. 정부는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당초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축소할 때도, 대학이 증원분 50~100%에서 자율 모집하는 형태를 빌리는 등 타협의 여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한 대표를 밀어주겠다면 의대증원 유예 요청을 고민하는 모양새라도 취할 수 있었겠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김경수 복권 마찰 때부터 한 대표가 제안을 하고 대통령실이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한 대표의 입지가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친한(친한동훈)계 및 소장파 의원을 중심으로 대통령도 의정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친한(친한동훈)계 한 의원은 “현재 1만2000명 전공의들이 사표를 내면서 응급실 대란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고 국민들의 공포도 커지고 있다”며 “자칫 추석 의료대란까지 발생하면 정부여당에 대한 추석 민심은 심각하게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국민의 불안을 우려해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쁘게 보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재섭 의원 역시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의정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본다. 한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다면 대통령실에서 새로운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안을 받아들이기 싫다면 당정이 조율해서 의정갈등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8.27 I 조용석 기자
"애들이 도박이 스포츠인줄 알아요"…호주, 도박 광고금지 추진
  • "애들이 도박이 스포츠인줄 알아요"…호주, 도박 광고금지 추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호주 의회가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광고 금지’라는 칼을 빼들었다. 도박이 일상 생활에 깊숙히 파고들어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는 데도, 이들을 치료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미디어 산업 수익 악화,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해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호주 멜버른의 한 도박장 안에 위치한 슬롯머신. (사진=AFP)26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호주 의회는 국민들을 도박 중독에서 보호하기 위해 향후 3년 간 단계적으로 도박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31개 개혁안을 시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상·하원 양원에서 도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 결과, 도박 중독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청문회에 참석한 에이미(가명)는 도박 중독으로 자살한 여동생 샘(가명)을 회상하며 “도박이 가정이나 일상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만든 상호작용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박이 마치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선전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광고가 문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친구나 가족들 사이에서 ‘이번주에는 누구한테 베팅할 거야?’라는 질문은 흔한 대화였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도박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다. 결국 도박에 중독된 동생은 육체와 정신 모두 파괴됐고 끝내 그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의회가 제시한 도박 광고 금지 방안은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도박 업계 요구를 수용해 온라인 광고 및 일반 TV 프로그램 도중의 광고를 ‘제한’하는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박 광고에 따른 수익이 무료 지상파 방송을 사실상 떠받치고 있는 데다, 세수에 구멍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입장이다. 호주 도박 업계도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박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 기업들을 위한 ‘리스폰서블 웨거링 오스트리아’의 카이 캔트웰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상한제를 도입하면 광고를 덜 보려는 커뮤니티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고, 스포츠 규정과 지역 방송사에 대한 중요한 지원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무소속 데이비드 포콕 상원의원은 “저널리즘은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미디어 지원을 위해 도박으로 모은 돈에 의존해선 안된다. 도박은 중독뿐 아니라, 개인적 문제, 가족 붕괴, 심지어 자살까지 초래한다”며 “정부는 그 격차를 메울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도박 업체들이 정부와 의원들을 상대로 자금 지원이나 기부금 등을 통해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도박 광고 금지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업계와 의회·국민 간 진통이 예상된다. BBC는 “호주에서 도박은 독특한 위치에 있다. 수많은 지역사회에서는 내기나 도박이 스포츠와 동의어로 쓰인다. 이 때문에 어린이들조차 베팅하는 것을 스포츠의 일부로 여기면서 자란다. 사회 모든 구석에 스며들어 인구의 38%가 매주 도박을 한다”고 전했다. 한편 호주는 세계 1위의 도박 국가로 도박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80년대 도박 산업 규제를 해제하면서 술집이나 클럽, 슈퍼마켓 등에서도 슬롯머신을 허용했고, 현재 호주 전역에 걸쳐 4800개 이상의 도박장이 국민들에게 개방돼 있다. BBC는 전 세계 인구의 약 0.33%만이 호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슬롯머신은 전 세계 물량 5대 중 1대가 호주에 있다고 짚었다. 호주 보건복지연구소(AIHW)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8세 이상 호주인 4명 중 3명이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매년 약 250억호주달러(약 22조 6000억원)가 도박으로 탕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으로 잃은 돈을 전부 합치면 23조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다. 1인당 도박 지출액은 평균 1200.22호주달러(약 109만원)로 집계됐다. 특히 미성년자 도박 중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엔 스마트폰 등을 통한 온라인 도박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우려를 더욱 키운다. 합법적으로 도박을 하려면 18세가 돼야 하지만 2022년 미성년자 가운데 남성은 20%, 여성은 12.5%가 도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학술 논문에선 호주 성인의 90%와 8~16세 어린이의 약 4분의 3이 베팅을 정상적인 스포츠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8.27 I 방성훈 기자
