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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해결사 나선 한동훈, 당정·여야 갈등 잠재우나
  • 의정갈등 해결사 나선 한동훈, 당정·여야 갈등 잠재우나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비롯해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하며 본격 정치력 시험대에 올랐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첫 제안한 만큼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며 의정 갈등 수습 및 여야 합치까지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한국교회총연합 예방에 앞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전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재검토해달라고 한 데 이어 의료개혁 재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그는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현장에서 진료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 도움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의대 증원 유예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도 참여해 주시길 호소한다”며 “혹시라도 당장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야정이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동참을 촉구했다.한 대표가 이 같은 협의체를 제안한 직후 대통령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수용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한 대표가 당대표 취임한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협의체에 의료계를 참여시키고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등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한 대표의 정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연주 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도 제로베이스로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전향적인 입장에서 정부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의료계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교수협의회 등이 있어 대표성에 대해서도 내부 의견이 분분하나 일단 협의체에 참석한다면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했다.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여야의원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고 호응했다.이번 여야의정 협의체는 지난 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교섭단체 연설 중 제안한 데 이어 한 대표가 동의한 것으로 오랜만에 갈등 국면에 놓여 있던 여야 간 협의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주장을 두고 논의한 바가 없다며 대립각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개혁은 성공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9.06 I 최영지 기자
권용재 고양시의원,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선도 기틀 마련
  • 권용재 고양시의원,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선도 기틀 마련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고양시의 계획이 탄력을 받는다.경기 고양특례시의회는 6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식사·풍산·고봉)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권용재 의원.(사진=고양특례시의회 제공)도심항공교통은 포화 상태에 이른 도시의 도로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미래형 교통시스템으로 화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운송을 포함하는 도심 내의 소형 항공교통 산업이다.권 의원이 마련한 이번 조례는 상위법의 개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고양시장이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담았다.도심항공교통은 최근 들어 지리적 산업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지자체 간 경쟁이 점차 치열해 지고 있는 만큼 권 의원의 조례안은 고양시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실제 고양시는 산업의 유지, 보수, 운영을 뜻하는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ng) 분야에서 도심항공교통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췄다.권용재 의원은 “도심항공교통 산업이 고양시의 차세대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며 “자족도시로의 변모가 필요한 고양시가 미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4.09.06 I 정재훈 기자
“걸려도 0.5배만 더 내면돼”…코레일 부정승차 적발금액 연 41억원
  • “걸려도 0.5배만 더 내면돼”…코레일 부정승차 적발금액 연 41억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 금액이 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6년 간 코레일의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 금액은 41억 2200만원, 건수로는 19만 926건으로 파악됐다.국토교통위 회의에서 질의 중인 윤종군 민주당 의원 모습(사진=윤종군 의원실)같은 기간 SRT 운영사인 SR도 연평균 10억 7892만원, 11만 4683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됐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 미소지’ 가 15만 1112건 (37억 9100만원 )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가 3105건 (9800만원 )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SRT 운영사인 SR의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1만 4683건 , 가격으로는 10억 7892만원이 적발됐다 .SR 또한 ‘사전신고’ 가 13만 6037건(11억 4700만원 )으로 가장 많았는데 , 사전신고 행위에는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등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한편 , 운임비의 0.5 배만 더 내면 정당한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인터넷에서는 ‘명절기간 표 못 구했을 때 꿀팁’ 이라며 사전신고 방법이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R 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입석 인원을 평상시에는 15명 , 명절기간에는 4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열차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와 기간 동안 부정승차 이용객이 증가하면 열차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코레일의 열차 내 검표담당 인원은 KTX가 2명 , KTX- 산천·이음·청룡이 1명, ITX- 새마을과 새마을호가 1명, ITX- 마음, ITX- 청춘, 누리로가 1명, 무궁화호가 1~2명이다. SR은 열차(객차 8량)당 객실장 1명이 검표업무를 하고 있다 .윤종군 의원은 “부정승차는 엄연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열차 이용을 위한 ‘꿀팁’ 으로 자리잡아서는 안된다” 며 “정당하게 열차권을 구매한 승객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철도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2024.09.06 I 박지애 기자
산업부, 부산에 첫 지역기업 사업재편지원 거점 마련
  • 산업부, 부산에 첫 지역기업 사업재편지원 거점 마련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부산에 동남권 사업재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6일 부산 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본점에서 국내 첫 지역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인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3번째부터)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남구).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부산 문현금융단지 부산은행 본점에서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정부는 과잉공급 업종이나 산업위기지역 기업의 사업 재편 지원을 위해 2016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시행하고 승인 기업에 대해 세제·규제 혜택을 줘 왔다. 또 법 개정을 통해 올 7월부터 지원 대상을 신산업 진출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 등 전방위로 확대한 신 기업활력법을 시행했다. 이날 처음 문 연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도 신 기업활력법에 의거해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진 서울 대한상공회의 종합지원센터에서만 대상 기업을 지원해 왔다.1호 지역 종합지원센터를 부산에 설치한 건 전체 사업재편 승인기업 484곳 중 20%에 이르는 98개사가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 밀집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부산시, 부산은행과 함께 지역 내 사업재편 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산업부는 같은 날 금감원 및 5개 권역별 거점 은행(iM뱅크(대구) 및 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업재편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대상 기업의 금융 지원 선택폭을 12곳으로 확대했다. 