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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순항? 견제?…여야, 사활 건 총력전[지방선거①]
- [이데일리 박기주 이지은 기자] 6.1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지지율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도 동반 상승하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강점을 내세우며 광역단체장 두자릿수 완승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대표되는 ‘견제’와 ‘인물론’을 앞세워 반전을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ㆍ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8일 광주 서구 치평동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광주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후보들과 승리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국힘, ‘서울·영남+α’ 최소 9곳 목표…“정권 안정론”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6월 1일 진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에 맞춰 주요 정당과 후보들도 표심을 잡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구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다소 앞서고 있다. 지난 16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48.1%, 민주당은 37.8%로 양당의 격차는 10% 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지난 13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45%)과 민주당(31%)의 격차는 두자릿수였다. 두 여론조사의 공통점은 호남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17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서울과 영남지역 등을 포함, 최소 9곳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경합지역(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에서의 승리를 통해 10곳 이상을 가져오는 것도 내심 기대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모두 내줬던 충청지역 광역단체장을 상당수 가져오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최소한 9군데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아주 박빙의 상태기 떄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실제로 기대하는 바는 더 많이 있지만 보수적으로 상황을 보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권 안정론’을 앞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역별 현안을 연계해 역점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지역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를 주제로 17개 시·도별 고유한 특성에 맞춘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과 광주지역 6·1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18일 오후 광주 서구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 ‘호남·제주+α’ 7곳 이기면 선전…“견제 및 인물론”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와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 등으로 등돌린 민심을 잡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벌어진 지지율 격차에 대해선 각종 악재 탓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주 후반부터 반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의 반전 시점을 24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효과 및 박완주 의원 성비위 문제 등으로 격차가 벌어졌지만 5·18과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 등을 지나면 흐름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은 호남(광주 및 전남·북)과 제주에서 우세, 세종은 아슬아슬한 우세 지역으로 본다. 나머지 경합 지역(경기, 인천, 강원, 충남) 중 1~2개 지역에서 추가로 이기면 선전, 3개 지역에서 이기면 승리, 그 이상이면 완승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민석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은 “5·18과 20일 한미정상회담, 23일 봉하(노 전 대통령 서거일)를 거치면 대선 이후 잠들어있던 민심이 기지개를 펴고 (선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것“이라며 “(24일 이후) 8곳 승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투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경쟁력 측면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 슬로건을 ‘나라엔 균형, 지역엔 인물’로 선정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이미지를 보다 선명하게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아주 미세하게 심판을 선택했지 않나. 이 판단은 존중해야 하지만, 심판만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 수 없다“며 ”지방선거에서 일부라도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국정이 견제가 아닌 균형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민주당 "벌어진 지지율, 자연스러운 일…실제 판세는 24일부터"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벌어진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격차에 대해 오는 24일 이후 판세가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효과 및 박완주 의원 성비위 문제 등으로 격차가 벌어졌지만 5·18과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 등을 지나면 흐름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김민석 민주당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은 18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취임식 프리미엄과 박완주 마이너스 리스크가 생겨 지지율이 벌어졌다”며 “이로 인한 해일과 모래바람이 가라앉기 전까진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등장하든 우리가 좋은 정책은 내든 지지율 격차가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전국 성인 2526명 대상, ±1.9%P)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7.8%로 국민의힘(48.1%)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뒤쳐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10% 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벌어졌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이러한 효과가 언제 가라앉고 판세 변화가 올 것이냐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오는 24일 이후 판세 조사는 지금과 다를 것”이라며 “5·18과 20일 한미정상회담, 23일 봉하(노 전 대통령 서거일)를 거치면 대선 이후 잠들어있던 민심이 기지개를 펴고 (선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것이다. 실제 판세는 그 때부터”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호남(광주 및 전남·북)과 제주에서 우세, 세종은 아슬아슬한 우세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다. 17개 광역단체 중 이들 5개 지역에서 승리한다고 보고, 경합 지역(경기, 인천, 강원, 충남) 중 1~2개 지역에서 추가 승리하면 선전, 3개 지역에서 이기면 승리, 그 이상이면 완승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24일 이후) 8곳 승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투구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현상 유지(4~5개 지역 승리)에 그친다면 그것은 대통령 취임식 및 박완주 사건까지 터졌던 것에 대한 하늘의 뜻아니겠느냐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변화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및 국민의힘 의원들의 5·18 기념식 참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진정성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5·18 광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갔다. 