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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양당에 조국혁신당까지…원외정당 위기 커진 정의당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3당’으로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녹색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좀처럼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거대 양당에 이어 조국혁신당에도 지지율이 크게 밀리며 원외정당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7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노회찬 의원 묘역에서 열린 녹색정의당 총선 출정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지난 4년간 부족했던 의정 활동에 대해 유권자분들이 어느 정도 돌아서신 거라고 생각해 그 마음을 되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녹색정의당의 22대 총선 목표는 6석 확보다. 김 위원장은 “현실적인 지표가 심상치 않아서 절박한 심정으로 남은 기간 선거를 임하고 있다”고 했다.김 위원장의 우려만큼 여론조사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응답률 4.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율은 국민의미래가 30.2%로 1위, 조국혁신당이 29.5%로 2위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9%였으며 이 뒤로 자유통일당(5%), 새로운미래(4.4%), 개혁신당(4%)가 이었다. 녹색정의당은 0.9%로 조사 대상 정당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지역구 정당 지지율도 매우 낮다. 더불어민주당이 43.1%로 1위, 국민의힘이 35.4%로 2위를 차지하며 거대 양당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개혁신당(4.5%), 새로운미래(3.5%)가 뒤를 이었다. 녹색정의당은 자유통일당(2.7%)과 진보당(1.6%)보다 낮은 1.4%의 지지율을 보였다.그는 지난 총선 당시 정의당을 지지했던 270만명의 유권자를 되찾기 위해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강화하고, 녹색정의당의 전통적 의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조국혁신당의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요구에 대해 녹색정의당은 대통령에게 이른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 부적격하다고 여기는 이를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주민소환제가 시행 중이다.김 위원장은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을 통한 개헌은 시원한 맛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법리적으로 난관이 있다”며 “소환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과학적이고 예리하게 정권심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저희쪽에서 사라진 의제를 가지고 얘기해야 할 것 같다”며 “기후, 노동, 성평등. 이 세 가지는 정권 심판의 이름으로 같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정의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시민을 닮은 정당,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이 조금은 필요하다”며 “많은 의석은 아니지만 바다의 소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쳐다봐달라”고 말했다.
- 4·10 총선 사전투표 D-4, 여야 모두 투표율 높이기 주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심의 향방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사전투표’(4월 5~6일)는 나흘 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는 투표장에 나오는 유권자들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전 투표소를 찾는단 판단에 총선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부겸(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윤영덕,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회의를 마친 후 사전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역대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처음 사전투표가 도입된 제6회 지방선거에선 사전투표율이 11.49%에 불과했지만,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는 36.9%까지 올랐다. 총선만 놓고 보더라도 20대(12.19%), 21대(26.69%)로 높아지는 추세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통상 사전투표에는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해 사전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지역구 163석·비례 17석)을 얻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총 103석, 지역구 84·비례 19석)에 압승을 거둔 21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투표를 적극 독려하는 분위기다. 김부겸·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 이후 사전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해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흐름으로 봐선 당원 사기도 좋고 심판하자는 요구가 많아 선거가 잘 진행되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저쪽(여당)에서 시비를 걸어오더라도 충돌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민석 당 대변인도 “사전투표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물가폭등을 막아 달라”고 말했다. 이해찬 위원장은 지난달 18일엔 “투표율 65%가 넘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거당적으로 투표 독려를 줄기차게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반론도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8.88%의 득표율을 얻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47.83%)를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긴 했지만, 사전투표율이 유일하게 36.9%까지 올라 가장 높은 선거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 사상구 사상역 앞에서 김대식(부산 사상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권도 초반엔 사전투표 독려 여부 메시지에 혼선이 있는 모습이었으나, 결국엔 권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유세 일정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모든 유세 현장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가리지 말고 투표장에 나가 찍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은 “사전투표, 투표 제도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선거부터 우리가 바꿨다. 모두 수개표를 병행한다”면서 사전투표에 소극적인 유권자들을 독려했다.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28일 “사전투표 독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전 투표율이 2030세대에서 높은 것은 맞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악재인 각 정당 후보들의 아빠찬스 논란 등은 젊은층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거부감이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문]尹 "의료개혁, 의사들 소득 떨어뜨리려는 것 아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며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20년 뒤 의사는 2만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며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설득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해소해드리지 못해,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진료와 출산을 위해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거꾸로 국민의 ‘목숨’이 목숨의 가치가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충실하게 담았습니다.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어 낼것입니다.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수는11만5천 명입니다.10년 이후 매년 2천 명씩 늘기 시작하면,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저는, 지금 의사를 증원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것이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결코 그렇지 않습니다.2천 명이라는 숫자는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다가,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반영한 것입니다.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지금 당장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5천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2035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의사들의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 근로시간은 평균 12%,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이에 더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그럼에도 지난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오히려 줄였습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서,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지금까지 7천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고,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합니다.더욱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빠져나가고 있습니다.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20년 전에 비해 매년 천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우리나라와 인구 및 면적이 비슷하고,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측면에서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제도적으로도 우리와 유사한 공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의사 인력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3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6천 명입니다.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3천 명입니다.