기존엔 시중 5개 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NH농협)에서만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이날 개소식에는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과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남구),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 차관은 이날 개소식 후 정부 지원으로 사업재편한 친환경 선박 기자재 기업 선보공업을 찾아 연말까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선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박 차관은 “지역 기업의 사업 재편은 개별 기업 경영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지역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금융권·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새 활력을 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6 I 김형욱 기자
日고이즈미, 자민당 총재선거 공식 출마…"신뢰 회복할것"
  • 日고이즈미, 자민당 총재선거 공식 출마…"신뢰 회복할것"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자민당 소속 중의원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전 환경상이 오는 27일 열리는 당 총재선거에 출마한다고 6일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왔으나 답을 얻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서 “자민당 총재가 된다면 가능한 빨리 조기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자신이 세운 개혁 계획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전 환경상(사진=AFP)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증조부를 시작으로 4대째 정치인을 배출한 정치가문 소속으로, 2001∼2006년 자민당을 이끈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이번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그는 유력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 2009년 부친의 과거 지역구인 가나가와현11구에서 중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현재 5선 의원이다.그는 기자회견에서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개혁의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규명과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새 집행부는 지역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해 엄정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그는 당이 의원에게 지급하는 정책활동비를 폐지하고, 매월 100만엔이 지급하는 ‘연구 및 홍보 비용’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헌법 개정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면서 ‘자위대 명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연합군 총사령부(GHQ)가 만든 원안을 기초로 해 1946년 11월 공포된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1항),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2항)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일본 헌법은 이른바 ‘평화 헌법’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 조항에 따라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시각에 자민당 내에선 개헌 논의가 꾸준히 존재했다.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닛케이·TV도쿄가 지난달 21∼22일 18세 이상 595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의원 11명 중 적임자를 뽑아달라는 질문에 23%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18%), 3위는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11%)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사실상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 선출이다. 올해 43세인 그가 차기 일본 총리가 된다면 일본 헌정 사상 최연소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2024.09.06 I 김윤지 기자
檢 ‘배현진 스토킹’ 50대 남성 징역형에 항소…“전자발찌 부착해야”
  • 檢 ‘배현진 스토킹’ 50대 남성 징역형에 항소…“전자발찌 부착해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하고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을 받는 A(5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징역 3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형한 바 있다.A씨는 지난 3월 배 의원의 조모상 당시 장례식장을 찾아가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성적 모욕을 한 혐의도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시점이 총선 기간이라 공직선거법이 적용됐다.재판부는 “배 의원이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 처벌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판결만으로도 재범 방지를 할 수 있다”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명령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엄중한 처벌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됐다”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포감 야기가 극심하다는 점에서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06 I 김형환 기자
암참-화성시, 美 기업 신규 투자 유치 협력한다
  • 암참-화성시, 美 기업 신규 투자 유치 협력한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경기 화성시가 6일 암참 회원사와 화성시간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이사 회장과 정명근 화성시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이 6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암참 제공)이날 체결식에는 제임스 김 암참 대표이사 회장과 정명근 화성시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 등이 참석했다. 화성시에 위치한 암참 회원사인 현대차·기아 연구개발(R&D)센터와 한국쓰리엠 화성공장도 함께 했다.두 기관은 이번 MOU를 계기로 화성시 내 암참 회원사의 경제 협력 및 신규 투자 유치 활동 지원과 암참 주관 각종 행사 후원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암참 회원사들과 화성시 내 한국 기업들간 협력 방안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제임스 김 회장은 “이번 MOU는 화성시에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미국 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화성시의 강한 인프라와 혁신 전략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 기업 모두에게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명근 시장은 “글로벌 기업이 함께하는 암참이 화성시의 기업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화성시가 미국 기업들에게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 화성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2024.09.06 I 김정남 기자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 구성…위원장엔 ‘4선 안철수’
  •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 구성…위원장엔 ‘4선 안철수’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위원장은 성남분당갑 4선 의원인 안철수 의원이 맡는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 7월 4일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국민의힘에 따르면 해당 특위 위원장은 성남 분당갑 4선 의원인 안철수 의원이, 수석 부위원장엔 국회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이 맡게 됐다.이외에 부위원장엔 △조은희 의원 △최형두 의원 △김승수 의원 △유상범 의원, 위원에 △서지영 의원 △김장겸 의원 △이달희 의원 △최수진 의원 △박충권 의원 △이수정 교수로 정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 유포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안철수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것은 회의 때 정해질 것”이라면서도 “관련 상임위에서 있었던 딥페이크 관련 논의들을 이어받아 관련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이나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바른 AI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방향성”이라고 덧붙였다.
