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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상법 개정 등 경제계 현안 건의…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 및 금융 관련 경제계 현안·애로를 건의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과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왼쪽)이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이날 간담회는 공정거래 및 금융 분야 현안들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최근 22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업가치 밸류업·부스트업을 이유로 기업 경영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달리는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현실적 부담을 감안해 논의의 초점이 규제보다는 자율과 인센티브, 그리고 전반적인 금융시장 투자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권성동 의원,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등 3명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해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대표,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유봉석 네이버 대표 등 산업계 및 금융계 대표 1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계 및 금융계 대표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에 신중 △상장사 3% 룰(Rule) 적용 확대 재검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증권거래세 우선 폐지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확대 등 18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산업계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최근 K-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명목으로 기업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밸류업·부스트업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상황”이라며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의 경우 이사의 경영 판단 관련 사법 리스크를 가중시켜 기업의 장기성장을 위한 결정을 막아 밸류업을 저해하고, 3% 룰은 회사법의 기본원리인 소수주주 권익 강화보다 합병·분할 등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방해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부작용 많은 규제 법안들을 양산하기보다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 마련,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에 대해선 “주요국의 경우 경쟁법상 형벌 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분야에만 있는 반면 우리 공정거래법은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 조항이 존재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담합 외 형벌규정을 폐지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계 참석자는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논의만으로는 증시 밸류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증시 참여자 확대 및 유동성 향상을 위해선 금투세 논의 이전에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최근 금융-비금융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상황에서 금융사들은 금산분리 규제로 비금융사 연계 서비스 개발·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며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범위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은행법상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산업계·금융계 대표들은 △방산분야 수출금융 지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 개선 △온라인플랫폼 규제방안 신중 논의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완화 △실손보험 체계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 2만여 생활체육인의 축제, 경기도생활체전 성남에서 27일 개막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생활체육인 화합의 장이 될 ‘제35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2024 성남’이 오는 27일 오후 5시 성남종합운동장에서 막을 올린다.26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생활체전은 ‘더 나은 경기, 성남에서 희망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내 31개 시·군 2만701명(선수 1만7443명, 임원 3258명)의 선수단이 함께하는 대규모 대회다.선수들은 육상·축구·테니스 등 21개의 종목과 수영·씨름·그라운드골프·당구·자전거 등 5개 시범종목을 합해 총 2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15개 시·군을 1부, 하위 16개 시·군을 2부로 나눠 운영한다.27일 열릴 개회식은 개식통고, 선수단 입장, 개회 선언, 환영사, 대회사, 축사, 선수대표 선서 및 주제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이용기 성남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시·군 단체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경기종목 단체장 등 체육관계자와 도민 등이 참석한다.식후에는 가수 장민호의 축하공연, 첨단 키네틱 멀티미디어쇼, 레이저쇼로 축제의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이번 대회는 29일 오후 5시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폐회식을 하고 막을 내린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경기도체육대회에 이어 제35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4차 산업혁명의 메카인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에서 개최하게 돼 영광”이라면서 “생활체육인들의 대회가 성남에서 개최되는 만큼 2만여 명의 생활체육인들과 1400만 경기도민이 화합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자료=경기도)
- "피해는 소비자 몫" 사건·사고 안 따지는 '플랫폼 규제'