독일은 의사 수가 37만4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2천 명입니다.일본은 의사 수가 32만7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 환산하면 13만4천 명입니다.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5천 명보다크게 높습니다.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영국은 1만1천 명, 프랑스는 1만 명,독일은 10,127명, 일본은 9,384명입니다.모두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습니다.향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훨씬 더 벌어질 것입니다.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인구 1천명 당 3.7인데우리나라는 겨우 인구 1천명 당 2.1명입니다.5천만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1.6 x 5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의과대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게다가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우리나라 현재 국민 의료비는GDP의 9.7%입니다.총 GDP 약 2,162조 원 가운데210조 원이 의료비에 지출되고,이는 OECD 평균 9.3%보다 높습니다.게다가 최근 6년 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결국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발생하는 것입니다.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영월의료원은지난해 2023년 11월부터 8차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속초의료원 역시 연봉 2억2천만 원의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지원자가 없어 4번째 재공고를 올렸습니다.전북 정읍시도 의사 채용을 위해5번째 재공고를 하는 중입니다.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내과 전문의 채용에 1년이 걸렸습니다.연봉을 3억6천만 원까지 올려서야겨우 의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군, 경찰, 소방 등 특수 직군을 위한 병원은장기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특수 직군 맞춤형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특히, 군은 총상, 화상과 같은 외상, 화생방에 의한 호흡기 진료 등 일반 의료와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어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필요합니다.그런데 우리나라 군의관 2,500여 명 가운데, 92%인 2,300여 명은 3년 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고,매년 전체 군의관의 30%인 750명이신규 군의관으로 교체됩니다.우리 군 병력이 48만 명입니다.실제로 군 의료체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기 군의관이수련의를 제외하고는 1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게다가 점점 더 많은 장기군의관들이의무복무 기간만 마치면 군을 떠나고 있고,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늘고 있습니다.이제 군에 남아 군 의료에 전념하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됐습니다.미국의 ‘국방의과대학’(Uniformed Service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일본의 ‘방위의과대학’처럼,과거 국방부에서 의무사관학교와 유사한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만,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국가적 과제입니다.게다가 의료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습니다.예과 2년, 본과 4년의 의대 6년,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내지 4년,공중보건의 내지 군의관 3년 등긴 시간이 필요합니다.내년부터 의사 정원을 늘려도,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전문의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됩니다.2035년이 되어야 비로소 2천 명의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현재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만5천 명입니다. 전문의가 10년 후에 나오므로,20년 후에야 2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2천 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내년부터 2천 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국민 여러분,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협의해 왔습니다.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습니다.먼저, 2023년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정부는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같은 해 3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그리고 의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병행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3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의사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부족한 의사 수를 설명하고,전공의협의회 회의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4월 20일 7차 회의에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 방안을논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이어, 5월 4일 8차 회의에서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 원칙과 방향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6월 8일 10차 회의에서는,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해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확충된 의사 인력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입 방안과,전공의 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2023년 8월 16일에는 법적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대표들과 함께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대 교수, 전공의협의회 대표, 병원장, 전문가들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의사 인력 증원과 양성에 관한세부정책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의사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규모,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과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또한,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빠짐없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계속 설명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1월 15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2023년 12월 계속된 제20차부터 23차 회의에서,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현황과 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통계,미래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의료현장 실태 조사 결과 등의사 부족과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고,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등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논의했습니다.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2024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아울러, 202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달라고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한편,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이 전부 합쳐서 3,058명입니다.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했습니다.이는 향후 대학이 정부 지원 등에 의한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추가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이와 함께, 정부는이처럼 의대 정원을 늘려도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습니다.2023년 기준으로,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복지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현장 점검을 실시해서학교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정부에 제출한‘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서울 소재 8개 대학이 합해서 365명,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으로,총 3,401명에 달했습니다.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의대 증원 최대 규모인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국민 여러분,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충분한 논의를 거쳐,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의사 인력이 먼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합니다.의료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중요합니다.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습니다.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멈출 수는 없습니다.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예를 들어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잡고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 해에는 4천 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또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지금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국민 여러분,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지난 27년간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럼에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정부는 즉각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가능합니다.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는 모두 등기 우편송달로 이루어집니다.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그래도 송달을 거부할 경우에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입니다.