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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서영교 "이재명, '날 죽일 것 같다'더라"[신율의 이슈메이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재명 대표에 계속 되는 압수수색을 어떻게 견디냐 물었다. 이 대표는 ‘날 죽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에게 불법적인 일이 있으면 다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시로 했다’고 하더라.”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재판들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시작됐다며,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재차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특혜, 대북송금 등 의혹 관련 총 4건의 재판에 묶여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 의원은 “공직선거법 건에 2년, 위증교사 건에 3년 구형했는데 미친 것 같다. 이런식으로 검찰이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반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휴대폰, PC, 자택, 사무실 등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적이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다 기각해 압수수색을 못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민주당이 김건희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도 국민의 알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방안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에 특검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포함했다. 서 의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 구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비토권은 재추천권일 뿐이며, 이는 공정한 특검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라며 “대법원장도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탄 사람이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면 확실히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녹화일 : 2024년 11월14일(목)○방영일 : 2024년 11월16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예비고사가 있었고 예비고사가 학력고사가 되고 학력고사가 수능이 됐는데. 저는 예비고사도 봤어요. 근데 이 수능 끝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1위가 알바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일도 좀 해보고 싶고 이럴 나이인데. 어쨌든 수고들 하셨어요. 수고들 하셨고. 잘 봤다 못 봤다를 떠나서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기다리는 게 수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권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검법을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를 했는데 이게 다시 넘어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이번에는 몇 표가 나올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표 이달 15일, 25일 1심 판결이 남아 있죠. 이런 거 시작해서 엄청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이혜라: 오늘도 정말 다뤄볼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중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서영교: 안녕하세요.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인사드립니다.▷이혜라: 시선이 확 쏠려 있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대통령과의 통화, 대화 이런 게 2분 정도의 녹음파일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 그런데 지금 공개하신 녹취를 보면 짧습니다. 아직은 더 뭔가 있습니까? 현 시점에도?▶서영교: 엄청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이혜라: 엄청나다 잘 안 와닿습니다. 어떻게요?▶서영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에게도 녹취가 이만큼 와 있는데.▷신율: 죄송한데, 몇 개 정도 돼요?▶서영교: 저에게 와 있는 것만 해도 여러 개 됩니다. 근데 제가 다 못 봐요.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풀어 먹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제부터는 검찰발로 나오는 게 많은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듯이 컴퓨터에 대통령과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2분짜리 정도의 분량으로 보니까 있다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검찰 취재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꽤 많고. 이게 검찰 취재를 통해 나오면 그전에 얘기했던 것과 다시 마주쳐 있기도 하고. 이 나온 것을 지금 와 있는 여러 가지 제보자 분들이 있잖아요. 공익 제보자. 그분들이 또 증언해 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명태균씨가 자기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제 나온 건 김건희 여사한테 받았다는 돈봉투죠.▷신율: 그것도 검찰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서영교: 돈봉투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신율: 명태균 씨 검찰이 포렌식하고 할 때 나올 때 여기 그 사진(돈봉투 사진)도 있다.▶서영교: 맞습니다.▷신율: 그건 검찰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서영교: 집을 압수수색하고 갈 때 이 돈봉투는 왜 안 갖고 가냐 여기에 봉투가 있는데.▷신율: 그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그 부분이.▶서영교: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안에서 포렌식을 했더니 돈봉투 사진이 나왔다는 겁니다. 코바나콘텐츠 써있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고 했더니 돈 500만 원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내용을 또다시 밖에 있는.▷신율: 교통비 받았다고 그랬어요.▶서영교: 강혜경 씨하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이분들이 500만원. 