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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계엄이 장난인가?"…野에 괴담출처 요구
  • 한동훈 “계엄이 장난인가?"…野에 괴담출처 요구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민주당이 계엄을 장난처럼 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계엄 괴담은 민주당에서 근거 없이 내뱉은 말”이라며 “정성호 의원은 이 정도 이야기도 못하냐고 하는데, 계엄이 장난이냐”며 지적했다.이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제가 계엄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며 “제가 모르고 김 위원이 아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반박했다.한 대표는 이날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면서도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까지 확실히 논의를 완료하고 구조개혁까지 마무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한 대표는 “응급실 등 의료현장의 공백과 불안이 생기는 것을 챙기는 게 집권여당의 의무”라며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를 보강해서 의료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도 상황을 면밀히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05 I 김한영 기자
박찬대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입장 밝혀라"…한동훈 압박
  • 박찬대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입장 밝혀라"…한동훈 압박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재촉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5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순직해병대원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진심은 무엇인가”라면서 “지난 3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 5개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한동훈 대표의 주장을 수용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는데, 이제 한 대표가 화답할 차례다”면서 “구구절절한 핑계 그만하고 지난 7월 국민들에게 공언한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이어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대표가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본인들이) 발의하면 된다”면서 “정작 발의는 안 하면서 계속해서 말 바꾸고 시간을 끈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이 순직한지도 1년 2개월이 다 되어 간다”면서 “더 늦추지 말고 9월중 특검법을 처리하자.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6일 방한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의 자화자찬 퇴임 파티에 들러리 되지 말라”면서 “국민 마음보다 일본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대통령은 결코 국민에게 환영받지 못한다”고 조언했다.
2024.09.05 I 김유성 기자
해리스 캠프 "전기차 의무화 지지 안해"…기존 입장서 선회
  • 해리스 캠프 "전기차 의무화 지지 안해"…기존 입장서 선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기자동차 정책과 관련, 2035년까지 전기 또는 수소 자동차만 판매토록 의무화하는 계획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0년 대선 당시 지지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AFP)4일(현지시간) 악시오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해리스 대선 캠프의 아마르 무사 대변인은 지난달 말 ‘팩트 체크’ 이메일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인 JD밴스 상원의원이 “(해리스 부통령은) 모든 미국인에게 전기차를 소유하도록 강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사실상 기존 입장을 철회하겠다고 못박은 것이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탄소배출 제로 차량 판매 비중을 2030년까지 50%, 2035년까지 10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탄소배출 제로 차량 법안’ 가속화 공약을 발표했다.2019년 상원의원이었던 시절에는 2040년까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신규 승용차 100%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으로 의무화하는 ‘탄소 배출 제로 차량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은 전기차와 수소차뿐이라고 악시오스는 설명했다. 악시오스는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물려받은 이후 2035년 전기차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날 법안에 서명할 것인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해리스 캠프 측에 문의했으나 논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해리스 부통령의 입장 변화는 트럼프 진영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극단적 진보주의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이자, 자동차 제조업계 종사자가 몰려 있는 위스콘신·미시간·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 유권자를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가 시행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함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워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을 골자로 하며, 세액 공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무사 대변인은 “해리스 부통령은 더이상 과거의 진보적인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헬스케어, 이민, 총기규제, 프래킹(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법) 등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친(親)트럼프 성향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는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달 CNN방송 인터뷰에서 “(친환경적인) 나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그린에너지 전환 정책을 찬성한다며, 해리스 대선 캠프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CNN 인터뷰 당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프래킹을 금지하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 역시 친화석연료 정책 공약을 앞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의도지만, 마찬가지로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미 석유·가스업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업계는 특히 프래킹 금지와 친환경 정책은 양립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24.09.05 I 방성훈 기자