참 좋은 일이고, 환영한다”면서도 “23일 봉하까지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진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정부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계획을 비판함과 동시에 수도권과 충청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산업은행을 비롯해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부산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본인의 내일을 꿈꾸는 분들에겐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80년대 이후 일관되게 서울을 금융 중심으로 만드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홍콩이 퇴조하는 시점이라 이제 해볼만 한데, 그걸 깨자는 얼토당토 않은 발상을 건의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세종 의사당 조기 추진과 논산으로의 육군사관학교 이전, 법무부 및 대검찰청 충청권 이전 등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바이오 허브를 추진할 수 있는 유력 지역이 (인천) 송도고, 강북벨트를 잇는 서울과 오송이다. 바이오 중심지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말한 유엔 아시아 본부는 남북관계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전략”이라고 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지방선거 지휘봉 잡은 이재명, 민주당은 '성비위' 격랑[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약 두 달 만에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고문에게 ‘계양을’ 보궐선거 공천과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선물 아닌 선물을 안겼죠. 하지만 선대위 출범 불과 하루 만에 성비위 사건이라는 암초를 만나며 순탄치 않은 여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가운데)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후보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계양을’ 전략공천, 선대위 지휘봉 받은 이재명지난주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지역구 보궐선거에 이재명 고문을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6월 지방선거를 이끌 선대위의 지휘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민주당 통합선대위 출범식에서 이 위원장은 화려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그는 “지난 대선은 심판자와 일꾼 중에서 심판자를 선택했다. 그러나 국가 경영은 심판자만 가지고는 제대로 하기 어렵다. 균형을 맞추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유능한 일꾼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 중 광주와 전남·전북 등 호남 지역, 세종과 제주 등에서 안정적인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위원장의 합류에 따른 효과로 수도권과 충청지역 일부에서 승리를 거두면 사실상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죠. 이 때문에 대선이 끝난지 얼마 안 된 불리한 구도의 선거에서 이재명 위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큰 이유기도 합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는 ”권력은 그래서 나뉘어야 하고, 상호 균형을 이뤄야 하고, 그 균형 속에서 견제하면서 누가 국민에게 좀 더 충성하는가를 겨루는 것“이라며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한다는 명확한 진실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12일 천안 서북구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성비위 혐의로 제명한 박완주 의원 사태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사진= 뉴스1)◇시작부터 ‘성비위’ 악재…이재명, 관련 언급 회피하지만 이 위원장 앞에 놓인 길이 ‘꽃길’은 아닌 듯 합니다. 출범식이 진행된 단 하루 만에 초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민주당에서 올해 초까지 정책위의장을 지낸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사건으로 당에서 제명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 추문으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결국 시민들의 심판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선거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민주당도 이미 인지하고 있듯 이번 선거는 민주당에게 불리한 구도입니다. 조금이라도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면 패배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인식 도려내겠다.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하겠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을 긋고 나선 것이죠.이와 함께 당내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도 했지만, 계속되는 성 추문에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여론도 상당수 형성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건이 알려진 다음날, 박지현 위원장이 ”민주당은 그마나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이라며 해당 논란의 화살을 밖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인 것도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리고 선대위 총괄 책임자인 이재명 위원장은 ‘박완주 성비위’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다른 얘기(성비위)는 어제 많이 했으니까 웬만하면 경기도(기자회견 장소) 얘기만 합시다”라며 선을 그었죠. 전날 지도부의 단체 사과 당시에도 이 위원장은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한국갤럽)◇민주당, 지지율 10%p 급락…이재명 출마 ‘좋게 본다’ 37%현재 민주당의 상황은 전혀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지난 10일~12일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도는 지난 조사 대비 10% 포인트 급락한 31%로, 국민의힘(45%)과의 격차는 무려 14% 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광주·전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열세인 모습입니다.아울러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여론이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보다 우호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후보의 경기 성남분당갑 출마에 대해 ‘좋게 본다’는 응답자가 51%,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자는 34%였다. 이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서는 ‘좋게 본다’는 응답자가 37%, ‘좋지 않게 본다’ 48%였죠. 이재명 위원장 본인도, 민주당도 위기인 셈입니다. 이 위원장이 외치는 ‘권력에 대한 견제’, 내부에 대한 성찰이 우선돼야 유권자들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지방선거는 이제 18일 남았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 내각인선·거대야당·낮은 지지율…尹대통령 3대 난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10일 `윤석열 정부`가 닻을 올리게 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벌어지는 가운데 내각 인선을 마무리해야 한다. 또, 다음 총선이 열리는 2024년까지는 ‘여소야대’ 국회와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가장 먼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하는 동시에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들에 대한 인선이 최우선 과제다. 현재 여야의 충돌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여러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늦어지고 있다. 9일 기준으로 청문회를 통과한 후보자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 등 총 7명이다.다만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총 5명은 청문회는 마쳤지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한덕수 후보자 인준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치명적이다. 