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전공의 여러분,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제가 대통령으로서,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습니까?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십시오.국민 여러분,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대해,복지부 장,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복지부 장, 차관과 또 복지부 관계자들과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정부를 위협하고,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저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습니다.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누군가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유불리를 따지지 않고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대통령이 된 지금까지,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습니다.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입니다.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우리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가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지금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며,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연간 천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경쟁력은 향상되었습니다.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적지 않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원전 정책 정상화는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결국 원전 생태계가 살아났고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외면할 수 있겠습니까?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지금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국민 곁을 지키고 계시는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이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현재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그리고 현장 의료진 여러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습니다.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제가 의료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또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좋습니다. 국민 여러분,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더 많은 충분조건들이 보태지면서완성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국민을 위한 일이라면온 힘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감사합니다.
- 엇갈린 ‘천아용인’ 운명…생존 불확실 개혁신당, 내심 웃는 김용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의 운명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에 잔류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치열한 경선을 뚫고 양지에 공천됐지만, 탈당을 택한 ‘천아인’은 개혁신당의 저조한 지지율과 함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1월 26일 대구 북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고민’ 토크콘서트에서 천아용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인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이준석 전 대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당협위원장.(사진=뉴시스)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이 약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강하게 견제할 수 있고, 민주당에게도 경고음을 보낼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최근 제3지대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개혁신당은 부진한 상황에 대한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18~20일 경기 화성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가상 대결을 실시한 결과 공영운 민주당 후보 42%,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18%, 이 대표 19%로 조사됐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처럼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이 대표지만 민주당 텃밭으로 평가되는 지역에서는 좀처럼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당대표인 이 대표가 유의미한 성적표를 거두지 못한다면 개혁신당의 상징성과 존재감이 옅어질 수 있다는 정치권 해석도 나온다.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서울 영등포갑에서 김영주 국민의힘 의원과 채현일 민주당 후보와 명확한 3자 구도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넥스트리서치가 매일경제·MBN 의뢰로 지난 18~19일 서울 영등포갑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채 후보는 50%, 김 의원은 35%, 허 대변인은 5%로 나타났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당 지지율도 부진하다.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의 통합 불발 후 3%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비례대표 명단으로 인한 내홍으로 겹악재에 시달렸다. 양향자 원내대표와의 봉합을 이뤄냈으나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혁신당이 현재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3석 미만 또는 국회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기 위해선 정당 득표율 최소 3%가 필요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창당한 국민의당은 정당 득표율 6.79%를 얻어 3석을 확보했다.나머지 천아용인 멤버 중 개혁신당에 합류한 비례 명단 6번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은 물론 2번인 천하람 전 최고위원의 여의도 입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반면 ‘천아인’과 다르게 국민의힘 잔류를 택한 김 전 최고위원은 당 경선에서 최종 승리해 경기 포천·가평에 공천을 받았다. 이 지역은 지난 2005년 이후로 국민의힘 계열 정당 후보들이 승리한 곳으로 보수색이 짙다는 평가를 받는다.김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후보와의 대결에서 승리해 수도권 의석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고민정 한 번 더" vs "오신환으로 바꿔야"…관건은 청년 표심[르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강변이지만 여긴 더불어민주당이 강합니다”(30대 회사원 허모씨) vs “서울시 혜택 좀 받아보려면 국민의힘 뽑으라던데”(50대 자영업자 양모씨)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서울 광진을은 ‘한강벨트’ 중에서도 최전선으로 꼽힌다. 구의1동, 구의3동, 자양1~4동, 화양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있는 광진을 표심은 현역 의원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선 의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인 오신환 전 의원으로 바꿔보자는 주장이 갈렸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자양전통시장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진보 vs 보수…둘로 갈린 지역주민·자영업자 표심 광진을은 역대 총선에서 진보정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지난 1988년부터 36년 동안 모든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 성동병에 속해 있던 13대 총선에서 박용만 통일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이후 민주당 계열 후보가 광진을에서 전부 승리했다. 고 의원은 4년 전 총선에서 50.37%의 득표율을 얻어 현재 서울시장인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47.82%)를 꺾었다. 이런 흐름에 지금도 고 의원을 지지하는 주민이 많았다. 자양전통시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70대 A씨는 “고 의원은 광진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닌 우리 지역 사람 아니냐. 딸 같은 고 의원이 목발 짚고 인사 다니는 걸 보면 안쓰럽다”면서 “주민들도 자주 만나고 지역을 살뜰하게 챙겼고 시장 환경도 더 좋아졌다. 4년 더 지역을 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대입구역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는 30대 김모씨 역시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고, 고 의원도 지역에서 꽤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면서 “지금 민주당은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윤석열) 정부가 더 비호감”이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의 선거사무소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한 번 노려볼 만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해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 전 의원이 ‘오세훈계’로 분류되는데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선 광진을 표심이 보수 후보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3월 20대 대통령선거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광진구에서 48.82%를 얻어 이재명 대표(47.19%)를 1.63%포인트(p) 차이로 앞섰다. 같은 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58.31%)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39.98%)를 상대로 이겼고, 김경호 광진구청장도 51.20%로 당시 김선갑 민주당 후보(48.79%)를 상대로 승리했다. 40대 광진구 토박이인 B씨는 “민주당이 너무 오래 지역에서 해먹었다”면서 “서울시장도 구청장도 다 국민의힘인데 지역 발전을 위해선 오신환으로 갈아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구의역 인근에서 뷰티샵을 운영하는 40대 원모씨는 “지금 사는 곳은 자양동이지만 원래 태어난 곳은 강남이고, 부모님은 아직 강남에 사셔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집안 영향을 받았다”면서 “관악구 출신이라는 오신환 후보를 눈 여겨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신환 전 의원의 선거사무소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정당 중요하지 않죠”…안갯속 젊은 층 표심 잡아야 지지 정당과 후보가 명확한 지역 토박이나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외지에서 유입된 2030 젊은층 인구도 광진에선 큰 표심을 차지한다. 