검찰, 9일 前청와대 행정관 신문…文에게도 기일 통보
  • 검찰, 9일 前청와대 행정관 신문…文에게도 기일 통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주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의 딸. (사진=연합뉴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 씨를 조사한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26일 신문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신씨는 현재 정치권에 몸담고 있으며,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문을 통해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에 따른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이들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 씨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를 마치면 다혜 씨에 대한 참고인 신분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24.09.05 I 송승현 기자
프롭테크 빙하기 뚫고 VC '픽' 받은 비결은 부동산과 거리두기
  • [마켓인]프롭테크 빙하기 뚫고 VC '픽' 받은 비결은 부동산과 거리두기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그간 수익 모델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프롭테크 스타트업들이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투자 의존도가 높은 프롭테크 기업들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다양한 생존 전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프롭테크(Prop Tech)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 데이터·인공지능(AI)·가상현실(VR) 등 IT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4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병의원 전문 부동산 중개 프롭테크 서비스 ‘오픈닥터’를 운영하는 오피앤이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 2022년 시드 투자를 유치한 이후 2년만으로, 총 투자 유치금액은 25억원이다. 해당 투자에는 비에이파트너스와 DWPH 등 기존 투자자들이 참여했다. 오피앤은 병원을 개원하는 의사들을 타겟층으로 세분화한 프롭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병원 입지 선정부터 규모, 경쟁 구도와 추정 매출 등의 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입지를 추천하고, 부동산 매물까지 연결해 계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돕는다. 회사는 추후 프롭테크를 넘어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와 의료기기, 의료 자재 등 영역으로 확장해 병원 종합 운영·관리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타겟층 좁히고 해외 매출 비중 늘리고디지털 트윈 기술을 앞세운 프롭테크 기업 큐픽스도 수많은 대형 VC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 지난 5월 말 32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 유치를 마무리한 큐픽스의 지금까지 누적 투자 금액은 700억원에 달한다. 프롭테크 스타트업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셈이다. 주요 투자사는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IMM인베스트먼트, 스틱인베스트먼트, 신한벤처투자 등이다.큐픽스는 3차원(3D) 가상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실내 공간을 똑같이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AI를 활용한 웹 기반 3D 디지털 트윈 기술로 건설 현장을 원격 관리할 수도 있다. 큐픽스의 매출은 국내보다 미국·호주 등 해외에서 더 높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 시장이나 건설 시장 상황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다. 종합 숙박 솔루션 프롭테크 기업 더휴식도 지난 7월 ‘티에스 프론티어 프롭테크 펀드’로부터 16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누적 투자액은 228억원 규모로, TS인베스트먼트가 지난 1월 30억원을 투자한 데 이은 두 번째 투자다. 티에스 프론티어 프롭테크 펀드는 프롭테크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게 성장을 돕는 목적으로 조성된 펀드다. 더휴식은 중소형 호텔 시장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롭테크 기업이다. 숙박 사업에 필요한 시공, 운영, 클라우드 솔루션 등 전 밸류체인을 내재화하며 국내 170개의 중소형 호텔과 관광호텔을 운영한다. 직접 운영뿐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구독 모델을 공급하는 방식으로도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했다.한 VC 업계 관계자는 “고유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수익모델이 다양하며 해외 진출이 가능한 곳에 눈길이 가는 건 비단 프롭테크 분야에만 국한된 특징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순 없지만 그럼에도 사업모델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5 I 송재민 기자
‘성추행 혐의’ 대전시의원 제명안 시의회서 부결…시민단체 반발
  • ‘성추행 혐의’ 대전시의원 제명안 시의회서 부결…시민단체 반발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총선 후보 캠프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대전시의회는 4일 임시본회의에서 상정된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날 자리에는 재적의원 22명 중 송 의원을 제외한 21명이 출석했으며 표결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표 13표, 기권 1표로 집계됐다. 가결 충족 투표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이중호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표결 결과에 대해 “높은 도덕 기준과 윤리 의식을 갖고 평가해 달라고 시의원들에게 설명했지만 결과를 보면 위원장으로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어떻게든 징계가 있어야 했지만 이렇게 유야무야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조원휘 대전시의장은 “이런 사태가 초래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장으로서 의원들 뜻을 존중해 회의 진행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대전지역 여성단체와 야당 여성 지방의원 등이 4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이 있는 송활섭(무소속·대덕구2) 대전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시민단체는 표결 이후 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원들은 피해자도 시민이라는 것을 잊었는가”라며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결과를 내놓고 2년 후 선거가 두렵지도 않은가”라면서 “조원휘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대전시의회의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의원을 제명하지 않고 공범이 되는 길을 택했다”라며 “면죄부를 준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했다.