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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고공행진 윤석열…‘본부장 리스크’ 현실화 하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그래픽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본부장(본인·부인·장모)’ 리스크는 과연 현실화 할까. 최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를 두고 여당에서 만들어낸 신조어다. 그는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 컨벤션(전시) 효과를 누리며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사건이 자칫 지지율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부인 관련 사건이 4개월 앞둔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연루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영길 “김씨 주가조작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나”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여주(약 636억원)를 직접 매수하거나 투자 회사 등에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호재성 내부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고 주가조작 선수를 동원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주식 시세조종 과정에서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가 권 회장 등의 시세 조종 범행을 인지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느 수준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범행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투자 등 명목으로 자금만 전달한 것이라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 김씨 측은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해당 종목 주식으로 손해를 봤다며 범죄 가담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권 회장이 구속되는 등 검찰이 이번 사건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여서 김씨가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김씨에 대한 공세 강도를 높이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김씨를 둘러싼 비리의혹이 하나씩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씨의 10억원 계좌를 관리하던 이정필씨가 검거된 데 이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또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이어 “영부인은 대선후보 못지 않게 검증의 대상”이라며 “김씨가 직접 모든 의혹에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송 대표는 또 “본인과 일가의 악질적 비리 혐의에 대해 윤 후보는 침묵으로 일관중이다. 내로남불이 유체이탈급”이라며 “김씨가 현재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김씨가 주가조작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할 정황과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가 사실로 드러나면 야당 대선후보 부인이 선량한 개미를 잠아먹는 악랄한 개미핥기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이를 덮기 위해 윤 후보가 본인 지위를 활용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야당 후보교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를 수 있다”고 저격했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소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권교체론, 역대 최대차로 정권재창출론 앞서”이번 사건으로 고공행진 중인 윤 후보 지지율이 주춤할 지도 주목된다. 윤 후보는 일종의 ‘컨벤션 효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상태다. 일부 조사를 제외하고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11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지지도에 따르면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39%, 32%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후보가 이 후보를 7%포인트 우세했다. 지난주(11월 첫째 주, 5%포인트 차) 조사 대비 윤 후보와 이 후보의 격차는 2%포인트 더 벌어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8~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11월 2주 차기 대선주자 다자 대결 지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후보는 44.4%를 기록해 34.6%를 기록한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자대결에서 윤 후보는 50.0%를 얻어 37.0%의 이 후보를 13%포인트나 앞서며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렸다. 일부 전문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의 리스크가 부각되면 윤 후보가 지지율 하락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야당과 윤 후보는 내세울 게 하나 없이 컨벤션 효과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사이익만 보고 있다”며 “그러나 여당이 어느 순간 반전을 꾀할 것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지지층도 결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더 나아가서 윤 후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본인 및 가족 관련 수사 문제가 계속 얽히면 후보 본인과 야당의 경우 상당히 불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지율을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데일리DB)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발 리스크가 현재 윤 후보 지지율에 거의 다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김씨에 ‘피해자’ 프레임이 씌워지면 오히려 민주당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 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 이미지를 쓰면 상대 측이 굉장히 어려워 지기 때문에 잘 접근해야 한다”면서 “김씨든 윤 후보든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이미지를 받으면 여론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선 구도가 이미 형성됐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선거구도라는 것은 유권자의 주관적 이념지형, 그 다음에 여론 조사상 ‘정권교체론’이 ‘정권재창출론’을 어느 정도 압도하는지 여부인데, 지금처럼 압도한 적이 없었다”며 “정권교체론과 정권재창출론 차가 역대 많이 났던 때가 17대 대선 4개월 앞둔 시점에서 10.4%포인트 났을때 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2배가 넘는다. 이 구도를 쉽게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7%로 나타났다.‘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33%에 그쳤다. 11%는 응답을 유보했다. 정권 교체론이 직전 조사인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상승했지만 정권 유지론은 2%포인트 하락하면서 격차(24%포인트)는 갤럽이 지난해 8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이상 모든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씨의 주가 조작 의혹이 대선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지, 아니면 미풍에 그칠지 주목된다.
