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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제재는 무용지물?…북한 우라늄탄 능력 확대 '의문'[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최근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0년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미국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바 있지만, 이를 대외에 직접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더이상 자신들에게 핵을 폐기하라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미국 등 핵강국 입장에선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해야 하는데, 핵군축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핵무기의 보유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으로 핵보유 의지가 확산될 수 있어 미국 등의 핵군축 협상 시도는 고차원 방정식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일부 핵무기를 줄이는 대신 대북제재 해제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철수와 우리 군의 선제타격체계(킬체인) 및 대량응징보복 전력의 감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휴전 상황임을 감안하면 북한과의 핵군축 협상은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3일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우라늄탄 생산 능력, 2030년에는 두배 가까이↑문제는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사진 등을 보면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원심분리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심분리기는 우라늄을 고속 회전시켜 순도 93% 이상의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HEU)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핵무기 제조 설비의 핵심입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파이프가 연결되지 않고 단순히 바닥에만 고정된 원심분리기가 빼곡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기 위한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선을 따라 촬영된 사진을 보면 시설의 바닥면이 녹색인 곳과 황색이 곳으로 구분되는데, 적어도 동일한 시설에서 층이 다른 2개 구역에 원심분리기가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38노스는 북한이 공개한 2개 구역의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를 2000여개로 추산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연간 40㎏ 이상 생산할 수 있다는 규모입니다. 우라늄탄은 1기 제조시 고농축 우라늄 25㎏가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개된 시설에서만 연간 2기 정도의 우라늄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해커 박사를 초청해 원심분리기 시설을 공개했을 당시에도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최소 4000개 이상의 원심분리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앞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의한 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 관련 보고서에서 현재 2044㎏을 보유해 최대 80여발의 핵탄두 생산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고농축우라늄 3408㎏과 우라늄탄 136발 보유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북한의 우라늄 고농축시설 확장 정황 (출처=유용원의원실)◇최대 매장국 이점, 우라늄 중심 핵 개발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수십 년 동안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심분리기 성능 개량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앞서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우라늄 농축을 위한 연구개발을 시작해 1983년 원심분리기 원료인 육불화우라늄 생산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파키스탄과의 핵 협력인 ‘칸 네트워크’를 통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진행해 파키스탄 P-2 원심분리기를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서 북한의 원심분리기 케이스는 기존 파키스탄 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원심분리기의 크기도 작아졌습니다. 김 위원장 키가 170cm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160여cm 정도로 추산됩니다. 일각에선 탄소섬유 기술을 활용한 개량된 원심분리기를 만들어 우라늄 농축 효율을 늘렸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북한이 기존 플루토늄 방식의 핵무기 개발 보다 우라늄탄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이유는 은밀성과 자원 보유량 때문으로 보입니다. 플루토늄은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연소시켜 폐연료봉을 만든 뒤 재처리 과정을 거쳐 추출하는데, 원심분리기를 이용하는 우라늄 농축은 플루토늄 추출에 비해 작은 규모의 시설로도 가능합니다. 595㎡(180평)의 공간만 있으면 1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하시설 등에서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도 국방백서에 구체적인 양에 대한 언급 대신 “고농축 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플루토늄의 경우에는 70여㎏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KIDA에 따르면 플루토늄 70여㎏을 핵탄두 수량으로 환산할 경우 17~19발 정도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북한에는 전세계 우라늄 매장량(4000만톤)의 절반 이상인 2400만톤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채굴 가능한 우라늄도 400만톤에 달하는데, 이는 전세계가 5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이렇게 만들어진 우라늄탄으로로 ‘화산-31’로 명명된 전술 핵탄두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탑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과기부, 흩어진 '디지털 안전 규정' 묶는 '디지털안전법' 재추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강화된 일명 ‘디지털 안전 3법’을 하나로 묶는 ‘디지털안전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세 개의 법으로 흩어져 있는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센터 등과 관련한 안전 관리 규정을 따로 뽑아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 법령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선 기존 ‘디지털 안전 3법’의 안전 규제가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일러스트=챗GPT4.o, 달리3◇ ‘디지털 안전 3법’내 ‘안전 규정’ 빼 하나의 법으로2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2년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5일 넘게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듬해 1월 국회에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 일명 ‘디지털 안전 3법’이 부리나케 개정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3개법에서 안전 부문만 빼내서 ‘디지털안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 ‘디지털서비스안전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출됐으나 폐기됐다”고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법 조문과 관련 자구 수정을 한 후 의원 입법으로 22대 국회에 ‘디지털안전법’ 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디지털안전법이 마련되면 기존 3개법내 디지털 안전 관련 내용은 삭제될 전망이다. 출처: 각 법작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으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상을 지상파 방송, 통신3사 외에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운용자(집적정보통신 사업자)로 확대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비중이 2% 이상인 경우를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옛 페이스북)·넷플릭스·웨이브 등 6개사 외에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비중 1% 이상 사업자도 대규모 장애발생 사업자로 규정해 ‘재난 관리 사업자’로 정했다.이 외에 정보통신망법상 데이터 센터 규모가 바닥 면적 2만25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수전설비 용량 40메가와트(MW) 이상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사업자도 재난 관리 사업자로 규정했다. 이들은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다중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데이터센터 운영자 등은 재난 등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중단 현황, 발생 원인, 응급조치 및 복구대책 등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토록 하고 데이터센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해당 의무에 협조토록 했다. 카카오, 네이버 등이 SKC&C 데이터센터를 임차해 사용했는데 이러한 데이터센터 임차인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토록 한 것이다. ◇ ‘디지털안전법’ 제정시 중복 규제 조정해야다만 업계에선 ‘디지털안전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디지털 안전 3법’의 중복 규제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지고 있는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재난조치 안전 의무도 있어 중복된다”며 “이들은 재난관리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서비스 안정성 이행 현황·계획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재해·테러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시설 보호를 위한 물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방송통신기본법상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가 되면서 규제가 중복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네이버, 카카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법상 데이터센터 사업자라서 하나의 기업이 ‘디지털 안전 3법’의 개별 규정을 각각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안전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기존 디지털 안전 3법간 중복되는 조항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전립선 방광살리기]까다로운 만성전립선염, 치료는 이렇게?
