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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STO 시장 급성장 하는데 한국은 ‘갈라파고스화’”
  • [마켓인]“글로벌 STO 시장 급성장 하는데 한국은 ‘갈라파고스화’”
  •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사진=김연서 기자)[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법제화 이후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자리잡으려면 2027년 정도는 돼야 한다. 한국은 많이 뒤쳐졌다.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글로벌 시장은 모두 연결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연결점이 없고 갈라파고스화 되고 있다”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세미나 발표를 통해 글로벌 STO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시장에서 고립되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갈라파고스화’는 자신들만의 표준만 고집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는 현상을 뜻한다. 이 부서장은 “STO 제도화는 금융 산업이 디지털 자산 산업에 들어가는 초기 단계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가게는 현금밖에 못 받는데 다른 가게는 현금 카드가 모두 되는 상황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증권 시장의 규모는 작지만 금융 산업 자체 의 규모는 상당히 크다”며 “금융산업 전체 생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한만큼 기존의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짚었다.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국내 STO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블록체인 기술과 자본시장의 접점에서 적절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기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완성 코스콤 부사장은 토큰증권 시장이 개설되면 발행 유통 플랫폼을 연결해야 하지만 수 십여 개의 금융기관이 발행 유통 사업을 하면 거미줄처럼 연결돼 복잡도가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김 부사장은 “플랫폼 구축이 됐더라도 규제에 맞게 변경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고민을 안고 있다”며 “코스콤은 금융기관 공동 사용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 개발해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콤의 STO 플랫폼을 사용하면 복잡한 발행 유통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고,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사진=김연서 기자)토큰증권 입법화의 경우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성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단순하게 입법이 돼서 법제화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가치 줄 수 있고, 시도하려는 회사 많이 생길수록 모범을 한다는 스타트업의 논리에서 세상 바꾼다고 생각. 시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금융서비스에서 우리가 제일 오래 걸린 서비스다. 모든 업에서 약육강식 승자독식이 될 수 있으나, 솔직히 우리가 설 자리가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루센트블록처럼 미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길 바란다. 우리 같은 구멍가게에도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주식 갤럭시아머니트리 팀장은 “선매입 후 유동화하는 ABS 모델의 경우 실무로 들어가면 구현이 어려워진다. 자금조달의 형태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가지더라도 동산신탁 활성화해야 기초자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며 “혁신금융서비스에 신청해도 통과가 어렵다는 부분을 업계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어서 신규시장 참여도 작년 대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공모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STO 제도화시 샌드박스 기업들의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팀장은 “우리에게 부여된 한도가 있다”며 “개인별 투자 한도 등 샌드박스에서는 홍보 및 마케팅, 투자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STO 시장의 플레이어가 많아지려면 샌드박스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기초자산의 종류가 확대되도록, 대체투자에 참여하지 못했던 개인 투자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4.09.04 I 김연서 기자
우크라 내각서 벌써 6명 사임 표명…"전쟁 후 가장 큰 변화"
  • 우크라 내각서 벌써 6명 사임 표명…"전쟁 후 가장 큰 변화"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우크라이나가 대대적인 내각 개편에 나선다.4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 장관이 사임했다. 전날에는 올하 스테파니시나 유럽통합 담당 부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올렉산드르 카미신 전략산업부 장관, 데니스 말류스카 법무부 장관, 루슬란 스트릴레츠 환경보호·천연자원부 장관, 이리나 베레슈크 부총리 겸 임시점령지역 재통합 장관 등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 장관(사진=AFP)이들 중 일부는 아직 내각에 남아 있으나 새로운 직책을 맡거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FT는 전했다. 전일 집권 여당 ‘국민의 일꾼’ 소속인 데이비드 아라카미아 의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향후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 현 내각의 절반 이상이 교체될 것”이라면서 “이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가장 전면적인 행정부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일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 가을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국가 기관은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우크라이나가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선 정부 내 일부 부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통령실 등의 인사 변화를 예고했다. FT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부 관리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행정부 내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했다. 특히 서부 도시 르비우에선 러시아의 공습으로 최소 7명이 사망했다.