- ‘30%대’ 갇힌 이재명, 호남서도 경고음…與내부 자성 목소리
-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30%대’ 벽에 가로 막혔다. 야당 유력 주자가 경선을 거치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앞서가고 있지만, 이 후보는 제자리에서 이를 지켜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이 후보의 강점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단점을 있는 부각시키고 있는 현 상황이 ‘박스권 지지율’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호남지역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서대문구 청년문화공간 신촌파랑고래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尹 치고 올라갈 때, ‘30%대’서 멈춰선 李지난 15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 결과 이 후보는 32.4%의 지지율을 기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45.6%)에 13%포인트 이상 격차로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경선이 끝난 직후 이 후보의 지지율이 32.0%였고, 같은 기간 윤 후보의 지지율은 10%p 이상 뛰어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후보는 지난 한 달간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다른 대부분 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30%대 지지율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추진력과 행정경험이라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이 후보 특유의 강점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자극적 정책을 남발하는 단점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주 4일제와 외식업총량제, 재난지원금 등 이 후보의 발언은 (외연을 넓히기 힘든) ‘매운맛 버전의 좌파 정책들”이라며 “이 후보 본인이 스스로를 ‘디스’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 지지율 격차가 커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 후보와 민주당이 내놓는 정책이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평가받는 청년층에게 와닿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현재 20대 청년들은 정치적 충성도 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맞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들은 복지보다는 일자리나 경제성장 등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 후보와 민주당이 제시하는 정책에 큰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전남 목포시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를 방문, 김 전 대통령의 1대1 크기 사진과 악수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尹 호남 지지율 20%, 텃밭에서 감지되는 경고음더 큰 위기는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호남지역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가 열세 지역인 TK와 PK를 연달아 방문하며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는 동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호남 민심의 틈을 파고들어 2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당시 호남지역 지지율이 한자릿수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수치다. 이 후보는 호남 민심을 고려해 ‘당내 대사면 카드’를 띄웠지만 좀처럼 당내 반향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윤 후보가 남원·임실·순창 출신 무소속 재선인 이용호 의원과 회동을 가지며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북에서 국민의힘과 윤 후보의 지지율이 20%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전북의 2030에서도 우리 당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북이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자만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전과는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호남 지역구 민주당 의원은 “원래도 호남에 국민의힘 지지 그룹이 있긴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경각심을 갖고 내부 결속을 다질 필요가 있다”며 “호남 특보를 두는 등 집토끼를 지키는데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尹 45.6% vs 李 32.4%…지지율 격차 더 벌어졌다[KSOI]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격차를 더 벌렸다. 윤 후보는 수도권 지역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렸고, 이 후보는 20대 지지율이 상승하며 분투했지만 격차는 후보간 격차는 다소 벌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을 물은 결과 윤 후보가 45.6%, 이 후보가 32.4%로, 오차범위 밖인 13.2% 포인트(p) 앞서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어 심 후보(4.9%), 안 후보(4.0%),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1.1%)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른다고 답한 ‘부동층’은 9.5%였다. 다자대결 구도에서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직전 조사(11.8%p) 때보다 소폭 증가했다.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직전 조사에 비해 올랐지만 윤 후보의 상승폭이 더 컸다. 특히 윤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남성에서 두드러졌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직전 30.6%에 그쳤던 남성 지지율은 지난 조사에서 45.6%로 올랐고, 이번 조사에서도 48.5%로 상승했다. 또한 윤 후보의 30대 지지율이 9.9%p 오르며 상승세를 견인했고, 서울 지역 지지율도 5.2%p 올랐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2%p 올랐다. 무당층 지지율이 4.9%p 오르며 전체 지지율을 끌어올렸고, 20대 지지율도 3.1%p 올랐다. 남성 지지율도 4.4%p 상승했다. 양자 가상대결 구도에서는 윤 후보가 해당 조사에서 처음으로 과반을 넘겼다. 윤 후보는 50.2%의 지지율을 확보해 이 후보(36.0%)를 따돌렸다. 이는 지난 주 대비 각각 2.9%p, 0.8%p 상승한 수치다. 격차는 14.2%p로 벌어졌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을 물은 결과 윤 후보가 48.7%로 선두를 기록했고, 이 후보는 39.4%, 안 후보 2.3%, 심 후보 2.0%, 김 전 부총리 1.0%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일까지 계속 지지할 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75.3%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잡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20.2%였다. 