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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가나
  •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가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다.2일 경기도의회에서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2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출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32만6400㎡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사업 시행 8년이 지나도록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상태였다.이에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은 CJ라이브시티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 지난 6월 28일 사업협약을 해제하고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협약 해제 이후 고양시민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고,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관련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도의호 국민의힘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업협약 해제 과정의 귀책 사유 및 부당한 손실 비용 발생 책임 △향후 사업 추진 방식에 관한 문제 △경기도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 또는 불공정한 의사 결정 여부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다만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도의회 회기 중 행정사무조사가 착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과 달리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업 협약 해제에 대한 귀책사유를 CJ라이브시티에 있다고 보는 의견에 무게가 쏠려 있기 때문이다.또 국민의힘은 특위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 참여 여부에 대한 양당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도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추산된다”며 “그 피해는 오롯이 도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사업협약 해제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종 의혹과 추진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9.02 I 황영민 기자
응급실 축소 27개만?…추석 앞두고 권역응급센터 진료 '빨간불'(종합)
  • 응급실 축소 27개만?…추석 앞두고 권역응급센터 진료 '빨간불'(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요즘은 아플까 봐 겁이 납니다.”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응급실 폐쇄 얘기에 혹시 병원에 가도 치료를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차이가 났다. ◇ 최후의 보루 권역응급센터도 ‘빨간불’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가 24시간 정상 운영했다. 6.6%에 해당하는 27개소만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으로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에서 올해 8월 26일 기준 1587명으로 105%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 관계자는 “응급상황에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응급 이송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상황은 달랐다. 환자의 신속한 이송·전원을 위해 소방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충북 충주에 있는 건국대 충주병원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의료센터를 한시적으로 폐쇄한다고 했다. 충주에 응급실이 있는 병원 2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이다. 세종의 유일한 응급실인 세종충남대병원은 오는 30일까지 성인응급실 야간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써 붙였다. 충북대병원은 소아전담, SRG위장관파트, 비뇨기과, 정신과, 간담췌외과 등의 경우 인력 부재로 환자 진료에 제한이 있다고 알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도 소아청소년과와 안과의 경우 평일 진료 시간 내에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충북대병원과 일산병원은 지역의료를 총괄하는 권역센터다. 지역의료의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하지만 이들 병원조차도 원활한 진료가 어려운 것이다.세종에 사는 한 주민은 “아프면 서울로 가야 할 것 같다”며 한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서울 대형병원들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 ‘빅5’ 병원들은 경증환자는 받지 않겠다고 내걸었다. 이대목동병원은 일주일에 이틀씩 응급실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이날 철회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의료대란대책위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에서 조항주 대한외상학회 이사장은 “우리 팀원들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덜컥덜컥 겁이 난다. 대부분 그만두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디 좋은 정책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군의관 등 200여명 핀셋 투입 추석 연휴 응급실 파행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매일 진행하며 응급상황이 발생한 병원에는 인력투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도 적절한 대응을 통해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으로 의료진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우선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4일자로 배치하고 9일부턴 8차 파견될 약 236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 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하기로 했다.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 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면서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지난 설연휴보다 400여개소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한다. 60여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소의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어떤 증상일 때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지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주간 운영한 후 환자 이용에 도움이 된다면 이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증 수술과 응급 환자의 후속진료를 위한 수술, 마취 등 수가 800여개는 올 하반기에 대폭 올린다. 내년 상반기에는 1000개까지 핀셋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응급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도 이달 중 시행한다. 정부의 적극 대응에 병원경영진도 사직을 예고한 전문의들 설득에 나섰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총 7명이 전원 사직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와 병원 설득으로 2명이 복귀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현재는 응급의료 전체 408개 중에 조금 위험 있다고 판단하는 23개 의료기관의 경우 담당자를 지정해서 매일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평소에 의료를 이용하는 거보다는 조금 불편함은 있을 수가 있지만, 내 소중한 가족이나 친지들이 어떤 의료공백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이런 일들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2 I 이지현 기자
대통령실 "野  근거없는 계엄 괴담…나치·스탈린 선동정치 닮아"
  • 대통령실 "野 근거없는 계엄 괴담…나치·스탈린 선동정치 닮아"
