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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연찬회, 막판까지 ‘의대증원’ 당정 신경전…韓 “심각한 상황 맞다”(종합)
- [인천=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기자] 한동훈 대표가 던진 ‘2026년 의대정원 유예’를 두고 당정이 연찬회 마지막날일 30일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은 “말 한마디 툭툭 던졌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 대표를 직격했고, 한 대표는 “심각한 상황이 맞다. 의사 증원이 필요하지만 국민 불안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친윤’ 권성동 “당정관계 중요” vs 韓 “더 좋은 대안있나”30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동료의원 특강’ 강연자로 나온 권 의원은 “우리는 이제 집권 여당이다. 당정관계가 중요하다”며 “그냥 말 한마디 툭툭 던졌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의정갈등 해법으로 제안한 ’의대정원 증원 유예‘를 ’툭툭 던진 말‘로 표현한 셈이다. 그는 “정당의 존재목적은 정권 창출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당정관계를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대통령 권력이 더 강하다. 대통령과 함께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 의원은 “의원들 의사가 어디 있는지 뜻이 어디 있는지 모으는 절차 더 자주해야 한다”며 “그래야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한마디 할 때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의대증원 유예 제안이 ’당정갈등‘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정작 당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에둘러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 대표는 연찬회 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상황에 대해)불안감 가지신 분 있고, 심각한 상황 맞다는게 제 판단”이라며 “당내 전문가들과 논의해 대안(의대증원 유예) 낸 것이고,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의정갈등 상황을 확실히 해결할 대안을 내지 못한다면 유예안을 고수하겠단 의미로 해석된다.또 “어떤 중요 이슈 대해서는 민심이 다른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반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집권여당 대표의 임무”라며 “그러라고 63%(전당대회 지지율)가 저를 지지해주신 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조율이 없었단 질문에 대해서도 “매번 당 대표가 의견 낼 때마다 전당원 투표나 의원총회를 거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정책위의장이나 전문가와 상의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의 ’의대증원 유예‘ 제안 후 개최된 이번 연찬회에서는 당정 및 이와 연계된 친윤-친한(친한동훈) 신경전이 이틀 내내 반복됐다. 29일 연찬회 오후 프로그램에는 당초 예정에 없었던 ’의료개혁 관련 정부보고‘가 추가됐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을 포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총리 등 의료개혁 관련 정부·주요인사가 강연자로 나서 의대증원 필요성을 강력하게 설득했다. 한 대표는 정부보고 시간에는 ’비공개 개인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가 이후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다만 정부보고 이후 진행된 ‘비공개 질의응답’에서는 1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현 의료상황에 질문하며 상당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 의료인력 40%가 빠졌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지, 의대정원 확대규모를 고려할 때 교육질이 담보될 수 있는지, 의료계가 2026년 정원 유예를 포함한 모든 대안에 부정적이라는 정부 설명은 맞는지 등의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30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기국회 170개 입법과제 선정…“포퓰리즘 배격” 결의문 채택연찬회에서 여당 정책위원회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주요법안으로 6개 분야 170건을 선정하고, 이를 6대 분야로 나눈 ‘대한민국 Change-Up 법안’을 제22대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및 통과 과제로 설정했다. 민생경제 활력 분야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법개정 및 티메프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가 포함됐다. 이외 저출생 극복 분야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확대, 미래먹거리 발굴 분야는 AI·원전·반도체·전력망 구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 저출생 극복 분야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우선 과제로 꼽혔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의료개혁,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분야별 입법 과제도 설정했다. 국민안전 분야 입법 과제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당은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동시에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야당의 막말과 거짓선동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우리는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우리는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이행하고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국민 모두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미래를 만드는 동시에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도 다짐했다. 아울러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한반도 전역에 확산시키고, 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통일의 시대를 준비한다”고도 강조했다.