2024.09.04 I 김윤지 기자
'中스파이 들통나 도피' 필리핀 女시장, 인도네시아서 체포
  • '中스파이 들통나 도피' 필리핀 女시장, 인도네시아서 체포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필리핀에서 시장으로 일하며 중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여성이 도피 행각 도중 인도네시아에서 체포됐다. 앨리스 궈라는 이름으로 필리핀 시장을 지내며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궈화핑(35)이 지난 6월 25일 필리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모습. (사진=AFP)3일(현지시간) BBC방송 등에 따르면 앨리스 궈라는 이름으로 필리핀 북부 루손섬 타를라크주 밤반시에서 시장으로 일했던 35세 중국인 여성 궈화핑(35)이 필리핀 수사당국의 추적 끝에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체포됐다. 궈씨는 중국인이면서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밤반시 시장으로 재임했다. 이후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과 결탁해 자금세탁과 밀입국 알선, 인신매매 등의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리핀 수사당국은 지난 3월 궈씨의 시장실 바로 뒤에 있는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 ‘쭌위안 테크놀로지’를 단속해 중국인 202명, 외국인 73명 등 감금된 채 범죄에 이용당하던 700여명을 구출했다. 해당 도박장은 ‘로맨스 스캠’ 등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일당들의 소굴이었으며, 조사 결과 도박장이 있는 약 7만 9000㎡ 부지 절반이 궈씨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었다. 궈씨는 중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와 함께 농장에서 자랐다고 주장했지만, 리사 혼티베로스 필리핀 상원의원이 필리핀 국가수사청(NBI)에 의뢰한 결과 궈씨의 지문은 2003년 1월 중국인 여권을 소지하고 특별투자거주비자로 필리핀에 입국한 궈화핑의 지문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궈씨가 앨리스 궈의 신분을 조작·도용한 것으로 판명되면서 필리핀 대통령 직속 조직범죄대책위원회(PAOCC)는 그의 시장직을 박탈하고 필리핀 신분인 앨리스 궈의 여권을 취소했다. 또 궈씨와 온라인 도박장 설립자 등 14명을 밀입국 알선·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7월 궈씨에 대한 체포 명령이 떨어지자 그는 자취를 감추고 배를 갈아타며 말레이시아로 밀항했고, 이후 싱가포르를 거쳐 인도네시아로 도피했다. 필리핀 수사당국은 4개국에 걸쳐 궈씨를 추적해 왔으며 끝내 체포에 성공했다. 체포 당시 궈씨는 분홍색 잠옷과 흰색 코트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궈씨의 범죄 행각은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에 들통나 더욱 논란을 키웠다. 혼티베로스 의원은 궈씨가 범죄조직을 은폐한 중국인 스파이라고 비난했다.
2024.09.04 I 방성훈 기자
"텔레그램, 딥페이크 삭제 협조 안하면 韓 서비스 차단해야"
  • "텔레그램, 딥페이크 삭제 협조 안하면 韓 서비스 차단해야"
  • 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의원들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영상이 확산돼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가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 수사와 사전교육, 성범죄물 유포 차단 등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취약국 1위가 한국이다. 딥페이크 영상이 갑자기 확 늘어난 것은 정부에서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기에 독버섯처럼 늘어난 것”이라며 “정부 내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주요 유통 통로로 알려진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보다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들과 달리 해외 플랫폼에선 여전히 불법촬영물 등이 검색된다”며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미이행한 만큼 이들 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AI 산업에 대해 자율규제를 하더라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선 구속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과 구축한 핫라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이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소통 전용 이메일을 공유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소통 창구가 개설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쪽에서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김상욱 의원은 텔레그램의 협조가 부실할 경우 국내 서비스 차단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사 협조를 안 하면 서비스할 수 없도록 하는 본질적 대처가 필요하다. 그것이 아니면 협조를 구걸하는 꼴이 된다”며 “이에 대한 기술적·법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인 상황에서 사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처음엔 딥페이크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다가 성범죄물로 가는 경우가 있다”며 “범죄라는 사실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가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영상의 부실함도 지적했다. 그는 “교육 콘텐츠에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선 10~20초 정도로 에둘러 표현하고 있다”며 “범죄가 된다는 걸 확실히 교육할 수 있는 콘텐츠는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10대 피의자들에 대해 세분화된 분류를 통해 현재 만 14세인 촉법소년 기준 하향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같은 10대라고 해도 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고 교육 방법도 다르다. 수사기관이 ‘10대’라고만 구분하지 말고 세분화된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도 5일 오후 여야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024.09.04 I 한광범 기자
국회 연설 나선 박찬대 "의료공백·민생경제 대책 촉구"
  • 국회 연설 나선 박찬대 "의료공백·민생경제 대책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이수빈 기자]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선공으로 시작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의료대란 등 민생 현안에는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 의료업계가 함께하는 ‘의료대란비상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22대 국회가 이뤄나갈 주요 개혁 과제로 개헌을 들었다. 그는 합의 가능한 개헌부터 진행해 지방선거 전에 완수하자고 여당에 요청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박찬대 “의료대란 함께 해결하자” 제안이날 연설에서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21회나 거부권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국정 혼란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가 나라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면서 해결해야 할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첫번째로 제안한 게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할 ‘여·야·의·정 비상협의체’였다.