우리가 여러 번 들었고 50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통비라고 들었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통비가 500만 원이면 미국 갑니까, 남미 가는 교통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비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아이 과자값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거고. 그러면 한 번만 줬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조금 전에 또 나온 건 한 번 더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조금 전에 나오게 된 거죠. 이거 불법이잖아요. ▷신율: 아니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검찰에서 자꾸 나온다.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왜 그게 그렇게 언론에 자꾸 이게 흘러나오는지 한번 그 추론을.▶서영교: 저는 잘 모르고 기사에 검찰에 의하면. 근데 기자의 재능과 기자의 능력은 또 무한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부 기자라기보다는 법조팀 기자들이 찾아 나오는 것일 수 있고요. 또 사회에 아주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브리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가, 브리핑에 해당되는가, 알권리에 해당되는가 이런 게 묘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것은 알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브리핑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든 이렇게 취재 영역이었고. 그렇게 취재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조사받으러 간 관계자가. 그럼 그 전에 조사했던 게 서로 소통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온다면 훨씬 더 많은 게 나올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나올 겁니다.▷이혜라: 김건희 특검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정안 내놓으신 거 보고 왜 이 시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서영교: 수정안이요, 특검법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저희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데. 말씀처럼 재의결이라고 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국힘에서 4표가 더 나오면 특검안은 통과되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진행해야 합니다. 경제가 아주 위기고요. 안보의 위기고요. 민주주의의 위기고요. 그리고 선거법 부정의 위기고요.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면 그리고 그 돈 봉투를 받은 게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대통령 선거가 당선 무효예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3자 특검하자. 그러면 우리는 고민이 많았죠. 제3자 특검이 아니라 야당이 특검 대상이 대통령이고 대통령 부인이에요. 그럼 이건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하면, 대법관이 추천하는 거 하면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 받으라고 하는 의미로 수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이혜라: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비토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서영교: 재추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특검을 4명 추천합니다. 4명 추천하고 거기에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두 명을 선정하게 되고. 여기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절차가 저희가 수정안에 내놓을 절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에서 그렇잖아요. 사실은 대법원장도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면 확실히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혹시 근데 그렇지 않다면 재추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추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과연 재추천할 만큼 그 한쪽에 치우친 사람을 추천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럴 일은 없다. 근데 안전장치는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장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이혜라: 결국에는 이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다시 국회로 넘어왔을 때 재표결됐을 때 이 수, 이탈표 수가 결국 중요한 건데요. 지난번보다는 더 많이 나올까요?▶서영교: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전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지난번하고 또 달라진 게 명태균 게이트가 나와요. 명태균 게이트를 보니까 홍준표 등 친윤이 아닌 사람들은 여론 조작이 있었던 거야.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이 우리한텐 저렇게 무섭게 하더니 명태균이란 사람한테 저렇게 쩔쩔매고 다녔던 거야. 김영선을 공천한 게, 명태균 얘기 듣고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김영선을 공천한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허탈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탈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그런데 당내 그런 분위기나 기류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대통령 담화 이후에 윤한 간의 스탠스가 조금은 그래도 달라지는 식으로 보이다가 최근에 한동훈 대표 당원 게시판 얘기가 나오면서. 그 기류가 조금은 달라져야 이탈표의 수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서영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한번 미워한 사람은 저는 마음 안 돌아선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할 때 보셨잖아요. 누가 대통령인지 애매할 정도로 어떻든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자리 대우를 잘했어요. 근데 한동훈 여당 대표하고 회담할 때 보셨어요? 그 장소 장소가 도대체 어디예요? 저는 어디 골방인 것 같아요.▷신율: 식당이에요 식당. 라면 먹는데.▶서영교: 라면 먹는 데예요?▷신율: 네, 라면 먹고. 그리고 직원들이 이제 간식으로 라면도 많이 먹고 뭐 저녁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가보지는 못했는데 식당은 확실한 것 같아요.▶서영교: 식당에서 그 의자 보셨잖아요. 책상 봤잖아요. 거기서 자세도 보고 저는 정말 동물적 감각으로 와 너무 홀대하는구나.