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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민주당’만 28번 외친 권성동…여야 협치는 뒷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계치에 다다른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간 대책이나 비전 제시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 남 탓으로 돌리는 정쟁으로 일관해 국민들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날 첫 대표연설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출범한 지 두 달 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 하락을 거론하며 탄핵을 경고하자, 이날 집권여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실패한 정책과 정치가 현 경제 위기를 야기했다”고 맞불을 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국회 공동취재단)◇“문재인 정부 5년, 현 민생고통 주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국내 경제 상황은 기저질환을 앓는 환자가 외부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면서 “지난 5년 문 정부의 정치가 결국 현 경제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박 원내대표가 현재 국내 민생 위기,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경제 위기 등을 꼬집은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직전 정권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그는 “(직전 정권의)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수요억제로 일관한 부동산 정책, 코로나 대응 비과학적 방역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한 국가 채무가 68년간 627조원이었지만 직전 정권 5년을 거치며 1000조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직전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무려 28번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임대차 3법과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들은 여전히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문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 공급 무시 정책을 지적하며 “당·정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주택 공급을 공급하고 GTX(광역급행철도) 확대 및 조기 착공,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 중 하나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다. 북한의 잔혹함,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 무엇을 숨기려 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문재인’은 16번, ‘민주당’은 12번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여전히 남 탓을 하는 것인지 우려된다”며 “정부·집권여당으로서 새로운 성과를 보여주고, 이런 것을 새겨듣는 시간이 되길 바랐는데 (그렇지 않아) 아쉬웠다”고 꼬집었다. 차기 민주당 유력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도 “자신의 무능함을 남 탓으로 돌리는 아주 민망한 장면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 제공=국회사진기자단)◇“밥상 물가잡는데 최선”…정부와 연금·노동개혁 추진도 이날 권 원내대표는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인 고물가와 수입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다만 가장 중요한 여야 간 협치에 따른 입법 추진 등에 대한 제안이 없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 밥상부터 신경쓰겠다”며 “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 10만→20만원 확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 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원리금 상환 일정 조정·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을 약속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노동·교육개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그는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 회복을 위해 과도한 규제 및 정부 개입을 최소화, 법인세 인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고,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해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무조건 적인 규제 철폐가 답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규제를 마구잡이로 완화한다고 경제가 살고 민생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안 별로 어떤 규제를 신설할 것인지, 어떤 것을 폐지할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 박홍근 "대통령실,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검찰공화국 만들었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여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보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라며 “오죽하면 ‘쇼라도 하라’는 말이 나오겠느냐.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 온 민주당의 정체성,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내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다음은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1.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십시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선에서 누구를 선택했는지와 별개로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줍니다. 새로운 시작은 누구에게나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40.3%의 득표율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초기 지지율은 71%였습니다. 48.6%의 득표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32%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 삼분의 일이 지지를 철회한 것입니다. 곧 30%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옵니다.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입니다. 이런 초유의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은 의미 없고, 국민만 생각하겠다”고 합니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국민의 여론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겠다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국민은 대선 이후 두 달 가량의 인수위 기간에 새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오직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뿐입니다. 취임 뒤 면밀히 검토해서 차분하게 추진해도 될 일을, ‘단 하루도 청와대에 있지 않겠다’는 고집으로 밀어붙였습니다.인사 대참사에 비견되는 내각 인선은 부실한 사전 검증으로 네 명이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사 난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부적격 사유가 명백했던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조차 시간을 질질 끌며 인사 강행의 명분용으로 활용하느라고,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만취운전 경력 등으로 낙마 사유가 분명한 박순애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았다”며 공직 후보자의 당연한 검증과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잇따른 부실 인사로 지적을 받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며 반문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태도에서 국민은 쓴소리에 귀를 닫는 오만과 불통을 절감했습니다. 이 정부가 소통의 상징이라 여기는 ‘도어 스테핑’은 더 이상 소통의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실수를 걱정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내 식구 챙기기’식의 검찰 인사는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 내부에서조차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도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논란은 점입가경입니다. 