2024.09.06 I 김한영 기자
윤건영 “출판사가 문다혜에 보낸 2.5억…빌린 돈”
  • 윤건영 “출판사가 문다혜에 보낸 2.5억…빌린 돈”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 계좌에 출처 불명의 돈 2억5000만원이 입금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문다혜 씨.(사진=온라인 갈무리)6일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즈음 모 출판사에서 ‘운명’ 개정판 등 몇 권의 책을 냈다”며 “운명 저서에 대한 저자 인세로 책정된 돈이 1억원이었다. 즉 1억원은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돈으로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 “운명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의 경우 다혜 씨가 책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작 및 마케팅에 참여했다. 출판사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고 본인이 한 업무에 대한 보상까지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윤 의원은 전체 금액 중 상당액이 다혜 씨와 출판사 사이에 발생한 사인간 채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이 설명하며 “즉 받은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다. 이자 약정됐으며 채무 상환 계획에 따라 일부 변제가 완료됐고, 일부는 변제기가 남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의원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위 취업 사건’과 2억5000만원은 무관하며 주장했다. 그는 “시기적으로 문 전 대통령 퇴임 즈음의 일로 검찰이 수사 중인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명백한 별개의 일”이라고 썼다. 윤 의원은 검찰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도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전임 대통령 망신주고 괴롭히기 위해 특정 정보만 흘리고 있다”며 “의도는 뻔하다. 본질과 관련 없는 가십거리를 제공해 무리한 탄압을 은폐하려는 못된 장난일 뿐이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2024.09.06 I 김형일 기자
민주당 '응급실 청탁' 인요한 윤리위 제소 검토…"與의 응급실 특권"(종합)
  • 민주당 '응급실 청탁' 인요한 윤리위 제소 검토…"與의 응급실 특권"(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대란 심각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응급실 청탁’이 의심되는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대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은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하는데 집권당은 뒤에서 응급실 특권을 발휘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의료대란 상황을 전하는데 집중됐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고 정당성도 있었지만 그 과정 관리가 엉망이었다”며 “과격하고, 과하고, 급하고, 무리하고, 일방적이다 보니 그 목적조차 훼손될 지경”이라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본인이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은 (증상이) 경증”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병원에) 전화를 못하면 죽는 것 아닌가? 근데 전화할 정도면 경증이니 입원 응급 치료 대상이 아니라는 건가?”라고 따져 물으며 “결론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국 ‘죽어야 한다’ ‘응급환자는 없다’ 이런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응급의료체계가 망가지고 응급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국민이 생기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혼자 달나라 사는 것처럼 상황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다”며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드는 세력이 포진해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일주일 전 의료대란 문제를 묻는 기자에게 ‘의료현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장에 가 보라’고 큰소리쳤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을 향해 괴담과 궤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비난하기 전에, 의료현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책임자부터 문책하라”고 질책했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제때 치료만 받았으면 살 수 있었던 목숨이 억울한 희생을 당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는 ‘귀틀막’ 하고 아마추어식 전시행정에만 골몰하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의료대란을 야기한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의 문책,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투명하게 의사 증원을 산출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의료대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민주당도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했지만 지금은 무엇이 중요한가. 이 대란에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는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인가”라며 “일단 당장 죽어가는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증원 계획 철회를 요청했다.이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 난리통을 만들고, 의사들을 모욕하고, 국민들을 사지로 내몬 것을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여당에게는 “국민들을 상처준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장상윤 사회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며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사태의 공동 책임이 있다”한편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총선개입 의혹도 다시 조명하며 관련한 수사 내용을 포함해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김병주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한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면 대통령과 맞춤형 공약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며 “실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며 노골적으로 총선에 개입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김 여사의 공천 개입설은 그동안 정치권에선 공공연한 비밀과 다름없었다. 터질 게 터진 것”이라며 “영부인이 당무와 선거에 개입했다면 명백한 국정 농단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당시 5선 중진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를 고리로 김건희 여사의 당무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2024.09.06 I 이수빈 기자