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그리고 그 장소로 그렇게 부른 건 너 내가 너 우습게 보는 거야라고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을 위치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놓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성깔이 없어 보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 뒤끝 작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 이런 사람들 나와서 특검 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음속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뭐냐면 10월 10일이 지났다는 겁니다.▷신율, 이혜라: 선거법 공소시효. ▶서영교: 사람들이 다음 공천을 받거나 당선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작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이혜라: 안하죠. 끝난 다음이니까요.▶서영교: 그럼요. 끝난 다음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힘은 작용을 하지 않고 발목만 잡을 뿐입니다. 내가 여기서 친해봤자 도움이 될 게 있겠습니까? 다음에 그 친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물이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재의결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없다면 또 가는 겁니다.▷신율: 이재명 대표 이제 좀 있으면 1심 판결. 우리가 지금 녹화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면 내일인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개가 있는데 민주당에 장외로 나가고 계시잖아요. 11월 16일도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날 논술하는데 학부형들하고 수험생하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불편하냐 막 화낼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서영교: 논술을 몇 시에 가서 보죠?▷신율: 그건 학교마다 다릅니다.▶서영교: 논술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 배치돼서. ▷신율: 오후도 있긴 있어요.▶서영교: 이 내용은 오후에 하는 거고요. 기껏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논술을 또 즐겁게 수능 보는 학생들이 본 학생들과 수험생들이 논술을 하는 건 논술대로 하고. 토요일 16일 광화문, 서울역, 시청에 논술을 보고 난 학생들이 대거 또 올 수 있는 장입니다. 저희들의 장외집회는요. 춥고 외롭고 이런 집회가 아니에요. 즐겁고 행복하고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서 11월 2일에 갔을 때는 잔디에 아저씨하고 아주머니 두 분이 맛있는 걸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평택에서 왔는데 좀 놀다 가려고 나들이 오는 거예요 하고요. 서울에 올 일이 있습니까? 자식이 불러도 오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시청에 가을날 날 좋을 때 다 모여요. 행복하게 모입니다.결기를 가지고 행복하게. 그리고 거기 와서 지난번에는 이정석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추억에 또 잠겨서 노래하고 즐거운 노래도 하고 아주 행복하면서 토요일 저녁마다 콘서트를 보러 오는 거죠. 토요일 저녁마다 서영교를 만나러 오고 그 유명한 이재명도 만나러 오고 그 유명한 정치인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다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집회가기 한 1시간, 2시간 전에 갑니다. 사람들하고 다 인사합니다. 이데일리에서도 전 나와도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 나와서 다 취재합니다. 그 취재하고 그게 라이브로 나가면 시청률도 되게 높고요. 다 그래서 일찍 나와서 거기서 취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끝나고 나면 또 1시간은 처음부터 뒤까지 쫙 걷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날 오후에 저희들이 집회를 하는 것인데 아마 두려울 겁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가고 싶어 하거든요. 오고 싶어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다 두려울 겁니다.▷신율: 그런데 민주당은 왜 탄핵 얘기를. 입에는 아직 안 올리잖아요. 당 공식적 차원에서. 그 이유가 뭡니까?▶서영교: 탄핵을 올려야 될 만한가요?▷신율: 아니 그건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서영교: 저는 대통령이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살려야 되잖아요.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릴 능력자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수출이 잘 안 되면 그 길도 닦아내는 1호 영업사원이라면서요. 그 일을 해서 경제를 살리는 사람이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비가 안 와도 걱정하는 사람이 대통령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너무 많이 오는 걸 막아줘야 되고 비가 안 오면 물도 대주는 사람이 대통령. 경제가 어려워지면 경제를 살려주고 마중물을 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 생각하는 생각해요.근데 대통령은 관심이 없어요. 저는 대통령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탄핵을 올리든 안 올리든 저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고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광적인 발언들을 해내며.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갔죠. 둘이 전쟁 이야기를 문자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김포에 살고 파주에 사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잖아요, 대북 대남 방송 때문에. 제가 국방위 할 때 대북방송을 제일 먼저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대북 방송을 예민하게 생각할까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김포에 사는 한 아주머니가 와서 아이들이랑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국회의원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잖아요. 이런 위기를 도대체 왜 만드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나가서 골프나 치고 그리고 부인은 주가 조작하고 그리고 검찰은 무혐의 치고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게 도대체 공정한 사회인가요? 전 대통령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앞으로의 정국이 저는 어떻게 전개될지는 진짜 모르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앞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 이제 뭐 사실 무죄를 받으면 이제 날개를 단 거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 받을 경우에는 이게 올라갈수록 또 깎이고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그런데 어쨌든 이제 1심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정국. 