  •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 계엄 준비설’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며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소속인) 김민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등이 괴담 양산한다는 대통령실 성명에도 불구하고, 괴담을 확산하고 있다”며 “손톱만큼의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주길 바란다.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괴담 선동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빌드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은 나치, 스탈린 등의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며 “탄핵, 계엄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고 있다.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계엄농단, 국정 농단에 맞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의 괴담 유포와 관련한 대응책에 대해 “추가적인 대응은 또다시 계엄설이 확산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며 “괴담 유포가 반복되면 다음 조치는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9.02 I 김기덕 기자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 급물살…서울중앙지검 이송 '솔솔'
  •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 급물살…서울중앙지검 이송 '솔솔'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연루된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사건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옮아가면서 서울중앙지검으로의 이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2억2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넉 달 만인 같은 해 7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는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다만 서씨는 2021년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이혼했다.검찰은 이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이 서씨가 취업하고 태국으로 이주하면서 다혜씨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가 2020년 4월까지 취업한 항공사로부터 받은 20여개월어치의 급여와 이주비 등을 뇌물로 볼 수 있단 것이다.이 사건이 문 전 대통령에게로 옮아간 건 지난 1월 24일 이 전 의원의 특경법상 배임 재판에서 유죄가 나면서다. 이 재판에서 법원은 타이이스타젯을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계 법인으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이스타항공 경영진과 실무진 대부분을 배제하고 해외 저가 항공사를 독단적으로 설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이후로 검찰은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입건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당시 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소환하고 있다.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에게 향하면서 서울중앙지검으로의 이송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애초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주도했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동한 데다가, 수사팀을 이끌었던 이승학 전주지검 3부장도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발탁된 것도 이송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다만 전주지검에서는 이송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아니라고 하지만 최근 딸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지금까지의 과정이 서울중앙지검으로의 이송을 위한 작업으로 보이게 됐다”며 “검찰의 부인에도 이송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9.02 I 송승현 기자
대통령 빠진 초유의 개원식…與野 갈등 현안만 산적
  • 대통령 빠진 초유의 개원식…與野 갈등 현안만 산적
  •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한광범 기자] 극한 대립을 이어오던 국회가 2일 제22대 국회 시작 3개월 만에 개원식을 열었다. 87년 체제 이후로 처음으로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하며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등을 그대로 노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회담’도 열었지만 이 대표의 ‘계엄령’ 발언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며 여야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원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반쪽’ 개원식…野 “거부왕 대통령의 국회 거부”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개원식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진행한 후 “개원식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존립 근거가 헌법과 국민, 국익에 있다는 것을 되새기고 다짐하는 자리”라며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자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거를 이제야 했다.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는 또 “모처럼 양당 대표회담도 있었고, 오늘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다면 국민이 보기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고 발언했다.우 의장은 “제22대 국회는 유례없는 여소야대 국회다.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과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정부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 진전된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성과를 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불참 이유에 대해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을 불러 피켓 시위하고 망신주기 하겠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참석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특히 “‘살인자’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에 “국민과는 담을 쌓고 오직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발로”라며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 국회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맹폭했다.◇李 ‘계엄령’ 발언과 文 수사까지, 얼어붙은 與野미뤄둔 개원식을 열고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의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하다.전날(1일) 있었던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에 자꾸 계엄 얘기가 나온다”며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근거와 답을 제시해달라. 그러면 우리도 막겠다”며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거짓이면 국기문란”이라고 반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퍼뜨리는 가짜뉴스”라고 힐난했다.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수사하자 이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수사”라며 “민생과 국민의 생명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괴이하고 악랄한 정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힘줘 말했다.한편 양당은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1일 대표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며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 역시 추진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로 재표결을 남겨둔 전국민 25만원 지원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급여를 확대한 만큼 이 부분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말하는 민생지원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또 선별적으로 내년 예산에 넣고 있다”며 “민주당 안처럼 일회성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보편지급이 문제라고 한다면 선별지급, 차등지급까지도 수용할 수 있으니 논의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한 대표의 결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과 대화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2024.09.02 I 이수빈 기자