이어 “해당 의원은 시의회의 비겁한 결정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 시민에게 사죄하고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피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그는 지난 7월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시작하자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상태다.이후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송 의원이 대전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나 4일 징계안이 부결되며 송 의원은 의정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송 의원은 지난해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2024.09.04 I 이재은 기자
폭염 속 노동자 사망 막는다…野이용우, '양준혁법' 발의
  • 폭염 속 노동자 사망 막는다…野이용우, '양준혁법' 발의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폭염 속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양준혁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노동포럼과 함께 사업주의 조치의무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양준혁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에어컨 설치기사였던 27세 양준혁씨는 지난달 13일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에서는 고열 속에서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다 열사병 증세로 쓰러진 후에도 1시간 가까이 폭염 속에 방치됐다 숨진 바 있다.현행법은 사업주가 환기·채광 기준위반이나 소음·진동·이상기압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각종 건강장해를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폭염·한파 등 기상여건이나 고열·다습한 작업환경에 의한 건강장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이 의원은 “해마다 폭염으로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기상여건으로 인한 사망·부상이나 온열질환 등을 제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준혁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의 사업주에게 폭염 등 기상여건에 따른 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냉난방장치 설치 등 적합한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노동자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의 요건도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에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한 사망·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으로 확대하고 위험여부가 불확실할 때에는 노동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응급환자 발생시 사업주가 119구급대 등에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대상에 폭염 등 기상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노동자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인 이 의원은 “고 양준혁님을 포함해 폭염 등 기상여건으로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다”면서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기상여건으로 인한 재해방지 관련 내용이 현행법에 아예 없는 지독한 현실을 꼭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2024.09.04 I 한광범 기자
검찰,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증인신문에 文 전 대통령 출석 통보
  • 검찰,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증인신문에 文 전 대통령 출석 통보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는 9일 신 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문 전 대통령도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피의자라는 이유로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받은 문 전 대통령은 수사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문다혜 씨.(사진=온라인 갈무리)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9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신 모 씨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신 씨는 당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정식 대판이 시작되기 전 판사에게 해당 인물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신 씨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서에는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상직 전 의원, 박성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달 12일 이들에게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의 이름과 함께 뇌물 수수라는 죄명을 밝히며 사실상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다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피의자 출석 의무는 없다.이번 증인신문은 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가 맡는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 2016~2017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최순실에서 개명)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09.04 I 김가은 기자
“尹 추석선물 돌려보냅니다”…야당 의원들 `거부 인증샷`
  • “尹 추석선물 돌려보냅니다”…야당 의원들 `거부 인증샷`