교체 가능 응답은 20대(37.0%, 전주 대비 2.1%p↑)와 대전·세종·충청(28.3%, 전주 대비 5.8%p↑)에서 상승했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38.5%), 더불어민주당 (27.7%), 국민의당(8.6%), 열린민주당(6.1%), 정의당(4.2%) 순으로 확인됐다. 무당층은 12.0%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격차는 6.6%p에서 10.8%p로 벌어졌다.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평가 39.4%, 부정평가 57.1%로 조사됐다. 지난 주 대비 긍정평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부정평가는 0.4%p 상승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0%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노웅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인하 선거법 개정 추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8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웅래 의원실)최근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피선거권 연령 인하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에는 피선거권 연령 인하 뿐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원, 지자체장 당선인 결정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른바 `장유유서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OECD 36개 회원국 중 국회의원 피선거권 18세를 채택한 국가는 21개국으로 회원국 중 58%(하원 기준)이며, 3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이 높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모두 피선거권을 18세로 하고 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청년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정개특위를 개최할 예정인데 현행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 제한 25세를 선거권과 피선거권 동일하게 연령 제한을 철폐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동학 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고위원을 시작하던 지난 5~6월부터 ‘이준석의 당 대표 당선으로 뭐 하나라도 바뀌는 효능감을 보여주자, 그게 18세 출마 연령 인하다’라는 제안을 지속해왔다”면서 “민심을 갖고도 홍준표 의원이 패하자 젊은 층의 지지 철회가 가시화 하면서 비로소 이 카드도 마지못해 꺼낸듯해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진전될 수 있다면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야말로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또 윤석열 후보의 젊은 층 지지율과 연동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특히 18세 출마 연령 인하 문제를 다른 정치개혁 법안들과 묶어서 ‘패키지 딜’을 노린다거나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지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윤석열 누가돼도 칼바람…세종관가 패닉(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임애신 조용석 원다연 공지유 기자] “밤 새우며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 억울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재부 해체론에 이 같이 말했다. 비단 홍 부총리뿐 아니다. 최근 세종 관가에서는 차기정부 정부조직 개편론이 최대 화두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번엔 누가 당선돼도 국정과제를 수행할 정부조직부터 대수술할 것이란 전망이어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이데일리DB)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선캠프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대선캠프는 고용부·교육부·산업부·여성가족부 등의 정부조직 개편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캠프는 경제부처 전방위 개편을 예고했다. 기재부부터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조직이 뿔뿔이 흩어지며, 예산실이 청와대나 총리실 소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캠프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재부가 가진 예산권 독점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권 있는 부동산감독원 신설, 고용부·공정위 일부 조사 권한의 지자체 이관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산업부·환경부 개편 및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검토 중이다.윤석열 캠프는 조직을 줄이는 대대적 통폐합을 검토 중이다. 윤 후보는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업무·예산 재조정을 예고했다. 가족정책 업무 재조정을 하면서 관련된 고용부·보건복지부 개편까지 맞물릴 수 있다. 윤석열 캠프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을 위해 고용부, 교육부, 산업부의 일부 통합을 고려할 수 있다”며 “(정부 조직을 통폐합하되) 민간 규제를 철폐하는 전담 부처는 신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 캠프 모두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개하는데 신중한 분위기다. 후보 간 지지율이 비슷한 상황에서 괜한 불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캠프 내부의 다양한 검토안만 설(說)로 흘러 나와 세종 관료들의 심경을 더 복잡하게 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선일(내년 3월9일) 직후 관례에 따라 전체 중앙부처 1급은 사표를 제출할 전망”이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명운이 달라질 텐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조성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정권 말기 개편설만 난무할수록 정치인 입만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정치권 줄 대기가 심해질 것”이라며 “개편을 크게 할수록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논란만 커지고 차기정부 첫 해에 일도 못하고 공회전만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4년 만에 쪼개지는 기재부? “공룡부처 나눠야” vs “재정정치화”(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 측에서 예산권 이양 방안이 나온 건 지난달 말 이 후보 지지모임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 주최한 토론회를 통해서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전환 시대의 국가와 차기 정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국무총리로부터 예산권을 박탈해 기재부로 권한을 이양·통합시켜 책임총리가 불가능하게 했다”며 예산편성권을 가진 책임총리와 이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 지출 정책을 놓고 번번이 기재부와 충돌하며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너무 오만하다”고 밝혀온 이 후보의 기재부 개편 구상이 구체화 된 셈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기재부로 재편된 뒤 14년 만에 기재부가 다시 쪼개지는 것이다. 조직을 쪼갤 때는 과도한 기능 집중으로 비대해진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논리가, 합칠 때는 경제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가 강조됐다. 