특히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독일에 가서 김경수 전 지사와 만난다든지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 내는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서영교: 선거법 어떻게 나올 거냐. 무죄입니다. 왜? 기소 자체가 무리한 기소예요. ▷신율: 압력을 받았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서영교: 국토부 관계자가 와서 이거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내가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압력인지 아닌지는 개인의 판단이죠. 그렇잖아요. 압력을 받았다는 건 개인의 판단이거든요. 오늘 저 좀 짧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개인이 나보고 좀 짧게 해주라고 자꾸 압력 넣네. 이러면 그 판단은 개인이 하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압력 이렇게 써있어야 압력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선거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선거법의 양태는 어떤 거냐면요. 이 허위사실의 양태는 이런 겁니다. 상대 후보, 상대 가족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관계 나의 경력 나의 학력 등을 허위로 말하는 거 이게 선거법의 허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알아요, 몰라요했을 때 몰라요라고 답하는 건 선거법의 허위사실의 양태가 아닌 거죠.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잘 보이기 위해 내 학력이 어디까지예요, 내 경력이 어디까지예요, 우리 가족이 어디까지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허위사실의 내용이지 이런 건 허위사실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놓고 보면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다. 선거법으로 의율할 수 있는 거냐 거기서부터 그 자격이 없는 내용입니다.날개를 단다, 안 단다가 아니라 저는 무죄가 나오면서 대한민국의 검찰이 얼마나 무리했는지. 그런 내용으로 징역형 2년을 구형합니다. 위증교사죄는 아마 3년을 구형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거죠. 이런 식으로 검찰이 해선 안 되는 거예요.제가 똑같은 것으로 기소가 됐었어요. 저는 상대의 전과를 얘기하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허위사실이 맞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허위사실로 기소를 했으나 법원에서 고의가 없다고 해서요. 그래서 무죄예요. 그래서 전 무죄가 난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거죠. 정치적으로 이게 허위이지만 고의가 전혀 아닌 그래서 무죄라고 이야기되는 건데도. 제가 당해봤었기 때문에 똑같은 경우인데 이런 내용도 아닌 거를 기소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날개를 단다기보다는 검찰의 아주 무리함이 되게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돌다리는 두들겨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상황이 다 지금 이게 계속 진행되는 거거든요. 대통령 지지율 비롯해서 명태균 씨 문제,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저희도 보겠습니다.▶서영교: 그럼요.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왜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의 기관을 함부로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엄연히 23억의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23억을 법니다.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징역간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어요. 돈을 번 사람은 거기서 김건희하고 최은순 이 사람이 거의 유일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지? 도대체 저는 이 권오수와 그 일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런데 주가를 부양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거기서 나오면서 돈을 벌었어야 했는데 못 벌어요. 돈 누가 버냐면 김건희하고 최은순 두 사람이 벌어요. 이 사람들 뭐지. 이렇게 유능한가. 근데 검찰이 이야기를 합니다.주식을 잘 모른다, 김건희 여사가. 근데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인터뷰를 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결혼할 때 저 사람이 2천만원밖에 없어요. 근데 김건희 재산이 수십억이 됩니다. 제 재산은요. IT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해요. IT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돈을 었다고 하는 전문가예요.혹시 블록딜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블록딜이라고 하는 거를 김건희 여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른다? 황당무계한 거죠. 제가 이번 국정감사 때 밝혀냈는데 김건희 여사 휴대폰, 김건희 여사 자택, 김건희 여사 사무실, 김건희 여사 PC, 이거 압수수색했냐.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기자가 물어보니까 집에서 압수수색했다고 답을 한 거죠. 우리가 다 압수수색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서 압수수색을 못했어요.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다 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압수수색한 적이 없는 거예요. 코바나콘텐츠 후원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주가 조작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적이 없더라고요.그래놓고 그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다 기각시켜서 압수수색을 못했다? 이렇게 검찰이 거짓말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걸 제가 국정감사 때 중앙지검장 놓고 질의했는데 ‘의원님 맞습니다. 휴대전화하고 그 사무실하고 PC하고 자택하고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 딱 나왔잖아요. 그게 제가 밝혀낸 건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백번을 압수수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것을 제가 다 봤죠.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맞춰서. 근데 제가 법사위를 몇 년 했고 또 국회의원도 몇 년 하면서 저도 검찰에 매번 고발당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보거든요. 근데 문제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큰 범죄 저질렀다고 난리가 났었습니까.