박 원내대표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자”고 했다.최근 저성장 경기 국면을 개선하기 위한 내수 진작 안도 내놓았다. 이중 하나가 전 국민에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이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부·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채해병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수용을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공정 사회는 국민의 정신 건강에도 큰 위협을 끼치고 있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게 민생과 직결된다”고 단언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4년 중임제’ 등 개헌안 제시 정치권 주요 화두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한 의견도 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고 제안했다. 예컨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다. 그는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면서 “늦어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4일제를 대비한 노동개혁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4일제를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5일제 하에서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 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가 연설하는 40여분 동안 총 23번의 박수가 나왔다.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 친 박수였다. 여당 의원들은 침묵했고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부분에서는 고성과 야유를 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협치하겠다면서 뭐 하는 것인가”라고 항의했다. 연설 후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이 친일 프레임에 집중된 대여 정치 공세라고 평가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거대 야당의 본분은 망각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렸다”면서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5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을 한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와 함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 추석명절 의료 대응 여력 등을 살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본회의가 끝난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내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안암병원을 찾았다. 의료진과 1시간여 간담회를 마친 이 대표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의료현장이 붕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을 촉발시킨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9.04 I 김유성 기자
“응급실 찾아달라”…119센터에 구급대 요청 2배 이상 증가
  • “응급실 찾아달라”…119센터에 구급대 요청 2배 이상 증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까지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들의 요청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응급환자를 위해 병원을 선정하는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응급의료센터에 119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4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건수는 총 1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9건 대비 131% 증가했다.같은 기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별 비중에서 ‘이송 병원 선정’의 비중은 4.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와 비교해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대국민 병·의원 안내’도 같은 기간 41.8%에서 44%로 2.2%포인트 높아졌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급대 요청 시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병원을 선정하는 업무를 한다. 특히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응급실 의료진이 부족해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어난 것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응급실 의료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인 병원이 총 5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순천향천안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주 3회 주간에만 열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 역량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4일부터 군의관의 응급실 파견을 시작했다.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250명의 군의관을 추가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2024.09.04 I 박태진 기자
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명
  • 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제48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진수희(68·사진)씨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진수희 신임 대표이사는 재단 정관 규정에 의거해 공개경쟁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됐다.진수희 대표는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후, 미국 일리노이대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재)여의도연구원 소장 및 대한민국 제17·18대 국회의원(2004~2012년), 제48대 보건복지부 장관직(2010~2011년)을 지냈다.진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복지 전담 공무원을 대폭 확충(7000명)해 복지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누리과정’ 도입을 통해 무상보육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진 대표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특히 2005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전자발찌법) 및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가니법)의 입법을 주도했다. 이를 통해 성범죄 예방과 재발방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는데 힘을 쏟아왔다.서울시는 “진수희 신임 대표이사는 재선 국회의원·보건복지부 전 장관으로서 풍부한 입법·복지 정책활동 경험을 가진 전문가”라며 “서울시 복지 패러다임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4 I 양희동 기자
의료데이터 산업 현황과 문제점은? '산업발전포럼' 개최