- [이데일리 최정희 김가은 기자]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고, 2024년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유용 사건은 플랫폼 업체의 사업 유형이 어떠한지와 무관하게 플랫폼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 계기가 됐다. 플랫폼 규제 주장의 가장 큰 근거다.그런데도 수년 동안 ‘플랫폼 규제법’이 명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사건·사고가 터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이에 따른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보다 사건이든 사고든 이를 하나로 뭉뚱그려 ‘플랫폼 규제’로 프레임을 씌우는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됐기 때문이다. 규제 필요성부터 플랫폼 규제에 따른 소비자 후생 등은 뒷전인 채 카톡 먹통 방지법, 티메프 방지법식의 땜질식 처방만 만들어졌다.◇ ‘문제·해결책’ 인과관계는 뒷전…‘때리기’식 규제플랫폼 규제론자들은 플랫폼의 사업 특성상 사용자가 많을수록 광고·쇼핑·정보 등의 상품·콘텐츠가 몰리는 등의 ‘네트워크 효과’가 크고 그로 인해 락인(Lock in·소비자가 특정 플랫폼만 사용) 효과가 커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플랫폼 업계에선 플랫폼 업체가 잠재적으로 불법 행위를 할 것을 가정해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락인 효과가 크다는 것도 기우라는 평가다. 이커머스(쇼핑)의 경우 쿠팡이 사용자 수 기준으로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저가 공세로 알리·테무가 각각 2위, 4위에 오르며 11번가, G마켓을 밀친 것은 소비자가 락인 효과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플랫폼 업체의 규모나 사업 영역이 제각각인데 이를 하나의 잣대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다보니 잘못했다가는 국내 플랫폼 경쟁력이 약해질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나 구글·애플 등 미국 빅테크 등 해외 플랫폼 업체들은 국내 규제나 감독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업체만 규제의 타깃이 돼 경쟁력이 약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내년부터 쇼핑 플랫폼에서 ‘다크패턴(사용자를 호도해 구매토록 하는 행위)’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이 시행되는데 다크패턴이 만연화된 중국 이커머스를 뒷전에 두고 국내 업체부터 제재한다면 플랫폼 규제 역차별 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이에 따라 섣불리 ‘플랫폼 규제법’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의 공정거래법,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하는 것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초 티메프 방지법으로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티메프 등의 쇼핑 플랫폼을 넣고 판매대금 정산 기일을 판매일로부터 30일 또는 60일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티메프 방지법을 내놓으면서 끼워넣기로 시장 점유율과 사용자 수 기준으로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의 중개·검색·동영상·소셜미디어(SNS)·운영체제·광고 등 6개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사용자가 여러 플랫폼 동시 사용)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는 대신 ‘사후 추정’토록 했지만 업계에선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이든 사후든 시장점유율 자체(1개 회사 60% 또는 3개 이하 회사 85% 이상)를 추정하는 입증 책임이 사업체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도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배달의민족 등이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사용자 수, 점유율 기준을 고려하면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만 영향력이 큰 플랫폼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25일 열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컨퍼런스’에서 “플랫폼 규제 논쟁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언론에 보도되고 프레이밍(Framing·사람들의 인식 바꾸는 것)이 일어나는 식으로 이뤄져왔다”며 “사실에 기반한 근거 없이 의견 지향적이고 증거 없는 힘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PB·뉴스 알고리즘 논란…“사용자에게 알고리즘 선택권 줘야”카톡 먹통 방지법으로 카카오, 네이버는 물론 넷플릭스 등까지 재난 안전 관리 의무를 지우는 규제가 생겼는데 계속해서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규제 일변도로 가게 될 경우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쿠팡과 공정위가 다투는 자체 브랜드(PB) 상품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해당 판결이 플랫폼 업체를 다루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해 PB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며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쿠팡은 모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고 법 위반이 아니라며 서울고법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네이버의 쇼핑, 뉴스 알고리즘에 대한 정부·국회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아차가 운영하는 자동차 딜러 회사에서 기아차 먼저 전시하는 게 당연하듯이 네이버도 광고료를 많이 내는 업체를 스폰서 링크를 우선 노출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쿠팡은 PB상품에 한해 직접 구매해 재고로 갖고 있다가 로켓배송 등을 실시하는데 ‘불법’이라는 판결이 날 경우 이러한 서비스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에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사용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알고리즘을 플랫폼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면 PB상품 등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알고리즘 자체보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검색 순위에 공정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이를 사용자가 선택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PB상품 제외, 나이·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알고리즘 등으로 사용자가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PB상품 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추천순, 낮은 가격순 등으로 검색 순위를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 [단독]서울시 10년 간 싱크홀 223건…강남구 28건 가장 많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200건 넘게 발생한 가운데 강남구의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홀이 발생한 대부분의 원인이 상·하수관 손상이나 노후화 등 관리부실로 알려지며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와 인력 보강이 시급하단 지적이다.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땅 꺼짐(싱크홀) 현상 현장에서 경찰 및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 폭을 측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싱크홀은 지반침하 종류 중에서도 침하→함몰→공동 다음 단계로 하부 지반이 사라지며 지표층이 붕괴 되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지반 붕괴 형태를 말한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에서만 총 223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2020년 15건을 기록하던 서울시 내 싱크홀 발생건수는 이듬해인 2021년 11건으로 감소했지만 2022년 20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2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이달 1일 기준으로 12건이 발생한 상태다. 2015년부터 발생한 싱크홀을 서울시 내 구별로 분류해보면 강남구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가 23건, 영등포구 16건, 구로구 13건, 중구 12건, 성북구·강동구 11건, 강서구·종로구 10건 등을 기록했다.