특히 광진을 관할 구역 중 한 곳인 화양동은 2030세대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8%(서울시 데이터)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층 밀집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고 후보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유치 등 취업기회 확대, 청년 월세지원·청약통장 확대 등 청년 1인 가구 지원 강화 공약도 내놨다. 오 전 의원 역시 지난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한 유세 현장에서 중앙당 차원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등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상주소인 안심주소 도입, 폐쇄회로(CC)TV 교체 등을 약속했다. 젊은 유권자들은 진영 논리에 벗어나 실익을 추구한단 입장이다. 건국대에 재학 중인 20대 최모씨는 “3년 동안 화양동에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데 안전 공약이나 취업 관련 공약을 보고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면서 “소속 정당은 투표에 있어 큰 고려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 이재명 쫓는 원희룡…'전국 도는' 이, '지역구 집중' 원[4·10 격전지]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재명(계양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맞붙는 4·10총선 인천 계양을 선거구의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기관에 따라 들쑥날쑥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사에서 이 대표가 앞서는 것으로 나온 가운데 일부는 오차 범위에서 접전을 이뤘고 일부는 오차 범위 밖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이재명(왼쪽) 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기관별 조사 결과 편차…이재명 우세17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10~11일 계양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2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여론조사 결과 이 대표는 51%, 원 전 장관은 34%의 지지를 얻어 이 대표가 오차범위(±4.3%) 밖인 17%포인트 차이로 우세를 보였다. 그러나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9~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표의 지지율이 42%였고 원 전 장관은 39%로 오차범위(±4.4%) 내 3%포인트 차이로 접전을 이뤘다. 이 조사는 계양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으로 했다. 또 케이스탯리서치가 TV조선·조선일보의 의뢰로 9~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43%의 지지율을 보였고 원 전 장관이 35%로 나왔다. 오차범위(±4.4) 내 8%포인트 차이로 이 대표가 앞섰다. 조사는 계양을 거주민 중 18세 이상 남녀 500명으로 대상으로 했고 방식은 전화면접이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3개 여론조사 모두 계양을 선거구가 계양2·4동, 작전서운동, 동양1·2·3동으로 획정된 뒤 이뤄졌다. 조사기관에 따라 결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지만 양측은 현재 이 대표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원 전 장관을 앞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정권 심판”…원희룡 “민주당 심판”이 대표는 총선 후보 공천, 지역 유세 등 당무 수행으로 계양을 선거운동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뒤늦게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아직 공약도 발표하지 않았다. 2022년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이 대표는 2년 남짓 국회 일정과 민주당 대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구 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계양을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에서 4차례 당선돼 기반을 닦은 곳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 이러한 영향 등으로 2022년 선거에서 이 대표는 당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를 10.4%포인트 차이로 따돌렸고 이번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대부분 원 전 장관을 앞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가 계양을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지지세가 확장될 수 있다.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이 대표는 공천 절차가 완료되면 예비후보로 등록해 계양을 주민의 표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측은 현재 계양테크노밸리 성공적 조성, 지하철 인프라 구축 등 교통문제 해소, 원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으로 공약을 마련하고 있다.이 대표 측은 “이번 총선은 무능, 무책임,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이자 나라의 명운이 달린 선거라는 점을 유권자에게 호소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계양을 여론조사 결과가 우세하게 나오지만 의미를 두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원 전 장관은 지난달 2일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유권자를 찾아다니며 표밭을 다지고 있다. 그는 이천수 전 축구선수를 후원회장으로 두고 계양을 지역을 종횡무진하며 ‘인물 교체’를 강조했다. 또 다양한 공약을 발표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원 전 장관은 서울지하철 9호선 계양테크노파크 연장, 대장·홍대선 작전역까지 연장, 계산역·임학역 주변 재정지촉진지구 지정과 역세권 개발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원 전 장관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원 전 장관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총선은 범죄자를 위해 사실상의 1인 정당으로 타락한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계양에서 우리 정치의 가장 큰 걸림돌을 치우겠다”고 강조했다.원 전 장관측은 “조사기관마다 결과가 달라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분석해보면 현재 6~7%포인트 지고 있는 것 같다”며 “남은 기간동안 진심을 다해 유권자를 만나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의료계 대치’에 尹 지지율 36%…3%p↓[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며 30%대 중반대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최근 의료개혁 드라이브에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3월 2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3월 1주)와 비교해 3%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5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와 변동이 없었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는 21%포인트로 벌어졌다. 응답자의 6%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8%), 70대 이상(70%)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과 30~50대(70% 내외)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4%, 중도층 24%, 진보층 12%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23%) △외교(12%) △결단력/추진력/뚝심(7%) △경제/민생(5%) △국방/안보(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6%)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9%) △의대 정원 확대(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외교(이상 6%) △경험·자질부족/무능함(4%) 등을 이유로 들었다.한국갤럽 측은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지난 1년 가까이 외교가 첫손 꼽혔는데, 지지난 주 의대 증원이 최상위로 부상하며 대통령 직무 긍정률 상승도 견인한 것으로 보였다”며 “그러나 이번 주는 직무 긍정률 상승이 멈췄고, 긍정 평가 이유에서도 의대 증원 언급이 줄어 정부와 의사계 간 강대강 대치,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장성민 "다문화특구 안산에 이민청 세워 국제행정도시로"[총선人]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권교체는 이뤘지만, 의회의 정권교체는 아직 미완의 상태이다. 이 구조를 깨야만 정부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다.”내달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기 안산갑 지역구에 출마하는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야당이 180석을 가져가면서 입법 독주에 나섰던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을 야당이 잡고 있으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안산갑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리 3선에 성공한 지역구로, 정치적으로 ‘보수 험지’로 분류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장 전 기획관은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고 용기 있게 도전하면, 깨어 있는 안산 시민들은 그 비전에 투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것 역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자 새로운 도전”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사진=장성민 캠프)그가 생각하는 안산의 비전이란 ‘자유’와 ‘혁신’이다. 과거 안산의 반월산업공단은 구미산업공단과 함께 오늘날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게 한 경제성장 벨트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해안 시대를 맞아 전북 새만금과 안산 시화호가 미래경제산업의 지정학적 요충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장 전 기획관은 “여기에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경제정책을 역대 어떤 대통령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직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으로서, 안산에서 글로벌 테크노 파크·최첨단 산업단지가 꽃피울 수 있도록 만들겠다. 제조업과 한국 경제중심지로 확실히 일으켜 세워 보겠다는 비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최적합지가 안산이고 상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의 핵심 기치인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다문화특구인 안산에 반드시 이민청을 세우겠다는 게 그의 목표다. 