장관 후보자와 달리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이 필수적이나,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가 안갯속이다.이에 윤 대통령이 현 김부겸 총리의 제청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를 임명한 뒤 추 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 제청권을 행사해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하는 방법이 있긴 하나,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동반된다는 지적이다.윤석열 정부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여소야대의 입법부 상황이다. 앞으로 1680석에 달하는 `거대 야당` 민주당과 협치를 이뤄나가야 한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민주당과 협치를 해내겠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여성가족부 등 정부조직 개편은 물론 예산 편성, 세제 개편 등 국정 운영에 있어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는 필수적이다.그러나 인사청문회부터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시작되는 상황을 보면 여야 협치는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이 박진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뜻을 밝힌 만큼, 향후 정국은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민주당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한 후보자마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더욱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장기적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교적 낮은 지지율도 고민거리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역사상 가장 근소한 0.7%포인트 차이로 승리했고, 이는 당선 후 50%대 안팎의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다.지지율이 높지 않으면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201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은 긍정 51.4%·부정 44.6%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7년 당시 취임 초 문재인 대통령이 기록한 80%대 지지율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다.나아가, 같은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5년간 지지율 평균이 50%를 넘으면서, 향후 윤석열 정부가 가질 부담감도 상당해졌다. 이 조사에서 문 대통령 임기 중 국정수행 긍정평가 전체 평균은 51.9%로, 43.4%인 부정평가를 앞섰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꼬집으며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에서는 오히려 밀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전문가들도 윤석열 정부의 난항을 전망하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다. 대선 득표율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조심할 건, ‘총리 없이 가겠다’는 식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닌 `대통령의 정치`를 해야 하고 의회 정치, 정당 정치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국민 절반이 싫어하는' 대통령…결선투표제, 해답될까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제20대 대선의 결과가 나온 지난 3월 10일 새벽, 윤석열 당선인은 수락 연설을, 이재명 후보는 승복 연설을 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그로부터 약 2달, 윤 당선인은 아직 취임도 하기 전이지만 그의 입지는 유독 흔들리는 모양새다.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한 대통령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역대급 초접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2위 후보 지지자들의 결집으로 당선인의 취약한 대표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한 표라도 많은 득표만 해도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현행 선거 방식인 ‘단순 다수제’가 갖는 한계다. 이 때문에 프랑스와 같이 무조건 과반 득표 승자가 나오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정통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 축하 꽃다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대표성 잃은 韓 대통령, ‘밀실 협상’·‘갈라치기’ 부작용만 양산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 통과 후 역대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득표율을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 36.64%를 시작으로 △김영삼 41.96% △김대중 40.27% △노무현 48.91% △이명박 48.67% △박근혜 51.55% △문재인 41.08% △윤석열 48.56% 등이다.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고 탄생한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단 하나다. 박빙의 승부, 그리고 30%대 지지율을 기록하더라도 상대 후보에 비해 한 표만 많아도 승자로서 모든 권력을 독식하는 상황이 40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매번 대선마다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 선거 막바지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밀실 협상’, 다양한 계층에 대한 지지 호소가 아닌 극단적인 ‘갈라치기’ 행보 등이 바로 그것이다.이번 대선에서는 선거를 열흘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윤석열·안철수 후보, 이재명·김동연 후보가 각각 단일화를 이뤘다. 국민들이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서 사실상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아울러 단 한 번의 선거로 모든 결과가 나오는 탓에 자신에 대한 ‘팬덤’에 의존하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특히 윤 후보는 ‘이대남’(20대 남성), 이 후보는 ‘이대녀’(20대 여성)을 구애를 펼치며, 가뜩이나 젠더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다시 한 번 기름을 부었다. 결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보다 지지하지 않거나 거부한 유권자가 많을 가능성이 큰 기형적 구조가 갈등의 봉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 김종갑 연구위원은 앞서 한 보고서에서 “현행 대통령선거 방식은 유권자의 다양한 집합적 선호를 충실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표(死票)에 대한 우려로 투표를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수도 파리 샹드마르스 광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승리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FP)◇사표 줄이고, 협치 늘리고…프랑스식 결선투표제 주목이러한 ‘단순 다수제’의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결선 투표제’다. 1차 투표에서 일정 비율(50% 등)을 넘는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득표 상위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해 당선인을 정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1차 투표에서 27.85%, 2차 투표에서 58.55%의 득표율을 기록해 당선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브라질은 대선을 앞두고 정당간 치열한 연합 전선이 이뤄진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은 오는 10월 대권에 도전장을 던지며 중도 성향 인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기도 했다. 프랑스와 브라질 외에도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체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 대통령제 국가 95개국 중 80개국 이상이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결선투표제의 장점은 명확하다. △대표성 강화 △사표 발생 억제 △군소정당의 영향력 확대 등이다.