최상목 부총리 "금투세 폐지가 바람직…유산취득세 내년 중 추진"
  • 최상목 부총리 "금투세 폐지가 바람직…유산취득세 내년 중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그대로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며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을 확정 후 내년 상반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0년 (금투세를) 설계하던 당시에는 합리적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2020년 당시 추경호 전 부총리, 고광효 소득세제정책관과 기획재정부의 의견과 달라진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주식시장에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다 부과하는 나라도 있고, 하나만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며 “금투세는 그대로 시행시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금투세는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된 수준까지 인하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보다는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한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관련, 연말까지 개편 방향을 확정 후 내년 상반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가 아닌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고,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됐다”며 “연구용역을 마친 후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유산취득세 추진 방안을 마련 후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추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4.08.27 I 권효중 기자
"동아시아 문화·경제 협력 시너지, 국민 간 혐오감정부터 벗어야"
  • [2024 EAFF]"동아시아 문화·경제 협력 시너지, 국민 간 혐오감정부터 벗어야"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를 비롯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팡 쿤 주한중국대사관 대리대사, 우하이롱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 김영희 전 MBC 콘텐츠 총괄 부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동아시아미래포럼’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2024 동아시아미래포럼’은 이데일리TV와 동아시아문화센터가 한·중·일 3개 국가 간 금융 등 경제 및 문화 협력 현황 및 과제를 살펴보며 향후 경제와 문화 두 축에서 협력을 통한 경쟁력 증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지금은 동아시아 협력의 힘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때입니다. 국가 간 혐오 감정을 벗어나는 것이 협력의 시작점입니다.”(우하이롱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동아시아문화센터와 이데일리TV는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2024 동아시아미래포럼’(2024 East Asia Future Forum)을 열고 동아시아 국가 간 문화 교류 및 경제 협력을 통한 역내 경쟁력 증대 방안을 모색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선 각국 국민들이 상호 간 혐오 감정을 털어내고 얼어붙은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게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날 포럼은 우하이롱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과 ‘일요일 일요일 밤에’, ‘나는 가수다’ 등 인기 방송프로그램을 연출제작한 김영희 PD(전 MBC 콘텐츠 총괄 부사장)가 기조연설을 맡았다. 우하이롱 회장은 “한중 관계 중심에 선 이들은 양국 국민의 감정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민간의 대화와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교류를 넓히는 게 국민들의 감정적 거리감을 좁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김영희 PD도 “사드 배치,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며 외교·정치 부문에서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아 문화 교류까지 타격을 줬다. 이 시기 한중일 국민 사이 만들어진 혐오의 감정은 여러 분야에서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PD는 “존중과 우호의 감정을 확대해야 동아시아의 우월한 사상과 문화를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전 통일부 장관·주중 대한민국 대사)은 축사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오랜 기간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발전시키는 동시에 세계 문화의 중심축으로 만들었다”며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많은 이들에 가능성을 제공하는 시대가 된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데일리TV와 동아시아문화센터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난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시작돼 올해 3회째를 맞았다. 올해 주제는 ‘뉴웨이브’(New Wave·새로운 흐름)로 문화 및 경제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문화·경제 토론, 교류협력 공로상 시상식 등으로 꾸려졌다.