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압수수색을 하는데 털끝 하나가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저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다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시로 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털리잖아요.왜 계속 압수수색하는지 아세요? 경기도에 가서 15박 16일을 압수수색해요. 15박 16일 압수수색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제가 국정감사 때 어떻게 15박 16일을 압수수색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15박 16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랬더니 ‘아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데 15일에서 15박 16일 동안 할 수 있게’ 영장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15박 16일 압수수색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재명 대표가 어디에 가서 뭘 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날 돈을 받았다거나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날 돈을 줬다거나 이런 그걸 찾아내려고 일정하고 그걸 다 맞추느라고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태 거물 정치인을 소환했는데 이 거물 정치인이 무죄가 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박지원 대표님이 예전에 돈을 저축은행에서 돈을 줬다 그랬거든요. 2천만원. 그래서 언제 어떻게 줬는지가 이제 쭉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돼서 돈을 줬다고 딱 특정을 해라. 딱 특정한 날 보니까 그날이 비행기에 그 시간에 타고 있는 거였어요. 비행기에 그 시간에 타고 있어서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 꽉 막힌 정국, 활로가 안 보인다…정부 입법 10건 중 3건 폐기
-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임기 절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2년6개월이 남았다. 반환점을 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 실패, 무리한 개혁 추진, 영부인을 둘러싼 의혹 등 각종 악재가 쏟아지면서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다. 남은 기간 실수를 되풀이할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계기가 될지는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임기 후반전을 앞두고 날개 없는 지지율 추락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윤 대통령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변화, 달성 가능한 국정 과제 재설정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6일 정치권과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 업체에 따르면 임기 절반을 보낸 윤 대통령의 집권 3년 차 2분기 국정 수행 지지율은 25%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이다. 주간 기준으로는 10월 마지막 주 지지율이 19%로 정부 출범 이후 사상 처음으로 10%대로 주저앉았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국을 뒤흔드는 사태가 없는 상황에서 복합적인 악재로 집권 이후 줄곧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현 지지율은 국정 농단 사태로 재임 대통령이 첫 탄핵으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분기에 속한 2016년 10월 한달 간 평균 지지율(24%)과 비슷한 수준이다. 비정치인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진보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단기간에 높은 기대와 지지를 한 몸에 받으며 검찰 출신으로는 첫 대통령직에 올랐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반감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실제로 당선인 신분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에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슈로 국정과제를 설정할 가장 중요한 시기를 실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에서 출발한 정부는 역대 최악의 야당과의 관계로 정국이 꽉 막힌 상황이다. 특히 올 4월에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야권에 192석을 내주면서 입법 활로를 모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실제로 정부 출범 이후 11월 6일 현재까지 정부 입법 통과율은 29%(613건 정부 입법안 중 법안 통과 175건)에 불과하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인 노무현 전 정부(80%), 이명박 전 정부(78%), 박근혜 전 정부 (72%), 문재인 전 정부(64%)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여기에 의대 증원을 포함한 무리한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 추진, 임기 후반기를 앞두고 터진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의 인사 개입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극한 갈등으로 여권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탄핵과 개헌 저지선인 200석에 근접한 야권에선 임기 단축 개헌, 탄핵마저 주장하고 나섰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여사 문제가 온갖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개혁 추진이 용두사미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 레임덕에 접어들 수도 있다”며 “우선 대통령실 참모를 대규모로 바꾸고, 장수 장관 등 내각도 교체하려면 야당에 추천권을 주는 대연정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 與총선백서 발간 조정훈 “당정, 신뢰 자본 고갈…尹·韓 면담 정례화해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총선 참패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는 자체가 변화가 아닌 책임 회피다. 당정은 공동운명체지만 현재는 신뢰 자본이 모두 고갈된 상태다. 이제라도 대통령과 당 대표의 면담을 정례화해야 한다.”조정훈 국민의힘 22대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전 위원장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총선 종료 200일이 넘은 지난달 28일에야 백서를 발간한 조 전 위원장은 “총선 100일 후 발간을 목표로 쓴 책인데 2배가 걸렸다”며 “100일이면 곰이 사람이 될 수 있는 시간”이라며 아쉬운 웃음을 지었다. 