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 철회 가닥…친한계도 반대
  • [단독]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 철회 가닥…친한계도 반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던 ‘제3자 추천 채해병 특검법’이 결국 물 건너가게 됐다. 여권 내 친한(친한동훈)계 내부에서도 용산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우려해 특검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라 한동훈 리더십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2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인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철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당내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원내 의원 10명을 설득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해도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당론 차원이 아니면 추진이 어렵게 됐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빨리 끝내도록 재촉구하고, 그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사기탄핵 특검을 주장하며 야권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두 차례나 발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폐기된 특검법은 정부·여당과 야권이 맞붙은 핵심 쟁점 법안이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 공약으로 수정된 방식의 특검법을 주장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친윤계 중심으로 특검법 자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동력이 약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친한계까지 반대 뜻을 밝히면서 사실상 한동훈발 특검법은 좌초된 셈이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 대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날 여야 대표 회동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 기존 한 대표의 주장을 언급하며 “채해병 특검법에 증거 조작을 포함하자”고 압박했지만 공식적으로 언급을 피했다. 다만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한에 맞춰서는 특검법 추진에 대한 당의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당내 이견 등 설득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특검법은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의료개혁 관련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갈등을 겪으며 대통령실과 만찬, 연찬회 참석 취소 등을 겪으며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민주당이 또 특검법을 발의하면 여당은 갈라치기를 당하고 한 대표만 여야에서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도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친한계 한 의원은 “전대 직후에 한 대표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법 등 포퓰리즘 정책을 지적하면서 특검법에서 발을 뺐어야 했다”며 “당분간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채 해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미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도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문화미래리포트2024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2024.09.02 I 김기덕 기자
역대 최장 지각 22대 국회 개원식…우원식 "국민께 송구"
  • 역대 최장 지각 22대 국회 개원식…우원식 "국민께 송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가 2일 개원식을 열고 정식 출발을 알렸다. 당초 7월 5일에 열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대치 정국 속에 두 달 가까이 미뤄졌다. 1987년 개헌 이래 최장 지각 개원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원식 전부터 책임을 통감했다. 우 의장은 개원식 전 사전 환담 자리에서 “22대 국회가 시작된 후 개원식이 많이 늦어져 죄송하다”고 말했다. 개원식 중 개회사를 통해서도 그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국회 운영에 책임을 갖자고 여야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우 의장은 앞선 3개월 간 혼란했던 정국을 언급하며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할 일을 하는 게 정치”라고 단언했다. 그는 “국회가 발 딛고 설 곳이 어디인지 근원적인 성찰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 무거운 물음에 답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을 포함해 300명의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고 단언했다. 우 의장은 국회 내 합의로 이뤄야 할 여러 과제를 개원사에 올리기도 했다. 이중 하나가 개헌이다. 그는 “필요한 것은 논의의 숙성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결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막힌 (여야 대화의) 물꼬를 틀기를 바란다”면서 “정치개혁, 특히 선거 제도 개혁을 지금 해야 한다.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득표율이 의석 수로 온전히 반영되고 다양한 민의를 포용하는 다원적 정당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게 양극 정치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연금 개혁 관련해서도 “21대 국회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여야는 보험료율 인상 폭에 사실상 합의했다”면서 “어렵게 만든 결과를 원점으로 돌리지 말고 기왕 합의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가자”고 당부했다. 최근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정부는 더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현실 감각부터 의료현장과 국민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면서 “여야 정당의 대표들이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 더 나아가 정부, 여야 정당, 의료 관계인, 환자와 피해자가 한 자리에 모여 작심하고 해법을 찾자”고 강조했다.
2024.09.02 I 김유성 기자
암참, '美 대선 조망' 토론회…안철수·위성락 등 참석
  • 암참, '美 대선 조망' 토론회…안철수·위성락 등 참석
  •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왼쪽 네번째), ‘선진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의 대표 의원인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세번째)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암참의 정부&국제업무(Government & International Affairs) 분과위원 미팅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암참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암참의 정부&국제업무(Government & International Affairs) 분과위원 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지난달 출범한 국회 연구단체 ‘선진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의 첫 공식 미팅이다. 이 포럼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면서 한반도 비핵화·평화·통일 등 핵심 어젠다를 해결하기 위해 정파를 떠나 초당적으로 모여 구성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역임한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포럼 출범 이후 첫 미팅 파트너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를 통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제고라는 포럼의 훌륭한 비전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암참은 한국이 아태 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성락 의원은 ‘미국 대선과 한미 관계’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어 국민의힘 안철수 인요한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이 패널 토론을 했다. 인공지능(AI), 의료, 탄소중립, 사이버보안 등에서 한국의 규제 환경을 주로 다뤘다고 암참 측은 전했다.