두 차례에 걸친 투표로 자연스럽게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한 인물이 당선되는 구조기 때문에 당선인의 대표성을 강화, 민주적 정당성과 통치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선 자신의 지지 후보가 유력 후보가 아닐 경우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선투표제에서는 후보의 당선가능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1~2차 투표를 거치면서 군소정당의 영향력도 자연스럽게 확대된다. 2차 투표의 승리를 위해 정당간 연합이 필수적인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탄생하고, 유권자들도 ‘울며 겨자먹기 식’ 선택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최근 결선투표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제 자체가 국회와 대통령·행정부와의 갈등이라는 것이 상존하는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면 국정운영의 추동력이 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고, 정권의 정당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文도 실패한 결선투표제 도입…비용 문제 등으로 난항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도 결선투표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역대 가장 큰 표차로 승리했지만,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득표율이라는 아이러니한 성적표를 받아든 당선인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 대통령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표하고 국민투표를 추진했지만 여야 정치권의 갈등으로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헌 계획을 밝혔지만, 대선 패배로 무위로 돌아갔다. 개헌 외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결선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치 공방 우려가 큰 탓에 어려움이 따른다.물론 결선투표제는 선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유권자로서는 2차 투표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후보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대선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결선투표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이들이 있다”며 “결선투표는 군소정당 후보가 조금이라도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고, 대통령의 정통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지방선거 3대 변수 ‘尹지지율·검수완박·인사청문’[지방선거 D-30]
- [이데일리 이유림 김보겸 기자] 전문가들은 6·1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초반 지지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따른 여론 향배 △인사청문회 등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윤 당선인의 임기 초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반등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윤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낮은 지지율로 고전 중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9.7%,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결과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직무 수행을 두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3%, `잘못하고 있다`는 답이 44%로 엇비슷했다. 새 정부 출범 전 기대감이 높게 표출되는 것과 다른 양상으로, 윤 당선인에 대한 `취임덕`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실제 유권자의 투표 심리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난 대선 결과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 때 나타난 지역별 득표율을 지방선거에 대입하면 (광역단체장 기준) 국민의힘이 10곳, 민주당이 7곳 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수는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뒤 여론의 향배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자 동원한 `위장 탈당`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현재로선 민주당에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 강도가 어떠냐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고, 신용한 서원대 객원교수는 “6월 지방선거 때쯤이면 `검수완박` 이슈는 물타기 될 것”이라고 예상됐다. 지난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일부터 본격화하는 `인사청문 정국`도 주요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액 고문료 논란과 부동산 임대료 수익 논란 등에 휩싸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을 겨냥해 “부실 검증, 불공정 인사 참사”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상식 밖의 인물이 너무 많다”며 “당사자가 사퇴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반대는 계속될 거고, 갈수록 여론이 나빠져 우왕좌왕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한 교수는 “인사 검증 부실 문제가 대두되면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이슈로 플러스된 것을 까먹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 밖에 △한미 정상회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책 △투표율 △지역별 인물 구도 등도 부차적 변수로 꼽힌다. 신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만날 경우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중앙 정치의 바람은 한계가 있다”며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지역 특색에 맞는 인물 구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세금 지옥’ 프랑스에도 다주택자 중과는 없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세금지옥’ 프랑스에도 다주택자 중과는 없다-“경제상황 엄중, 이재용·신동빈 사면해달라” -합의 파기 국힘, 강행 재천명 민주…민생 외면한 국회 -[사설]파행 면치 못한 총리후보 청문회, 발목 잡기는 안 된다 -[사설]소상공인 금융지원, 뜬구름 대선공약 처방 달라야 △종합-개인도 상환기간 무제한 연장 가능 담보비율은 신용·재무능력 따라 조정-여의도~강남 ‘하늘길’로 10분…가까운 미래입니다 -현대차그룹 4개사 ‘RE100’ 가입…“2050년 全전력 재생에너지로” △외풍에 휘청이는 원화 -‘우크라·美긴축·中봉쇄’ 삼각파고에 휩쓸린 환율…2분기 1270원 갈수도 -이창용 “절하폭 심한 편 아냐”…당국 개입 약발 안 먹혀 -파랗게 질린 증시…코스피 다시 2650선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 -공시가 15억 2주택자 年1900만원 종부세 내는데…프랑스선 부유세 0원 -보유세 폭탄 막자…공시가 증가율 연 5% 상한 법안 추진 -새판짜는 尹정부…부동산세제 얼마나 완화될까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韓, 주택수·지역따라 최고 82.5% 징벌…美·英은 보유기간·소득만 따져 -英, 배우자 공제한도 없고…美, 자녀 12억 증여 허용 -“실현 안된 소득에 과세…집값 올랐다고 세금 올리는 건 곤란” △검수완박발 여야 극한대치 -국힘 “국민 우려 커 재논의 필요”…민주 “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파행…尹정부 국정수행 차질 우려 -민주 ‘점수완박’ 단독 처리땐…檢, ‘권한쟁의심판’ 맞불 준비 △윤석열 인수위 -‘소주성→민관협력성장’ 전환…20년 먹거리 ‘6대 혁신산업’ 키운다 -‘미래 모빌리티’ 핵심성장동력 육성…2025년 UAM,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뜬다 -‘5월 10일 정오’ 청와대 개방…내일부터 사전 예약 -尹정부 ‘롱코비드’ 빅데이터 구축한다 △종합 -文, 사면론 선긋고 ‘검수완박’은 중재안에 손…“주목받지 않는 삶 살 것” -“공저위 사전조사는 강제조사 수준 美·EU 수준 방어권 보장해야”-라면·과자업계 “서너달치 재고 확보”…장기화땐 가격 인상 불가피 -새정부 출범 맞춰 정책 보완 가능성…‘등록임대’ 살아나나 △정치 -대장동 걸려있는 성남시장 선거…이재명 ‘잡는다 vs 지킨다’ 후끈 -‘한국외교 중심’ 외교장관 공관 50년 한남동 시대 접고 종로로 -민주, 서울경선 닷새간 레이스…오늘부터 1차 경선 여론조사 -박진 외교장관 후보 청문회 내달 2일 개최 -“몇백 번이고 사과…같은 잣대로 尹정부 검증” -문재인 대통령 내외,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경제-“현재는 성장보다 물가 걱정…장기적으론 비둘기 총재 되고파”-한은 “고물가, 하반기 임금 상승 부추긴다” -내년부터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지구온난화 막으려면 전세계가 年7000조원 투자해야” △금융-증권사에 퇴직연금 고객 뺏길라 ‘디폴트옵션’ 채비 분주한 은행들 -하나·우리銀, 업계 첫 공동점포 개설 -코로나 보복 소비에 웃은 카드업계 -1분기 순익 43% 증가…지주 계열 저축銀 잘나가네 △글로벌 -‘최악 대신 차악’ 선택…연임 성공했지만 ‘국민 대통합’ 과제 -머스크 자금조달 계획 공개후 입장 선회…이번주 최종 결정 -아침 7시 마트 문 열자마자 ‘우르르’…생필품 매대마다 텅텅 -우크라 간 블링컨·오스틴…8910억원 추가 지원 약속△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반도체 무너지면 한국도 위기…대통령이 챙기는 민관위원회 만들어야-“스페셜리스트 잘 키워내야 국내기업 퍼스트무버 가능” △산업 -제네시스 끌고 카니발 밀고…고수익車 실적효자 노릇 톡톡 -“리더십 부재로…삼성 반도체 초격차 흔들” -유가·원자잿값 상승에 산업계 명암 정유·철강 ‘맑음’ vs 조선·석화 ‘흐림’-LNG선 발주 정점?