  • 김준형(오른쪽)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선물을 수령 거부했다는 글을 올렸다.(사진=김준형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명절 선물 ‘수령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령 거부 인증’ 사진과 게시글을 올리며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통령의 추석 선물을 돌려보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조금 전 의원실에 반갑지 않은 선물이 도착했다”며 “’선물 보내지 마시라‘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외교도 마음대로, 장관 임명도 마음대로, (국회) 개원식 불참까지 제멋대로 하더니 안 받겠다는 선물을 기어이 보냈다”고 적었다.이어 “’불통령‘의 선물이 보기 싫어 바로 반송하고, 고생하시는 (배달) 기사님께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역시 독불장군답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음에도 없으면서 지역에서 피땀으로 만든 아까운 선물 보낼 시간에 진짜 민생부터 챙기라”고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각계 인사들에 전달할 추석 선물세트 모습(사진=대통령실)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의 선물을 거부한다”며 “개원식 불참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선물은 왜 보냈나”라고 반문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김건희로부터 배달이 왔다”며 “받기 싫은데 왜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보내시느냐”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스토커 수사나 중단하라”며 “멀리 안 나간다. 문 앞에 놓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당 의원들은 지난 5월에도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 당선인들에게 보낸 축하 난을 거부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이날 전통주와 화장품 세트로 구성된 추석 명절 선물을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선물엔 도라지약주(경남 진주), 유자약주(경남 거제), 사과고추장(충북 보은), 배잼(울산 울주), 양파잼(전남 무안)이 담겼다. 불교계에 전달한 선물엔 전통주·양파잼 대신 오미자청(경북 문경), 매실청(전남 광양), 잣(강원 평창·홍천)이 포함됐다. 여기에 오얏핸드워시·매화핸드크림(전남 담양), 청귤핸드크림(제주 서귀포), 사과립밤(경북 청송), 앵두립밤(경기 가평), 손수건으로 구성된 화장품 세트도 들어 있다. 대통령실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케이(K) 뷰티’의 저력을 국민께 보내드리기 위해 전국 곳곳의 자연 소재를 활용한 화장품 세트도 새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2024.09.04 I 김미경 기자
외교부, `尹 해외순방 1회당 50억` 보도에 “사실과 달라”
  • 외교부, `尹 해외순방 1회당 50억` 보도에 “사실과 달라”
  • 5박7일간의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외교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예산이 1회당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행사별 단가를 기계적으로 단순 추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외교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해외 순방은 방문국과의 거리에 따라 공군1호기 비용 등 고정성 경비에도 큰 편차가 있으며 국가와 방문의 격, 기간 등 가변적 요소에 따른 소요 비용 편차가 상당하다”며 “올 상반기에는 통상의 양자 방한과는 다른 다자적 성격의 한일중 정상회의 주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4개국의 개별적 양자 방한 등 사전 지출이 있었는데 해당 보도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과 외국 정상의 방한 접수 등 정상 외교 예산 세부 내역은 외교적 측면과 보안상 고려 등으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공개한 적이 없다”고도 전했다.또 외교부는 “정상외교 관련 부정확한 기사가 일부 매체를 통해 확산되는 것은 국익 손실만을 초래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정정 보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교부로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등 국익 증진을 위해 정상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긴축 기조 하에 효율적 예산 집행을 통해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지속 경주해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매체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예산이 1회당 5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특정 시점에서의 예산 집행액만을 기초로 단순 추정한 것이란 게 외교부 측 설명이다. 한편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4조319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4조1905억원보다 1289억원(3.1%) 증액된 규모다. 정상외교 예산을 올해 271억원에서 내년 295억원으로 8.8%(24억원) 늘려 잡았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정상 외교에 소요되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 국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2024.09.04 I 김미경 기자
"토큰증권 당장 법제화해도 2027년에야 상용화…5~6년 뒤쳐졌다"
  • "토큰증권 당장 법제화해도 2027년에야 상용화…5~6년 뒤쳐졌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는 지금 (토큰증권 활성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2027년에야 사업에서 유의미해질 것이다. 해외 대비 5~6년 뒤쳐졌다.”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 부장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해당 세미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의 주관으로 열렸다.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DEFI)은 오는 4일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해당 세미나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온다고 돼 있는 데다 21대 국회에서 토큰증권 활성화를 위해 입법 활동을 활발히 했던 윤창현 전 의원이 코스콤 사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관련 세미나가 열리고 코스콤에서도 발표를 맡으면서 토큰증권 관련 테마주가 형성되는 등 토큰증권 법제화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해당 세미나로 인해 토큰증권 법제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동훈 당대표 대신 추경호 같은 당 원내대표,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 “토큰증권, 전통자산 법제화하듯이 하지 말아야”이 부장은 “해외 파트너사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투자 프로젝트를 연결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연결할 프로젝트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갈라파고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최대 STO(증권형 토큰 발행) 플랫폼인 시큐리타이즈가 일본에 진출해 미국과 일본을 사업적으로 연결하고 있고 일본과 싱가포르도 ‘프로젝트 가디언’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가디언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주도하는 토큰증권 이니셔티브로 HSBC 등 글로벌 12개 기관이 참여해 토큰증권에 퍼블릭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고 있고 일본 금융청도 참여 중이다. 