2024.09.02 I 김정남 기자
아마추어 격투기 KMMA, 22번째 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 아마추어 격투기 KMMA, 22번째 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 김지후가 한믿음을 꺾은 뒤 팀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KMMA[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민국 아마추어 MMA 대회 ‘KMMA’가 22번째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KMMA는 지난달 31일 대구 중구 소재 KMMA뽀빠이아레나에서 ‘뽀빠이연합의원 KMMA22 대구’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부문(노비스)와 선수지망생부문(아마추어), 프로지망생부문(세미프로) 등 3개 부문 42개 경기가 열렸다.KMMA는 김대환 현 UFC 해설위원과 정용준 전 UFC, 로드FC, 스파이더주짓수 해설위원이 만든 아마추어 MMA 전문대회다. 대한민국 파이터들에게 풍부한 아마추어 시합 경험을 제공해 국내외 메이저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실력적 기반을 다져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대회는 스탠다드앤프로그레스 스포츠에이전시가 주최하고 KMMA이 주관했다.이번 대회의 마지막 경기에 출전한 중3 파이터 김지후(15· MMA팩토리)는 KMMA 페더급 랭킹 1위인 한믿음(17·김해율하팀매드)을 상대로 2-1 판정승을 거두고 타이틀전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섰다. KMMA는 오는 10월 5일 ‘뽀빠이연합의원 KMMA23 대구’ 대회와 11월 ‘뽀빠이연합의원 KMMA FALL 2024 CHAMPIONSHIP’ 대회를 계획 중이다. 특히 11월 대회는 시즌 챔피언십 대회로 각 체급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과 각 체급 챔피언들의 타이틀전이 한꺼번에 치러진다. 현재 라이트헤비급 챔피언은 최우람(왕호MMA), 미들급 챔피언은 제임스 로즈(쎈짐성서), 라이트급 챔피언은 황준호(블랙리스트MMA), 페더급 챔피언은 이동아(팀매드본관), 플라이급 챔피언은 이영웅(크광짐본관)이 자리해있다.웰터급과 밴텀급, 여성부 스트로급은 챔피언 자리가 공석이다.
2024.09.02 I 이석무 기자
군의관 등 236명 투입…추석 경증 환자볼 의료기관 확대(상보)
  • 군의관 등 236명 투입…추석 경증 환자볼 의료기관 확대(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해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4일자로 배치하고 9일부턴 8차 파견될 약 236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한다.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쏠리지 않도록 네이버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증상별 가까운 병원 찾기도 병행키로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응급 이송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응급실을 지켜온 전문의 등이 단체로 사직하는 상황에서 비상 인력 투입을 통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 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하기로 했다.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 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면서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지난 설연휴보다 400여개소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한다. 60여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소의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어떤 증상일 때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지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2주간 운영한 후 환자 이용에 도움이 된다면 이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적극 대응에 병원경영진도 사직을 예고한 전문의들 설득에 나섰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총 7명이 전원 사직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와 병원 설득으로 2명이 복귀했다.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 차질을 예고한 이대목동병원도 일부 어려움이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현재는 응급의료 전체 408개 중에 조금 위험 있다고 판단하는 23개 의료기관의 경우 담당자를 지정해서 매일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평소에 의료를 이용하는 거보다는 조금 불편함은 있을 수가 있지만, 내 소중한 가족이나 친지들이 어떤 의료공백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이런 일들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2 I 이지현 기자
김용현 국방장관 청문회서 ‘용산이전·충암고 카르텔’ 여야 공방
  • 김용현 국방장관 청문회서 ‘용산이전·충암고 카르텔’ 여야 공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여야는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실 이전, 충암고 출신의 군 요직을 장악했다는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KN-23 개량형 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과거 청와대에 있던 지하 벙커가 견뎌낼 수 있나”라며 안보·보안 측면에서 현재 용산 합참 벙커가 강하다고 밝혔다.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경 225m 안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의 근무 시설이 함께 있다”며 “이 정도면 핵무기도 필요 없다. 북한이 무수히 가지고 있는 재래식 탄도 미사일 몇 발이면 국방부·합참이 초토화될 수도 있다. 후보자가 대통령 생존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과 김 후보자가 졸업한 충암고 출신 장성들이 군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여기에 김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야권의 주장을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현재 군에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을 포함해 충암고 출신 장군이 4명 근무하고 있다.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충암고 출신 군 인사의 승진 과정에 김 후보자가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군이 후보자를 중심으로 사조직이 돼 버린다면 군이 제대로 돌아가겠나”라고 추궁했다.