2024.08.27 I 이혜라 기자
구하라법, 마침내 법사위 통과…전세사기특별법·택시법도 처리
  • 구하라법, 마침내 법사위 통과…전세사기특별법·택시법도 처리
  •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소위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해 만장일치로 처리한 만큼 28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국회 법사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부양의무를 위반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가수였던 고(故) 구하라 씨의 이름에서 따온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거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선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직계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헌재 결정일과 법 시행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엔, 공동상속인들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내인 2026년 6월 말까지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부터 국회에 제출돼 논의가 돼 왔지만 ‘상속권 상실’ 결정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이견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고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지급하도록 하는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특히 헌재는 직계 존·비속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구하라법 필요성을 인정했다. 헌재 결정 이후 여야는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갔고 마침내 법안을 통과시켰다.21대 국회 때부터 법안을 강력 추진했던 서영교 의원은 “국회 발의 후 약 5년 만인 이제야 통과가 됐다. 그 사이에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들이 가져간 경우가 발생했다”며 “그 유족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울먹였다. 정점식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실감을 안겨드려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며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법사위를 통과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보이는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법사위는 아울러 이날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과 택시완전월급제 유예법(택시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해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택시월급제 유예법은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보장을 통해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를 2년 간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이밖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8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한편, 여야는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간호법 개정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28일 법사위 통과를 거쳐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4.08.27 I 한광범 기자
공수처 "김여사 알선수재 검토, 검찰과 수심위 결론이 먼저"
  • 공수처 "김여사 알선수재 검토, 검찰과 수심위 결론이 먼저"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논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27일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수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며 “수사2부에서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여부, 검찰 이첩 가능성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 여사를 알선수재·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이 사건은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에 배당됐다.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공수처장도 김 여사 사건에 대해 알선수재 검토를 시사하면서도 검찰의 결론이 먼저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오 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했는데 그 결과와 상관없이 공수처는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성실히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공수처는 김 여사를 소환조사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먼저 검찰에서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국민들이 보기에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대검찰청 수심위는 내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2024.08.27 I 송승현 기자
"동아시아 국가 간 기술·문화 융합, 글로벌 혁신 콘텐츠 창출"
  • [2024 EAFF]"동아시아 국가 간 기술·문화 융합, 글로벌 혁신 콘텐츠 창출"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와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팡쿤 주한중국대사관 대리대사, 우하이롱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 김영희 전 MBC 콘텐츠 총괄 부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동아시아미래포럼’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동아시아 국가 간 기술과 문화를 잘 융합하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다.”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동아시아미래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과 중국이 문화와 기술 협력을 통해 콘텐츠와 혁신 산업 양쪽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대리대사는 축사에서 “한중 간 우호적 관계가 동아시아 협력을 증진하고 운명공동체 건설을 촉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입증됐다”며 “양측이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정치, 경제, 문화 및 기타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저항성 낮은 ‘문화 교류’로 상호 호감도 높여야이날 포럼은 우하이롱 중국공공외교협회 회장과 김영희 PD(전 MBC 콘텐츠 총괄 부사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대리대사,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전 통일부 장관·주중 대한민국 대사)가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고, 탕지리 감독, 뤼젠동 레쏘 컴퍼니(Lesso Company) 임원(전 JP모건 아시아태평양 대표), 서행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전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센터장),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팀장,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참석자들은 민간 문화 교류가 국가 간 호감도를 증진하는 데 이견과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동아시아 문화 가치에 대해 정체성과 소속감을 갖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우하이롱 회장은 “세계의 새로운 문화 사조에 대응하기 위해선 문화 교류를 늘려야 한다”며 “양국 관계의 미래는 결국 청년들에게 달렸다. 그 중심에는 특히 Z세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PD는 “집단보다는 개개인의 영향력이 커진 시대다. 변화에 따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법도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열린 교류,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숏폼·AI 동아시아 문화 교류에 기여동아시아 국가들이 급변하는 문화·기술 트렌드를 인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박창우 순이엔티 대표는 ‘15초의 기적’ 강연에서 틱톡 등 숏폼 플랫폼에선 국경이 무의미하다며 글로벌 비즈니스 수단으로 숏폼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한국 유튜버가 구독자를 모으면 10만명 중 9만9000명은 한국인이다. 그러나 틱톡에선 다르다. ‘케지민’이란 크리에이터는 1180만명이 넘는 틱톡 팔로워 중 60%가 인도네시아인이다. 또 다른 크리에이터는 필리핀에서 주로 팔로워가 집중된다. 숏폼 플랫폼을 활용하면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한 글로벌 마케팅이 가능한 이유”라고 말했다.정영범 빔스튜디오 대표는 “생성형 AI에 있어 문화콘텐츠는 중요하다. AI를 활용해 동아시아 문화콘텐츠를 동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했다.한편 행사에서는 그간 동아시아 교류 협력에 노력한 이들에 공로상을 시상했다. 탕지리 감독, 우하이롱 회장, 송기출 한국국제문화교류원 원장, 강철원 에버랜드 사육사, 이철 박사(전 삼성SDS 중국법인장), 이해원 전주대 부총장, 지영모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이사장, 김보형 변호사가 공로상을 받았다. 한중 외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자이언트판다 ‘푸바오’의 할아버지로 알려진 강 사육사는 “사육사로서 판다 바오 가족을 통해 역할을 다한 것이 양국 간 관계에 도움을 줬다는 데 뿌듯함을 느낀다. 앞으로도 바오 가족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며 사육사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2024.08.27 I 이혜라 기자