토큰증권 활성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겸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기술발달과 함께 다양한 금융상품이 나왔다. 컴퓨터가 나오면서 수치 계산이 빨라지자 파생상품이 나왔고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자산이 나왔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까지 가면서 결국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성공했듯이 기존 전통자산 투자자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가상자산 투자자가 전통자산에 투자하는 형태가 됐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토큰증권이 혁신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결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시간 총액결제(RTS) 활용, 크로스보드로 해외와의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따”며 “전통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융합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은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투자자산 다변화 측면에서도 유효하다”고 짚었다. 토큰증권, STO 등은 금융시장의 생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부장은 “현재의 금융산업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비유하자면) 저희 가게는 현금 밖에 못 받는 것이고 글로벌은 현금, 카드 다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금융산업 전체적으로 생존의 문제까지 갈 수 있다”고 짚었다. 법안을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블록체인 기술 정합성에 따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전통자산 방식으로 제도화해서는 안 된다”며 “분산원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너무 기준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 코스콤에서 주관하는 공동 분산원장이 필요하지만 이를 강제하면 결국 한국은 계속해서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사무관은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자본증권법상 다른 증권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자본시장법의 규제에 따르되 블록체인을 통해서 증권 거래를 해도 법적으로 안전하게 권리를 이전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왔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DR) 외에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은 작년 2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발행되고 있는데 이들이 투자하는 자산, 즉 ‘음식’이라면 이러한 음식은 자본시장법상 똑같이 규율된다. 이러한 음식을 어떤 그릇에 담든지, 즉 그 그릇이 실물증권, 전자증권 또는 토큰증권이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전자증권거래법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증권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만 보면 STO가 가능하다는 게 한 사무관의 설명이다. 증권을 공모하게 되면 증권사를 끼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계과관리기관’으로 규제를 완화한 상태다. 또 장외거래중개업(가제) 라이센스도 만들어 증권이 유통되도록 하는 거래소 설립도 추진할 에정이다. ◇ 규제 샌드박스인데 ‘규제 강해’…법제화로 풀어야이날 토론회에선 작년 2월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된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발행이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주식 갤럭시아머니트리 팀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야 하는 증권의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그로 인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건수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투자자, 적격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한도보다 낮아서 그 수준 이상으로 올려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 사무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특례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도를 도입할 때는 샌드박스에서 허용됐던 것보다는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가장 먼저 신청했던 곳은 내년 끝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에서 정식 제도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 하반기에는 STO 전반은 아니더라도 수익증권 중개 주선의 세부 내용이라든지, 장외거래 관련 일부라도 조금씩 제도화하는 식으로 진도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04 I 최정희 기자
“뭐하는 사람?”…“‘문재인 전 사위’ 본 타이이스타젯 대표, 불쾌해 했다”
  • “뭐하는 사람?”…“‘문재인 전 사위’ 본 타이이스타젯 대표, 불쾌해 했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모(44)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및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특혜 임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의원의 지시로 서 씨를 채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사진=뉴시스4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 2018년 7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문이사로 채용될 당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이 전 의원이 서류를 주고 월급여 등을 알려주며 뽑으라고 하니까 뽑은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서울신문을 통해 밝혔다.검찰은 또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모처에서 회사 임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일종의 상견례 자리를 가졌던 사실도 파악했다고 한다.