대통령의 6촌 친척과 40년지기 황모 씨와 우모 씨의 아들에 이어, 이번엔 검찰 시절 인연을 맺은 지인의 아들까지, 모두가 대통령실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친인척과 지인 채용 추가 사례를 찾기 위한 취재 경쟁이 붙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함께 해온 동지라며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엄격한 공사 구분은 공직자에게 더구나 대통령에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시 민간인 지인이 수행해 논란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1호기에 탑승하고, 영부인 관련 업무를 처리한 일마저 벌어졌습니다. 성비위 논란이 있음에도 대통령실 내부 운영과 인사 채용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 과장을 임명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까?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고합니다.!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충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히 그리고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지지율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심, 즉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치기획수사가 연이어 본격화되더니, 이제 서해 공무원 사건, 탈북 흉악범 추방 사건 등 종북몰이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지율의 급락은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자기 주변사람 챙기라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정치와 국정 운영의 본질은 국민이 맘 편히, 잘 먹고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비상한 경제 상황으로 대다수 국민이 불안하고,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위기 국면입니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십시오!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십시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 민생이 우선입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6% 상승해서 IMF 경제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경제고통지수는 9.0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고유가, 원자재·곡물가격 상승에 더해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이제 막 벗어나려는 시점에, 또다시 재확산 추세가 심각합니다. 이제 장사가 좀 된다며 희망을 가지셨던 동네 가게 주인의 탄식이 참으로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직장인들은 점심 한 끼 식당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구내식당을 찾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판매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5만 원 지폐 한 장으로는 기름통의 절반도 채우기 어려운데, 차량으로 생업을 하는 분들은 고스란히 그 부담을 져야 합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은 사상 최고치라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의 고물가·고유가·고환율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금리 상승의 속도와 폭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만 네 차례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0.5% 빅스텝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 연준은 지난달 28년 만에 0.75%의 자이언트스텝 금리 인상에 이어 이달 말에는 1%의 금리 인상, 즉 울트라스텝을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고환율 기조가 지속된다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의 순유출도 지속될 것입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가 만들어낸 유동성 잔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3,200을 넘었던 코스피 지수는 2,300선이 위협받고 있고, 가상자산 시장은 고점 대비 삼분의 일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작년까지 폭등을 걱정했던 부동산 시장 역시 하락세로 돌아서서, 내년이면 폭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담보대출과 영끌로 주택을 매입했던 국민들은, 고금리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지고, 담보 가치 하락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집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 말 기준 1,800조 원을 넘어서 GDP 대비 세계 1위인 가계부채 문제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7%가 되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원리금도 갚지 못하는 국민이 19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출로 가게 운영자금을 충당했던 자영업자, 벼락거지 신세를 면해보겠다고 소액대출이라도 해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 두 차례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될지 모를 심각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이미 대선 전부터 예고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도, 지난 2월 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가에 미칠 영향도 모두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습니다. 취임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5대 부문 구조개혁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사회적 합의도 안 된 이런 중장기 구조개혁이, 과연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까? 당장 숨넘어가는 사람에게 목숨 살릴 처방은 하지 않고, 체질 개선하라고 주문하는 셈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참으로 한가한 태도입니다. 경제는 다급한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 넉 달,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이달 초에야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구조적이고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 맞습니다.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울수록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주체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오죽하면 “쇼라도 하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비전을 제시해 희망을 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국란에 비유되었던 IMF 경제위기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면서도, “정부를 믿고 견뎌낸다면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IMF 역사상 최단기간인 1년 반 만에 조기 졸업을 해냈습니다. 경제가 위기일 때, 그로 인해 국민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 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고통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계층일수록, 고통은 가중됩니다. 어려운 국민일수록, 고통을 견딜 여력이 없습니다. 불평등한 사회경제구조는 위기에 더 가혹합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는 어려운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의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어려운 국민이 견뎌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처방을 내놓았지만,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감세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납부합니다. 