- 추미애, 주한독일대사 면담...“베를린 소녀상 철거 반대입장 전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회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반대 국회의원단’(더불어민주당 추미애·한정애·전용기·이재강·김용만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베를린 미테구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주한독일대사관을 방문한 국회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반대 국회의원단(사진=추미애 의원실)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9월, 한인 단체의 주도로 세워졌으나 설치 이후 일본 정부의 반복적인 항의와 철거 요청으로 지속적 철거가 논의됐다.현재, 독일 미테구청은 9월 말까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명령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한국과 독일 양국의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철거반대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추 의원실은 지난달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청장에게 평화의 소녀상을 보존해달라는 내용의 서신도 보낸바 있다.추 의원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대가 중요하며, 전 세계가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며 미래 방향을 함께 설계하고 있다”며, “평화의 소녀상은 정쟁의 대상 아닌 역사적 진실과 인권·평화의 상징이고, 그 중요성을 지키는데 함께 협력하자”고 말했다.한정애 의원은 “1943년 카이로 선언은 일본에 의한 한국인들의 비참한 노예 상태를 기억하고, 대한민국이 신속히 자유 독립국이 되도록 결의했다”며 “일본의 불법적 행위의 증거가 ‘위안부와 강제징용’이고, 그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이 전 세계에 퍼져 여성, 인권, 교육의 상징물이 됐다”고 했다.김용만 의원은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다’는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독일 정부가 과거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를 대신해 입법부가 국민의 의견을 대신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참담한 마음이다”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한-독 간 긴밀한 협력과 외교적 노력을 당부했다.슈미트 대사는 ”독일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인권 존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독일의 어두운 과거를 잘 알기에 의원단의 의견을 현지에서도 잘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고, 한국 국민과 국회의 소중한 의견을 현지에 잘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저변 넓히는' 네이버페이…외부결제, 전체의 두 배씩 성장
- 긴타레 스카이스테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의 네이버페이 부스에서 ‘부동산 VR투어’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사진=네이버페이)[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네이버페이가 오프라인에서 저변을 넓히면서 결제액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다. 네이버쇼핑 등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약 300여만개 오프라인 결제처에서 네이버페이가 이용되고 있다. 30일 네이버페이에 따르면 2분기 네이버페이 전체 결제액은 17조 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 전분기 대비 5% 성장했다. 네이버페이는 주로 네이버쇼핑 등 네이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활용됐는데 2분기에는 결제액 절반 이상이 네이버 서비스 외에서 발생했다. 일명 ‘외부 결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분기 8조 8000억원이 결제돼 전체의 50.3%를 기록, 처음으로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 1년 전인 작년 2분기까지만 해도 외부 결제 비중은 43.2%였는데 1년 만에 7.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외부결제는 1년 전과 비교해 40% 성장하면서 전체 결제액의 두 배 가량 성장세가 커졌다. 1분기에도 전체 결제액은 전년동기비 25% 커졌으나 외부 결제액은 무려 52% 가량 늘어났다. 출처: 네이버페이무엇보다 오프라인 결제가 2조 6000억원으로 82%나 급성장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9일 “네이버페이에 삼성페이 도입의 기저효과가 사라졌음에도 유저들의 락인(Lock in·고객이 상품·서비스를 이용 후 계속 사용하는 현상)효과 등이 나타나며 성장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작년 3월부터 네이버페이X삼성페이로 결제할 경우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 약 300여만개 오프라인 결제처에서 네이버페이 결제가 가능해졌다. 또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삼성화재, 라이나생명, 티머니, 이케아, 자라, 코레일 등 대형 제휴처를 추가했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해외로도 저변을 확대했다. 작년 9월부턴 해외 페이사들과 제휴해 전 세계 65개 국가 및 지역에서 네이버페이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확보했다. 금융감독원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네이버페이를 통한 온·오프라인 간편결제(간편송금 제외) 금액은 43조 4684억원으로 집계돼 간편결제 부문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네이버페이는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18세에서 70세 사이 약 4만 3000명을 대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2024(Most Loved Brands Asia Pacific 2024)’ 한국 디지털 페이먼트(Digital Payment) 부문 1위였다. 인지도·호감도·충성도·사용성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것이다. 네이버페이는 부동산 서비스도 확장하고 있다. 인공지능(AI)기반 3D 디지털 트윈 솔루션 ‘어라이크(ALIKE)’ 기술로 온라인으로 임장을 할 수 있는 VR서비스를 출시했다. 서울 헬리오시티 등 서울, 수도권 5개 아파트 단지, 수도권 50여개 매물을 VR로 둘러보고 단지 내 시설과 아파트 내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는 VR 아파트 단지 투어를 연내 30단지, VR 매물 투어를 월 평균 신규 등록 10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VR임장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줄자로 재는 것처럼 원하는 공간의 치수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크기에 맞는 가상의 가구 배치 등도 가능하다. 이에 인테리어 업체 등으로 제휴사를 확대 예정이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에서도 온라인 VR임장이 가능하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온라인 VR임장 서비스는 29일 막을 내린 ‘핀테크 위크’에서도 선보인 바 있다. 당시 VR체험을 한 후 VR 속 ‘페이펫’을 발견해 터치하면 최대 1만원까지 포인트를 제공했다. 페이펫은 내달 공식 출시될 동물 캐릭터 키우기 서비스로 앱에서 페이펫(캐릭터)을 키우는 서비스로 미션을 완수할 때마다 해당 미션에 따른 포인트를 모을 수 있다.