장 전 기획관은 “안산에 글로벌 중추국가의 푯대를 우뚝 세우겠다. 그것이 바로 ‘이민청 확보’”라며 “안산에 즉각적인 큰 변화의 물결이 출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지난 40여 년간 안산에는 대기업이나 번듯한 공공기업 하나가 없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민청을 안산에 설치해 글로벌 국제행정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민청 설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와 늘어나는 일자리로 안산경제는 살아나고 안산시민의 삶은 확실히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했다.총선을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민주당에 비해 공천 과정이 비교적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의대 증원 추진에 힘입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여당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장 전 기획관은 “인기몰이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뚫고 나가야 하는 일은 비난을 받더라도 뚫고 나가는 윤 대통령의 ‘뚝심의 리더십’을 국민들이 이제 평가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한편 장 전 기획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맡는 등 ‘DJ 적자’로 불렸으며,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실 원년 멤버로 합류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임무를 맡았었다.다음은 장 전 기획관과의 일문일답.-미래전략기획관을 역임했던 소회는.△남다른 자부심이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 틀이 1970~80년대 산업화, 민주화의 수준을 펄쩍 뛰어넘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새로운 국가 틀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크고 작은 역할들은 매우 흥미로웠고 나를 흥분시켰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았고, 국가 미래전략 차원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첩경이 무엇인지 ‘빅 픽쳐’(큰 그림)를 그릴 수 있어 높은 자부심과 깊은 자긍심을 갖고 있다. 특히 이런 국가적 사명과 소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깊은 신뢰를 보내준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대통령실 새 참모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모토를 정확히 인식, 대통령을 보좌하는 모든 언행을 여기에 집중하고 일치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출마에 나서는 포부는.△정권교체는 이뤘지만, 의회의 정권교체는 아직 미완의 상태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윤 대통령의 발목을 야당이 잡고 있으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구조를 깨야만 정부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 험지로 평가된 곳이라도,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고 용기 있게 도전하면, 깨어 있는 안산 시민들은 그 비전에 투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것 역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자 새로운 도전이다.-경기 안산갑을 지역구로 선택한 이유는.△안산은 대부도라는 아름다운 섬 건너편에 풍도라는 역사적인 섬이 하나 있는데 이곳에 관심이 많았다. 이 섬 앞바다가 청일전쟁의 격전지로서 해양세력 일본이 대륙세력 청나라를 침몰시킨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구미산업공단과 더불어 세운 반월산업공단은 오늘날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게 한 경제성장 벨트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해안 시대를 맞아 전북 새만금과 안산 시화호가 미래경제산업의 지경학적 요충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경제정책을 역대 어떤 대통령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첨단 혁신신기술에 기초한 4차 산업혁명의 역동성을 키우는 데 전력투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 바이오, 로봇, AI(인공지능) 모빌리티, 플랫폼, 신재생에너지, 우주항공, 양자컴퓨팅 등 미래첨단산업을 이끌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 혁신 산업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직전 국가미래전략기획관으로서, 안산을 글로벌 테크노 파크·최첨단 산업단지가 꽃피울 수 있도록 만들겠다. 제조업과 한국 경제중심지로 확실히 일으켜 세워 보겠다는 비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최적합지가 안산이고 상록이라고 생각했다.-험지 출마에 대한 아쉬움은 없는지.△국가와 안산의 발전을 두고서 더 이상의 험지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안산 시민들, 특히 상록 주민들은 이제 “변해야 산다, 이제 바꿔야 산다”라는 외침을 하고 있다. 이 당, 저 당 볼 것 없이 ‘안산당’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안산당입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라고 큰 변화를 주창한다. 그 변화를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더 낮은 자세로 지역주민을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로 행동하는 정치인의 참모습을 보여 주고 싶다.(사진=장성민 캠프)-지역의 핵심 현안과 구체적인 공약이 있다면.△윤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국가의 핵심 축인 자유, 평화, 번영의 가치가 안산에서도 그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해 안산에 글로벌 중추국가의 푯대를 우뚝 세우겠다. 그것이 바로 ‘이민청 확보’다. 윤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한 도약의 발판으로 우주항공청·재외동포청·이민청 등 3개청을 신설 추진했다. 다문화특구인 안산에 반드시 이민청을 세우겠다. 안산에 즉각적인 큰 변화의 물결이 출렁일 것이다. 지난 40여 년간 안산에는 대기업이나 번듯한 공공기업 하나가 없었다.또한, 의외로 안산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인심도 아주 좋고 인정도 많아 정서적으로도 딱 안성맞춤이 아니라 ‘안산맞춤’이다. 내 아내가 이미 1개월 전에 안산에 이사를 와 ‘안산댁’으로 활동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민청을 안산에 설치해서 안산을 글로벌 국제행정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민청 설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와 늘어나는 일자리로 안산경제는 살아나고 안산시민의 삶은 확실히 변화될 것이다.-캠프 이름, 혹은 캠프 운영 철학이 있다면.△안산은 자유와 혁신의 도시를 꿈꾼다. ‘상록’이란 이름은 심훈 소설가의 소설 ‘상록수’에서 따 온 것이고, 그 소설 배경이 상록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자유혁신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단 꿈을 담아 ‘Evergreen 21’(常綠21)이라 부르고 있다.-‘여당 150석’ 주장도 했었는데, 이번 총선 결과를 전망한다면.△중앙당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다. 당원으로서 협력하는 차원에서 더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민주당 후보(전해철 혹은 양문석)보다 앞서는 경쟁력이 무엇인가.△이민청 확보를 위한 강한 실행력이다. 난 일을 하러 왔다. 행동하는 정치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 주겠다.-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오름세인 배경이 무엇일까.△윤 대통령이 국민의 편에서 결단하고 실행하는 리더십 덕분이다. 인기몰이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뚫고 나가야 하는 일은 비난을 받더라도 뚫고 나가는 윤 대통령의 ‘뚝심의 리더십’을 국민들이 이제 평가하기 시작했다.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경제성장·회복의 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이 큰 받침대가 됐다.이런 국정 안정의 기조하에 전과 4범 및 대장동으로 시작된 ‘이재명의 리스크’가 ‘호남 죽이기’로 더욱 확대되면서 스스로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도 있다. 특히 공천 아닌 사천, 민주당 아닌 ‘재명당’이라는 붕당정치로 이재명 리스크를 극대화 시킨 점이 여당 공천을 돋보이게 했고 이것이 현재 판세를 만드는 중요 요인이 됐다고 본다. 대장동 변호사(김동아)가 공천 탈락 하루 만에 경선 후보로 부활한 것은 치명적인 대장동 악재를 스스로 소환해낸 실패의 악순환이 될 것이다.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민생경제 이슈를 외면하고 정쟁에 몰입한 결과 국민신뢰를 잃었다. 지금은 같은 법정 출입자인 조국을 소환해 악재만을 전문적으로 불러내는 ‘악재오타쿠’ 정치를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과 그 위원들이 주도한 시스템 공천이 민주당의 ‘대장동 사천’보다 우위에 섰다는 평가 또한 과소평가할 수 없다.(사진=장성민 캠프)
- 이원욱 "'악마 공천'에 이재명 사당화한 민주당...소멸돼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원욱 개혁신당 의원이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재명 사당화한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소멸돼야 할 정당이 될 것입니다.”이원욱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총선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결과를 되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 탈당 전 비명계(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상식’에서 목소리를 내왔다.이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천을 두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파업’과 같다고 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시스템공천 용어에 숨어 악마의 공천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친명(친이재명)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공천에서 대부분 살아남고, 비명이나 수박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은 대부분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최근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만남도 민주당의 악수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그걸 뒤집는 거짓말을 했다. 이어 다른 위성정당과는 절대 연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번 만남은 이 역시 뒤집은 것”이라며 “국민들은 민주당을 거짓말을 일삼는 정당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공당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총선 판세와 관련해서는 “여야 지지율 합계가 대체적으로 60%를 넘지 못한다. 