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십만 장병이 지켜보고 있고 수십만 대 휴대전화가 군에 보급된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1% 수준의 충암고 출신 장군이 군을 장악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맞섰다.김 후보자는 “(야당의 주장을)인정하지 않는다. 과거에도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 적이 있었다”며 장관이 된 이후에도 계엄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반박했다.야권은 김 후보자 지명이 계엄 선포와 연관성이 있다고도 주장했고, 국미의힘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박선원 의원은 “최근 (후보자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다”며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계엄 얘기를 안 했는가”라고 물었다.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령을 발령하는 경우는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며 “계엄령이 발령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국회에 즉각 통보하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는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2024.09.02 I 윤정훈 기자
박주민 `박정희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 특별법 발의
  • 박주민 `박정희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 특별법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신 시절 ‘긴급조치’로 피해를 봤지만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박주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 법안 공동발의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총 115명으로 이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지난 2022년 8월 대법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고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본 것이다. 그러나 과거 비슷한 소송을 제기해 이미 패소가 확정된 피해자들에게는 2022년 판례가 효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국가 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각·각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다. 그는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길”이라며 “판결문에는 ‘긴급조치 입법 자체가 잘못 되었고, 국가배상 문제 역시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시된 바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2 I 김유성 기자
"K컬처밸리, 국감하라" 국회청원 요건 달성…道 향한 불만 '폭주'
  • "K컬처밸리, 국감하라" 국회청원 요건 달성…道 향한 불만 '폭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갑작스러운 협약 해제가 촉발한 국민들의 반발이 결국 국회까지 닿았다. 도의 결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회청원이 국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고양시는 물론 지역 정치권까지 앞다퉈 경기도를 향해 협약 해제 재검토 목소리를 높이는 등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2일 국회가 운영하는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올라온 ‘경기도의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 일방해지 관련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등에 관한 국정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 27일만인 지난 1일 동의자 5만명을 넘어섰다.(사진=일산연합회 제공)최모씨가 게시한 해당 청원은 ‘K컬처밸리에 대한 협약을 해지한 경기도의 결정이 국민의 눈높이와 헌법의 기준에 맞지 않아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청원인은 지난 1일 지역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도의 결정에 대한 국정감사가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만큼 이제 우리는 CJ라이브시티와 경기도가 공개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이 ‘30일 이내 5만명 동의’라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번 청원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양시도 K컬처밸리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국회전자청원 요건 충족 이튿날인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K컬처밸리의 신속한 정상화와 CJ라이브시티와 재협상 등 민간개발 주도의 사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는 △CJ라이브시티와 재협상 등을 포함한 민간개발 주도의 사업방식 재전환 △고양경제자유구역과 K컬처밸리 분리 추진 △경기도와 고양시, 고양시민, 정치권, 기업이 참여한 다자 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K컬처밸리가 현실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전향적인 결단이 절실하다”며 “사업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김동연 경기지사와 면담을 제안했다.고양시민들과 고양시가 한목소리를 내는 중에서도 경기도의회는 소속 정당에 따른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명재성(고양5) 의원은 “CJ라이브시티가 지지부진했던 K컬처밸리에서 손을 떼고자 협약 해제를 위한 의도로 경기도가 수용할 수 없는 지체상금 문제를 제기, 귀책사유를 경기도에 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반대로 국민의힘 소속인 김완규(고양12) 의원은 “감사원 컨설팅 결과가 나오기도 전 경기도가 지체상금 등을 이유로 협약을 해제하고 발표한 것이 공영개발인데 창의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 문화사업을 공공에서 수행하는 것은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국회전자청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2024.09.02 I 정재훈 기자