…미래연료 시대 온다 -무인매장 보안 솔루션 라인업 에스원 현금도난 피해도 보상 △제약·바이오 -에이프로젠 MED, 증선위 출석하는 이유는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백신 임상3상 성공 -16개 분야별 연구소…수백명 연구원들 협업 분주-바이오에프디엔씨, 멸종위기식물 ‘북극별꽃’ 세계 최초 복원 성공 △증권 -2600도 무너지나…불안감 커지는 코스피 ‘분할매수’는 유효 -인니 팜유 수출 중단에 식료품 일제히 급등 -작년 역대급 호황 누린 증권사…‘올해는 어쩌나?’ 걱정태산 △증권 -네이버·카카오 주가 하락에 고개든 공매도…‘투자자 아우성’ -유럽 탄소배출권 ETN 메리츠證, 국내 첫 출시 -코스피 ‘쏙’ 빠질때 리츠는 ‘쑥’…개인들도 투자 러시 -환율 요동치자…한은, 기관투자가에 외환거래 내역 주문 △문화 -“고덕동서 부산 거쳐 뉴욕까지 내가 자꾸 동쪽으로 간 이유” -얼음 조각 작품 서서히 녹는게 예술 △피플 ‘바이오 시장 하향세?…’저평가 알짜배기‘ 투자 적기죠 -“어머니가 그리워한 아버지”…71년 만에 돌아와 -대신證, IT기업 부럽지 않은 복지에 직원들 ’활짝‘ -한성학원 이사장에 문동후 -LF, 유튜브 채널 ’LF랑 놀자‘ 개설…MZ세대 소통 강화 -배우 김희선 “아픈 이웃위해” 서울아산대학병원에 1억원 기부 -KAIST 정명수 교수팀 ’비휘발성 컴퓨터‘ 개발 △오피니언 -우크라軍이 보여준 초급간부의 중요성 -금융산업 혁신, 운동장 관리가 먼저다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는 여야 △전국 -30년 후 지방 절반 사라질 판…지자체가 직접 ’소멸‘ 막는다 -민원처리법 개정안 내년 시행 악성민원인 민형사 처벌한다 -잿더미 위에 세운 숲속 도서관…’책 읽는 구로‘ 만들어 -수소 글리스터 조성 위해 인천시 모든 역량 총결집 △사회 -다시 문 연 경로당선 윷놀이, KTX에선 도시락…“사람 사는 것 같아요” -이르면 다음주 ’실외 NO 마스크‘…인수위 반대는 ’변수‘ -경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전장연‘ 조사 -’부모 찬스‘ 논문 82명 적발…조민 등 대입활용 5명 입학취소 -“영화감독이 성폭행” 18년만에 접수된 고소장
- 강기정 "`새로운 광주' 위해 정무적 리더십 필요"[인터뷰]
- [광주=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4년 만의 재도전이다. 6·1 지방선거 광주시장 도전장을 내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새로운 광주 시대`를 열기 위해 12년의 국회와 1년 8개월 간 청와대를 거치며 준비된 `정무적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광주 서구 S타워 웨딩컨벤션 3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소 `강추 캠프`에서 만난 강 전 수석은 “20대 대선 이후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22일 오전 광주 서구 상공회의소에서 6·1 지방선거 광주시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기정 예비후보 캠프 제공)강 전 수석은 “지난 대선 기간 복합쇼핑몰이 이슈가 됐는데 이케아나 코스트코를 찾아 왜 부산·대전으로 가야하냐는 하소연이 많다”면서 “5·18 민주화 운동 등 무거운 과제를 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끌고 온 광주였다면, 이제는 내 삶을 혁명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누리는 광주로 변모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新)산업지구와 신활력 특구 5+5` 전략을 내세운 그는 인공지능(AI) 대표 도시 광주, 광주형 일자리 등 광주시가 추진하는 정책도 이어받고 특화할 건 특화하겠다고 했다.강 전 수석은 “차세대 배터리와 관련해 전국이 앞다퉈 투자 중인데 광주·전남 혁신 도시에 차세대 배터리 원천 지구를 만들지는 것이 `산업 생태계` 전환의 핵심”이라며 “광주의 신경제 지도를 그려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4년 만의 리턴 매치에 자신감도 내비쳤다. 강 전 수석은 “윤석열 정부을 견제하고 협력해 갈 172석의 입법부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이 입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강기정이라 단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부에 있는 공직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놓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리더십과 강한 추진력도 겸비했다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4년 간 현직 시장을 했던 분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딱 붙어 있다면 대세는 변화라고 본다”면서 “이미 광주시민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대세론으로 강기정을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는 과감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강 전 수석은 “인구와 산업이 떠나고 대학도 문을 닫고 있는 등 지방은 소멸해가고 있다. 이럴 때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정책 밖에 없다”면서 “여야 없이 중앙과 지방만 존재하는 이 때 지방을 살리고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일을 새 정부가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을 되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절실한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6·1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강기정 예비후보 캠프 제공)다음은 강 전 수석과의 일문일답. -이번 6·1 지방선거 의미를 평가해 주신다면. △비록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는 중요한 시기다. 리더십의 `삼각 축`은 국회 입법부와 지자체, 대통령인데 지자체 발전을 위한 리더십이 참 중요하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중앙 정부에 예속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 리더십이 제대로 서고 잘 발휘돼야지 지방 발전 가능하다. 지금 시민들은 패배는 패배고, 민주당이 쇄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쇄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지방선거 공천밖에 없다. 당도 도덕적 공천을 통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를 통해 신뢰를 얻는 게 당의 역할이다. -두 번째 도전인데 왜 강기정인가. △준비돼 있다. 12년 국회의원 생활과 1년 8개월 청와대서 충분히 배우면서 광주를 변화시킬 준비를 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리더십이다. 광주 발전을 위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찾고 있고 이를 `정무적 리더십`으로 이름 붙여봤다. 윤석열 정부에선 172석의 입법부가 제일 중요하다. 견제하고 협력해 갈 이 입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강기정이라 단언한다. 행정부에 있는 공직자들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해 놓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리더십과 추진력도 겸비했다 자신해 출마한 것이다. -출마 선언을 통해 `새로운 광주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지금까지 무거운 과제를 안고 역사의 수레를 끌고 온 광주였다면, 이제는 내 삶의 혁명을 하는 광주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대선 기간 복합 쇼핑몰이 이슈가 됐는데 작년부터 시장 도전을 준비하면서 왜 광주는 없는 게 너무 많고 늘 역사의 짐만 지느냐, 광주도 이제 `누리는 광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역사 혁명에서 내 삶을 혁명하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누리는 삶까지 포함되는 광주로 바꾸고 싶다. 둘째는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 일자리는 산업 영역이 넓어져야는데 특히 창업의 영역을 키워봐야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광주 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무엇보다 `산업 생태계 체질 개선`을 강조하셨다. △자동차 산업과 인공지능(AI) 산업 등 11개의 전략 산업이 존재한다. 특히 자동차는 친환경 부품 클러스터로 확장을 하거나 자율 주행차, 더 나아가 전기자 자율주행차 전환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 AI 같은 경우 융합 산업을 2016년 제가 만들어 공약으로 발표했고 성장 중인데 속도가 좀 느리다.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다. 