싱크홀 발생 원인은 대부분 시설물 관리가 부실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그래픽=문승용 기자)2015년 이후 서울시 내에서 발생한 싱크홀 원인은 ‘상·하수관 및 열수송관 노후’와 ‘상·하수관 손상’이 각각 7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장기침하로 인한 사고 발생이 37건,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 발생 29건, 통신관 문제가 6건, 열수송관이나 통신관 등 각종 시설 되메우기와 접합 문제가 5건을 나타냈다. 장기침하는 장기간에 걸쳐 잔류가 침수해 시설물이 부식한 상황으로 이 같은 경우에도 애당초 침하로 인한 시설물 부식 시 보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강남구에서 싱크홀이 두 번 이상 발생한 지역은 논현동, 역삼동 일대로 인구와 건물이 밀집해 있고 이동량이 많은 곳이다. 강남을 비롯해 서울시는 전국 지차제 중에서도 인구와 건물의 면적당 밀집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 싱크홀 대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여전히 사전 예방과 관련해선 관련 대책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현재 7명의 지표투과레이다(GPR) 탐지 전문인력을 이달 중 1명 충원해 지반침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조치를 강화한단 계획이지만 제대로 된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력과 장비 충원이 이뤄져야 한단 지적이다. 윤 의원은 “최근 연희동 싱크홀 사고에서 보듯 싱크홀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데다 인명피해 위험도 커 선제적인 예방 체계 확립이 필수”라며 “서울시와 정부는 장비와 전문 인력을 조속히 확충하고 지반탐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장기적·근본적 조세개혁 해보자[안종범의 나라살림]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우리만큼 세제를 자주 그리고 많이 바꾸는 나라는 없다. 해마다 정부는 200개 이상의 법개정 항목을 포함하는 세제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여기에 더해 수시로 더 많은 세법개정안을 상정한다. 특히 대선, 총선, 지방선거 뒤에는 선거 때 경쟁적으로 쏟아낸 세금 깎아주는 공약을 이행하느라 의원들이 수많은 세법개정안을 발의한다. 그런데 세제 개편한다는 사실만 중요하지 하고 난 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는 의원도 국민도 관심이 없다. 세금은 어렵고 복잡해 포퓰리즘에 취약하기에 국민은 늘 피해를 보고 피해 본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간다. 그래서 세금은 그 무엇보다 신중하게 중장기 계획을 갖고 바꾸어야 한다. 즉,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과 국가재정법상 매년 5년 이상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중장기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최근 세금 관련 최고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부터 잘 정리해야겠다. 상속세의 경우 과중한 부담 때문에 오래전부터 누적돼 온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 세율을 인하하고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꾸고 근본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종부세 원래 목적과 다르게 발생한 과도한 세 부담과 부동산시장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과세기준과 대상을 축소하거나 근본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실 상속세와 종부세의 경우 야당 의원들조차 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선 방향에 큰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바로 잡는 것이 답이다.반면 금투세는 시행 시기를 늦출 것인가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시기를 늦춘 뒤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금투세는 20%와 25%(과표 3억 원 초과 시)로 장단기 구분 없이 소득과 별도로 주식에서 번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사실 금투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방법으로는 근본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주식투자로부터 발생한 양도차익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선 결정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해법도 정공법이어야 한다. 현재 이자와 배당과 같은 금융 소득의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듯이 주식양도차익도 일정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 기존 소득과 합산 과세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기준금액 즉, 공제금액을 초기에 대폭 높여서 출발하면 지금의 금투세보다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증권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에 따른 양도차익은 비과세하고 주식거래에서 생긴 손해, 즉 주식 양도차손에 대해서는 공제해주는 방식이 중요하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주식시장을 오히려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상속세를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것도 이러한 주식양도차익과 차손의 과세를 정상적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이제 중장기 조세개혁을 논의해 보자. 저출산·고령화 사회 그리고 인공지능(AI) 시대를 맞는 우리의 미래 경제·사회·문화에 걸맞은 세금 제도를 디자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 14개와 지방세 11개로 이뤄진 조세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세금 종류는 많은 편으로 단순화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금 위에 다시 붙이는 세금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과 같은 목적세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세는 우리 세금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국민이 더 관심이 없고 속기 쉽게 만든다.우리 세금 하나하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잣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과부담(excess burden)이다. 세금을 더 거두면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고 근로자는 일을 덜 하고 생산자는 생산을 줄이면서 대응한다. 경제주체들의 이런 행위 변화 때문에 더 거둔 세금을 모두 재정지출을 늘려 국민에게 돌려준다 해도 세금 인상 전의 사회 후생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세금 인상으로 사라져 버린 부분이 바로 초과부담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0원의 세금을 거두면 30원 정도의 초과부담이 발생한다고 한다. 즉, 조세부담률이 20%라고 할 때 초과부담까지 고려하면 조세부담률은 26%인 셈이다. 그동안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순서로 초과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인세의 경우 세율을 낮추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율을 높이는 것이 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체계 정비와 각 세금의 기능 재조정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세금의 모습을 정하면 된다. 