하이브·위버스컴퍼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 하이브·위버스컴퍼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 (사진=하이브·위버스컴퍼니)[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하이브(352820)와 위버스컴퍼니가 ‘2024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동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위버스컴퍼니는 플랫폼 사업 영역을 이끌고 있는 하이브의 자회사다.하이브 측은 “국내 엔터사 가운데 본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이름을 올린 것은 드문 일”이라며 “엔터테인먼트 및 IT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전했다.‘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한 기업이 높이 평가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부터 매년 100개의 일자리 으뜸기업을 선정해 발표한다.하이브는 빠르게 변화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특성을 고려해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존중하고, 음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폭넓은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현재 시행 중인 복리후생제도는 월별 정해진 근무 시간 한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자율출퇴근제,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유급 휴가 일수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연차 휴가제 등이 있다. 최대 6개월 동안 급여 100%를 지급하는 출산 휴가, 자녀 1명당 최대 1년 동안 급여 50%를 지급하는 육아 휴직 등 법정 기준 이상의 육아 지원 제도도 운영한다. 또 전문의와 간호사가 상주하는 사내 의원을 운영하고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해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사내 카페와 사내 식당, 사내 피트니스 센터 등 수준 높은 휴게 및 복지 시설도 마련했다.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직무 다양성에 기여하고 자체 콘텐츠 제작과 미래 사업에 대한 개발 및 투자로 일자리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하이브 및 산하 레이블(법인) 전체의 구성원 수는 전년 대비 약 34.4% 증가했다.위버스컴퍼니는 남성 근로자의 비중이 큰 IT 업종임에도 여성 근로자의 고용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위버스컴퍼니의 전체 여성 근로자 비중은 56%이며, 지난해 서비스 확장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원 중 여성 근로자 비중이 68%에 달한다.위버스컴퍼니는 하이브와 동일한 수준의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함께 임신 및 육아 기간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 휴직을 장려해 여성 근로자가 경력 단절을 겪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긴급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택 일수를 늘려 근무할 수 있고, 재택 근무의 집중도와 생산성을 높이도록 재택업무기기 구입비용 50만 원도 지급하고 있다.이밖에 모든 구성원들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매년 2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 유수의 컨퍼런스 참가 비용 일체를 지원한다.
2024.09.06 I 윤기백 기자
정동영 "김태규, 예의없어…판사때 어떻게 판결했을까"
  • 정동영 "김태규, 예의없어…판사때 어떻게 판결했을까"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부장판사 출신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해 “불안정하고 예의에 벗어나 있다”고 힐난했다.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판사는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품격을 갖춘 분들인데, 김 대행 같은 분이 판사를 했을 때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 (생각이 든다)”며 이 같이 밝혔다.과방위 예결소위 위원장인 정 의원은 “국회에 나온 모습을 보면 말과 행동 형태가 보통 사람과 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며 “6일 예정된 소위에도 위원장 직무대행이니 안 나오겠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방통위 결산을 미룰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편성 예산 약 360억원 중 130억원을 감액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의원은 “방송 심의비에 80억원인데, 한 달에 약 7억원을 들여 모니터링과 심의를 통해 언론사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여기에 각 부서 운영경비 50억원을 깎을 것”이라며 “이 사람들이 활동하면 할수록 언론자유지수는 떨어지고 국가적 갈등과 분란은 심해지니 그런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방심위가 법정제재를 내린 후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29건에 대해선 변호사 비용을 변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 비용을 (사건당) 800만~900만원씩, 총 2억 6000만원 썼다”며 “안 써도 됐을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억원에 육박하는 방심위 위원장의 연봉에 대해서도 “(민간기구임에도) 위원장은 자기가 장관급이라고 하면서 그런 연봉을 받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헛짓하고 그러니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6 I 한광범 기자
이훈기 의원, ‘지역중소지상파발전기금’ 신설법 추진