제3지대에 대한 가능성과 국민들의 기대감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국민들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을 개혁신당이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제3지대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의원은 목표하는 바를 이루겠다고 했다.그는 “제3지대 정당 성공 케이스가 많다. 하지만 그 정당들이 지속하지 못한 이유는 지역 기반 정당이었기 때문”이라며 “지역을 넘어 ‘세대 기반 정당’이 필요하다. 세대 기반 정당 모델을 이끌 대표주자 중 한 명이 이준석 대표”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와 함께 세대 기반 정당 모델을 만들어 지속한다면 대만 민중당처럼 캐스팅보트 정당으로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씨앗을 뿌리고, 지방선거에서 씨앗을 키우고, 대선에서는 열매를 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신당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당선이 안 된다더라도 후회 없는 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원욱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8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병원 갈 걱정 없이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의료 파업 때문에 항상 제가 말하는 게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자. 물론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만. 이 사이 부쩍 그렇게 돼야만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치지 마시고 특히 아프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또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변화와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상하기조차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때 열심히 자신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이혜라: 변화의 중심에 있는 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원욱: 안녕하세요. ▷신율: 3선이시잖아요. 이번에 4선 도전하시는 건데 엄청 바쁘시겠어요?▶이원욱: 지금 바쁘고 큰 정당에 있다가 조그마한 정당으로 나오니까 더 바빠지기도 했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환자를 대상으로 파업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습니까. 그런데 요즘 여야 공천하는 거, 정치하는 걸 보면 ‘국민을 대상으로 파업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신율: 그걸 그렇게 연결을. 대단하시네요. ▷이혜라: 그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양당에 지금 시스템 공천 찾아볼 수 있나요?▶이원욱: 시스템 공천이라고 한다면 뭔가 비슷비슷해야 하잖아요. 특히나 민주당의 경우에는 친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남고. 비명이나 수박이라고 낙인찍힌 사람들은 대부분 최악의 평가를 받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이혜라: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더 심한가요?▶이원욱: 훨씬 심하죠. 탈당한 의원들의 숫자를 봐도 그렇고 심지어 국민의힘으로 간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고 하는 것들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 숨은 악마와 같은 공천. 이런 거를 보고 그런 판단까지 하게 된 거죠.▷이혜라: 그러면 국힘행을 택한 두 의원의 선택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민주당에서)국민의힘인데요.▶이원욱: 개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적의 적은 내 편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도 그렇죠. 아마도 그 두 분 다 그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가 ‘나를 이렇게 모욕줘’. 특히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대부분의 모든 의원들이 참 성실하고 상임위 활동도 성실하다고 평가하고. 재석률이라고 하거든요. (김영주 의원은)잠깐 출석만 하지 않고 끝까지 앉아 있는. 국감이라든가 이럴 때 의원들이 자기 질문만 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간에 나머지는 빠져나가고 본회의장도 그렇고. 그런데 항상 자기 자리에 앉아 계시는 재석률도 굉장히 높은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참 모범적이다, 법안 발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훌륭한 법안들 많이 내고 이랬는데. ‘나를 어떻게 하위 20%에 넣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인간적으로 이거는 나에 대한 모욕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 반드시 이번에 내가 승리해서 국회의원이 다시 한 번 돼서 나에 대한 모욕을 덜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이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국회의원 다시 될 수 있는 경로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길 아니면 제3지대, 우리 개혁신당 같은 경우 들어오는 길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길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 가장 당선 가능성 높은 곳은 아마 국민의힘이라고 선택했던 것 같아요.▷신율: 민주당 얘기하니까 21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해찬 대표는 위성정당은 물론 그렇습니다만. 위성 정당과 유사한 정당이 또 있었던 게 열린민주당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해찬 대표는 분명히 열린민주당하고 선을 쫙 그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 만나서 얘기를 막 하는데 협력하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민주당이 위성정당표를 조국혁신당이 가져갈 것 같은데. 악수하고 협력하고 같이. 아주 특이하게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이원욱: 굉장히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일단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그걸 뒤집었죠. 거짓말 했고. 두 번째로는 박홍근 의원이 이번에 위성정당을 만드는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 외의 다른 위성정당과는 절대로 연대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진짜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예를 들어 김남국 사건 이런 건 과거 작년 얘기니까 김남국 코인 사건 이런 것도 좀 잊었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위성정당과 관련된 건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만나서 우리 같이 선거연대하자, 협력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쟤네는 거짓말을 일삼는 정당’. 그러면서 다른 공약들 막 하잖아요. 청년이나 의료 관련 무엇하겠다, 복지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국민들이 신뢰하고 민주당에 표를 주겠습니까. 쟤네는 지금 얘기해 봤자 금방 거짓말하고 말을 뒤집을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공당으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고요. 그냥 오로지 내 눈앞에 있는 현실적 이익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정당이 과연 민주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정도의 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이재명의 사당화된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다. 이건 소멸돼야 될 정당이다. 역사적으로.▷신율: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이원욱: 표 나오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40대, 50대를 중심으로 각종 조사들을 보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정치검찰로부터 탄압받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위기를 판단하고 있는 거니까 꽤 높게 나오리라고 생각되지만요.저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을 분석해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당시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가치 중심의 정치 활동을 못했던 것 아니냐.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이 만들자고 했던 공정이라는 가치를 실제 뺏겨버리고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윤석열 후보한테요. 그때 그 공정의 가치를 뺏기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 조국 사태다. 그렇게 깔끔하고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던 조국,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조국이 자식의 문제로 돌아가면 남들보다 더 했다? 각종 의혹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면서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 것. 이것이 대한민국 진보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뼈아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순간적으로 이 문제가 선거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민주당에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격렬히 싸웠을 겁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특히 민주당이 잃어버린 공정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문제이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 가장 뼈 아프게 생각되는 것이 아마도 제가 있을 때도 탈당하기 전에도 이른바 MZ세대 2030세대의 지지를 잃어버린 것은 굉장히 뼈아픈 문제다고 생각을 해 왔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조국과의 연대는 완전히 또다시 MZ세대를 버리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신율: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을 한 7개 이상을 받고 있고요. 조국 대표도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제가 궁금한 건 사법리스크와 사법리스크가 만나잖아요. 그럼 이게 더 큰 사법 리스크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손해고 조국 대표한테는 손해 아니에요?▶이원욱: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와 같은 실정(失政)이 이렇게 계속해 진행됐으면 30% 중반대 최근에는 40% 왔다갔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만. 그 정도의 실정론이 계속 유지돼 왔다고 한다면 민주당 지지도가 40%를 훌쩍 넘어서 45%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지 못하고 보통 높아도 35%, 낮으면 30%.