새로운 조세개혁 과제로는 소득세의 두 가지 개혁을 제안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물가연동 세제다. 소득세 세율적용 구간은 물가가 지속해서 올라도 그대로이면 결국 실질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10년 전 1000만 원은 지금의 1000만 원과 그 가치가 다른데 이러한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개인의 소득세 부담은 계속 커지게 된다. 따라서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 이상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세율 구간만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각종 공제까지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매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만들면 된다. 소득세뿐만 아니라 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도 물가상승을 자동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10년 동안 누적 30%의 물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생긴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마지막으로 소득세의 과세단위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와 같이 개인만을 소득세 과세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과세단위를 개인과 부부 중에서 세 부담이 작은 쪽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 유무 및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과세단위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세금을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이 세금을 더 쉽게 이해하고 세금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더욱 힘차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SM엔터 시세조종에 고려아연 돈 태웠다”…재조명받는 원아시아파트너스[마켓인]
- (사진=고려아연)[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고려아연(010130)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사모펀드(PEF)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조명받고 있다. 2019년 설립된 신생 사모펀드인 원아시아는 고려아연으로부터 전체 펀드 약정액의 87%를 출자받으며 6000억원대 운용자산(AUM)을 굴리는 중형 운용사로 성장했다. 특히 일부 출자금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활용되면서 고려아연의 손실로 이어지기도 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은 이같은 출자가 최윤범 회장의 개인적인 친분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사회 결의도 받지 않고 최 회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고려아연 자금이 사모펀드로 흘러갔다는 지적이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출자 절차에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상법상 펀드 출자는 이사회 결의 사항이 아니며, 적법하게 이뤄진 투자라는 설명이다. ◇ 고려아연, 사실상 원아시아 단일 출자자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지난해 말 기준 결성한 8개 펀드 가운데 고려아연이 90% 이상 출자한 펀드는 △코리아 그로쓰 제1호(94.64%) △저스티스 제1호(99.20%) △탠저린 제1호(99.38%) △그레이 제1호(99.64%) △하바나 제1호(99.82%) 등 총 5개다. 5개 펀드는 사실상 고려아연이 단일 출자자(LP)로 참여한 셈이다. 원아시아 펀드의 전체 약정액 규모로 보면 고려아연의 존재감은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말 기준 원아시아 8개 펀드의 총 약정액은 6938억원인데, 이 가운데 87%에 달하는 6041억원이 고려아연에서 흘러갔다. 특히 펀드 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 그레이 제1호, 하바나 제1호에 고려아연은 각각 1100억원, 1110억원을 출자했다. 하바나 제1호는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 당시 시세 조종에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하바나 제1호 펀드와 특수목적회사(SPC) 헬리오스 제1호 유한회사 등을 활용해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SM엔터 지분 2.9%를 사들이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방식의 시세 조종성 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고려아연 자금이 SM엔터 시세 조종에 활용됐다는 논란이 불거진 배경이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올해 들어 △저스티스 제1호 △그레이 제1호 △하바나 제1호 등 3개 펀드의 청산을 마쳤다. 이들 펀드에 99% 이상을 출자한 고려아연은 청산 과정에서 투자금 일부와 펀드에 담겨 있던 SM엔터, 정석기업, 타이드스퀘어 지분 등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지분 가치가 하락하면서 고려아연 역시 손실을 피하지 못했다. ◇ MBK·영풍 “최 회장 친분으로 펀드 투자”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출자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는 현금지급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기(ATM) 회사 청호컴넷 회장 출신으로, 그의 부친은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소속 15대 국회의원인 지대섭 씨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는 중학교 동창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은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않고 최윤범 회장의 중학교 동창이자 친구로 알려진 지창배 대표가 운영하는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며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에 투자한 약 5600억원(6월 말 기준 청산되지 않은 펀드 기준)은 고려아연 한해 인건비 총액의 1.4배”라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독립리서치플랫폼 스마트카르마 역시 “지난 몇 년간 고려아연의 부실 투자는 회사를 가장 압박하는 우려사항들 중 하나”라며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건들이 재무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do not make financial sense) 때문에 이에 대한 MBK의 우려는 특별히 중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출자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투자금 운용 차원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6000억원 가량을 출자했기에, 조단위에 이르는 고려아연의 현금 여력을 감안하면 무리한 출자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고려아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9382억원으로,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기관 예치금과 단기 투자자산을 더하면 2조 1277억원에 이른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상법상 (펀드 출자는) 이사회 결의 사항이 아니다. (출자 과정도) 전혀 저촉될 게 없는 투자였다”며 “매년 벌어들인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유형자산 설비 투자액을 제외한 잉여 현금 흐름은 5000억 안팎이다. 이중에서 900억~1000억원을 펀드에 출자하는 건 그리 예민한 숫자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