  • 의료데이터 산업 현황과 문제점은? '산업발전포럼' 개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내 의료데이터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모여 의료데이터 산업 현황과 당면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한국산업연합포럼과 대한의료데이터협회는 4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국내 의료데이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제58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포럼 참석자들의 단체 사진.(사진=대한의료데이터협회)국회 AI특별의원회 바이오분과를 맡고 있는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포럼에 앞서 진행된 특별 강연에서 AI·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규모와 전망, AI기술의 국내 의료 분야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포럼 주제 발표에는 정명애 대한의료데이터협회장이 나서 ‘의료데이터 산업 현황 및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명애 회장은 “의료데이터 산업과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의료데이터 시장참여자 간 소통이 중요하다”며 “일회성 교류를 넘어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교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패널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은 의료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주석 인텔코리아 부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양희철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용 의료데이터의 품질 향상, 공유 활성화와 공공 의료데이터 구축, 비식별화된 의료데이터 활용 제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상표 대한의료데이터협회 아태의료데이터박람회 조직위원장은 “의료데이터는 ‘제2의 원유’라고 불릴 만큼 최고의 부가가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산학연병관 협의체 구성 등 의료데이터 분야 개방형 협력(오픈 이노베이션) 가속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데이터 통합 활동, 거버넌스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박미영 한국생명기술연구조합 이사장은 “데이터 공급 위주로 생태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측면에서 접근했으면 한다”며 “데이터 호환 측면에서 개념과 범주 명칭이 달라 통합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통합 활동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소대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위원은 “의료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조건과 가치극대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이슈를 살펴보고,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조정하고, 이끌어 나갈 효율적인 거버넌스(관리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04 I 강민구 기자
홍준표 "與 의료대책 TF 만들어야…팀장은 안철수"
  • 홍준표 "與 의료대책 TF 만들어야…팀장은 안철수"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며 태스크포스(TF) 팀장에 안철수 의원을 추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왼쪽)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4일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권 여당이 의료대란을 눈앞에 두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대책 기구를 만들어 정부와 의료계를 조정, 중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강 건너 불 보듯이 남의 일처럼 설익은 대책을 툭툭 내던지는 처사는 지극히 무책임하다”고 적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의료대책 TF라도 만들어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을 조정, 중재하는데 적극 나서야한다. 번지르한 미봉책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며 “양자의 대립이 상호 불신으로 가득 차 양자만의 대화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의료대책 TF 팀장에 안철수 의원을 추천했다. 그는 이같이 언급하며 “(한동훈) 대표는 의료계를 잘 모르니 안철수 의원이 적격”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오늘부터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응급실에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의대생의 국가시험 거부, 전공의의 수련 미복귀로 의료공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서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환자가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앞서 한 대표는 정부와 대통령실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는 의정 갈등 중재안을 냈다가 거절당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한 대표와의 회담에서 의료대란 해법 마련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했다.한편,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천명했으며 의료계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등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4.09.04 I 김형일 기자
`딥페이크 사태` 컨트롤타워 부재 공방…뿔난 학부모도 나섰다(종합)
  • `딥페이크 사태` 컨트롤타워 부재 공방…뿔난 학부모도 나섰다(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는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컨트롤타워’ 없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학부모 단체들도 정부를 향해 근본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학부모단체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근본적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4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를 개최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업무보고에서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접수된 허위 영상물 피해가 2019년 144건에서 2023년 42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726건으로, 전년도 한 해 동안의 피해 지원 건수를 이미 뛰어넘었다고 설명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일주일 동안 접수된 허위 영상물 관련 피해 건수는 106건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터 이번 사태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도 나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여가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 권한도 부족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타 기관과의 협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에서 (대응)하는 게 다 각자도생”이라고 꼬집었다.