서울시,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풀가동'…설 대비 1.5배
  • 서울시,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풀가동'…설 대비 1.5배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추석 연휴(9월 14~18일)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올해 설 연휴 대비 1.5배 규모인 1800여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또 25개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도 ‘응급진료반’을 구성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풀가동’하고, 25개 보건소는 추석 당일(17일) 정상진료한다.오세훈 시장이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아 응급의료체계를 점검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시)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 방문해 응급의료체계 및 운영현황 등을 확인하고, 시민들이 차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의료진들에게 당부했다.서울시는 추석연휴 동안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추석연휴를 ‘비상진료기간’으로 지정,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 응급의료체계 지원을 위해 1차로 107억원을 지원했고,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응급의료 강화를 위해 7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이번 대책에 따라 시는 연휴기간에 경증환자들이 보다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수를 대폭 확대한다.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은 500개, 약국은 1300여개로 일평균 1800여 곳을 지정·운영한다.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시청 내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 응급의료기관 운영상황과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 현황을 점검한다.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은 서울시 ‘2024 추석 연휴 종합정보’ 홈페이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경증환자를 위한 ‘응급진료반’을 운영한다. 보건소는 연휴기간 중 3일이상 내과 및 가정의학과 진료를 제공하고, 추석 당일엔 모두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립병원도 외래 진료를 운영하며, 7개 시립병원은 16일부터 18일까지 각기 다른 진료과목으로 외래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응급의료대응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응급의료진 확보를 위한 응급실 전담의사 수당 지원, 응급실에서 연계된 환자의 수술 및 중환자실 운영 등 ‘배후진료’ 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총 71억원이 지원되며, 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24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각각 11억 2000만원과 28억 8000만원을 배정한다. 또 배후진료 운영비로 31억원이 지원된다.서울시내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개소 △응급실 운영병원 20개소 등 총 69개소가 운영된다.오 시장은 “응급실 의료진들의 피로 누적이 심각한 상황으로 경증환자 분산, 동네 병·의원 정상운영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추석연휴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우선 71억원 서울시 재원 투입하고 정부와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가용한 자원을 동원해 응급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 현장에서도 명절 연휴 공백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9.02 I 양희동 기자
"플랫폼 업계 규제하면 입점 '소상공인'도 규제하는 것"
  • "플랫폼 업계 규제하면 입점 '소상공인'도 규제하는 것"
  •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 전략 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사진=최정희 이데일리 기자)[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 전략 토론회’에서 국내 플랫폼 업계를 규제할 경우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까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장은 “(티몬·위메프 정산대금 지연 사태로) 정부가 플랫폼을 규제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힘들다”며 “플랫폼에 규제를 가하겠다고 하면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도 규제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 회장은 “인터넷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들이 생기면서 온라인상에서 제조업체들이 다품종 소량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이 생겼는데 플랫폼을 규제한다고 하니 얼차려 받는 느낌”이라며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입점업체들도 결국 소상공인인데 네이버, 카카오 외에 올리브영이나 백화점 같은 곳들은 들어가질 못한다. 이렇게 판로를 넓혀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모든 플랫폼사들이 판매업자로 인해 광고비로 큰 수익을 가져가면 어디든 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과 플랫폼 업체간 유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성용 바오담 브랜드 대표는 “네이버 쇼핑 등으로 판로를 넓히면서 2022년에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했다”며 “국내 플랫폼 업체들도 티메프처럼 정산주기가 긴 경우 60일에 달한다. 떡, 한과 등을 파는데 농산물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두 달 정도의 유동성 문제가 생기는데 네이버가 빠른 정산을 하면서 숨통을 틔여줬다”고 짚었다. 