당시 저녁 식사 자리에는 서 씨와 박석호 대표, 이스타항공 최종구 대표, 이스타항공 전무 A씨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반소매 티셔츠 등의 편한 옷차림으로 식사 자리에 나갔고, 이를 두고 박 대표 등은 “뭐하는 사람이냐”며 다른 참석자들에게 불쾌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정확히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서 씨가 항공업계에서 일했다고 해서 만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인 줄은 당시엔 몰랐다”고 해당 매체를 통해 밝혔다. 서 씨는 항공업계 관력 경력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전 남편인 서 씨는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하면서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다혜 씨와 서 씨는 지난 2021년 이혼한 상태다.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및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특혜 임명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할 때,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한다.이에 따라 검찰이 공개든 비공개든 어떠한 식으로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문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다혜 씨를 먼저 소환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석 직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이와 관련 다혜 씨는 3일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닌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엄연히 자연인 신분인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밝혔다.앞서 다혜 씨는 압수수색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에도 엑스 계정에 넷플릭스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에 나온 구절을 인용한 글을 올렸다. 그는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라며 “그 개구리가 되어 보면,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된다”고 했다. 이 드라마의 영어 제목은 ‘Frog(개구리)’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는다는 속담에 자신의 상황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다혜 씨는 글과 함께 돌에 맞아 깨진 듯한 유리 창문의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문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검찰 수사와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당내 대책기구인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2024.09.04 I 이로원 기자
이재용·최태원, 美 상원의원단 회동…'민간 외교관' 재계 리더들(재종합)
  • 이재용·최태원, 美 상원의원단 회동…'민간 외교관' 재계 리더들(재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공지유 윤정훈 기자] 한·미·일본 3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경제 발전, 국가 안보 등의 관계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인공지능(AI), 에너지, 자율주행 등 미래 먹거리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방한한 미국 상원의원들을 따로 만났다. 재계 리더들이 ‘민간 외교관’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는 관측이 나왔다.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TED) 행사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TED는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출범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현대차가 2년 연속 후원했다.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에 참석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왼쪽 세 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차그룹)조태열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미일 기업들이 정책 불확실성에 직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현재의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3국 정부와 의회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나아가 3국이 쌍방향 투자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해 프렌드쇼어링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때 회복력 높은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재계 인사들은 3국이 AI, 에너지, 수소,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북미권역본부장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이 아주 좋은 협력을 하고 있다”며 “현대차 입장에서는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얘기한 아젠다를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현대차는 최근 투자자를 대상으로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오는 2030년까지 제네시스를 포함해 555만대의 연간 판매량을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통해 북미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현대차와 일본 토요타의 북미지역 리더들이 만나 수소와 자율주행에 대한 협력 방향도 논의했다. 테츠오 오가와 토요타 북미법인 대표이사 사장은 “현대차와 수소·자율주행 분야 등에 대해 얘기했다”며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갈지와 향후 협력 지역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은 조만간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수선 야드를 가동하고 있다”며 “수익성을 봐서 조만간 (MRO 수주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이 최근 미국 해군으로부터 군수지원함 정비 사업을 수주했는데, HD현대 역시 뛰어들겠다는 것이다.이재용 회장은 이날 경제대화 참석차 한국을 찾은 빌 해거티 의원(테네시주), 존 튠 의원(다코타주), 댄 설리번 의원(알래스카주), 에릭 슈미트 의원(미주리주), 케이티 브릿 의원(앨라배마주), 크리스 쿤스 의원(델라웨어주), 개리 피터스 의원(미시간주) 등 7명의 상원의원들과 서울 한남동 승지원에서 회동했다. 이 회장은 이들과 양국 기업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 회장은 그동안 미국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수시로 만나 미국 산업정책과 투자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 왔다. 지난 2021년 미국 출장 당시 백악관과 의회 핵심 인사들을 만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푼 게 대표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본업 외에 국익까지 기여하며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최태원 회장 역시 전날 상원의원단을 만났다. 그는 “SK그룹은 한미 양국에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양국의 AI 리더십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SK의 에너지 사업 또한 글로벌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며 “배터리를 포함한 에너지 사업은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했다.최태원 SK 회장(사진 오른쪽 가운데)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SK)
