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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옛 사위 의혹 `키맨`…전 靑 행정관, 법정서 "증언 거부"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신모씨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신씨는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고, 검찰은 신씨가 형사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서울남부지법(재판장 한정석)의 심리로 진행된 9일 공판 전 증인심문에서 검찰은 신씨에게 ‘민정 비서관 업무로 대통령 친인척, 특수관계인 관리를 담당했는가’,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 감찰반이 설치돼 있었나’, ‘대통령 친인척 보고를 대통령에게 직접 했는가’ 등의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신씨는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문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과정에 관한 질문에도 신씨는 침묵을 지켰다. 이날 재판 시작부터 신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신씨 측 변호인은 “전주지검이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해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에 따르면 (증인이) 특감반장으로 부정 취업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임명 관련 대가성 의혹에 대해 당시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피의자 전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고, 본인이 형사소추될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므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씨는 “1월 말 전주지검에서 소환통보를 받고 증언을 거부한 뒤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하다가 지난 5월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당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재항고 이유서를 보고 내가 참고인이 아님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이후 공식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없는데 소환 거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곧바로 신씨에게 증언거부권이 없다며 반박했다. 검사는 “(신씨를) 검찰이 핵심 참고인으로 보는 이유는 비서실에서 수행한 일반 직무 권한과 직무 내용이 문다혜씨 가족에 대한 사안을 사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지 범죄 행위에 가담했거나 관여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며 “검사가 어떠한 질문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체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건 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부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 공정거래법 개정해 거대플랫폼 규제…‘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사정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조용석 김국배 기자] 정부·여당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규율하기로 했다. 법 위반 기업이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한다면, 반(反)경쟁행위에 대해 즉각 중지 명령을 내리고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일명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유럽연합(EU)의 자본시장법(DMA) 형식을 본뜬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선회했다. 업계와의 마찰을 최소화해 플랫폼 시장의 빠른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에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당정은 9일 국회 본관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당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윤한홍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자리했다. 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플랫폼기업 독과점 남용행위 규율의 핵심은 법 제정이 아닌 현행 법인 공정거래법 개정이다. 지금도 시장지배적지위(시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재하고 있지만, 시장에 영향력이 큰 기업만 따로 솎아내 더 빨리, 강한 수위의 제재를 통해 반칙행위를 뿌리를 뽑겠단 의지다. 다만 업계 등에서 우려했던 사전지정제도는 이를 변형한 ‘사후추정제도’로 새로 도입했다. 사전지정제는 특정 기업을 지정해 시지사업자 여부에 대한 다툼없이 곧바로 제재할 수 있어서 플랫폼법에선 핵심 장치였지만, 낙인효과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사후추정제를 신설했는데, 이는 매출액 등 사후추정 요건을 갖춰두고 법 위반(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 기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추정제 대상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이다. 다만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기업은 제외한다. 업계에 따르면 사후추정제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구글(유튜브·앱마켓·안드로이드·검색서비스)·애플(앱마켓·IOS) 등 글로벌기업과 네이버·카카오(택시·메신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도 연 매출 4조원이 넘을 땐 포함될 수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규율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이라 특정 업체가 들어가는 지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형 플랫폼 기업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야당안과 병합심의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은 플랫폼 독과점남용행위 규율을 위해 기존 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형태의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해 정기국회 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표 법안으로 김남근 의원안이 있는데 구글, 페이스북, 애플,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거대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하고 입증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규제 대상기업의 연 매출 기준액도 정부안에 비해 규제 강도가 센 3조원 이상이며 월 평균 이용자수는 1000만명 이상인 기업이다.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다. 규율 대상·내용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마련하고 추후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먼저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1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2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이다.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 기한(월 마감일부터 40일)보다 단축하되 △구매확정일부터 10~20일, △월 마감일부터 30일 중에서 결정한다. 