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던 이유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기인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그런데 문제는 35% 내외의 국민들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거는 두 가지 프레임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나마 야당이 이재명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똘똘 뭉쳐서 싸워서 이번 총선을 이겨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거라는 하나의 생각과. 하나는 좀 황당하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무슨 문제가 있어, 깨끗한 사람인데 검찰 무차별적 수사로 인해서 정치검찰의 탄압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거지. 이원욱 너도 검찰이 그렇게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면 너라도 깨끗하겠어, 세상에 그렇게 무결점인 사람이 있을까, 그냥 당했을 뿐이야, 당하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이 있는 겁니다.저는 후자의 경우에는 동의는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런 지지자들이 굉장히 세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지지자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조국이 합해도 중도층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떠날지 몰라도, 실제로는 안 떠날 것이다. 아까 그런 분들은 선거의 큰 틀에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라고 하는 데서 조국 장관은 모르겠고 이재명 대표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도층을 이탈시키는.그런데 당장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사실 안 만들어도 이긴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민주당에 탈당하기 전 의원총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선명하게 갔으면 지역구에서 그만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위성정당에서 의석을 얻은 것 거기에 주목할뿐이지 지역구에서 이런 거 왜 주목을 하지 않냐. 그래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다당제를 실현하기 위한 희생을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지역구에서 국민들이 더 지지를 보내서 더 많은 득표를 할 것이다. 이 정도로 가는 걸 바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제가 민주당 의원총회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항상 그렇게 가지 않죠. 지금 당장 필요한 표, 당장 필요한 의석 몇 개.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이재명 민주당의 가장 커다란 한계 아닌가 싶습니다.▷이혜라: 개혁신당 얘기 좀 해볼까요. 아까 MZ세대 지지 말씀도 하셔서. 가까이서 이준석 대표 보니까 어떠세요?▶이원욱: 이준석 대표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요즘 최근에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번 이낙연 대표 새로운미래와 결별 선언을 할 때 당시 사실 좀 걱정이 됐어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그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언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누구 탓인지 사실 내용적으로 잘 모를 건데 이것을 ‘내 탓이오’라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과할 때는 확실하게 사과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게 정치를 배웠고 제가 정치하려고 하는 스타일은 그겁니다라고 이준석 대표한테 조언을 드렸는데. (이 대표가)정말로 결별의 책임을 누구에게 따지고 무엇 하겠습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어른을 잘못 모신 겁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와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도 본인이 자기 성찰의 과정과 시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예전에 큰 정당.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당대표를 맡고 큰 정당의 이만큼의지지, 그룹에서 요만큼을 더 갖고 와서 선거 승리를 하게 된 MZ세대 남성이. 선거 승리를 만들어낸 주역으로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독자적 정당으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MZ 남성을 넘어 MZ 여성에 대한 문제 또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보다 더 폭넓게 우리 개혁신당이 보여줄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신율: 김종인 위원장이 가셨는데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이원욱: 많이 기대하죠. 이준석 대표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정면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조금 다시 바라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싸가지 없다고 느끼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극복하기 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좀 더 가져야 할 것 같고. 김종인 대표는 워낙 승리제조기라고 알려진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 민심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야. 오늘(녹화일 기준, 6일) 매트릭스 여론조사(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한 정례 여론조사,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 진행,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를 보면 여야 지지도 합계가 60%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3지대는 아직까지 충분히 열려 있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저희들이 개혁신당이 보여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이혜라: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 그러면 조금 더 지지율을 높이거나 현실화할 부분들이 있어야 될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탄력을 찾아갈 그런 돌파구, 포인트가 있을까요?▶이원욱: 그러니까 이게 제3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같은데. 언론으로부터 자꾸 소외되고 어떤 공약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회자가 안 되고. 실제 이준석 대표가 발표한 공약 중에 기억나는 게 몇 개나 되십니까?▷신율:이준석 대표가 주장을 했던 게 한 두 가지 기억이 납니다.▶이원욱: 두 가지 기억나시죠. 그런데 20여 가지 중에 두 개만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지하철 무임승차하고 군 가산점 문제. 그러니까 20여 개를 발표했는데 다 죽어버렸고. 이 두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공약만이 언론에서 쓰고 그것도 부정적으로 썼고요. 실제 내용과 다르게 부정적으로 썼고. 하여튼 그래서 제3지대 정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저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얘기하면 ‘누구나 하는 얘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이혜라: 나쁜 얘기로 집중되고, 소란스러워지고.▶이원욱: 죽겠어요. 도와주세요.▷신율: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구를 그렇게 양보를 안 하고 딴 데 나가고 이런 경우는 사실 흔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원욱 의원께서는 3선이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딴 데를 갔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바보 아니냐.▷이혜라: 그러니까요. 바보 노무현이 떠오른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이원욱: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바보 노무현에 이은 바보 이원욱이다. 근데 꼭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완전히 연고 없는 곳은 아니고 예전에 초선 때는 연고가 있었던 곳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향 같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곳이었고. 특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보다 더 젊은 층에 소구력이 높으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곳을 이준석 대표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저나 이준석 대표나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했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 화성을. 이 대표가 선택한 곳이 전국에서 지역만 보면 가장 젊은 곳입니다. 평균 연령 34세 .▷신율: 진짜 젊어요.▶이원욱: 그리고 출산율도 제일 높습니다.▷신율: 그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젊은 분위기, 젊은 감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이원욱: 물론이요. 이준석 대표가 선택을 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연락들이 오는데.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오면서도 우리 외손자가 설득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준석을 지지하는 젊은 층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젊은 층의 분위기가 그렇게 잡히면 어르신들도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은 이제 원래 1동탄 살다가 이사 가신 분이어서 저하고 오래된 관계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파트에도 젊은 사람들 많이 사는데 얘기해 보면 다 이준석 찍는다고 그런다. 나도 이준석이 싸가지 없음으로만 알았는데 한번 차근차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나도 이번에 이준석 찍을란다, 이런 얘기를 해 주세요. 하여튼 그런 분위기 잘 타면 이 대표도 당선이 되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에 제3지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한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첫 번째는 열린우리당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 선진당 등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 정당들이 오래 못 가고 결국에는 소멸되고 말았던 이유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호남을 기반으로 하거나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거나.