2024.09.04 I 김정남 기자
최상목 "재정지출만 늘린다고 저출생 문제 해결되지 않아"
  • 최상목 "재정지출만 늘린다고 저출생 문제 해결되지 않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재정지출만 늘린다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가족지출 관련 예산이 적다’고 지적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OECD가 매년 발표하는 사회복지지출(SOCX)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지출 비중은 2020년 기준 1.5%로 OECD 평균(2.1%)보다 작았다.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31위로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OECD가 분류하는 가족지출엔 아동수당, 양육수당,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비 바우처, 기타 보육과 아동보호서비스 등으로 구성돼 저출생 관련 비교 지표로 사용된다.최 부총리는 “재정지출이 다는 아니지만 (저출생 대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사회의 경쟁 압력과 지방 균형 발전 등과 관련한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앞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재정지출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된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지원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기에 거버넌스를 바꾸는 부분과 사회적 구조 개혁 등 포함해 이번에 대책을 더 효과성 있게 하려 했다”고 부연했다.그간 저출생 예산의 상당 부분을 주거에 지출했는데도 청년들이 주거 불안을 호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집값 자체가 그동안 많이 상승한 게 원인”이라고 말했다.이에 차 의원은 “문제는 주거 지원 예산 중 절반이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융자사업에 몰려 있다는 점”이라며 “저출생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게 주거 불안이라면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늘려 집값을 올리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며, 근본적 해결책은 집값 안정이다”라고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자산을 형성하도록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단기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은 불가피하다”면서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는 여야 모두에서 제기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8년 외환위기 시절 세수 추계 오류가 -13.1%였는데 지난해는 -14.1%로 더 컸다”고 꼬집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3% 아래로 다시 떨어진 주요 원인으로 세수 결손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2022년과 2023년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필적할만한 위기 상황”이라며 “미국 금리나 주요국 물가 수준이 30~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2022년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였다”고 돌아봤다. 이어 “올해는 법인세에 한해서 세수 추계 오류가 생겼다”며 “법인세는 올해 경기와 상관 없이 지난해의 영향을 받는 건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와서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정신에는 동의하나, 이를 준수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정할 때 너무 경직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준칙은 투명하고 단순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2024.09.04 I 이지은 기자
윤건영 “문다혜 제주도 주택, ‘별장’ 아닌 ‘숙박업소’”
  • 윤건영 “문다혜 제주도 주택, ‘별장’ 아닌 ‘숙박업소’”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제주도 주택이 ‘별장’이라는 일부 언론사의 보도를 일축했다. 해당 주택은 ‘공유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문다혜 씨.(사진=온라인 갈무리)4일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해당 주택은 공유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라며 “사업장 등록도 돼 있다. 31평 규모의 단층 주택으로 30년도 넘은 구옥”이라고 적었다.이어 “해당 주택 매입 자금은 문다혜 씨가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을 팔아서 충당했다”며 “매입 시기 역시 문 전 대통령 퇴임 후인 2022년 7월이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타이이스타젯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도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지난 8월 31일 문다혜 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해당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했다”며 “숙박업 사업장에 개인 물품이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임에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썼다. 또 “문다혜 씨가 제주도에 별장까지 두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목표. 언론들이 이 주택에 관심 두게 하는 목표일 것”이라며 “실제 압수수색 이후 일부 언론이 해당 주택의 사진을 보도하며 사건과 본질과 관련 없는 호기심 유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보탰다. 윤 의원은 문다혜 씨 제주도 주택 관련 보도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사저를 365일, 24시간 촬영하며 사실상 스토킹 수준의 보도를 일삼았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의 숙박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는 또 다른 피해가 될 것”이라며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정치 탄압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라고 했다. 한편,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냈다.