-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 전립선염 환자 중에서 재발이 반복되는 만성전립선염은 10명 중 7~8명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의 급성세균성 전립선염은 항생제와 소염진통제 등의 치료가 우선되지만, 만성화로 진행될수록 치료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만성전립선염이 난치병으로 여겨지는 것은 진단 기준이 모호하고 전립선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 규명이 정확하지 않은 점, 그리고 전립선의 부종과 사정관의 해부학적 구조 변화가 이루어지면 쉽게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항생제를 사용하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줄기는 하지만, 심각한 내성으로 재발 시 치료가 힘들거나 배뇨통증과 빈뇨, 잔뇨, 회음부 불쾌감과 같은 주요 증상이 오랜 기간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전립선의 해부학적 특징을 알면 왜 재발이 잦고 만성으로 진행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전립선 조직 자체가 특수 구조로 이루어져 항생제나 배뇨제 같은 약물치료에 잘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전립선관의 개폐 장치에 이상이 생기면 반복적 소변의 역류로 증상이 완화된 후에도 재발하기 쉽다. 이렇게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전립선염은 불편한 정도의 증상이 있으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전립선 마사지나 좌욕 등의 대증요법이 오히려 권장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잘 낫지 않는 고질병이 된 만성전립선염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과 완치의 길을 연 것이 자연 약재를 활용하는 한약 치료다. 일중음이라고 부르는 가미패장지황탕(加味敗醬地黃湯)은 신장 기능 개선에 효과가 좋은 육미지황탕이 기본 처방이다. 여기에 열을 내리고 강력한 항염 · 배농작용을 하는 금은화, 패장근, 포공영, 목통, 차전자 등 순수 한약재를 환자 개개인의 증상과 병력, 발병기간, 체질 등에 따라 미세하게 가감하여 처방한다. 대표적으로 금은화는 열을 내리고 소염, 해독작용이 있으며 여러가지 염증성 질환에 탁월하다. 또한 포공영은 소변배출 기능을 강화하는 대 도움을 주며, 냄새가 마치 썩은 된장과 같다 하여 패장(敗醬)이라 불리는 패장근은 뚜깔나무 뿌리인 희귀 약재로써, 강력한 항염 작용으로 염증을 제거하여 농을 배출시키는 효능이 뛰어나다. 요도염이나 여성의 자궁내막염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약재의 치료 효과는 20여 년 전 임상 논문을 통해 공식 발표되었고, 이후 약 5천 명 이상의 만성전립선염 환자들을 완치로 이끌었다. 임상 논문에서 4~16년간 만성전립선염을 반복적으로 앓아 온 환자 46명에게 일중음을 각각 1~2개월 투여한 결과, 환자의 93%에서 통증 및 불편감 감소가 있었고, 배뇨 증상 감소 89%, 복용 후 삶의 질 향상 90%(41명) 등 전체 환자의 91%에서 완치 또는 증상의 획기적 개선이 있었다. 또한 미국립보건원(NIH)의 만성전립선염 증상점수표(NIH-CPSI)를 기준으로 한 통증 및 불편감, 배뇨증상, 삶의 질 등 증상 점수도 치료 전 평균 35.39점에서 치료 후 6.02로 대폭 감소되었다. 환자들의 예후를 개별 추적한 결과 단 한명도 재발이나 증상 악화 없이 성생활 등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이 같이 난치병이던 만성전립선염의 근본 치료가 가능하게 된 것은 전립선 그 자체의 국소적 병증의 해소와 함께 방광, 신장, 비장, 간장 등 관련 장기의 기능을 개선하는 한의학 특유의 질병치료 접근법이 주효했다. 인체 순응도와 약효 발현이 우수한 한약치료를 통해 만성전립선염 환자들의 항생제 장기 사용과 내성에 대한 치료, 면역체계 강화, 직접적인 염증제거를 동시에 해결하며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