전국이 차세대 배터리와 관련해 앞다퉈 투자 중인데 광주·전남 혁신 도시에 차세대 배터리 원천 지구를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다. 4년 전 500만 경제 통합을 주장했는데, 광주경제통합의 구체화 된 모습이 신경제 지도이다.(500만 광역경제통합은 광주·전남·전북을 초광역 경제권으로 형성해 호남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삼는다는 구상) -당에서는 아직 `졌잘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은 없을 거라 본다. 대선은 진 거고 심판을 받은 데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쇄신 속도 높여야 하는 일 남았다. `졌잘싸`는 적절치 않은 표현 이었던 거 같다. 이제 남는 것은 자꾸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 보다 쇄신을 하면서 `덧셈 정치`를 해야 한다. `누구는 안 된다`는 `뺄셈 정치`를 많이 했는데 그런 정치는 성공하기 힘들다. 순간은 카타르시스가 있고 화끈하게 보이는데 성공하려면 `덧셈 정치`로 가야 한다-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당이 다시 `검찰 개혁`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검수완박` 빼곤 검찰 개혁은 제도와 법으로 완성돼 있는 걸로 평가 받는다. 문제는 현재 있는 공수처를 후퇴 시키거나 없애려는 시도, 검찰 권력을 독립시켜 키우려는 시도다. 그런 부분을 막고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찾아서 추가 입법이 필요하면 하는 게 첫째다. `검수완박` 문제는 문재인 정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가능할까. 1차 제도 완성 이후 다음 정부와 다음 국회 과제로 넘겼는데 수사권 조정을 넘어 `검수완박` 문제는 지향 방향은 분명하지만 지금 어떻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 -최근 광주시당 보고서를 보면 절만 가까운 시민이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을 패배 원인으로 꼽았다. △아무래도 총체적 책임에서 결국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 문제는 아직 대선에서 왜 패했는지를 정확하게 평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광의의 의미의 책임이다. 진짜 패인이 무엇인지 평가하고 따져보는 것은 다른 문제다. 과거 2008년 재선 의원일 때 500만표 차로 완전히 절망적으로 졌는데 당시 노무현 정부에 많은 지적을 했었다. 원인을 그리 돌렸다. 그에 비하면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 없는 대통령 아니었나. 과연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가라는 얘기도 있다. 실제 대선 평가를 해서 왜 졌는지 사회경제적 분석 등 여러 요소를 따져보는 것은 별개 문제다. -최근 선호도 조사에서 이용섭 시장과 오차 범위 내 양상이다. △작년 추석부터 16번 있었는데 지지층 조사에선 100% 이겼다. 보수 진영까지 합하면 11번 이기고 5번을 이용섭 시장이 앞섰다. 늘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 트렌드일 뿐이다. 경선은 `당선 50+일반 50`, 당심과 민심을 절반씩 섞는 거다. 여론조사와는 양상이 완전 다를 것이다. 광주시민들이 왜 강기정을 좋아하고 더 환호하는지 추적해 보면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여론에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 정책 준비, 사람 준비, 비전 준비에 더해져 당심과 민심이 대세론으로 형성돼 있다.-중앙과 지방의 협치도 중요한데 새 정부나 당선인 측 주문할 것은.△하나는 `검찰 개혁`을 되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절실한 마음 때문이다. 마침 대통령직 인수위가 균형발전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박수를 보냈다. 지방은 소멸해 가고 있다. 인구와 산업이 떠나고 대학도 문을 닫는 등 지방은 살아날 수 없다. 이럴 때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정책 밖에 없다.여도 야도 없다. 중앙과 지방만 존재할 뿐이다. 대전 이남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은 여야를 떠나 하나의 목적으로 지방을 살리고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그 일을 최대한 새 정부가 해 주길 바란다.
- "韓위험자산이 위험하다"…BNP파리바가 본 4대 불확실성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한국 주식시장이 중기적으로 국내 정권 교체, 중국 경제성장 역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긴축 등 4가지 거시적인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는 만큼 위험 회피 전략이 필요하다고 유럽계 투자은행인 BNP파리바가 권고했다.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NP파리바는 7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불확실한 정치적 미래에 직면해 있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근소한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민들로부터의 전폭적인 지지가 부족한 가운데 국회 내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 보고서 책임자인 제이슨 리우 BNP파리바 동아시아 전략담당 대표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은 한국은행이 전망한 3.0%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밑돌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오미크론 확산으로부터 국내 경제가 점진적인 리오프닝(재개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재정확장 기조가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로운 한은 총재가 될 이창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면에서 중요한 드라이버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며 “그는 처음에 경제 성장과 물가, 금융 안정성을 균형있게 고려하겠다고 말해 덜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발언은 더 매파적인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 인준 청문회로 인해 4월 금통위를 주재할 수 없게 돼 불확실성을 더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리우 대표는 또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중국에서의 락다운 조치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역풍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내 주요 항만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고 육상 화물운송 이나 자동차 판매, 부동산 판매 등이 여전히 활발하긴 하지만, 청명절 연휴를 앞두고 여행이나 인적 이동은 2020년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와 다른 원자재 가격이 추가 상승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서구권의 추가 제재 가능성도 있어 에너지 가격이 더 뛸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리우 대표는 “한국 경제는 전체 수출의 14%를 차지하는 유럽에서의 수요 감소와 한 해 9억6000만배럴에 이르는 원유 수입국으로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역사적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가장 비둘기파적인 인사였던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조를 보이면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긴축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FOMC 내에서 적어도 이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더 빠르고, 더 큰 폭의 대차대조표 축소가 이뤄질 수도 있으며, 당장 5월과 6월에 두 차례 연속으로 50bp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 증시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점쳤다. 리우 대표는 “아시아 테크주는 미국 금리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는데, 코스피200지수 중 40% 정도가 IT업종이라 코스피지수 자체가 연준의 매파적 행보로 인해 일정 부분 밸류에이션 악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가 더 큰 폭으로 뛰거나 원달러환율이 더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그는 “한은이 앞으로 75bp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 기대는 이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고 본다”며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도 선제적 인상을 단행했던 한은은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점쳤다. 또 “중국의 추가적인 수요 감소와 에너지 가격 상승은 현재 부정적인 원화 전망을 더 악화시킬 수 있겠지만, 원화 적정가치는 1077원 정도로 추정되는 만큼 원화값은 밸류에이션이 싼 편”이라고 말했다.