2024.09.04 I 김형일 기자
與 “미래 세대 위한 빅스텝” vs 野 “국민 없고 재정부담만 덜어”
  • 與 “미래 세대 위한 빅스텝” vs 野 “국민 없고 재정부담만 덜어”
  • [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여당은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올해 중 보험료율 상향 등 모수개혁에 합의하자고 4일 제안했다. 반면 야당은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연금재정 안정성만 우선했다”고 비난했다.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영 의원)는 이날 정부 연금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는 점이 이번 개혁안의 화두”라며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또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등을 언급하며 “연금 수급 불안으로 (연금)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의미를 담았다.반면 야당은 “안정적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안”이라며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재정자동안정화장치)를 공식화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라며 “여당은 21대 국회 때 어렵게 공론화조사를 해가면서 만든 국민적·정치적 협의를 출발부터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정부 연금안 소득대체율이 42%로, 21대 논의(민주당 45%, 국민의힘 43%)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을 지적한 셈이다. 향후 연금개혁안을 논의할 채널을 합의하는 것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국회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위를 뒷받침할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특위 없이 보건복지위 산하 소위원회를 통한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은 21대와 같이 (특위 구성을) 주장을 하는 것 같다”며 “그런 방식으로 할지,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 상임위에서 할지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들과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09.04 I 조용석 기자
인천 서구복지재단 출범…“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 인천 서구복지재단 출범…“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서구복지재단은 지난 3일 서구 연희동 복지어울림센터 1층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강범석(서구청장) 재단 이사장과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 김교흥(인천 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박선원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 서구 자생단체 임원, 복지시설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범석(맨 왼쪽) 서구복지재단 이사장이 3일 연희동 복지어울림센터에서 열린 재단 출범식에 참석해 1호 기부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서구 제공)출범식에서는 1호 기부자 인증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3년 안에 1000만원 이상을 후원하는 서구나눔리더스클럽 기업부분에서는 SK인천석유화학이 1호 기부자가 됐다. 단체부분에서는 음악콘서트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복된교회가 인증패를 받았다. 서구나눔우수클럽에는 지역사회에 쌀을 기부해온 화엄정사가 1호 기부자가 됐고 서구나눔투게더클럽에는 청라동 하임놀이스쿨어린이집이 1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강범석 이사장은 출범사를 통해 “복지 관련 조사·연구를 벌여 권역별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부족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맞춤형 복지사업을 개발하겠다”며 “복지안심도시 서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재단이 조사·연구사업과 직접 복지사업을 병행해 지역과 복지시설 간 공급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연계할 수 있는 서구형 복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복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범석 서구복지재단 이사장이 3일 연희동 복지어울림센터에서 열린 재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서구 제공)앞서 서구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 3월 서구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 조사 △복지공유제 사업(중소기업 청년 국내여행비 지원) △취약계층 취업준비 청년 미백치료 △사회복지 종사자 직무교육과 문화힐링지원사업 등을 한다. 내년에는 사회적 고립자 지원 프로그램, 미래 세대 재능파인더 사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교육강사단 운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배영 서구복지재단 상임이사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요즘 개인이 처한 어려움을 더 이상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사회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범석 서구복지재단 이사장이 3일 연희동 복지어울림센터에서 열린 재단 제막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서구 제공)
2024.09.04 I 이종일 기자
민주당 "尹정부 연금개혁안 실망…수급 총액 17% 삭감될 것"
  • 민주당 "尹정부 연금개혁안 실망…수급 총액 17% 삭감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 이러려고 국회에 억지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을 떠넘겼나”라고 비판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DB)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약속된 연금에 대한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올리는 모수개혁과 자동조정(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재정 안정을 우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연구원 결과를 토대로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 삭감된다”며 “다시 말해 고령 국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국민연금 총액의 17%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질책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또 “윤석열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끝으로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의 목적은 연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하지만 오늘 발표한 정부의 개혁안이 그 역할에 충실한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민주당은 앞으로 정부안과 지난 21대 국회에서 합의한 연금개혁안을 비교하며 여당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연금개혁 논의 기구를 별도 특별위원회로 할 것인지,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 할 것인지 여부 역시 5일 당내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24.09.04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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