신 차관은 “디성센터 내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피해 접수, 상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발견 시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겠다”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피해 접수 앱과 전용 상담 채널을 통해 피해 접수 및 피해 지원 기관에 연계하고, 지자체의 디지털성범죄 지원기관과 전국 14개 지역특화상담소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같은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초·중·고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및 국가 차원에서 비상사태 선포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 등을 지우라는 지침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 사안을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미루는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송윤희 학부모는 “가해자가 성적 충동을 느낄 수 있으니 노출 있는 옷은 입지 말라는 식의 엉터리 논리”라며 “가해를 정당화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린다”고 꼬집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에서 활동하는 구민서 학부모는 아이가 딥페이크 피해학교 목록에 자기 학교도 올라와 있는 것 같다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내려야 하느냐고 물어 참담했다며 “혐오가 놀이문화가 된 청소년의 일상을 바꾸기 위한 교육 마련 및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정부와 교육 당국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국 초·중·고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디지털 기록 삭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시행 △피해자 회복 및 법률지원 보강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실질적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개선 △국가 차원의 AI 디지털 성범죄 비상사태 선포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2024.09.04 I 이유림 기자
기관지 천식 환자는 기온차 심한 날 주의해야
  • [건강 칼럼]기관지 천식 환자는 기온차 심한 날 주의해야
  • [안정은 영동한의원 원장] 종로에서 사시는 한 분이 내원했다. 70대 남성인데 7년 동안 숨이 차고 기침, 가래가 나왔다고 한다. 갑자기 상태가 심해져 응급실을 간 적도 많았다고 했다. 그때마다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는데 걱정을 많이 해 일단 탕약치료를 권했다. 6개월 복용 후 기침과 가래, 숨이 찬 증상이 사라졌다.비슷한 나이의 안야에서 오신 분도 심장 스탠트 시술 후, 심근경색과 폐기종으로 숨이 차고 마른기침, 식욕부진, 가끔 흉통에 가슴까지 답답함을 느꼈다고 한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폐기종 등 다양한 심장 및 폐질환을 앓았던 경험도 있다고 했다. 이분도 탕약과 환약 복합처방을 받으면서 산소포화도가 97%로 호전되었다.안정은 영동한의원 원장COPD, 즉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섬유화증, 폐기종, 알레르기성 천식, 기관지 확장증 등 폐나 기관지 질환을 통칭한다. 대표적인 증상은 기침, 가래, 호흡곤란, 색색거리는 숨소리를 뜻하는 천명음, 그리고 만성 무기력증이다.COPD 환자에게 감기나 폐렴, 독감은 최대의 적이다. 환절기에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벌어지면 COPD 환자나 기관지 천식 환자는 기침에 주의해야 한다. 기침이 시작되면 기관지나 폐에 염증이 시작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예방을 위해 아침저녁 외출 시는 마스크를 쓰고, 집에 돌아오면 손과 얼굴을 잘 씻어야 한다. 사람은 잘 때 면역이 형성되니 충분한 수면이 감기 예방의 지름길이다. 호흡기가 약한 어르신들은 독감 백신 접종도 필수적이다. 하루 20분~30분 운동도 폐기능 재활에 효과적이다.현대의학에서 불치병으로 낙인찍힌 COPD. 고혈압, 당뇨 같이 평생 관리하면 100세까지 폐호흡기가 건강하게 장수를 누릴 수 있다.
2024.09.04 I 이순용 기자
野 4번째 특검열차 출발…韓, 벼랑 끝 출구전략은
  • 野 4번째 특검열차 출발…韓, 벼랑 끝 출구전략은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현재 친한동훈(친한)계가 (당 내) 열 손가락에 꼽는 정도에 불과하지 않나. 당 분열 사태를 타개하려면 (한동훈 대표는) 소통 부재부터 해결하고 친윤 포용에 나서야 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을 수용했다며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자 여당 내 중진급 의원은 당 내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기로 했다.한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한 지 한 달을 훌쩍 넘긴 데다 정기국회에서 민생·정치개혁 등 당론을 모아야 함에도 야당의 채해병 특검법 발의에 힘을 실어줬다며 내부 원성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자체적으로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 대표가 당내에서 전혀 공감받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친윤(윤석열)계 의원은 “(한 대표는) 특검법 발의 여론을 모으는 절차를 갖지도 않았다”며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 이후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낸 것만 봐도 당내 대치 상황이 극명하다”고 했다. 앞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도 최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채해병 특검법은 국회의원들이 표결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있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이라고 했다.또 다른 친윤계 의원은 “우리 당은 ‘선(先)수사 후(後)특검’ 원칙을 갖고 있는데 (한 대표가) 이 원칙을 깨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친한계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편이지만 친윤계 정점식 의원의 후임으로 지명되면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도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3자 특검법 이야기를 하더라도 입법화하는 과정은 별개”라며 “특검법이 우리 당내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한 대표와의 이견을 밝혔다.당내 일각에선 한 대표가 의원총회나 공개적인 토론 기회를 마련해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원내 목소리를 경청하고 친윤계를 아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견 수렴은 지속하고 있다지만 이를 얼마나 들으려는 자세를 갖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어 “제3자 추천 방식 특검 반대 여론이 적지 않으니 공수처 결과를 기다리며 당내 여론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의료개혁 사안 역시 의대 증원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관철시키려면 당내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한 대표는 이날 당 3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시작하며 채해병 특검법 등 당내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어간다. 친윤계와 이공계 의원들을 두루 만나며 식사 정치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이다.
