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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금 나눠 지급하고 구상권 강화…"피해회복 사각지대 해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연령, 장애, 질병 등 사유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실질을 도모하기 위해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폭넓게 조회할 수 있는 규정도 정비됐다.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구조금 분할지급 및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을 체류자격 있는 결혼이민자와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자의 유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현행법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등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도 다액의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회복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가해자 보유재산 조회를 통한 구상권 행사도 강화된다. 지구심의회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었다. 이번 개정에서 해당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후 가해자 대한 구상권 행사 시 가해자 보유재산을 조회해 신속히 추심절차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구상권 행사에 따른 집행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자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해당국의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 상호보증이 없는 결혼이민자는 구조금을 받지 못하고,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범죄피해와 인과관계 없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이번 법 개정 이후에는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체류자격 있는 경우에는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해 법에 명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 및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후 저조한 구상금 회수율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법무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분할지급, 체류자격 있는 결혼이민자와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인 유족에 대한 구조금 지급,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근거 마련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해 추진한 바 있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정부안의 내용을 반영한 의원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법적 지원을 전개한 끝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빛을 보게 됐다.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최초 여성 의장 타이틀 귀하게 쓰겠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7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출범기념식을 개최했다. (왼쪽 다섯째부터)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특별시의회)출범기념식에는 시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교육감,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후반기 의회는 시장과 교육감이 그리는 청사진이 바르게 완성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동시에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도 한 치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68년 역사상 최초 여성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귀하게 쓰겠다”며 “2년 후 그 어느 때보다 서울시민을 위했고, 선배·동료 의원들과 화합을 이뤘고, 집행기관과 공공의 선을 위해 협력한 지방자치를 한 걸음 더 전진시킨 능력 있는 의장으로 기억되도록 매 순간 지성무식(至誠無息,지극한 정성은 쉼이 없다)의 자세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시정 철학에 동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안전함, 행복함, 편안함을 느끼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의회가 함께 해달라”고 주문했다.조희연 교육감은 “의회의 소통과 협력 정신이 교육행정에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함께 시민 행복시대, 학생 행복시대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이날 출범기념식은 교섭단체 대표와 상임위원장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며 후반기 출범을 알리는 제막식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 60년된 조업규제 개선해 어장 확대…철도부지를 공장용지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60년된 조업규제를 개선해 어장을 대폭 확대하고, 운영이 중단된 철도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올 상반기 규제개선 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신규사례로 인정된 89건 중 12건(1분기 7건, 2분기 5건)을 선정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생업) 경영 지원 4건(인천, 울산, 대구, 서울) △주민편익 증진 3건(강원, 경기 파주시, 부산) △시민안전 강화 2건(울산 북구, 충북) △지방행정 효율화 3건(세종, 경기, 경북 의성군)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생업) 경영 지원 분야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선정됐다.인천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0년간 규제로 막혀있던 강화도 등 서해 조업한계선을 조정해 어장을 대폭 확대했다. 강화도 6개 포구는 1964년에 설정된 조업한계선으로 인해 내 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 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이 됐다. 