- 국민의힘 “서민·약자 어려움 덜고 포퓰리즘 배격”…연찬회 결의문 채택
- [인천=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은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동시에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야당의 막말과 거짓선동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30일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며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당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께 약속드렸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반성했다.이어 “지난 석 달 동안 국회가 국민들께 보여드린 모습은 참담했으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거대야당의 입법폭주에 결연히 맞서 싸웠다. 그리고 집권여당의 책임감으로 민생입법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8월 정쟁 휴전을 호소했고,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스물여덟 건의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행복한 내일을 준비할 것”이라며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개혁을 책임 있게 이행하며, 인구위기·기후위기·양극화·지역소멸 등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외교를 뒷받침하며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우리는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우리는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이행하고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국민 모두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미래를 만드는 동시에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도 다짐했다. 또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한반도 전역에 확산시키고, 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통일의 시대를 준비한다”고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연찬회 마무리말을 통해 “1박 2일 많은 대화를 나눴다. 미래를 열고 민생으로 가는 것을 생각했다”며 “국회의사당에서, 현장에서 민생의 길을 찾고 미래를 열자.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정치집단이란는 점을 증명하고 국민 사랑을 되찾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마무리…"尹정권과 끝까지 투쟁할 것"
- [인천=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내주 정기국회를 앞두고 “170명 국회의원 전원이 사즉생의 각오로 분골쇄신해달라”고 당부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및 의원들이 30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4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은 이날 인천 중구 네스트 호텔에서 1박 2일간 진행한 워크숍을 마무리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으로 “다음 주 드디어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민생 회복과 민주주의 사수, 언론자유와 한반도 평화 수호, 친일 굴종외교와 망국 인사·역사 쿠데타 저지,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수호”를 과제로 당부했다.박 원내대표는 29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서는 “오만과 독선의 자화자찬 말 잔치로 끝났다”고 혹평했다.그는 “파탄 난 민생과 의료대란, 경제 위기와 안보 무능에는 바로 강 건너 불구경 하다고 동문서답하셨고, 최대 현안인 친일 뉴라이트 망국 인사 논란과 당정 갈등, 영수회담, 순직 해병 특검 등에 마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했다”며 “매번 일일이 따지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도 이제 많이 피곤한 지경”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국회는 더욱 더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을 언급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언제든 준비되어 있고, 집권여당의 결심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채해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수용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민주당은 워크숍을 마치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이들은 “제22대 국회의 지상과제는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우리는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명령에 따라 2024년 정기국회에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예정돼 있어 결의문 채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여야는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기로 했다. 4일과 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을 한다.
- 동두천 노인·장애인회관 생연동에 건립…내년 8월 준공
- [동두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노인과 장애인들의 쉼터가 될 동두천 노인·장애인회관 건립을 위한 첫삽을 떴다.경기 동두천시는 지난 29일 생연동 511-1번지에서 ‘동두천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사진=동두천시 제공)행사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성원 국회의원,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노인회장, 장애인총연합회장, 단체협의회장 및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노인회관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어르신들이 여가와 복지 서비스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회관은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립한다.‘동두천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은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부지 면적 3980㎡, 건축 연면적 2766㎡, 지상 3층 2개동에 책(북)카페와 노인지회사무실, 녹음실, 장애인단체사무실, 보장구수리실, 프로그램실, 대강당 등으로 구성했다.시는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으로 각종 편의 시설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장애인단체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형덕 시장은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이 건립되면 동두천시의 복지, 문화의 공간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태규 “野, 방통위 감사 요청은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 미치려는 꼼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야당 주도로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이미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김 직무대행은 30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임유경 기자)과방위는 지난 2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 주도로 방통위의 2인 구조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통위의 전반적 운영 부실, 불법적인 2인 구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감사 요구 안건 의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이에 김 직무대행은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2인 체제 운영을 문제 삼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집행정지 결정문에서조차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지,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단정한 건 아니다”며 “2인 체제의 적법성은 이미 다른 판례를 통하여 확인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 그 주장을 못 버리겠으면 이미 진행 중인 판결의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될 일인데 굳이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다”며 판결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김 직무대행은 “방통위의 불법적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선임과정에서의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일처리가 있었는지는 전혀 지적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야당 의원들이 문제 삼은 자료 제출 의무의 불성실 이행에 대해선 “‘국회 등에서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후 제출해야 한다’는 방통위 설치법 조문을 읽어가며 법률과 법원리에 따른 불가능을 설명했지만, 상위법 우선의 원칙만 유일 지고한 법원리인 듯 되뇌이며 저에 대하여 두 번이나 고발을 의결했다”고 꼬집었다. 김 직무대행은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과 합법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일방적인 ‘수(數)의 독재’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며 “(야당은) 방통위 이사 선임과정이 졸속이라고 비판하면서 감사요구안 의결과정은 졸속이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정도였다”고 날을 세웠다. 또 “이날 전체회의 의제는 KBS와 EBS에 대한 결산이었는데 불쑥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결하고,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종전 의제를 이어가는 모습은 짐짓 얼마나 정부의 부처를 무시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도 말했다.그러면서 김 직무대행은 “이런 위법 부당한 감사요구안을 무리하게 가결하는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를 야당이 원하는 구조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과방위의 운영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다. 제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건전한 토론과 타협의 장이 되기를 공직자로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