2024.09.04 I 최영지 기자
“2030년 韓 자원 순환경제 잠재력 134조원”
  • “2030년 韓 자원 순환경제 잠재력 134조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의 자원 순환경제 시장 잠재력은 2030년 1000억달러(약 134조원)에 이를 수 있다.”알렉산더 마이어 줌 펠데 보스턴컨설팅그룹(BGC) 파트너가 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 부산 포럼에서 순환경제의 성장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알렉산더 마이어 줌 펠데 보스턴컨설팅그룹(BGC) 파트너는 4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부산 포럼에서 “순환경제 도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전망치을 제시했다.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설립한 대통령 직속기관 탄녹위는 중앙·지방정부가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이 포럼을 열어오고 있다. 이번엔 올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앞두고 순환경제를 주제로 부산에서 진행했다. 4~6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부대행사이기도 하다.순환경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전 세계적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제품을 만들어 쓰고 버리는 기존 산업구조에 자원 재활용·재사용이란 개념을 추가한 것이다. 수명이 다 한 제품을 재활용하거나 최소한 주요 소재를 추출해 재사용함으로써 산업 활동 과정의 폐기물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주요 기업도 주요국 탄소규제 강화 정책과 맞물려 플라스틱·배터리 등의 재사용 신기술 개발에 공들이고 있다.펠데 파트너는 “순환경제는 한국 사회·기업이 경제적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성 향상이란 두 효과를 동시에 얻을 기회”라며 “정부는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기업은 더 적은 원자재로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조강연에 이어 강홍윤 인하대 교수, 김호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최윤찬 부산탄소중립지원센터 대외협력팀장, 신현석 탄녹위 공정전환·기후적응 분과위원장, 이민종 LG화학 순환사업개발담당, 권기백 테라클 대표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김상협 탄녹위원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석하고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김상협 위원장은 “자원 순환경제는 단순한 경제적 효용을 넘어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이번 포럼이 순환경제를 구현하는 중요한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04 I 김형욱 기자
무릎 줄기세포주사, 혈액 키트로 골수 추출시 유핵세포 발견 안돼
  • 무릎 줄기세포주사, 혈액 키트로 골수 추출시 유핵세포 발견 안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무릎 관절염 골수줄기세포 주사는 내 몸 속 줄기세포로 무릎 내 환경을 개선하는 치료법으로, 무릎 통증이 심하거나 관절염 진행을 늦추고 싶은 환자들이 많이 찾는다. 조직 재생에 필요한 고품질의 줄기세포를 선별적으로 골라내 무릎에 주입하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때 줄기세포 추출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골수줄기세포 주사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병의원들은 골수처리용기구로 허가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혈액처리용기구(PRP키트)를 골수처리용기구로 이름만 바꿔 허가받은 제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하버드대 면역질환연구소 Dr.케비 박사에 따르면, “골수에는 다양한 발달 단계에 있는 유핵세포 집단이 들어 있다. 이 세포들은 다양한 밀도를 가지고 있는데, PRP 키트를 사용해 골수추출액을 분리 농축시 재생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유핵세포는 사실상 포획되지 않았다.” 고 밝힌 바 있다. 즉, 혈액과 골수에 포함된 세포 성분과 밀도가 달라 치료재료에 맞는 전용 키트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재생의 핵심역할을 하는 유핵세포의 부재로 무릎 관절염 치료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무릎 관절염 주사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줄기세포 추출 의료기기와 골수 키트 모두 ‘줄기세포’로 허가 받은 제품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식약처에서 줄기세포로 유효성을 검증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지, 줄기세포를 포함한 10cc의 농축세포를 정확한 용량으로 주입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미라셀의 스마트엠셀(SMART M-CELL)은 줄기세포추출장비인 미국 스마트프렙과 동등성 평가를 마친 제품으로, 식약처 허가는 물론 정부로부터 우수한 줄기세포 추출 능력을 인정받아 보건신기술 NET,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줄기세포시스템이다.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흡인농축물 관절강내 주사(고시 제2023-128호,918) 또한 미라셀이 직접 등재 신청해 무릎 관절 통증을 치료하고 기능을 개선함에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았다.