  • 이훈기 의원, ‘지역중소지상파발전기금’ 신설법 추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6일 지역중소지상파방송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신설을 포함한 관련 법 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등이다.이 법안들의 핵심은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활용하여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정부광고법 개정안은 방송통신매체의 광고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에 지원하도록 한다.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은 정부광고 대행을 인쇄광고 분야와 방송광고 분야로 구분하고, 방송광고 분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담당하도록 한다.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역 및 중소지상파방송 사업자 지원 기금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마지막으로 지역방송지원법 개정안은 조성된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역방송을 위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역중소지상파방송은 매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연간 1억 원 남짓에 불과하여 지역 방송의 지역성 및 다양성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훈기 의원은 “지역방송 협회 및 지역방송사 종사자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4개 법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법안들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지역방송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9.06 I 김현아 기자
 전체 임플란트, 성공의 열쇠는 의료진 경험
  • [치과 칼럼] 전체 임플란트, 성공의 열쇠는 의료진 경험
  • [이인우 원더플란트치과의원 대표원장] 앞선 칼럼에서 전체임플란트의 정의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다면, 이번에는 전체임플란트시 고려할 수 있는 컴퓨터 가이드 임플란트와 의식하진정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컴퓨터 가이드 임플란트 : 정밀성과 효율성을 높여전체임플란트는 식립해야 하는 임플란트의 개수가 많고, 각 치아 간의 연계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정밀한 3D 스캔을 통해 구강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이전 칼럼에서 소개한 컴퓨터 가이드 임플란트(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빛을 발한다.이인우 원더플란트치과의원 대표원장컴퓨터 가이드 임플란트는 수술 전에 3D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 식립할 임플란트의 위치와 각도를 시뮬레이션 하고, 컴퓨터 모의 수술을 통해 철저한 분석을 진행한 후, 가상의 위치를 반영한 템플릿을 사용해 실제 수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임플란트의 개수가 많을수록 기존의 임플란트 수술에 비해 수술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잇몸 절개가 없고 출혈과 부기, 통증 등이 최소화되어 결과적으로 회복 기간도 짧다.회복 기간과 수술시간의 단축은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을 가진, 일정 시간 이상의 수술이 부담스러운 환자들도 안정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컴퓨터가 모든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가이드 임플란트가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임플란트 처럼 수술 범위가 큰 경우에는 가이드가 있어도 다수의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차에 대응하는 의료진의 숙련도가 매우 중요하고, 이는 여전히 성공적인 전체임플란트 수술의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의식하진정법 : 불안과 통증을 줄이고, 만족도는 높여컴퓨터 가이드 임플란트로 전체임플란트의 수술 시간이 단축되었다 하더라도, 치과 치료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치과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느끼는 긴장과 불안, 그리고 치료 시 발생하는 통증은 많은 이들이 치과 방문을 망설이게 하는 주된 이유이다. 이럴 때는 의식하진정법(일명 수면치료)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의식하진정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신마취와는 다르며, 환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고 깊은 진정 상태에서 의료진의 간단한 지시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치료 과정에서 불안을 줄이고 통증을 느끼지 않게 돕는다. 특히 전체임플란트와 같은 고난도 수술에서는 환자의 움직임이 적어져 의료진의 입장에서 정교함을 높일 수 있으며, 환자의 신체 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결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다만, 의식하진정법은 환자의 건강 상태, 알레르기 여부, 복용 중인 약물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의식하진정법을 제공하는 환경과 기기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치료에 대한 노하우를 지닌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전체임플란트와 같은 고난도 수술의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숙련된 집도의의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없다. 발전된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있다. 때문에 전체임플란트와 같은 고난도 수술을 고려할 때에는 다양한 치료방법과 더불어, 해당 의료진의 수술 숙련도, 임상경험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란다.
2024.09.06 I 이순용 기자
나다움 찾고 내 다음을 찾다…현재의 나 마주하는 시간
  • 나다움 찾고 내 다음을 찾다…현재의 나 마주하는 시간[2024 W페스타]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오늘도 열심히 죽어서 잘 살았습니다.”나태주 시인의 시 ‘퇴근’은 나답지 못한 하루를 살아간 누군가의 모습을 죽음에 빗대 표현한다. 살아도 살아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삶, 나를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는 누가 만드는 것일까. 남을 의식하며 살다 보면 정작 나다운 모습을 잃고 진짜 내가 아닌 가짜 같은 나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외부 평가나 기대에 좌우하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내면을 발견할 방법은 무엇일까. 나만의 개성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내달 2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리는 ‘제13회 이데일리 W페스타’는 나다움을 찾고 내 다음을 찾는 여정을 함께하고자 마련했다.‘아름다움’의 어원은 ‘나다움’에서 왔다. 15세기경에 쓰인 문헌에서 한자인 ‘我’(나 아)를 사용해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나답게 산다는 건 자칫 고집만 세다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나답고 아름답게 사는 삶이 어려운 이유다. 