또한 접경해역 어장이 매우 협소하게 설정돼 지역 어민들은 오랫동안 어획 활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이같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 실무책임자를 비롯한 인천시장, 지역구의원 등이 국방부, 해경 등 관계부처를 지속 설득한 결과, 2년에 걸쳐 여의도 61배(177.2㎢)의 어장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울산광역시는 2018년 미포국가산단 내 장생포선(유류 수송노선)의 사용 중단 이후 해당부지(철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도경제협의회, 민생토론회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해당 철도 폐선 고시를 이끌어냈다. 철도 폐선 부지는 울산시와 인근 산단의 기업체가 24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공장, 작업장, 창고,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대구광역시는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해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던 이차전지소재 제조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전면 개정으로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워진 상황을 적극행정으로 극복했다. 대구시는 규정 개정 직후 해당 기업과 공동대응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관계기관 설득에 나섰다. 이후 국토부 지침상 업종 세세목 지정을 통해 투자 예정 기업의 산단 입주가 가능해져 기업의 차질 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강원특별자치도는 주민편익 증진 분야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아동 인솔 어려움, 낙인효과 우려 등의 문제로 복지시설의 신청이 저조한 점을 파악하고, 스포츠강사가 직접 복지시설에 방문해 강습하는 방안을 문체부 등에 적극 건의해 관련 지침 개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경기도 파주시는 신도시 지역 내 학생들의 불편한 통학 여건에도 통학버스를 학교장만 운행 가능해 통학버스 도입에 차질을 빚자 관광지, 공항셔틀 등으로만 활용되던 한정면허 제도를 적극 활용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파프리카)를 개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을 만들었다.울산시 북구는 CCTV 선별관제시스템을 스마트시티플랫폼의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해 특정 지역 관제를 위한 검색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 지자체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CCTV 지정검색(지역, 시간)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시범운영 첫날에 실종아동을 9분 만에(기존 3시간 이상 소요) 찾아 가족에게 인계하기도 했다.지방행정 효율화를 이뤄낸 지자체도 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선제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세종시는 빈집 철거 시 오히려 재산세가 증가해 철거를 거부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철거 후 3년 동안 재산세 50% 감면, 공용 주차장 등 공용 활용에 동의 할 경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했다.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내 기업과 주민들이 겪는 생업 애로나 생활 불편에 공감하고 능동적으로 개선하려는 지자체 공무원의 노력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행안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적극행정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지속적으로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재해 감사원장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AI 오남용 등 감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28일 “하반기에 건정한 재정운용과 민생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미래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최재해 감사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원 76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하반기 국가채무 관리, 지방공항 등 대규모 재정사업, 산업재해 예방 제도 등을 점검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과정을 성찰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AI 오ㆍ남용 등 미래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또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조직ㆍ인력 운영실태, 정부의 공공부문 평가제도, 기업 규제, 공정거래 사건조사 실태 등을 점검해 공공부문의 비리와 비효율, 권한 남용 등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조리를 해소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최 원장은 “산업재해 예방 제도의 운영실태와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감독체계를 점검해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며 “지난 코로나19 대응과정을 성찰적으로 분석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신재난, AI 오ㆍ남용, 사이버 공격 등 다가오는 위험요인을 심도 있게 살펴 정부의 선제적 대비를 지원해야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감사원은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예산절감과 국민편익 증진 등에 기여하여 모범사례로 선정된 부서와 직원에게 표창 등을 수여했다. 모범직원에는 △한국전력공사 대리 경미림(국무총리 표창) △천안서북소방서 소방교 송건후 △한국도로공사 팀장 이민욱 △한국도로공사 차장 홍성호 △국세청 세무주사보 이동경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주사 한효숙 △국립소록도병원 외과 과장 조안영 등이 선정됐따.모범부서에는 △경기도 건설정책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보관리실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실 △용인특례시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가 선정됐다.