2024.09.04 I 이순용 기자
현대차·토요타, 수소·자율주행 논의…"더 좋은 방향으로 협력"(종합)
  • 현대차·토요타, 수소·자율주행 논의…"더 좋은 방향으로 협력"(종합)
  • [이데일리 공지유 윤정훈 기자] 한국·미국·일본 3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경제 발전, 국가 안보 등 경제, 외교, 전략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4일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배터리를 포함한 에너지 사업, 수소·자율주행 등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에 참석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왼쪽 세 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차그룹)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TED) 행사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등 국내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미·일 기업이 정책적 불확실성에 직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현재의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3국 정부와 의회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나아가 3국이 쌍방향 투자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해 프렌드쇼어링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때 회복력 높은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TED)’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재계 인사들은 3국이 에너지, 인공지능(AI), 수소,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 겸 북미권역본부장 사장은 이날 행사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이 아주 좋은 협력을 하고 있다”며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들과의 협력과 현대차가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얘기한 아젠다를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현대차는 최근 투자자를 대상으로 ‘2024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2030년까지 제네시스를 포함해 555만대의 연간 판매량을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통해 북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소 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 모빌라이저’ 전략도 내놨다.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뒷줄 왼쪽 여섯 번째부터 빌 해거티 미국 테네시주 연방 상원의원, 조태열 외교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해롤드 햄 콘티넨탈 리소시스 설립자 겸 이사장, 크리스 쿤스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사진=현대차그룹)이날 현대차와 일본 토요타의 북미지역 리더들이 만나 수소와 자율주행에 대한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테츠오 오가와 토요타 북미법인 대표이사 사장은 “현대차와 수소·자율주행 분야 등에 대해 얘기했다”며 “구체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호세 무뇨스 사장과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갈지와 향후 협력 지역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부연했다.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은 조만간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수선 야드를 가동하고 있으며, 수익성을 봐서 조만간 (MRO 수주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이 최근 미국 해군으로부터 군수지원함 정비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HD현대 역시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방침이다.최태원 SK 회장(사진 오른쪽 가운데)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SK)최태원 SK 회장도 전날 한미일 경제대화 참석차 한국을 찾은 빌 헤거티 의원 등 미국 상원의원 7명을 만나 양국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SK그룹은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양국의 AI 리더십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SK의 에너지 사업 또한 글로벌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배터리를 포함한 에너지 사업은 경제는 물론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TED는 한미일 3국 리더들이 모여 경제 발전, 국가 안보 등 경제·외교·전략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출범한 이후 올해 두 번째 열리는 자리다. 현대차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행사를 후원했다.
2024.09.04 I 공지유 기자
'한미일 경제대화' 참석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 [포토]'한미일 경제대화' 참석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이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TED)에 참석해 한국·미국·일본 3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에 참석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왼쪽 세 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차그룹)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현대차그룹)TED는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정·재계 주요 리더가 모여 민주주의와 공동 번영을 위한 다각적인 기회를 발굴하고, 경제 발전 및 국가 안보 등 포괄적인 상호 이익 확대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로,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범했다.이날 행사에서는 한국·미국·일본 3국 정·재계 리더 100여명이 모여 ‘전략적 무역 및 투자’, ‘바이오 보안’, ‘에너지 협력’,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기술과 민간 부문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의 세션을 진행했다. 각 세션에서는 참석자들 간의 자유로운 대담과 교류 시간이 이어졌다.현대차그룹은 이날 행사를 위해 방한한 참석자와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한식과 국악, 한옥,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등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의 조화로움을 체험할 기회도 제공한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크 그린 우드로 윌슨 센터 회장, 빌 해거티 미국 테네시주 연방 상원의원, 정의선 회장, 크리스 쿤스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사진=현대차그룹)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뒷줄 왼쪽 여섯 번째부터 빌 해거티 미국 테네시주 연방 상원의원, 조태열 외교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해롤드 햄 콘티넨탈 리소시스 설립자 겸 이사장, 크리스 쿤스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사진=현대차그룹)
2024.09.04 I 공지유 기자
딥페이크 가해자 10명 중 4명 '집행유예'…"엄중히 처벌해야"
  • 딥페이크 가해자 10명 중 4명 '집행유예'…"엄중히 처벌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1년 여성 연예인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고, 45차례에 걸쳐 문화상품권을 받고 판매한 피고인에 대해 인천지법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예인 등의 얼굴을 그대로 옮겨 편집하지는 않았고, 합성한 사진들이 정교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구매자들에게 합성사진임을 고지하고 판매했고, 수익이 크지는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2020년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 사진을 다운받은 뒤 텔레그램에서 합성을 의뢰했다. 피해자 사진과 이름, 연락처, 학교, 주소 등의 정보와 ‘걸레년’ 등의 문구를 적어 합성한 사진을 성인 사이트에 54회 게시했지만, 역시 집행유예로 처벌받지 않았다. 성기와 알몸을 합성한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또 다른 피고인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자료: 김남희 의원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전수분석한 결과 10명 중 4명꼴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남희 의원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4명(40%)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24명(27.5%)에 그쳤고, 벌금형은 14명(16%)이었다. 