올해 W페스타는 ‘나다움, 아름다움’을 주제로 나다운 생각과 삶이 중요한 이유에 관해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나를 믿고 전진한 사람들의 이야기 시 ‘풀꽃’으로 온 국민에게 감동을 준 나태주 시인, 경이로운 목소리로 세상을 놀라게 한 가수 소향이 기조강연을 통해 각각 ‘나다움’과 ‘나라는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자신을 ‘소리’라는 한 단어로 정의한 소향은 강연과 함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공연을 펼치며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가수로서 이미 큰 성공을 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뮤지컬 배우까지 도전한 소향은 소설책을 출간하면서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본인의 색과 재능을 아낌없이 세상에 펼쳐 보이고 있다. 끊임없는 그의 새로운 도전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려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올해 W페스타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삶을 함께 조명해 본다.‘최초’라는 타이틀은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한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훈장과도 같다. 동양인 최초 CNN 서울지국장, 아리랑 국제방송 최초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손지애 외교부 문화협력대사가 ‘가장 나다운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사람들도 한자리에 모인다. KBS 제7기 장애인 앵커인 시각장애인 유튜버 허우령, 41년간 한식 조리 연구 외길을 걸은 한식계의 대모 조희숙 셰프, 한정된 예산으로 랍스터를 급식 메뉴에 올리며 대중에 알려진 김민지 영양사, 프로게이머에서 경영자로 변신한 서경종 대표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앵커로 도전한 이지선 MBC 기자가 좌장을 맡는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새로운 도전 속 나다움 함께 찾다나다움을 찾는 여정을 함께 해 줄 연사들도 무대에 오른다. 40여 년간 법관으로서 수만 건의 판결을 내린 박형남 판사의 신념은 ‘사건이 아닌 사람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그와 함께 내 마음속 나다움을 방해하는 생각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들여다보고자 한다.‘디토 소비’가 유행하고 ‘육각형 인간’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가장 나답게 성장할 방법은 무엇일까. 나답게 산다는 건 현재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17년째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트렌드 흐름을 잡아내는 김난도 교수가 ‘가장 나다운 성장, 가장 아름다운 성장’을 주제로 특별한 인사이트를 줄 예정이다.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강한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낸 사례가 많다. 특히 대학, 취업 등 사회에서 말하는 일정한 코스에서 이탈한 사람들에게는 안정적인 미래 대신 불확실성이란 공포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한 ‘선(線)을 벗어난 사람들’이 W페스타에 찾아와 소통의 시간을 만든다.패션디자인학 전공 후 한국 최고의 댄서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 한 댄서 모니카, 편견을 깨고 ‘나는 절로’ 프로그램을 기획한 묘장스님, 아나운서·배우·모터사이클 레이서로 활약한 방송인 오정연, 판을 깬 국회의원 이준석이 토크쇼 형태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다. 배소빈 아나운서와 함께 이들의 삶을 조명해 본다.앉아서 듣기만 하는 지루한 형태 포럼이 아닌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한 W페스타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 먹을거리도 마련됐다. 독보적인 가창력을 지닌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김준수가 축하 무대에 올라 가을 감성을 적신다. 마술사 이준형의 놀라운 무대에 이어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역주행 신화를 쓴 그룹 하이키가 피날레를 장식한다.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마련해 참관객들의 즐거움을 배가시킬 예정이다.자신의 현재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은 관람객들을 위해 이색적인 디지털 캐리커처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인기 있는 나만의 모루인형 ‘키링’(열쇠고리)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젊은 층의 입맛을 사로잡은 하이볼 브랜드 부루구루가 시음 부스를 마련해 축제 분위기를 돋울 예정이다. 커피 전문점 할리스는 부스 참여를 통해 행사장을 풍성하게 꾸민다. 디테일을 더한 절제된 디자인을 지향하며 높은 수준의 품질을 자랑해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르호사의 보석 브랜드 미스그린도 다양한 제품을 전시·판매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조연사인 나태주 시인의 신간 시집 ‘버킷리스트’ 도서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팬 사인회를 진행한다.
2024.09.06 I 김은경 기자
다른 사람 시선 벗어나 진짜 '나'를 찾는 여정
  • 다른 사람 시선 벗어나 진짜 '나'를 찾는 여정 [2024 W페스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의 높은 자살률은 정말 안타깝다. 이는 낮은 자존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자신에 관한 이미지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에서 기인한다.”최근 내한공연을 통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준 세계적인 래퍼이자 프로듀서, 사업가인 팝스타 칸예 웨스트가 과거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다. 지난달 한국에서 개최된 공연에서는 칸예가 마치 한국 젊은이들을 위로하듯 “우리 다 괜찮아질 거야”라는 구절을 계속 읊으며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국내 최대의 지식축제 ‘제13회 이데일리 W페스타’가 다음달 2일 ‘나다움,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다. 타인의 시선에 유독 민감한 우리가 ‘진짜 나’를 받아들이기 위한 혜안을 제시한다.올해 W페스타에는 나태주 시인과 가수 소향이 ‘나다움’과 ‘나라는 소리’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또 김난도 서울대 교수, 손지애 전 CNN 서울지국장, 박형남 판사 등이 ‘나답게 사는 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외에도 ‘랍스타 급식’으로 유명한 김민지 영양사, 아시아 최고 셰프 조희숙 한식공간 대표, 프로게이머 출신 서경종 라우드코퍼레이션 대표, 시각장애를 극복한 허우령 KBS 앵커, 안무가 모니카, ‘나는 절로’의 묘장스님, 매 순간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방송인 오정연, 판을 깬 국회의원 이준석이 진솔한 이야기를 전한다. W콘서트와 체험부스도 한껏 축제 분위기를 돋울 예정이다.