- 조정식 "오죽하면 유승민을…국민의힘 참 딱하다"[인터뷰]
- [이데일리 이성기 이유림 기자]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거라 본다.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6·1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5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을)은 5일 경기지사 도전장을 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오죽 인물이 없으면 대구에서 두 번 실패한 분을 경기도에 냈겠나. 국민이힘이 참 딱하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5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조 의원은 “`개혁의 꽃`을 피우겠다는 출마 명분조차 궁색하다”면서 “대선 후보 경선에 두 번 나섰다는것 만으로 대선 주자급 `빅 매치`라고 하는 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의 `경선 룰`(권리당원 50%+국민여론조사 50%) 변경 주장을 두고서도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거면 합당부터 마무리 짓고 당에서 정해진 틀 내에서 경선에 참여하면 된다”면서 “레이스가 시작됐는데 특정인에 의해 룰이 좌우되는 것은 말 그대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경선 흥행과 본선 승리를 위한 국민참여경선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선거인단 구성 및 직접 투표 방식의 경선 룰은 최대 격전지가 될 경기도에서 경선 단계에서부터 국민적 참여와 열기를 만들 수 있다”며 “김동연 대표와 새로운물결 당원들과 같이 외부에서 뒤늦게 참여하신 분들도 차별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너도나도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마케팅`을 겨냥, “이재명 고문이 성남시장 출마 당시부터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인연을 맺었고, 경기지사 출마 때 공동선대위원장을, 선거 승리 이후에는 인수위원장을 맡았었다”면서 “대선 캠프 총괄본부장과 특임본부장으로 함께 해 온 `진짜 찐 동지`”라고 강조했다. 당 경력 활동 면면도 화려하다. 대변인,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국회교통위원장 등 주요 요직을 대부분 거쳤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조 의원은 “제 별명이 `여의도 정책통`이다. 국토위원장을 하면서 경기도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한다”면서 “경제 수도 경기·정의로운 경기·행복한 경기라는 3대 목표 아래 누구나 살고 싶은 대한민국 제1의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초심 민주당, 사수 경기도`란 캐치프레이즈처럼,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독주를 견제해야 할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일방 독주에 대응하고 강한 민주당도 만들어야 하는 여러 측면에서 전략적 고민과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5월부터 선거운동 시작하면 이 고문에 대한 지원 요청이 쇄도할 것이다. 정치 활동, 선거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조정식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의 가세로 4파전 구도가 됐다. 벌써부터 `경선 룰` 논란이 일고 있는데. △민주당 후보로 경선에 참여한다면 이미 당헌·당규에 룰이 있고 이해찬 대표 체제 때 시스템 공천이 마련돼 있다. 이미 정해져 있는 틀, 범위 내에서 하면 된다. 경기 중간에 선수 한 명이 들어와서 `룰을 바꿔달라` 그런 격이기 때문에 온당치 않다. 아무래도 김 대표께서 정당 정치 경험이 부족하거나 민주당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논란이 제기되는 건 적절치 않다. 더군다나 지난 대선에서 석패한 이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지지자들과 새롭게 권리당원으로 들어온 분들이 30만명 육박할 정도로 늘어났다. 그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지키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앞으로 신규 권리당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신규 권리당원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해 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를 뽑는 길을 열어줘야지 권리당원 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은 개혁에 도리어 역행한다고 본다.-안민석 의원은 신규 당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100% 오픈`을 제안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대선 경선 때 했던 방법으로, 정말 내 손으로 후보를 뽑겠다는 것 아닌가. 그 자체가 하나의 `붐업`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많은 권리당원이 참여했고 그 권한을 강화하고 그들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게 개혁 방향인데, 그걸 더 낮추겠다는 건 도리어 거꾸로 가는 거다. -지도부가 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 △김동연 대표가 합당과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 굉장히 답답하다.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거면 합당부터 마무리 짓고 당에서 정해진 틀 내에서 경선에 참여하면 된다. 현역 의원의 경우 5월 2일까지 사퇴 시한인 객관적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4월 말 전에 빨리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결선 투표까지 감안한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김동연 대표께서 명쾌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예비후보 모두가 `이심`을 내세우는 `이재명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적자, 진짜 동지, `찐동지`라 말씀 드렸다. 이재명 고문을 지키면서 미래를 열어드려야 한다는 많은 지지층이 있다. 