재정의 정치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 충분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경우 예산편성의 정치화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자조 섞인 목소리부터 승진 적체가 해소될 수 있는 기회란 기대까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워낙 승진 적체가 심한데 조직이 나눠지면 일단 자리는 더 많이 생길 수 있단 기대는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간부급 직원은 “청와대나 총리실 등으로 흡수되는 방식이라면 당장 기조실장, 인사과장 같은 자리는 없어질 텐데 그 경우 자리까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했다. ◇李·尹 모두 “부동산 잡는다”…부동산 전담기구 규모 확대되나(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재명 후보는 이달 2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을 제시하며 부동산 안정을 공역의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은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감독하는 수사권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신설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실질적 권한을 갖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 수사권을 갖고 조사해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이라며 부동산 정상화를 천명했지만 아직 관련 정부 조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없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공약은 민간부문 주택 공급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방점을 뒀다.현재 국회에는 부동산 관리·감독 기구 설치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11월 부동산 담당 기구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법 제정안과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이들 법안은 오랫동안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올해 4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 개정안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모았다. 조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신설되고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관한 분석·검증·조사, 수사기관 수사의뢰, 부동산 거래정보 관리·분석, 부동산 범죄 관련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 등 업무를 수행한다.정부는 일단 현재 부동산 분석원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관련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해 “부동산거래분석원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올라와 있어 조속히 논의를 해줬으면 한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기후에너지부 신설…탄소중립엔 속도 붙어도 전기료 인상 우려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통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넷제로)으로 만들 계획이다. (자료=2050 탄소중립위원회)이재명 후보는 지난 7월 첫 정책 발표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에너지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어 통합정책을 할 수 없다”며 “2025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 통합부처가 필요하다”며 배경을 밝혔다. 지금까지 거론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두 가지 안이다. 산업부에서 에너지를, 환경부에서 기후를 분리해 이를 관할하는 새로운 부처를 만든 1안과 산업부가 담당해 온 에너지 분야에 기후부문을 흡수하는 2안이다. 이 중에서 1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일단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산업부와 환경부 모두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산업부 입장에서는 산업·통상·에너지 중 막강한 규제 권한을 가진 게 에너지 분야인데 이를 분리하는 게 좋을 리 없다”며 “환경부 역시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 화두로 부상한 상황에서 이를 떼어주면 반쪽짜리 부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산업부와 환경부는 기후 대응과 관련해 때론 물과 기름처럼 시각 차가 크다”며 “기후에너지부로 합쳐 놓으면 통합 부처 안에서 둘로 쪼개져 시너지가 나기 힘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에너지와 기후분야만 떼어 내 새로운 부처를 만들면 정책적 면에서 이점은 있다. 우선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이행 관련한 정부의 불명확한 거버넌스가 해소되고 나아가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탄소중립연구실장은 “기후 정책 총괄은 환경부가 담당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과 연관된 에너지 정책은 산업부가 주관하고 있어 환경오염 감축과 산업 진흥이라는 부처 간 상이한 목표로 이해가 상충한다”며 “행정부에 통합적 기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면 일관성 있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제언했다. 반면 에너지분야가 산업부에서 떨어지면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인상될 수 있는 점은 단점이다. 영국이 지난 2007년 에너지기후부를 설립했다가 2016년 폐지한 것이 이런 이유에서다. 규제가 주를 이루는 기후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고 산업 진흥이 뒤로 밀렸다. 이렇다 보니 재계도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경계하고 있다.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탄소 배출 저감이 버거운 상황에서 기후와 에너지를 묶은 부처가 생기면 규제가 더 강해질 게 뻔하고, 환경부와 기후에너지부의 이중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공정위, 또 맞닥뜨릴 전속고발권 논란…조직규모는 더 커질 듯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단일후보로 확정되기 전부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해왔다. 전속고발권이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한 제도로, 형사처벌이 남용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감사원·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되는 등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상당 부분 분산됐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참에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담합 사건을 다루는 카르텔조사국이 축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카르텔사건 중에서도 ‘경성담합(Hard core cartel)’로 분류되는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은 공정위가 전문성을 가진 경제분석 등 까다로운 입증이 없어도 증거만 확보하면 유죄로 판단 받을 수 있어 수사기관이 계속 전속고발권 폐지를 요구해왔다. 