아울러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대금(수수료 등 제외)의 △100% 또는 △50%를 예치·지급보증 등을 통해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끝나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제2 티메프 사태를 막는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미정산 자금 전액(100%)을 100%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PG사의 거래 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분기별 거래 규모가 30억원 이하면 3억원, 30억원을 초과하면 10억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사전지정제와 사후추정제의 차이가 확연하지 않아 크게 달라진 점을 찾지 못하겠다”며 “구체적인 법안이 나와야 알겠지만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더 제재 수위가 더 세진 측면에선 제정안과 유사해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대해선 “예치금을 50% 또는 100%로 한다면 자금 운용을 아예 막아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정회 등을 통해 세부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 시민사회단체,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진정 제기…"청문회서 혐오 발언"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지난 인사 청문회에서 혐오발언을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식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위원장 청문회 혐오발언 차별 진정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규탄 발언을 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9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의 혐오발언에 대한 차별진정을 접수한다고 밝혔다.공동행동은 인권, 종교, 노동 분야 등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이들은 안 위원장이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사 청문회에서 성소수자, HIV감염인 등에 대해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고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안 위원장의 발언이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그 집단을 모욕·비하·멸시하거나 차별, 폭력을 선전한 혐오표현이라는 점은 인권위가 발간한 자료를 보더라도 명백하다”며 “인권위는 정치인, 공무원, 방송사에 의해 혐오표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견표명을 해왔고 이번 사안에서도 기존 선례에 비춰 합당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안 위원장이 취임한 상황에서 이같은 차별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면 인권위가 소수자 인권보호 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나아가 인권위의 숙원 사업인 차별금지법·차별법 제정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여성, 성소수자, 난민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혐오 발언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지가 너무나 오래됐다”며 “혐오발언을 일삼는 자를 오늘 임명한다고 해 너무 참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성소수자인권정책은 축소되고 실태조사와 인권침해 진정은 줄어들 것”이라며 “혐오와 차별이 마치 인권인 양, 표현의 자유인 양 왜곡돼 확산될 것이며 인권위원의 자격과 인권의 기준이 역전될 것으로 걱정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다른 의견들을 경청하고 숙고한 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토론하겠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적과 질책, 언론의 우려와 걱정을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교육감 보수 진영 단일화, 출발부터 진통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내달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보수 진영이 단일화 논의를 시작했지만 순조롭지 않은 모양새다. 5일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 위원회’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통대위)9일 보수 후보 단일화 기구인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이날까지 단일화 희망자를 접수받았다. 이날 3시 기준 통대위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2명이다. 출마 의사를 밝힌 보수 후보가 5명임을 고려하면 절반도 등록하지 않은 셈이다. 통대위 관계자는 “추가로 단일화 후보 접수를 한 사람은 없다”며 “일단은 자정까지 접수를 계속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수 진영은 ‘바른교육국민연합’(바교연)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두 단체가 서울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주도 중이었다. 하지만 ‘단일화 기구마저 단일화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들 단체는 ‘중도우파 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를 꾸렸다. 현재 보수 진영에선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장,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오전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022년 선거에선 보수 성향 후보자 4명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됐다. 당시 조 전 의원(23.5%)과 박 전 의원(23.1%)의 득표율은 조 교육감(38.1%)보다 높았다. 박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에선 또 다른 분열 양상이 감지된다. 통대위가 아닌 제3의 단체가 보수 후보 단일화를 주도하겠다고 나서면서다. 이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 이름과 후보 단일화 방식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단체를 주도하는 건 최명복 전 서울시 교육의원으로 퇴직 교원·교장, 전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학부모 등이 합류한다.한편 진보 진영에서도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를 결성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들 역시 단일화 방식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당초 6일까지 규칙을 정하고 7일부터 후보자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날 3시까지도 단일화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다. 진보 진영에서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최보선 전 서울시교육위원 등 9명이다.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7931개소…수가 파격 지원(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이 2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가 파격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겠다고 하자 문을 열겠다는 병·의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이 잠정적으로 일 평균 7931개소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설 연휴 당직 병·의원이 일 평균 3643개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히고 있다.