결국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한해 수십 조원의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금리 인상기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만 9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되었습니다.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온통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뿐입니다. 물가대책이라고 내놓은 관세 인하에도,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고 기업만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입니까?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입니까? 부동산 세제의 불합리한 부분은 물론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 일 제쳐두고 부동산 감세에만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역대 어느 정부가 규제 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성공적인 규제 개혁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계속될 민생의 고통을 규제 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당장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입니다.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한 달 넘게 <민생우선실천단>을 가동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유류세 대폭 인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확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민생경제특위와 해당 상임위가 가동되는대로, 관련 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특히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내놓았던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폭락, 그리고 부동산 PF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청문회도 없이 임명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올해 9월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준 조치를 폐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입장을 바꿔서 새출발 기금, 채무경감 프로그램 등을 발표했지만, 이는 지난 5월 국회 추경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9월 만기연장 상환유예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대출 구조를 전환시켜주고,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국면에 어렵게 버텨온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이 파산하건, 신용불량자가 되건, 빚 독촉에 시달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몰리건, 그냥 방치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아니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올 9월,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재정과 금융기관의 협조로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기금을 확대하고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고통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국민도 국가로부터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3. 미래를 여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2017년 대선 이후 연이은 선거 승리, 특히 압도적인 총선 승리와 의석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이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그로 인해 세대와 계층·성별에서 제각기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집권당이면서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또 한편으론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습니다. 국민이 민주당에 고개를 돌리게 된 원인 하나하나를 허투루 넘기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후 독립한 국가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개발독재와 IMF 경제위기는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불평등을 낳았고, 심화시켰습니다. 정치적 민주화에 비해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여전히 더딥니다. 독재시대에 비해 인권은 개선되고 정치적 자유는 확대되었으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별과 혐오는 여전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차별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소득 불평등은 여전하고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상속 증여된 재산 규모는 886조 원으로 2021년 GDP 2,071조 원의 약 43%에 이릅니다. 2010년 53조원이었던 상속 증여 규모는 2020년 126조원으로 두 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산업화 시대, 부모가 쌓은 자산이 자녀 세대로 본격 이전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으로 나뉘어, 부모의 지위와 재산으로 자식 세대의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2년‘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소득 중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서 46%로 늘어난 반면, 하위 50%의 비중은 21%에서 16%로 하락하여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자산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8%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6%에 불과하여 불평등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니 금수저·흙수저 논란과 함께 개천에서 용 나는 시절이 끝났다는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등 구조와 계급·계층 구조의 고착화는 필연코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됩니다. 사회경제적 이유를 떠나 사회통합적 차원에서도, 불평등 구조는 반드시 완화해야 합니다. 자산소득이 임금소득을 넘어서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디서나 기회의 창을 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차별의 해소는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성과 연령 차별은 불평등의 한 원인입니다. 또한 차별은 경제적 차원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동거가족, 입양가족, 한부모가정, 재혼가족 등 여러 형태의 가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차별과 편견,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합니다. 냉전시대 이념적 혐오를 넘어 지향과 견해의 차이를 두고 극단적 혐오 또한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차별의 대상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당화되기 어려운 혐오를 이유로 다른 집단이나 소수자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평등법을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를 두고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 성숙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게 마땅합니다. 정치에서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정치의 지향은 반드시 사회통합이어야 합니다.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졌던 대한민국이 또다시 계층과 세대, 젠더로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도 본격 나서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가겠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판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처한 구조적 위기에도 과감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누구나 이야기하는 인구 문제의 위기는 한층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세계 유일의 한 명 이하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2년 뒤인 2024년이면 이마저도 0.7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대 인구는 2021년에 640만 명이었지만 2040년대가 되면 261만 명으로 약 60%가 감소합니다. 