2024.09.06 I 김아름 기자
되풀이되는 우리은행 금융사고, 왜?
  • 되풀이되는 우리은행 금융사고, 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350억원대 부당대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을 작심한 가운데 검찰의 칼날도 우리은행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내부통제 실패 근본 원인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의 안일한 대처가 아니냐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3월 임 회장 취임 후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운영하던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통폐합했다. 빈번한 금융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었는데 임 회장 취임 후 이 조직을 효율성 차원에서 합친 것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2020년 금융지주사 최초로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했지만 2023년 3월 이 조직을 감사위원회로 통폐합시키며 3년 만에 운영을 종료했다. 2020년 당시 내부통제관리위원회 신설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유효성 검증과 개선방안 모색, 실효적 내부통제기준 등을 제안하도록 했다.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통폐합했다고 하지만, 내부통제 관리 실패를 자초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감독원도 그 어느 때보다 검사와 제재의 칼끝을 우리금융에 겨누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가동해 검사 제재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금감원 보고가 제때 안 된 점은 명확한 만큼 이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감독원은 내달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 우리카드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애초 정기검사 시기는 내년이었는데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이 드러나면서 1년의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고강도의 검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 우리금융 본점을 압수수색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효율화’로 내부통제위 통폐합했다지만…끊이지 않는 사고우리금융이 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지난 2019년 독일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의 지적사항이었던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내부통제관리위원회가 3년 만에 감사위원회로 통합된 데는 임종룡 회장의 뜻이 반영됐다고 전해진다. 지난 2023년 당시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내부통제위의 기능이 감사위원회와 중복되기 때문에 합치게 됐다”며 “위원회가 많다고 내부통제가 잘되는 것도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 전부 커버가 가능하다면 분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내부통제위를 통폐합하는 안은 금감원에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진행했다”며 “오히려 감사위원회로 합친 후 관련 보고를 더 많이 했고 실질적인 기능은 더 강화됐다. 내부통제위가 통폐합 돼 금융사고가 터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언급했다.이러한 조치는 결국 대규모 금융사고로 이어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3월 임종룡 회장 취임 후 1년 6개월동안 금융사고 9건에 사고금액만 142억원에 이른다. 그 가운데 우리은행이 5건, 1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이 잡히지 않은 통계여서 앞으로 사고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지난해 11월엔 우리은행 서울 금천구청지점서 한 행원이 5개월간 고객 공과금 52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올해 6월에는 경남 김해지점서 10개월간 고객 대출금 179억원을 횡령한 일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달 수면으로 드러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건은 지난 4년간 이뤄져왔다. 우리은행은 부당대출을 주도한 전 선릉금융센터장이 작년 12월 퇴임했고 다음 달 자체 감사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 개편한 내부통제 제도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다.우리금융 임원 출신 한 금융권 인사는 “이사회도 다 바꾸고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없앤 것이 감시 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게 없어지면서 내부통제 부실의 민낯을 드러낸 것 아니냐”며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만든 손 전 회장이 결국 내부통제 부실을 일으킨 원흉으로 지목된 상황이 아이러니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 제도가 결국 부당대출을 잡아내지 못한 건 사실이다”며 “지금이라도 당국에 바짝 엎드려서 살길을 찾아야 한다. 직원들만 죽어나갈 판이다”고 덧붙였다.우리은행은 내년 주주총회 전까지 이사회 내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라 지주에서 없앴던 내부통제위원회가 은행에서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잇달아 발생한 횡령과 부당대출 건이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을 덮을만한 결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檢 칼끝도 우리금융에…임종룡 책임론 불거져금융권과 우리금융 전직 임원들은 임종룡 회장, 조병규 행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신속한 대책 마련만이 부당대출 사태를 마무리하고 조직 안정, 고객신뢰 다시금 얻을 방도라고 입을 모은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이사회에 현 경영진이 대규모 부당대출 사고에 대한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고 있다. 책임 있는 자세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이복현 금감원장은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대응하는 방식을 볼 때 과연 발본색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끼리끼리 나눠 먹기 문화가 팽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직에 개혁 의지가 있는지, 매니지먼트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고 비난했다.임종룡 회장은 지난달 12일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가 불거진 후 “여전히 허점이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다”며 “이는 전적으로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이끌고 있는 저를 포함한 여기 경영진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다”고 했다. 그럼에도 임 회장과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2024.09.06 I 정병묵 기자
김진표 "저출생 문제, 헌법에 넣어야 해결할 수 있어"①