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 7766개소, 15일에는 3009개소, 16일에는 3254개소,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개소,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개소가 문을 열 예정이다. 올해 설 당일에 1622개소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추석 당일에 문 여는 병·의원은 약 10% 증가한 것이다.정윤순 실장은 “추석 연휴 동안 날짜에 따라 문 여는 의료기관 수에는 변동이 있지만, 그 중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개소가 운영된다”며 “현재까지의 신청에 의해 집계된 잠정치로, 일정 부분 변동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휴에 문 여는 병원이 많아진 것은 의료대란 우려에 협조에 나선 의료계 노력도 있지만, 정부의 파격지원 영향이 커 보인다. 가장 먼저 정부는 그간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에 대해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으나, 올해 추석 연휴 동안은 한시적으로 해당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추석 연휴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한다.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도 인상한다. 지난 2월부터 후속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 대비 2.5배 수준의 수가를 지급했으며, 이번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은 추가로 50%를 가산해 기존 대비 3배의 수가를 지급한다.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을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하고, 수가도 추가 인상한다. 당초 응급의료센터까지만 지급하던 외래환자 진찰료를 올해 3월부터 전국 229개소의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경증환자를 더 원활히 분산할 수 있도록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 대상을 전국 112개소의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또한 비상진료 기간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에 1만 887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것에 더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1만 5000원을추가로 가산한다. 코로나19 환자가 동네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에서도 원활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에 대해 확진 환자 입원 수용 시, 2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 108개소에 대해서도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정윤순 실장은 “응급실 내원 환자의 경우 중증도를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큰 병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달라”며 “119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주기 바란다. 병·의원의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文수사' 본격 대응 나선 민주당 "제2의 논두렁시계 사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전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에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수사가 이른바 ‘제2의 논두렁시계’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검찰의 수사가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차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친명(親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전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을 지냈던 김영배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한병도, 윤건영, 김한규, 이기헌 의원과 문재인 정부서 장관을 지낸 황희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친명(親이재명)계’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한민수 의원과 박지혜, 손금주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김영진 위원장은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월급마저도 뇌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검찰이 이렇게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을 민주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검찰의 불공정한 칼날이 언제 일반 국민으로 향할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영배 의원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제2의 논두렁시계’ 사건으로 보인다”며 “출처 불명의 이야기를 마구 흘리며 망신주기, 모욕주기, 분위기를 띄우면서 뭔가 있을 것처럼 먼지털이식 압박하고 말도 안되는 수사 했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문 전 대통령, 나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그러면서 “역대 정권을 볼 때 사정기관에 기대는 순간 그 정권은 끝이 보이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정상적인 민주공화국 운영을 촉구한다”고 했다.김동아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3%까지 떨어지며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됐다”고 주장하며 “끝을 모르는 지지율 하락은 국민을 위한 정책적 고찰보다 제1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국면전환만 노린 윤석열 정권의 국정 성적표”라고 꼬집었다.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전 정권 인사들의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빠르면 금주 목요일께 대검찰청 또는 전주지방검찰청 등을 현장 방문해 장외 대응을 하기로 했다. 또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과 인도 ‘황제 방문’ 의혹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검사탄핵 등의 ‘반격’도 선택지로 검토 중이다.민주당은 오는 13일 ‘윤석열 정권 검찰독재 대책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이 맡는다. 김영배 의원은 이에 대해 “결국 다 한 뿌리”라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과 전 정부에 대한 공격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 안창호 인권위원장 "다른 의견 경청…질책과 우려는 성찰 기회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안창호 제10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하며 “다른 의견들을 경청하고 숙고한 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토론하겠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적과 질책, 언론의 우려와 걱정을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인권위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인권위)안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시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소수자 차별, 역사 논란 등에 휩싸인 바 있다.