- [단독] 뷰노 심정지 예측 AI, 美 FDA 사실상 허가…페라헬스와 본격 경쟁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뷰노(338220)가 최소 3조원 규모의 생체신호 예측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뷰노의 인공지능(AI) 기반 심정지 예측(생체신호 예측) 의료기기 ‘딥카스’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이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이다. 딥카스는 딥브레인에 이어 두 번째로 허가를 받았다. 뷰노는 미국 동부 보스턴에 설립한 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병원 영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FDA 승인을 먼저 받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미국 페라헬스와 경쟁 구도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뷰노는 내년에 국내 후발주자인 에이아이트릭스와도 미국 동부에서 영업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26일 AI헬스케어 업계에 따르면 뷰노 딥카스는 최근 미국 FDA 510k 승인 심사에서 추가 보안 서류 제출 의견을 받지 않았다. 기존 허가 절차를 고려하면 사실상 허가가 확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절차상으로 추가적인 장애물이 없기 때문이다. 판매 가능 통보 시점은 오는 10월 정도로 예상된다. 딥카스는 이미 미국 상표권 등록도 완료한 상황이다.미국 FDA 2등급 의료기기 510(k) 허가는 제품 검증, 데이터 유효성, 제조 공정 및 안전성 등을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기허가 제품과 실질적 동등성을 입증, 상품 판매가 가능한 허가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로 허가를 받는 드노보(De novo) 프로세스와 달리 동등성 입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임상 데이터가 간소화된다. 딥카스의 경우 FDA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기 때문에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뷰노 관계자는 “뷰노메드 딥카스의 오는 4분기 승인이 확정적이라고 본다”며 “미국 FDA의 추가 보안 서류 제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뷰노 매출 및 매출 비중 추이 (데이터=금융감독원, SMIC)◇딥카스, 미국에서도 통할까뷰노메드 딥카스는 혈압과 맥박, 호흡수, 체온 등 입원 환자의 활력 징후를 분석해 24시간 내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알려주는 제품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의료진의 신임을 얻으며 94개의 병원에 도입, 뷰노의 대표적인 ‘캐시카우(현금 창출원)’로 성장했다. 딥카스의 2분기 매출은 52억원으로 뷰노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뷰노와 서울대투자연구회(SMIC)에 따르면 미국 심정지 예측 시장 규모는 약 3조~5조원 대로 추정된다. 한국의 일반 및 요양 병동 시장 규모인 7200억원와 비교해 4배가 넘는다. 미국의 병상 수는 약 91만 6752개로 국내보다 약 30% 정도 많다. 하지만 보험 시스템이 달라 시장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난다. 뷰노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 점유율 10%만 가져와도 최소 30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뷰노는 미국에서 국내보다 약 7배 높은 6만원의 보험 수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보험 비중이 50% 이상인 미국 특성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의료기기업계 분석이다. 뷰노 관계자는 “해당 시장 추정치는 국내 연간 시장규모(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를 기준으로 해외 시장 규모를 추정했다”며 “해외 지역별 시장규모는 기존 글로벌 의료기기가 적용하는 시장계수를 사용했는데 국내와 미국 시장의 규모 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종합병원 리스트(데이터=SMIC, EasyLeads)SMIC보고서를 보면 미국에서는 매년 약 29만건의 병원 내 심정지가 발생하고 심정지 환자 조기경보 시스템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신속대응시스템(RSS)이 있다. 신속대응시스템은 조기경보점수(MEWS)를 활용한다. MEWS는 전자의무기록(EMR)에서 제공하는 수축기 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 의식 수준을 포함한 다섯 가지 활력 징후를 평가하는 지표다. 설정된 임계값 초과 시 알람이 울리고 의료진은 알람 확인 후 필요 시 RRS를 호출한다. 에픽, 오라클헬스, 메디테크, 필립스 등 주요 의료 소프트웨어 기업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병원 내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25%를 넘지 못한다. 일반 병실 환자의 생존율은 오히려 훨씬 낮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이유는 심정지 발생으로 조기경보가 울려도 결국 의료진이 이를 확인해 RRS를 호출해야 하는 과정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딥카스의 경우 자동 알림 시스템으로 절차가 한 단계 줄어든다. SMIC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 24시간이라는 긴 시계열 내에 있을 심정지 위험을 단일 소프트웨어(SW)가 알려줄 수 있다면 기존의 모든 분주한 움직임은 무색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 심정지 예측 시장 경쟁사는미국 시장에서 경쟁자로 꼽히는 기업은 페라헬스(PeraHealth)다. 페라헬스 제품은 ‘Rothman Index’라는 지표를 26개의 활력 징후 기반으로 수치화해 응급 상황을 예측해 중환자 분류 등을 돕는다. 해당 제품은 환자 악화 위험 지수 예측 지표를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해당 제품은 기존 솔루션인 ‘MEWS’ 에 비해 정확성이 약 11%포인트(p) 더 높고 오경보는 53% 줄이는 결과를 보여줬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 FDA 인증을 받았고 지난해 상반기 미국 상장사 ‘OSI시스템’의 헬스케어 브랜드인 스페이스랩(Spacelabs Healthcare)에 인수됐다. 미국에서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주요 기업들 (데이터=SMIC, 각사)뷰노와 다른 점은 AI가 적용되지 않은 빅데이터 기반 제품이라는 점이다. 뷰노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AI 적용이 안된 것이 뷰노 딥카스와 다른 점”이라며 “페라헬스 제품은 주요 지표를 구간별로 나눈 뒤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는 점수체계를 입력하면 활력 징후별 26개의 입력변수(체온, 혈압, 호흡수, 맥박, 간호 기록, 혈액 검사 지표 등)를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페라헬스의 매출을 보면 뷰노의 미국 시장 진출시 매출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페라헬스의 지난해 분기 매출은 약 220억원, 영업이익 66억원에 이른다. 영업이익률은 31.3%로 추정된다. 연간 매출 추정치는 약 800억~1000억원이다. 국내 경쟁사로는 에이아이트릭스가 내년 미국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에이아이트릭스는 이미 AI 기반 생체신호 분석 의료기기로 FDA(510k)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보험 코드 수령이 더 용이한 드노보(De novo)로 추가 승인을 받기 위해 임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이아이트릭스는 뷰노와 같이 미국 동부에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에이아이트릭스는 미국 주요 상급 병원과도 협력을 논의하고 있어 뷰노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전망이다. SMIC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진찰료를 비교하면 미국은 국내의 7.8배 수준이다. 