2014년 274만 명이었던 만 5세 이하 아동수는 2026년이면 절반 수준인 148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국내 소비시장은 축소되고, 보육 시설과 보육 교사는 물론 초중등 교사와 교실이 남아돌게 됩니다. 2021년 기준 대학 정원은 48만 명인데 20년 뒤 대학 입학생은 20만 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군 징집 자원도 채 10만 명이 안되어 현재의 병력 규모는 아예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공약한 ‘선택적 모병제’도입을 본격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의 위기 요인입니다.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가 돌봄 책임제’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제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공교육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택지에는 공공임대와 1~2인 가구용 주택 공급을 확충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험 지역이 2015년 80곳에서 2022년 113곳으로 늘어 전체 228개 시군구의 절반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인구 문제는 지역 간 불평등에 더해져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라는 양극단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농촌 살리기, 농어업 지원도 국가적으로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출생과 함께 세계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역시 우리 사회의 위기 요인입니다.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복지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입니다. 2030 세대의 인구 비중은 급감하는데 복지 비용이 증가하면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지금부터 적정부담-적정급여의 구조로 복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연금개혁도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과 함께 가야 합니다.더 나아가,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등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조응해서, 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적정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구 정책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의 입장 차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구적 기후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탄소 중립과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의무이자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입니다. 애플과 테슬라 등 글로벌기업은 RE 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 향후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추세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의 85%는 재생에너지였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원전보다 훨씬 큰 시장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미래는 단연 재생에너지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로 향하는 문을 닫아걸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목표치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귀 정책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민주당은 탄소 중립을 향한 전 지구적 과제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와 산업을 위한 희망의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민의를 대변해야 합니다.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고 있다면 이를 극복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이자, 정치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복수정당제에서 각 정당은 누구를 대변하는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 온 민주당의 정체성!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내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고, 저출생과 고령화의 위기에 담대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민심의 바다에서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부족한 점은 질책하시면서도, 민주당이 새로운 미래를 담대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박근혜 탄핵’ 언급한 박홍근…“尹 권력 사유화, 반드시 대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尹이 생각한다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여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을 언급하며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 삼분의 일이 지지를 철회했다. 곧 30%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온다. 출범한 지 두 잘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 레임덕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초유의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지율은 의미 없고, 국민만 생각하겠다’고 한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국민의 여론인데, 윤 대통령이 생각한다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 넘은 측근 챙기기…점입가경” 그는 현재 윤 대통령의 문제로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 등을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다.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의 몫이 됐고,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도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다”며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고,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 논란 등은 점입가경이다. 대통령의 6촌 친척과 40년지기 황모 씨와 우모 씨의 아들에 이어 이번엔 검찰 시절 인연을 맺은 지인의 아들까지 모두가 대통령실에 채용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친인척과 지인 채용 추가 사례를 찾기 위한 취재 경쟁이 붙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려온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엄격한 공사 구분은 공직자에게, 더구나 대통령에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성비위 논란이 있는데도 대통령실 내부 운영과 인사 채용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건 과장을 임명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 부실 검증과 尹의 태도, 국민은 오만과 불통 절감장관 인선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 대참사에 비견되는 내각 인선은 부실한 사전 검증으로 네 명이 줄줄이 낙마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사 난맥에 대한 윤 대통령의 태도”라며 “부적격 사유가 명백했던 정호영·김승희 후보자조차 시간을 질질 끌며 인사 강행의 명분용으로 활용하느라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취운전 경력 등으로 낙마 사유가 분명한 박순애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았다’며 공직 후보자의 당연한 검증과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식으로 반응했고, 잇따른 부실 인사로 지적을 받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며 반문했다”며 “이런 대통령의 태도에서 국민은 쓴소리에 귀를 닫는 오만과 불통을 절감했다”고 했다. 최근 서해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이 논란으로 떠오른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치기획수사가 연이어 본격화되더니, 이제 서해 공무원 사건, 탈북 흉악범 추방 사건 등 종북몰이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며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더구나 지금은 비상한 경제 상황으로 대다수 국민이 불안하고,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위기 국면이다.