안 위원장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인용하며 “어떤 주제에 대한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주제를 둘러싼 상이한 모든 의견을 들어보고, 다양한 정신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모든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대조하면서 자기 생각을 수정하고 완성하는 일을 의심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안 위원장은 “위원장에게 부여된 소임을 다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이 저를 압도하고 있다”며 “국민의 권익실현의 요구가 높아지고, 사회 각 분야에선 갈등이 분출하고, 극단으로 대립하는 주장들이 충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기후변화, AI 신기술의 발달, 초고령화 시대의 도래 등 이제껏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로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은 가장 먼저 경제적·사회적 약자 분들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안 위원장은 “사회로부터 소외된 분들에게 지극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했다.안 위원장은 “(인권위는) 내부 구성원 간 견해 차이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인권을 추구하는 합리적 집단지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특정 이념이나 편향된 시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한 혐오발언에 대해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안창호 당시 내정자가 계속해서 성소수자/HIV감염인에 대한 혐오발언을 하고, 성차별적 인식, 편향된 종교적 신념을 드러내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자격이 없음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끝내 임명을 감행했다”며 “이번 진정을 통해 안창호 위원장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해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 현재의 심각한 문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 조국 대표, 尹정권 질타…"부자·강자만 챙긴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대 국회 첫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거짓말쟁이 정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부자와 강자만 챙기고 경제와 민생을 외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민생 개혁과 정치 개혁에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비례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이뤄지는 한편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낮춰 제3당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조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 여당에 회초리를 들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부자와 강자만 챙기는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았고, 경제와 민생 파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서민들은 코로나 시국보다 삶이 더 어렵다고 하소연하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률과 가게 빚은 날마다 치솟고 있다. 경기는 침체하고, 나라빚은 역대 최고로 쌓여 간다”면서 “게다가 무모한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의 여파로 응급환자는 병원을 못 찾아 목숨을 걸고 뺑뺑이를 도는 상황에도 윤석열 정권은 전(前) 정권 탓만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이념몰이’에 나선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정 개입 의혹과 검찰의 봐주기식 수삭 의혹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한다. 여당 대표와 문자를 하며 회유하고 압박한다, 급기야 전 여당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검찰은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조 대표는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거론하며 “어느 공무원 배우자가 3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고 무사히 넘어가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앞장서 “분노하는 국민의 도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 의석은 12석에 불과하다”면서 “교섭단체도 아니고, 저희 힘만으로도 할 수 없지만 문화·디지털·노동·환경·건강·교육에서 ‘사회권’을 구현하는 민생선진국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첫번째가 개헌이다. 조 대표는 “우리 사회는 크게 변했는데, 이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번째가 정치개혁이다. 비례성과 다양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조 대표는 강조했다. 특히 ‘원내 20석’인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해 조국혁신당과 같은 소수당이 형평성 있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 佛 재정위원장과 면담…국가부채 관리 논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끌로드 레이날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상원의원 6명과 면담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끌로드 레이날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상원의원 6명(장-프랑수아 위쏭, 띠에리 꼬직, 또마 도쒸, 스테판 쏘따렐, 미셀 까네베 등과 면담했다.(사진=금융위원회)재정위원회는 프랑스 상원의 7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중 하나로 금융 및 재정 법률안 제·개정, 금융·통화정책 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면담은 해외 순방 중인 재정위원회의 예방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프랑스 측은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금융시장·정책 동향과 민간∙정부 등 국가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등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국과 일본 2개 국가를 방문하게 됐다고 면담 목적을 밝혔다. 프랑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63.0%, 2023년말, BIS)은 주요국 평균 수준이나 기업부채의 경우 150.4%로 한국(122.3%) 및 평균(92.4%)을 대폭 상회하고 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취임한 이래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한국 금융권이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총량 측면에서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등 구조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김 위원장과 레이날 위원장은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한·불 민간 금융회사 부문에서도 양국 상호진출과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