즉 딥카스의 미국과 국내 의료 수가 차이가 평균적인 의료비 차이를 훨씬 하회한다”며 “이에 미국 민간 보험사와 뷰노의 협상 수가 책정에 있어 무리한 가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고독사 예방법에도 현실은…여성변호사회, 개선방안 모색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단절된 채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국민의힘 조배숙·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박희승 의원과 ‘고독사 예방법의 시행과 현실’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28일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오는 9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과정을 돌아보고,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방지에 초점을 둔 접근방식의 도입, 사회적 고립 방지 및 복지보장과 개인정보보호 사이의 균형 도모, 전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 논의 등 법률 및 시범사업의 개선점을 제안할 예정이다. 관련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더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 대책도 모색한다.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고독사의 실태’라는 주제로, 강정우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 위원)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점검’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호용한 사단법인 어르신의안부를묻는우유배달 이사장,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앞서 지난 2021년 4월 1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 ‘창신동 모자 고독사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법의 한계가 드러났고, 국내 고독사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2021년 7월부터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와 정책 연구가 시작됐고, 2022년 12월 고독사 예방 협의회가 구성됐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2년 8월부터는 지역 주도형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추진됐고, 올해 7월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고독사 예방법의 시행과 현실에 대해 살펴보고,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개선 방안들이 향후 고독사의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부, 내달 11일부터 ‘추석명절 비상 응급 대응주간’ 지정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추석명절 전후인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 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추석 응급의료 대책을 논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이번 추석명절 연휴에는 평년 명절 연휴 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 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한다.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이번 ‘추석명절 비상 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또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기관은 지원 필요성을 평가해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제고한다. ‘추석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에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추가 지원하는 등 타 병원 전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환자의 분산, 조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중증환자의 집중 관리를 위해 권역센터, 지역센터 중 일부를 지정해 KTAS 1~2, 즉,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 한시 운영한다. 아울러, 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조규홍 장관은 “경미한 증상이신 경우엔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보건의료노조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헤아려 달라.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그간 보건의료인들이 보여줬던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퇴색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전날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그간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인들과 사용자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파업으로 인한 의료차질은 최소화할 거라고 국민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조 장관은 “노조법상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된다”며 “지자체와 실시간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구축해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필수업무를 유지하는데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등 진료불편 최소화 방안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여야 전 원내대표 뭉쳤다…초당적 연구단체 `전환과 미래` 출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주호영과 박홍근 여야 두 전직 원내대표가 주도해 만든 초당적 연구단체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전환과 미래)이 28일 출범한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왼쪽)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전환과 미래는 22대 국회 트렌드인 ‘미래’를 키워드로 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중 유일하게 여야가 고르게 모인 단체다. 여야 대립으로 막힌 국회지만 한국의 위기 앞에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모였다. 전환과 미래는 △초저출생 △기후위기 △지방소멸 △저성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4대 미래 도전 의제로 규정했다. 22대 국회가 초당적으로 응전해 해법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던 주호영 부의장과 박홍근 의원이 합심해 공동 대표를 맡았다. 창립총회와 함께 첫 세미나의 기조 강연자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단에 설 예정이다. 