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주의에 매몰된 정당을 가지고 제3지대 정당을 해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이제는 ‘세대 기반 정당’이 필요하다. 그럼 이 세대 기반 정당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 그 대표주자 중 한명이 저는 이준석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어른들이 이준석을 도와서. 특히 MZ세대는 이념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신율: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개인의 이익이 제일 중요한 가치죠.▶이원욱: 이준석과 함께 이제 그런 세대 기반 정당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번 씨앗이 서로 뿌려지면서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대만 민중당과 같이 캐스팅보트 정당으로서. 이번에 조금 씨앗 뿌리고 다음 지방선거에 씨앗을 키우고 그다음에 대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열매를 따고. 이럴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노무현 대통령도 가치 지향 하신 분이고 당연히 이원욱 의원님도 그런 부분이 크다고 저는 느껴왔었는데 그러면 이원욱 의원님께서 현재 가장 지향하시는 가치, 언급을 해주시자면요?▶이원욱: 저희가 민주당에 있을 때 원칙과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원칙과 상식이 가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름처럼.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 편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 이런 걸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탈이념, 진영을 넘어, 세대를 넘어. 언제까지 이념 정치, 혐오 정치에 빠져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 질문들을 나이 많은 정치인들이 하고. 우리 젊은 정치인들한테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저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원욱의 당선을 위한 목표라기보다는 ‘신당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치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접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결과가 당선이 되면 더 좋겠지만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후회 없는 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이념적 양극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유럽은 이념적인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말씀에 저는 200% 공감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사실 이게 이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념이 더 중요시되는 세상은 사람한테는 건강하지 못하죠. 앞으로도 이원욱 의원께서 추구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 실현될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이원욱: 광주의 시민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의원 이번에 광주 출마해, 이 의원 될 거야, 여기 광주에서 인기 되게 좋아,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른 대안을 선택한다면 여기 와봐, 이런 말 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후보군이 좀 있어야 되는데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 개혁신당의 후보가 광주에서 만들어지고 전남에서 만들어지고 하면 공주에서 바람을 한번 몰아보려고 합니다.▷신율: 저희가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원욱: 고맙습니다.
- 함성득 “조국 사태 없었다면 文정권 재창출도 가능”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이 바뀔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내 대통령학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5일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지 않았다면 (현 윤석열 정부가 아닌) 진보 정권의 재창출이 가능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조 전 장관의 임명을 계기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 전 대통령이 갈등이 촉발, 현재와 같은 정치 구도가 마련됐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함 원장이 이달 출간한 ‘위기의 대통령’에 이같은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다. 이 책에는 지난 2019년 조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배경이 설명돼 있다. 함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한 출발점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라고 봤다. 그는 본인 저서에서 “조국을 장관에 임명하지 않았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나름 견고한 지지율을 기초로 집권 후반부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정권을 재창출할 기회를 얻었을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과 정권에 대해 애정이 있고 도리를 생각해 온 윤석열의 검찰과 대치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관련 저서에는 조국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난 일화도 공개돼 있다. 2019년 9월 6일 당시 윤 검찰총장은 문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났다. 조국 수사를 놓고 문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단독으로 만나 논의한 내용은 그동안 언론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당시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독대를 통해 ‘조국 수사’를 용인했다고 책에서는 기술돼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이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통해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친문계 핵심들이 당정협의를 통해 임명을 건의해 결국 9월 9일 조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게 함 교수의 주장이다. 함 교수는 1997년 고려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대통령학’ 강좌를 개설했다. 국내에서 정치와 대통령 분야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명성을 쌓아 왔다. 저자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 역대 대통령을 직접 만나면서 관찰한 경험을 축적해 연구 중이다. 현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겸 정치법학과 교수, 한국대통령학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원희룡 요청에 인천 달려간 인요한…총선 역할론엔 "계획 없다"
- [인천=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6일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거리 유세에 나섰다. 인요한 전 위원장은 “당이 어려울 때 저의 혁신 요구에 응답한 원 전 장관에게 눈물 나게 고마웠다”면서 “기회가 되면 앞으로도 원 전 장관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인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원 전 장관과 함께 인천 계양우체국에 차를 타고 등장했다. 원 전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도 동행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한 원희룡(오른쪽)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인요한(가운데)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원 전 장관의 후원회장인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가 26일 인천 계양우체국 인근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 전 위원장이 직접 선거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전 장관은 인 전 위원장이 혁신위를 이끌던 지난해, 인 전 위원장의 혁신 요구에 ‘험지 출마’로 답하며 혁신위에 힘을 실어줬다. 인 전 위원장은 “원 전 장관의 험지 수용,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개인 자격으로 왔다”면서 “인천엔 전라도 분들이 많이 산다는데, 제 고향도 순천이다. 전라도 말로 ‘(원 전 장관을) 확 밀어줘 부러. 그랬으면 쓰것네’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인천 시민이 원 전 장관을 키워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 아버지가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셨고, 이후엔 인천 세관장도 하셨기 때문에 인천과 지역 연고가 있고 마음속에 가깝게 생각한다”면서 “인천 시민에게 간절하게 부탁한다. 원 전 장관을 키워서 나중에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인 전 위원장은 이날 지역구 출마 의사나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당내 역할론에 대한 물음에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역구 출마는 하지 않기로 했고, 병원으로 돌아가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서 “(제가 일하는 병원이 있는) 서대문 지역은 요청이 있으면 좀 도와줄 수는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 역할에 대한 당의 요청이 오면 응답할 것인지에 대해선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다”면서도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돕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현재는 부탁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개인 자격으로 혁신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국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해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정부가 성공해 한국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인 전 위원장은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영환 위원장님이 아주 잘하고 계신다. 여러 번 통화했는데 (공관위 시작 전) 전화해 토대를 좀 닦아줘서 고맙다는 말씀도 하셨다”면서 “한 위원장님도 아주 잘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인 전 위원장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 아직은 지지율이 밀리고 있다는 질문에 “계양을 직접 다니며 뛴 것은 3주쯤 됐고, 하루가 다르게 지역 주민이 기대와 신뢰를 보내주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 “인천 계양을은 정치인들의 놀이터가 아니고, 진정한 일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