이어 “플랫폼이 소상공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성장에 도움이 됐다”며 “국내 플랫폼에서 이런 역할을 많이 하면 좋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판매대금보호법 제정’을 비롯해 안전결제,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플랫폼 기업 경영 공시 의무화. 정산기일 명시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법,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전략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책은 긍정적이고 소상공인도 바라는 바”라면서도 “기존 플랫폼 업체과 입점업체간의 불필요하고 불공정한 제도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티메프가 재정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입점업체들은 해당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을 수 없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국내 플랫폼 업계를 규제할 경우 중소 플랫폼에 오히려 유동성 위축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티메프 사태 이후 중소 플랫폼 업체를 중심으로 간담회했는데 정산기간 단축, 에스크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럴 경우 중소 플랫폼 업체들은 현금 유동성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판매대금을 별도 보관하는 에스크로에 대한 우려가 컸다. 유 본부장은 “전자금융거래법상 경영공시 의무가 있었음에도 티메프에 대한 재무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며 “실효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 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침투하는 상황인데 국내 플랫폼 업체에만 규제가 강하게 적용될 경우 역차별 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 업체가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본부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인 제도를 통해 중국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겠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제조 공급업체 대부분이 중국이라 국내법 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디지털보호주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K-플랫폼’ 생태계 구축은 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의 긴밀한 협력 체계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 바탕에는 소비자가 있고 정부는 산업진흥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9.02 I 최정희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경찰청장 "보안 메신저, 방조 혐의 적용 검토"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경찰청장 "보안 메신저, 방조 혐의 적용 검토"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2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을 성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2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허석곤 소방청장. (사진=연합뉴스)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우회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도 “경찰의 수사 의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이날 전체회의에선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쏟아졌다.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지난해 인터넷 지식백과 ‘나무위키’ 계열 웹사이트인 아카라이브를 통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만들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질타했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 졸업생들이 여성 동문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보조적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조 청장은 “시간이 걸릴 뿐이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뿐이지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은 있다”며 “확실히 근절할 수 있도록 지난달 말부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한편 경찰은 22만명 규모, 40만명 규모 딥페이크 성범죄 텔레그램 채널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참가자가 사진을 올리면 사진 속 얼굴을 나체 사진으로 합성해주는 ‘텔레그램 봇’ 8개도 확인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09.02 I 손의연 기자
혁신당 "딥페이크 사태, 윤석열 정부 책임 크다"
  • 혁신당 "딥페이크 사태, 윤석열 정부 책임 크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은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의 주요한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비난했다. 디지털성범죄대응전문위원회를 윤석열 정부가 해산하고 여성가족부를 방치하는 등의 행태로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일 조국혁신당 여성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2020년도에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응해 디지털성범죄수사본부를 꾸렸고 국회는 ‘N번방 방지법’을 만들었다. 2021년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대응전문위원회를 만들었고 60개가 넘는 법률개정안을 권고하는 성과를 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 전문위원회를 강제 해산시켰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모두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성범죄대응전문위원회가 활동을 이어갔다면 디지털성범죄가 들불처럼 청소년에게까지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를 해체하겠다는 사람들을 장관에 임명했다”면서 “그나마 6개월이 넘도록 그 자리는 비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딥페이크 문제를 비롯한 모든 디지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평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여성위원장을 비롯해 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신장식·정춘생 의원들이 참석했다.