특히 경기지사 선거는 이 고문이 도지사 시절 했던 성과와 업적, 가치와 철학이 녹아있는 거다. 그 부분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후보가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말 그대로 살아온 길, 했던 일을 보면 판단할 수 있다. 2008년부터 이 고문과 당에서 같이 일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굉장히 어려울 때 당내 원내대변인 맡아 주요 현안 대응했다. 당시 이 고문도 변호사 부대변인으로 같이 일했다. 성남시장 출마 준비 당시 큰 현안이 1기 신도시 분당 리모델링 활성화였다. 그때 성남시장 선거 앞두고 1만여명의 서명을 제가 받았다. 그리고 리모델링 활성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다. 이후에도 2010년과 2014년 두차례 출마 때 제가 공천심사위원장과 공천심사위원을 했어요, 공천장도 드렸고. 성남시장 잘 마무리 하시고 경기지사 당선됐을 때 저한테 맡아달라 해 도지사직 인수위원장도 제가 했다. 경기지사 시절 이해찬 대표 체제 아래 2년 간 정책위의장을 맡았는데 추경까지 예산을 7번 다뤘는데, 사상 최대 경기도 국비 예산을 지원했고 SK 용인 하이닉스 유치도 이끌어냈다. 대선 후보 출마 초기 당내 세력이 없었을 때 이해찬 대표와 상의해 현역 의원 20여명 규합해서 전국 조직을 만들고 경선 때 총괄본부장을 했다.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이재명 고문을 지키고 함께 정치해 온 역정이었다. -캐치프레이즈가 `초심 민주당, 사수 경기도`이다. 경기지사로서 해야 할 일 제1과제는. △출마 선언하면서 비전과 목표에 대해 가장 비교적 틀을 갖고 소상히 말씀을 드렸다. 제 별명이 `여의도 정책통`이기도 하고 국토교통위원장 하면서 경기도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한다. 경기지사 인수위원장하면서 이재명 고문의 경기도정 설계와 디자인을 같이 했기도 하고. 총 슬로건은 `정치 1번지, 경제 1번지`다. 그 아래 3대 목표와 7대 비전을 제시했다. 광역교통망 구축이나 청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 코로나 이후 경기도민을 위한 회복 지원 프로젝트 등을 담아 경기도의 성장과 경제 활력을 위한 종합적 틀을 제시했다.앞으로 릴레이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본인의 장점을 평가한다면. △선비 같다는 평가가 좀 있다. 선비라는 이미지가 서생적 이미지가 아니라 선비의 반듯함과 강직함이 있다. 올곧은 이미지에 더해서 싸울 때는 싸우는, 그야말로 유능한 정치인의 덕목이라 생각한다. 초선부터 5선인 현재까지 매 선수 때마다 당의 주요 직책에 발탁이 많이 됐다. 반드시 매듭을 짓고 성과를 내 `여의도 정책통`이란 평가도 해 주는 것 같다.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했는데 싸울 때는 독하게 싸웠다. 80년대 초반 군사독재 시절 학생운동을 하고 그 이후에 노동 현장에 4년 있었다. 그때 프레스공을 했다. 그리고 91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김대중 총재 출마 때 `세상을 개혁하고 사회를 바꾸려면 정치권력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으로 당직자로 들어왔다. 야당이 되면서 민주당 본연의 가치, 정의·개혁·평화 실현하는 데 있어서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다소 낮다. 남은 기간 전략이 있다면. △거취 문제는 대선 후 말하겠다 했기 때문에 경기지사 후보로서의 인지도는 늦게 출발한 게 있다. 현재 여론조사 기본 속성은 인지도 측면이 강하다. 본격 출마 선언하고 일주일 동안 경기 북부 쪽을 거의 다 돌았다. 조정식이 `이재명을 지키고 미래를 같이 만들 사람이구나`라는 진면목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나 지지층 사이에서 저에 대한 인지도나 분위기가 상승 추이다. 그래서 경선 일정을 빨리 확정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직 상승할 것으로 본다. 진정성을 갖고 경선에 임하면 앞서나가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출사표는 어떻게 보시나. △경기도민과 경기도를 만만히 보고 우롱하는 거라 생각한다. 경기도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참 딱하다. 오죽 인물이 없으면 대구에서 대선 후보 나섰다가 두 번 실패한 분을 경기도에 내나.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최근 5년간 당을 5차례 바꿨다. 계속 대구에서 두 차례 출마했다가 실패했다. 출마 선언하면서 경기도에서 개혁의 꽃을 피우겠다 했는데 이미 실패한 게 됐다. 출마 명분조차 궁색하다. 대선 후보 경선 두 번 나섰다는것 만으로 대선 주자급 `빅 매치`라고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이재명 고문의 지방선거 역할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대선 끝난 다음 대선 주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시간적 여유도 드리고 설계 시간도 드리는 게 도리다. 이번의 경우 특별한 상황이다. 대선 다음에 바로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그 결과가 이후 `윤석열 정권` 5년 일방통행 갈지 여부를 좌우한다. 민주당은 수도권, 특히 경기도를 어떻게든 사수해서 강한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5월부터 선거운동 시작하면 이재명 고문에 대한 지원 요청이 쇄도할 것이다. 정치 활동, 선거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예상되는 `검찰 공화국` 속에서 어떻게 당과 이재명 고문을 지켜드릴 것이냐 그리고 미래를 열 것이냐. 8월에 또 전당대회가 있다. 지방선거가 마무리 되면 전당대회 국면으로 넘어갈 텐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치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는 국면이다. 윤석열 정권의 일방 독주에 대응하고 강한 민주당도 만들어야 하는 여러 측면에서 이재명 고문의 역할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 △제가 후보가 되면 경기 시흥시 보궐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된다. 이재명 고문이 나오면 지방선거에 강력한 효과가 있을 거다. 또 국회에 입성하면 8월 전당대회 나오더라도 원외 당 대표가 아닌 원내 당 대표가 되어야 제대로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배지를 단 현역 당 대표가 됐을 때 당뿐만 아니라 원내를 지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