이 총재는 △초저출생 △기후위기 △지방소멸 △저성장 등 미래 도전의제와 관련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추진방향 ’을 제언할 예정이다 . 전환과 미래는 주호영 · 박홍근 두 공동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임이자, 김교흥, 윤준병, 박형수, 박균택, 안상훈, 오세희 (이상 정회원), 김미애, 김성원, 김승수, 배현진, 서범수, 유상범, 이만희, 정희용, 조은희, 김영배, 박홍배, 송옥주, 송재봉, 어기구, 이상식, 이용선, 정성호 (이상 준회원)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3명) 이 고르게 이름을 올렸다. 전환과 미래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콜로키움, 세미나, 연구용역, 현장시찰 등을 통해 4대 미래 의제와 관련한 정당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공동대표발의제를 통한 입법화와 나아가 국회 내 초당적 상임위로서 ‘국가미래위원회’ 설치까지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 엔비디아, 실적 경계 속 1%↑…불안한 낙관론[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증시가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등락이 이어지며 불안한 심리를 반영했다.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 대체적으로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계심을 풀지는 못하고 있다.뉴욕 유가는 리비아의 산유 중단에 따른 우려가 과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2%대 급락했다. 골드만삭스는 리비아에서 발생한 혼란은 단기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원 후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전세사기법과 구하라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2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다우지수,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98포인트(0.02%) 오른 4만1250.50에 거래 마감,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8.96포인트(0.16%) 오른 5625.80,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9.05포인트(0.16%) 상승한 1만7754.82에 마감.-뚜렷한 방향성 대신 경계심과 기대감이 뒤엉킨 모습으로 3대 지수 모두 장 중 하락세를 보이다 저가 매수세 유입되며 강보합 마감.◇엔비디아 실적 발표 임박, 낙관론에 1%대 상승-엔비디아 실적 발표 임박한 가운데 월스트리트에서는 낙관론, 이에 엔비디아 주가 역시 1.46% 상승 마감.-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4개 분기 연속으로 세 자릿수 매출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매출 성장 속도는 약간 둔화할 것으로 전망, 2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12% 증가한 286억8000만달러가 예상.-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자본 지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투자 등급을 유지.◇뉴욕유가, 2%대 급락-리비아의 산유 중단 우려로 전날 3% 넘게 급등했던 유가는 불안감이 과도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급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89달러(2.44%) 급락한 배럴당 75.53달러에 거래를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88달러(2.31%) 밀린 배럴당 79.55달러에 마감.-골드만삭스는 리비아에서 발생한 혼란이 단기적일 것이라며 시장에 나오는 리비아산 원유는 9월에 하루 60만배럴, 10월에는 20만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미 6월주요도시 주택가격 사상 최고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 6월 미국의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20개 도시 기준)가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해 사상 최고 수준.-상승률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6.3%)도 웃돌았으며 전월 대비로는 0.6%(계절조정 후) 상승.-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0%로 둔화한 것을 고려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3.5%포인트나 높은 셈.-고금리로 기존주택의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게 집값 상승세 지속의 주된 배경으로 해석.-브라이언 루크 S&P 다우존스 인덱스 수석은 “주택가격 상승세와 인플레이션 모두 둔화하긴 했지만, 양자의 격차가 역사적인 평균보다 더 벌어진 상황”이라고 발언.◇해리스, 첫 언론 인터뷰 예정-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월즈 부통령 후보와 함께 CNN 합동 인터뷰.-대권 도전에 나선 후 처음, 행사 전후로 기자들의 간단한 질문에 답한 적은 있으나, 특정 언론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개최한 적은 없어.-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해리스 후보가 능력 부족으로 언론 앞에 나서지 못한다고 비난, 심도있는 질의응답은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인터뷰는 CNN 정치부 수석 기자와 유명 앵커 데이나 배시가 진행.◇러시아, 이틀째 우크라이나 전역 대공세-러시아, 이틀째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급해 최소 6명이 사망.-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쏜 미사일 등을 격추했다고 밝혔으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흐멜니츠키, 수미, 미콜라이우에서 폭발 관측-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어제 러시아가 집속탄 미사일 수십발로 배전·변전시설을 공격했다”면서도 보호 대책을 강화한 덕에 피해가 적었다고 주장.◇국회, 본회의 열고 전세사기법·구하라법 처리-여야, 본회의 열고 개원 후 첫 민생법안 합의 처리할 예정.-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처리 예정이며 간호법 제정안 역시 상정 전망.-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은 재표결 하지 않을 듯.◇당정, 29일 협의회 열고 딥페이크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방안 논의-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협의회를 열어 사회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특정인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 및 피해 지원 방안 논의.-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비롯해 유관 국회 상임위인 여성가족·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정부에서는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