갑을관계법(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법)의 조사·처분 권한에 대한 지자체 이관 논의가 가속화되면 역시 관련 조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민주당 최종 대선후보가 되기 전부터 공정위 권한에 대한 지자체 이관을 계속 주장해왔다. 현재 가맹법 중에서도 정보공개서 미공개 등 일부만 조사 및 과태료 부가권한만 지자체에 부여된 상태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상관없이 대선 이후 공정위 조직과 역할론은 오히려 커질 전망이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결국 ‘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가장 뛰어난 공정위가 할 일도 늘어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 역시 “앞으로 온라인플랫폼 등 공정거래 이슈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에 공정위 역량 강화에 더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공정위 측은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무분별한 고발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은 물론 경성담합에 대해서도 법원은 증거와 함께 경제분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는 수사기관이 유죄판결까지 이끌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이관 관련해서도 “공정성과 함께 지자체마다 조사처분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투표율 63.89% 역대급 흥행… 尹 vs 洪, 이재명 대항마는 누구?(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제1야당 국민의힘의 최종후보가 5일 정해진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박빙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추격세도 매섭다는 평가도 적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항마가 누가 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 안팎에선 당원투표율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의 재질문 항목, 역선택 등이 최종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후보가 5일 가려진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상암 DDMC 채널A 상암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제9차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역대 최고 당원투표, 세대별 투표가 ‘키포인트’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일이 다가왔지만, 판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당원투표(모바일·ARS)와 일반 여론조사(전화면접)가 절반씩 반영되는 본경선 특성상 ‘예측 불가’라는 것이 당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선출된다. 우선 당원 투표는 ‘흥행’에 성공했다. 전체 선거인단 56만9000여명 가운데 1~4일 사흘간 63.89%(56만9059명 중 36만3569명 투표)가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의 당원 투표로서는 역대 최고치다. 지난 1~2일 실시한 모바일 투표가 80%가량, 3~4일 전화 ARS(자동응답) 투표가 20%가량을 차지한다.윤 전 총장 캠프와 홍 의원 캠프는 희망 섞인 관측은 내놓고 있다. 저마다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원 투표의 키포인트는 세대별·지역별 투표율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규 가입한 2030 세대가 홍 후보에게, 전통적 당 주류인 60대 이상이 윤 후보에게 지지를 몰아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세대가 얼마나 투표에 참여했느냐가 최종 득표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단 것이다. 또 수도권 당원의 투표율도 주요 변수다. 보수 텃밭인 영남 표심의 영향력이 그에 비례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당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14.6%), 경기(16.5%), 인천(3.6%) 등 수도권이 3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24.3%, 부산·울산·경남은 18.9%다. ◇ 6000명 일반국민 조사, 전화면접·재질문 변수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전화면접과 재질문이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여론조사 기관 4곳이 각 1500명씩 총 6000명을 상대로 ‘본선 경쟁력’을 묻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일대일 대결 시 어떤 후보가 경쟁력이 있을지를 묻는 ‘4지 선다’ 방식이다. 그동안 ARS 방식 여론조사는 윤 전 총장에게, 전화면접 방식 여론조사는 홍 의원에게 비교적 유리한 결과가 나왔었다. 후보를 고르지 않은 응답자에게 한번 더 ‘그래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재질문 조항은 비호감도가 낮은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현재 양강 예비후보 중 비호감 수준은 윤 전 총장이 홍 의원보다 조금 더 높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비호감도 조사(지난달 19~21일)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호감 28% 대 비호감 62%, 홍 의원은 호감 31% 대 비호감 59%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층을 제외하는 질문은 삭제됐다. 대신 민주당 후보와 일대일 가상대결을 붙이기 때문에 여권 지지자라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도록 질문을 구성했다. 그러나 의도적인 역선택의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당 관계자는 “1~2일 모바일 투표는 젊은층은 다 했다고 치고, 3~4일 ARS 조사는 장년층 참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는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장년층 지지세가 강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반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았던 응답자의 선택이 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호남권·중도층에서 우위를 보이는 홍 의원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11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합도에 따르면 홍 의원과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각각 27%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 여론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투표 마지막 날에도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이날(4일) 오전 경기 의정부 제일시장을 찾아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오후에는 경기 포천 송우리 시장과 경기 연천군 전곡시장을 방문했다. 홍 의원은 같은 날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찾아 당심에 호소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오전에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를 방문해 의원들을 격려하고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한편 국민의힘은 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해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