2024.09.02 I 김유성 기자
이주기업인 협회 출범…"사회적 기여 공정하게 평가할 때"
  • 이주기업인 협회 출범…"사회적 기여 공정하게 평가할 때"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내 처음으로 외국인 이주기업인 협회가 출범했다. 한국이주기업인협회는 지난달 28일 저녁 창원특례시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초대회장은 파키스탄 출신의 압둘 자바르(61) 마샬라 트레이딩 인터내셔날 대표가 선출됐다. 부회장으로 8개 국가 대표가 선임됐다압둘 자바르 회장은 1998년 창업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중고 의류를 수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나빌 무니르 주한파키스탄 대사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박완수 경남도지사,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영상 축사를 보냈다.압둘 자바르 초대회장은 회원 역량 강화, 내국인 기업과의 교류, 나라별 기업인 교류,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2B) 추진, 이주기업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협회 회원 수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8개국 출신 124명이다. 회원들은 유학생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결혼이민자 등 출신이 다양하다. 중장비·중고의류·중고차 수출, 프리미엄 버섯 수출입, 자동차튜닝용 LED 광원 개발, 디지털의료기기 개발, 여행사 운영 등 사업 영역도 다양하다.회원 중에는 직원 50명 이상에 연 매출 15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창립을 도운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이주 기업인 중에는 낯선 한국 땅에서 30년 이상 산전수전 겪으며 생애를 보낸 분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수출 길이 막히면서 큰 어려움을 겪은 기업도 적지 않다”며 “이제 한국 사회가 이주기업인들의 경험을 소중히 반영하여 그들의 사회적 기여를 공정하게 평가할 때가 되었다. 더도 덜도 말고 내국인 기업가와 동등하게 대우 받는 것이 이주기업인들의 바람”이라고 밝혔다.협회는 창원에 사무국을 두고 이주기업인들의 한국 사회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2024.09.02 I 장영락 기자
27세 고졸 흙수저 시장, 일본서 나왔다…"저출산 고령화 해결"
  • 27세 고졸 흙수저 시장, 일본서 나왔다…"저출산 고령화 해결"
  • 이시다 켄스케 후보의 선거유세 포스터 (사진=이시다 켄스케 엑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에서 27살의 최연소 시장이 탄생했다. 2일 일본 언론을 종합하면, 지난 1일 투·개표된 아키타현 오다테시 시장으로 27살의 이시다 켄스케 무소속 후보가 1만 2882표를 얻어 당선됐다.이번 선거는 후쿠하라 쥰지 오다테 시장이 차기 중의원 선거에 나가기 위해 사퇴하면서 9년만에 발생한 공석을 메우기 위한 보궐 선거였다. 같은 무소속 후보인 니케이 겐고(55) 후보가 후쿠하라 시장과 공명당 아키타현본부의 지원을 받았지만, 이시다 후보가 319표 앞서며 신승(辛勝)을 거뒀다. 후모토 사치고 무소속 후보는 8669표로 3위였다.젊은 연령도 눈길을 끌지만, 고졸 출신 흙수저 출신이 고향에 돌아와 현지 시장이 됐다는 점에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이시다 당선인은 오다테시 출신으로, 자위대인 아버지의 사정으로 6살 아오모리로 이사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도쿄 메트로 등 여러 회사를 전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했다. 29018년 웹제작회사를 창업했으나 이 역시 얼마 못 가서 접고 7년 전 오다테시로 돌아왔다. 자신을 길러준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게이오 대학에 합격했지만, 입학금을 내지 못해 결국 입학하지 못하고 한때는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운영하는 직업소개공공기관 ‘헬로워크’에서 구직활동을 했다고 한다. 결국 반 년만에 취직활동을 그만두고, 쌍둥이 동생과 2019년 유기폐기물을 먹이로 삼아 딱정벌레를 사육하는 TOMUSHI를 창업한다. 주간 이코노미스트를 통해 이시다 형제가 창업한 TOMUSHI 기사를 보면, 주로 버섯재배농가와 제휴해 버섯 재배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딱정벌레로 처리해주고 이렇게 기른 딱정벌레를 다시 물고기의 먹이나 애완동물로 파는 등의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딱정벌레의 배설물도 비료로 활용한다. 버섯 농가에서는 1년간 2000톤의 유기페기물이 나오는데, 딱정벌레를 이용하면 이 폐기물을 70%까지 줄여줄 수 있다고 한다. 해당 사업은 성공해 4년 만에 전국 50곳 이상으로 늘렸고 현재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경영활동과 동시에 이시다 당선인은 오다테시 지구온난화대책계획위원회, 후쿠시마현타무라시 곤충 서포터 등을 거쳐 2023년 아키타현 오다테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시 25세 나이로 최연소시의원이 된다. 다만 시의원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지난해 12월 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정치인이 되면서 TOMUSHI 공동대표는 지난해 2월 사퇴했다고 한다. 이시다 당선인은 내세운 것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다. 오다테시는 인구 6만 6000명(유권자수 5만 8056명)의 소도시. 10년 전보다 인구가 1만명 인상 줄고 65세 이상의 고령화율은 40%가 넘는다. 2050년에는 인구가 4만까지 줄 것이란 대응도 나온다.인구만큼 정치지형도 고령화되고 있는 일본이지만, 최근에서는 정치인 집안 출신이 아닌 젊은 정치인들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에는 효고현 아시야 시장에 26세 타카시마 료스케가 당선되기도 했다. 타카시마 시장과 이시다 당선인 모두 1997년생이지만, 이시다 당선인이 생일이 6월 타카시마 시장이 2월로, 일본의 최연소 시장 기록이 경신됐다. 또 타카시마 시장은 도쿄대 중퇴·하버드 졸업의 속칭 ‘엄친아’이지만, 이시다 당선인은 흙수저 출신이라는 점이 다르기도 하다.이시다 당선인은 “당면한 정치과제는 뭐니뭐니해도 저출산고령화.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내 나이는 관계없다. 의회와 시민과 소통하며, 확실하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2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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