지방은 응급의 사직…'빅5'는 경증환자 응급실 제한
  • 지방은 응급의 사직…'빅5'는 경증환자 응급실 제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젠 아플까 봐 걱정이다.”27일 서울에서 만난 김정윤(42)씨는 ‘구급차 뺑뺑이’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며 병원에 가도 치료를 받지 못할 거 같다는 불안감을 토로했다. 실제로 ‘빅5’ 병원 응급실도 100%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정형외과 응급수술 및 입원 불가를 써 붙였다.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은 성형외과 단순 봉합 진료 불가, 응급투석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평일 정규 근무시간에만 위장관 응급내시경(영유아)도 인력부족으로 정규시간에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정규시간 외 안과와 이비인후과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삼성서울병원도 정규 시간 외 안과 진료가 어렵다고 안내했다.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은 혈액내과 신규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반년이 지난 가운데 27일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같은 상황에 대해 빅5 병원 관계자는 “대부분 경증환자를 보지 못한다고 공지하고 있다”며 “단순 골절도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된다. 중증 응급 환자를 보려는 조치다. 단순 봉합 등과 같은 처지를 하지 않겠다고 한 건 최근 상황으로 공지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3명이 의정 갈등 속에서 사직서를 냈고 최근에 4명이 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7명 전원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응급실을 3명이 지키다가 1명이 나가면 2명이 번갈아가면서 당직을 서는데 이젠 이마저도 번아웃돼 나가는 것 같다”며 인력 유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매주 목요일 진행해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하루 앞당겨 28일에 개최하며 응급실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 및 경증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50~60%에서 90%로 늘리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10만원대 초반에서 20만원대 초반으로 확 늘어나는 것이다. 또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환자를 가장 처음 만나는 구급대원이 KTAS를 최소화한 프리케이타스(Pre-KTAS)를 활용해 환자를 5단계로 구분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실로 이송하는 것이다.코로나19 확산으로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에 대비해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중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해 경증환자를 최대한 분산한다는 방침이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의 진료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지금 의료 역량을 생명이 직결되는 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는데 거기에 제1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4.08.27 I 이지현 기자
野 소병훈 "아동학대 행위자에 아동수당 지급 중지"
  • 野 소병훈 "아동학대 행위자에 아동수당 지급 중지"[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러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아동수당 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대 행위자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아동 수당이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소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한 자로 의심돼 신고된 경우에 대해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다만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혐의 입증이 되지 않으면 지급 정지 기간 수당을 보호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아동수당은 그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마땅히 아동을 위해 지출돼야 하는 돈으로 학대 행위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 정황이 충분하며 그에 따라 수당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분명함에도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 동안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동학대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2024.08.27 I 김유성 기자
野, 용산에 친일·뉴라이트 공세…김태효 "尹, 뉴라이트 의미 모를 정도"
  • 野, 용산에 친일·뉴라이트 공세…김태효 "尹, 뉴라이트 의미 모를 정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22대 국회 첫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야당이 대통령실을 향해 친일·뉴라이트 공세를 퍼부었다. 여당은 정부를 엄호하며 야당이 ‘괴담’을 주장하고 있다고 맞받았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발언에 대해 “세간에서 (김) 차장을 친일파 밀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차장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이행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해왔고 그래서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닌 일본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가 더 잘 해내고 자신감에 찬 한·일관계를 리드해가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고 답했다.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도 뉴라이트냐”고 물었다. 김 차장은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를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 인사를 중요하고 있다고 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발언에도 “인사권자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뉴라이트를 생각하고 인사를 하신 적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야당은 독도 방어훈련 비공개, 전쟁기념관 내 독도 조형물 교체 등을 들며 윤석열 정부의 독도 인식에 대해서도 맹폭을 가했다. 서 의원은 “훈련 규모를 축소시키고 이전 정부하고 다르게 굉장히 일본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도 김태효 차장이 대통령에게 비공개훈련으로 진행하자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김 차장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훈련 규모는 전혀 축소되지 않고 내실 있게 진행됐다”고 했다.최근 안보실장·국방장관 교체도 야당 공격 대상이 됐다. 특히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안보라인 인사와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암약’ 발언을 들며 ‘계엄설’을 언급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정부를 상대로 괴담을 제기한다며 대통령실을 엄호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설을 겨냥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에 대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말에 야당은 또 계엄 의혹을 펼치고 있다”며 “이 또한 야당이 국민들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는 하나의 선동”이라고 말했다.
2024.08.27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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