선고유예와 무죄도 각 2명(2.2%)으로 집계됐다.판결문을 보면 제작이나 유포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졌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연예인, 지인, 중학교 동창, 친척, 친구의 여자친구, 일면식도 없는 사이 등으로 다양했고 연령대도 10대부터 60대까지 있었다.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허위영상물 제작이나 유포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주거 침입 등 다른 사건 혐의까지 합쳐진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세분화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반포 범죄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가중 처벌이 적용돼도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에 그쳐, 심각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 등으로 계속 늘었다.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297건이 신고돼 지난해 발생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김남희 의원은 “범죄 행위가 상당한데도 가해자들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받는 게 현실이다. 이게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제작과 유포 행위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소지하고 시청하는 사람까지 모두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양형기준도 정비해 가해자와 공조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9.04 I 성주원 기자
국회 기후위기시계 이전…與野 “기후위기 대응 힘 모으자” 한 목소리
  • 국회 기후위기시계 이전…與野 “기후위기 대응 힘 모으자” 한 목소리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여야의원들이 국회 기후위기 시계 이전 제막식에서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해 힘을 합치자며 손을 맞잡았다.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 및 참석자들이 4일 오전 국회에서 ‘기후위기시계’ 이전 제막식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국회는 4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시계’ 이전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막식은 기후위기시계가 기존 구석진 수소충전소 인근에서 눈에 잘 띄는 국회 본관 앞 잔디마당으로 이전 설치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국회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제막식에서 “기후위기시계는 생존의 경고등”이라며 “국회에 오는 시민도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시계를 설치하는 게 기후위기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어 “2015년에 합의했던 기후위기 제한선 1.5℃ 상승까지 5년이 채 남지 않았다”며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탄소중립 로드맵과 설비를 확충하고 일회용품 퇴출도 실천해야 한다”며 “세종의사당 자립을 통해 국회상징물 구상도 각 당 원내대표와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행사에 참여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UN의 경고대로 기후변화가 상을 초월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기후위기시계를 보고 국회부터 각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박 대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됐었던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며 “힘 합쳐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제막식에서 “기후위기 시계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며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시계의 속도도 느려지고 멈추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기후위기에는)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국회와 전 세계가 힘을 모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기후위기시계는 산업화 이전(1850~1900)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1.5℃ 상승하는 데까지 남은 시간을 나타낸다. 지난 7월 23일을 기점으로 5년에서 4년 364일로 해가 바뀌었다.
2024.09.04 I 김한영 기자
與 “정부 연금개혁안, 의미있는 진전…연내 모수개혁 합의”
  • 與 “정부 연금개혁안, 의미있는 진전…연내 모수개혁 합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과 관련, 여당이 “모수개혁안에 구조개혁 방향이 제시된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 통과시킬 것”이라고 4일 말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영 의원)는 이날 정부 연금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개혁안에 대해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는 점에서 이번 개혁안 화두”며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또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등을 언급하며 “연금 수급 불안으로 (연금)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여당은 “기금고갈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햇다. 특히 “이를 위해 당장 국회에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워회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기초연금), 보건복지부(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고용노동부(퇴직연금), 금융위원회(개인연금) 등 관련 부처 장관을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돼야 한다” 주장했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할 때”라며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정쟁을 몰고 가는 최악의 수를 두지는 않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연금논의와 관련해 민주당은 특위 없이 보건복지위 산하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정부 개혁안에는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 있다”며 “오늘 정부 발표를 보고 야당도 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안에 담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1%은 21대 국회 논의 때보다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여당은 “후퇴라고 보기 보다는 재정이 안정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에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설명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09.04 I 조용석 기자
"선거 기간 외 마이크 유세"…검찰, 안귀령 불구속 기소
  • "선거 기간 외 마이크 유세"…검찰, 안귀령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도봉구갑에 출마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쌍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점에 마이크로 두 차례 선거 유세를 한 안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복을 입은 채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도록 하겠다”며 지지자들에게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안 위원장은 같은 달 16일에도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후보였던 오기형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오기형 의원님이야말로 도봉구에 필요한 일꾼이라 생각한다”는 등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자들에게 유세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가능 기간을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22대 총선의 경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총 13일이었다.서울 도봉경찰서는 앞서 안 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2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024.09.04 I 박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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