  • 김진표 "저출생 문제, 헌법에 넣어야 해결할 수 있어"[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유성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끝으로 5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던 김진표 전 의장은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개헌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개발도상국 시절에 만들어진 헌법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런 괴리로 사회적 갈등과 정치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추정했다. 김 전 의장은 한국의 저출생 상황을 국가 위기로 규정하고 헌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저출생 극복 노력을 대통령 등 국가 지도자들의 의무로 지우고 이를 헌법에 수록하자는 주장이다. 지난 6월 출범한 22대 국회에 대해서 그는 ‘대화와 타협’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룰’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정당법과 선거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다수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국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이다. 이 중 하나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 승자 독식 선거구제로는 다수 민의가 반영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또 당대표나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정당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원내 정치인을 중심이 돼 상대 당과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개헌 등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화면캡처)다음은 김 전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22대 국회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는 대립과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상당수는 법과 제도 등 행정의 틀로 해결된다. 그럼에도 타협이 안되는 게 있다면 정치가 나서 풀어야 한다. 정치가 잘되면 이 나라 발전에 희망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한다. 남는 게 없다. 없는 갈등도 만들어 낸다. 자기 정당, 자기 개인에 유리하도록 갈등을 증폭시킨다. 그러니 국민들은 정치를 불신한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회를 구성하는 ‘룰’을 바꿔야 한다. 정당법과 선거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제 개혁은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다. 소선거구제의 치명적 단점이 우리 정치에 그대로 묻어 나오고 있다. 한 표라도 이기면 승자가 되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말이 되든 안되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정치 무대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다. 몇 십년 전에는 국가와 사회, 미래를 위해 자기 개인적 욕심을 내려 놓을 줄 알았다. 대화와 타협이 됐다. 대표적인 게 5공 청산 청문회다. 그때는 광주의 비극에 대해 정치적으로 교통정리를 하지 않으면 수사·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쿠데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이 때 여야가 협상을 해 5공 청산에 대한 합의를 했다. 그 결과 당대 최대 실력자인 정호영과 금융 황제 이원조를 정계 은퇴 시켰다. 이런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정당법 개혁은 무슨 의미인지? △정당은 공정한 ‘룰’로 좋은 후보자를 가려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정당은 그렇게 하지 못하다. 여당은 대통령 혹은 당대표가 좌지우지 해왔다. 그나마 야당은 괜찮다고 했는데 지난 번 선거를 보니 ‘말이 안되는 공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정당의 운영비는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비민주적 활동을 하는 정당에 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나. 이런 점에서 정당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 원내 중심 정당으로 바꾸는 게 맞다. -중앙당을 최소화하자는 의미인지? △미국 정치에는 중앙당이 없다. 원내 정당 중심으로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당 대표 역할을 한다. 원내 정치인들은 국민 앞에서 숨김없이 대화하고 토론한다. 모든 후보자는 경선으로 뽑는다. 이를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개방형 예비선거 제도)라고 한다. 이런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게 우리 정치에 필요하다. -21대 국회 말미에 개헌을 호소했다. △우리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졌다. 당시 대한민국은 어땠나? 개도국 초기 단계였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까지 왔다. 엄청난 사회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도 37년 전 만든 옷을 억지로 입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곤 했다. 국회의장 때 이를 고쳐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봤을 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5년 단임제’에 있다고 본다. 5년 단임 대통령은 5년 동안 효과가 나오는 것만 하려고 한다. 효과가 뒤에 나올 것에 관심 갖는 대통령은 없었다. 저출산 정책은 최소 10~20년 일관되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인구 대책’이라는 장을 (헌법에) 만들고 그걸 안 하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개헌 시도가 계속 무산됐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개헌을 하려면 200명 이상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게 힘들다. 이렇게 되려면 국민 80~90%가 개헌을 지지해야 한다. ‘개헌을 안 하면 다음에 국회의원 하기 어렵겠구나’란 생각이 들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헌에 대한 지지율은 60% 대에 머물러 있다. 정치에 관심 없는 일반 국민 30~50%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다. 국회에 (권한을) 잘못 넘기면 나라가 망한다고 여기는 것 같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개헌 등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화면캡처)-이민 정책은 어떻게 보나? △당장 시급하다. 저출산에 따라 우리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 훈련된 전문 인력 53만명이 부족하다고 통계청이 공식 발표가 있을 정도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G10에서 밀려난다. 전문 인력 없이 제조업이 얼마나 지탱하겠는가. 그래서 호주나 캐나다는 물론 일본처럼 이민에 소극적이었던 나라들도 ‘고등교육 받은 사람’을 수입해 쓰려고 한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 개발원조사업(ODA) 규모가 올해 6조3000억원 정도 된다. 3~4년 사이 10조원이 될 것이다. 이 돈으로 개도국 사람들을 교육하고 우리가 필요한 제조업·서비스 분야 전문 인력을 키워야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지금 글로벌혁신연구원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후배 정치인·관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확신과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설립했다.
2024.09.06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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