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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형 KAIST 총장, 국회 과방위 주최 특별강연 연사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27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이광형 KAIST 총장.(사진=KAIST)이광형 총장은 교육자, 과학자이자 미래학자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해 왔다. 이번 강연은 미래학자로서 이 총장의 지식과 견해를 국회 과방위 소속 위원과 국회의원 보좌진, 국민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이 총장은 이번 강연에서 ‘21세기 필연기술과 대한민국의 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 유전자가위, 줄기세포, 기후·에너지 등 필연기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우선 인류 발전에 피할 수 없는 기술을 ‘필연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이 기술이 전통 사상과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을 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전략을 논의한다.전통 사상이 흔들리면 사회 혼란이 오고, 필연 기술에서 뒤처지면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결국 이 총장은 전통사상과 국가 번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사상과 기술이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타협의 장은 국회이며, 필연기술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의 중요성도 강조한다.특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편의성, 건강, 인류 생존의 3가지 측면에서 필연기술을 살펴보고, 국가적 차원에서 필연기술 발전을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논의할 예정이다.이광형 총장은 “인류 발전의 원리를 살펴보면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사가 만들어져 왔다”며 “이번 강연은 첨단 과학기술이라는 환경과 인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미래를 대비하는지, 대한민국이 필연기술을 활용해 번영하려면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 지 이야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강연 포스터.(자료=KAIST)
- “5억 넘는 해외코인 신고 안해도 확인 어려워.. 과태료 완화 재고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18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상자산(코인) 신고가 처음으로 이뤄지면서 전년보다 100조원 넘게 폭증한 결과다. 가상자산이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널뛰기하듯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의 변동폭도 크게 늘은 셈이다.해외 가상자산 검증의 실효성은 아직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절반으로 낮출 방침이어서,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5419명이었다. 신고 계좌는 2만6488개,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원으로 모두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신고자는 1500여명, 신고계좌는 6000여개, 신고금액은 120조원 이상 늘었다.이는 오롯이 가상자산 영향이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뤄진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결과, 1432명이 4038개 계좌에 무려 130조8000억원 어치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방지, 역외소득 탈루의 사전억제 등을 위해 2011년 첫 도입됐다. 전년도에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의 해외금융계좌 총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대상이다.정부는 제도 도입 후 십수년이 지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안착했다고 판단, 내년부터는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에 따라 10~20%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많을수록 과태료율도 오르는 누진율 구조로,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한다. 내년부터는 과태료율 10% 단일 적용에 최대 10억원 한도로 과태료를 낮출 방침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은 내용으로,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상태다.과태료가 완화되면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많을수록 혜택을 본다. 예를 들어 미신고·과소금액이 20억원이라면 과태료는 2억원으로 똑같다. 100억원을 미신고했다가 적발된다면 현행 과태료는 16억5000만원이나 내년부터는 10억원으로 줄어든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도입 초기엔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강화했지만 이제는 과태료의 높고 낮음이 의미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착오, 실수로 신고를 잘못해서 억울한 경우도 없지 않고 다른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실제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 적발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국세청은 지난해 74명이 총 4695억원을 미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251억원을 부과했다. 2021년의 미신고자 113명, 미신고금액 8364억원, 과태료 446억원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최근 가상자산이 신고의무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미신고·과소신고의 감소추세가 이어질진 미지수다. 더군다나 해외 가상자산의 보유 현황 정보를 과세당국이 훤히 알고 있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자에 대한 정보교환 보고 규정은 오는 2027년에야 시행 예정이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은 이제 막 자발적인 신고의무를 부여했고 성실신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신고가 자리잡을 때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완화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野, 금투세 공개토론 앞두고 보완 입법…공제한도 5천→1억 ‘확대’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할 토론회를 앞두고 패키지 보완입법안을 내놨다.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손실 이월 공제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2배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다.22일 임광현 민주당 의원(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4건), 지방세법 개정안(1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1건) 등 6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개정안에는 금투세 기본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1년)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 당 대표 토론회에서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그는 “현재 연간 5000만원, 5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이라는 금투세 부과 기준을, 1년에 1억원 5년간 5억원 정도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이 연장되면 투자자들의 과거 손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이미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이월 공제기간이 무제한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패키지 법안에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가장 큰 반기별 원천징수를 연 1회 확정신고로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1년 2회씩 원천징수를 할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이익의 복리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납세자들의 과세 편의성도 크게 떨어진다. 또 과세당국의 부담도 커진다. 아울러 패키지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 발생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연말정산 기본공제 시 배우자·부양가족이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소득 요건에서 금융투자 소득은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았다.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금투세는 원천징수나 건보료 문제 등이 있었으나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기에 보완할 부분이 많았다”며 “금투세 시행이나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보완해야 한다는 당 차원의 공감대가 있어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야당이 금투세 패키지법안을 발의한 것은 24일 금투세 토론 이후 결론에 따라 신속하게 당론을 정리·추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기조발언과 반론, 재반박,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시행 측에서는 김성환·김영환·이강일 의원이, 유예 측에서는 이소영·김현정·이연희 의원이 나선다. 시행론자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 기반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유예론자들은 금투세 도입이 투자 자금 이탈, 증시 위축 등을 불러올 것을 우려한다. 1400만 주식 투자자의 표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3년 유예’를 제안하는 등 유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최근 의원총회에서 “시골 오지에 노인들이 모여서 ‘우리 주식 팔아야 하나’ 이런 걱정을 하셔서, ‘지금 상태라면 안 사는 게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했다”고 발언한 것 역시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번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꼴로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과세 신고분과 실제 소득의 괴리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사실상의 빈곤층인 구조적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가운데 860만9,018건(75.1%)이 월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이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으로, 100만건에 육박했다.연소득 1,200만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 2020년 661만2,915건, 2021년 794만7,028건 등으로 증가세다.‘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016건, 2020년 78만363건, 2021년 83만1,301건 등으로 늘고 있다.우리나라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 데다, 대형 플랫폼 기업까지 과다 수수료·배달료 등으로 압박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낮은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민주당, 의협과 간담회…"대화채널 구성에 공감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의료단체와 정부·여당 간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대변인과 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등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과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박용언 부회장, 강청희 의원, 박주민 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 조승래 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겸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 강청희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임현택 회장과 함께 박용언 부회장, 임진수 기획이사, 이재희 법제 이사 등이 나왔다. 간담회 후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의료붕괴 심각성에 대해 의협과 민주당이 함께 인식했다”면서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되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고 협회와 민주당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응급실 문제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려운 점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면서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의협과 지속적으로 채널을 개설해 얘기해 보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특별히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의료현실에 대한 소회 정도를 밝혔다는 전언이다. 단,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제안했던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 조 수석대변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협회와의 소통 구조를 어떻게 긴밀하게 만들어갈 것인지 얘기했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