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 재개된 尹 도어스테핑…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은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이 재개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와 대통령실 기자단 확진자 증가 등으로 지난 11일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했다. 다음날 먼 거리에서 진행하는 방식의 도어스테핑을 실시했으나, 대통령실은 재개한 것은 아니며, 방역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다시 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15일 출근길에 갑작스레 도어스테핑이 진행됐다. 재개된 도어스테핑은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15일 도어스테핑은 금융위기 등 경제 분야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빚투(빚내서 투자) 청년구제 대책이 일부 상실감을 주거나 투기를 부추기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금융리스크는 비금융 실물분야보다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그러면서 “완전히 부실화돼서 정부가 뒷수습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게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저신용 청년층의 고금리 채무 이자를 30~50% 한시 감면하는 것을 비롯한 청년층 채무조정 지원책을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한 배경과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엔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 경제 방향을 잡아왔는데, (변 전 실장은) 혁신·공급 측면에서 4차산업혁명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전부터 피력한 분”이라고 설명했다.변 전 실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2007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바 있다. 또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지낸 ‘경제통’이다.그는 2017년 노동, 토지, 투자, 왕래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담은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펴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전과 달리 기자들의 질문을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전 정권의 겨냥했던 이전 도어스테핑과 차별화하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정치권에서도 도어스테핑을 일관되게 국민소통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해가면서 정제된 언어를 써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 인사 논란 등에서 보듯,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은 지지율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 신뢰도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좋지만, 좀 더 다듬어진 소통의 장이 됐으면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먼저 그날그날 화두를 던지며 어젠다를 제시한 후 질의응답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의 현재 의중을 파악한 이후 현안 관련 질문은 3~4개 정도로 추려서 물어보는 등 도어스테핑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탈북어민 북송 논란 '점입가경'…반인도적 범죄 vs 新북풍
- [이데일리 김관용·박태진·이유림 기자]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탈북 어민 2명을 북송하는 장면의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13일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16명을 살해한 북한의 흉악범을 정부에서 적극 대응한 것”이라고 맞받았다.◇정쟁화 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입장 발표 배경에 대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다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지난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라며 “전 정부를 겨냥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사단법인 물망초를 비롯한 북한인권단체, 탈북단체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지난 2019년 11월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북한인권단체총연합 역시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내부와 수백, 수천 라인이 운영되는 탈북자 ‘휴민트’ 속에서 그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그 어떤 정보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그들은 반체제 활동에 연루돼 남쪽으로 급히 탈출했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 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들의 추방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들은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과는 다른 사례로, 북한이탈주민법을 봐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과거 안보와 관련된 상황을 하나하나 따져 정쟁의 칼을 뽑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데, 더 이상 안보와 군·정보기관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박찬대 의원도 “일반적인 북한 이탈주민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며, 법에 의해서도 보호 대상자로 결정받지 못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거 보수 정권들처럼 현재의 위기를 일종의 신북풍(新北風)으로 수습하려고 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통일부, 송환 당시 사진 이례적 공개통일부가 전날 공개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판문점에 도착한 뒤 북한군의 모습이 보이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탈북 어민들의 모습은 충격을 주고 있다. 통일부는 과거 사건 직후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며 북송의 정당성을 설파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북송은 잘못된 조치”라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이번 사진 10장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국회 요구로 사진을 제출한 뒤 출입기자단에도 공개했다”면서 “과거에도 북한 주민 송환 시 언론에 보도자료 등이 배포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탈북어민이 북송 당시 몸부림치며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그러나 탈북어민들이 발버둥치고 저항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통일부가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전임 문재인 정부를 저격하고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통일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전임 정부 지우기를 하고 있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허락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범죄조직이 넘어오는 것도 다 받아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북한과 대화하는 주체인 통일부가 이러한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고 보여주기 위한 차별화”라며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차별화를 시도한다면, 북한은 한국 정부와 대화할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해 사지를 내몬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행태가 확인됐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라며 “(통일부가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물증 자료’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북한은 싫어하겠지만 파장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