그는 총선백서를 두고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 논쟁이 커지자 8월14일 이후 인터뷰를 일절 고사해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총선백서 tf 팀장) 인터뷰, 백서 발간 이후◇ ‘밋밋한 양비론’ 지적에…“544명 설문조사 결과 따른 것”그는 “총선백서 발간 후 많은 분들이 ‘친한-친윤 양쪽 모두에게 혼났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그게 사실이다. 544명이나 참여한 설문조사를 우리가 어떻게 조작할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총선백서에 정부(대통령실)와 당(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총선참패 책임을 같은 비중으로 실어 ‘밋밋한 양비론’이라는 지적에 대한 설명이다. 총선백서 설문결과에 따르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친 이슈는 이종섭·황상무 이슈가 8.90점(10점 만점)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파논란(8.75점), 김건희 여사 이슈(8.51점), 해병대 채상병 이슈(8.24점) 순으로 나타났다. 조 전 위원장에게 “이같은 결과를 고려하면 참패를 대통령실 책임으로 봐야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이조심판론 선거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18.2%에 불과했다는 수치를 들었다. ‘공약차원에서 집권여당 이점을 살렸는가’라는 설문 점수는 3.56점(10점 만점)에 그쳤다. 조 전 위원장은 “총선 참패는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지도부 5대5 잘못”이라며 “하지만 집권여당은 정부와 공동운명체다. 서로 ‘상대 때문에 졌다’고 손가락질을 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위원장은 “분명한 것은 총선은 당이 치렀고 국민의힘의 선거였다”며 “정부의 낮은 지지율은 선거 시작부터 상수였기 때문에 당은 이를 극복할 대책이 있어야 했다”고 에둘러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개혁을 이뤄가는 과정이 거칠다는 민심이 있었다”며 “더 바뀌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총선백서 tf 팀장) 인터뷰, 백서 발간 이후◇ 당정 만남 정례화 제안…“백서결론은 당정관계 개선”현재 당정관계에 대해 조 전 위원장은 ‘신뢰 자본이 고갈돼 현재는 적대적 관계’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당정관계에 신뢰가 쌓이지 않는 이유는 비밀유지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만나기 전 공개적으로 요구조건을 말하고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라는 당정관계는 신뢰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정관계 악화 책임이 한 대표에게 조금 더 있다는 얘기다.조 전 위원장은 “총선백서를 한 줄로 요약해달라면 ‘이런 당정관계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는 당정 간에 면담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동 운명체인 대통령과 당 대표는 매주 차 한잔 이상은 해야 하지 않나”라고 권고했다. 대통령-국무총리 주례회동 같은 정례 만남 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총선백서 설문에 따르면 ‘전국민 25만원 지급 공약이 민주당 선거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은 6.26점이 나왔다. 여당 메가시티 공약이 도움이 됐냐는 질문에 대한 점수(3.31점) 대비 두 배 가까이 높다. 여당은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고 무시했으나, 응답자들은 해당 공약이 야당 총선 압승에 확실히 기여했다고 본 셈이다. 조 전 위원장은 “지역구(서울 마포갑)주민께 여쭤보니 25만원 지원금 공약을 다 좋아하시더라”며 “여당도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소상공인 등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25만원 지원에 13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비슷한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해 총선서 승리했다면 그보다 훨씬 큰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전 위원장은 당 산하 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여연) 쇄신도 촉구했다. 여연이 선거기간 당 싱크탱크로 역할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점수는 2.31점에 불과했다. 조 위원장은 “여연이 역할을 못하면서 우리는 고장난 GPS를 달고 선거를 치렀다”며 “여의도연구원장직은 이름을 알리기 위해 거쳐가는 자리가 아닌 임기(2년)를 꼭 채우게 해야 한다. 또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주는 관행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전문]尹 “내년 예산,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건전재정 흔들림 없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대독을 통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677조원 규모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단 방침을 밝혔다.이외에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 공급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2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하는 등 예산안의 주요 내용들을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사진=연합뉴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첫 예산 심사를 맞아,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뜻깊게 생각합니다.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들었습니다.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국가신인도를 지켰고,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징벌적 과세를 완화하여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작년 2023년에는 327억 달러를 기록해서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눈부신 성과도 이어졌습니다.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열었습니다.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여,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생산인구가 감소하고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당면한「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제시한 바 있습니다.정부 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되어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만전을 기할 것입니다.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 (GDP 대비 △2.9%)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 원이 늘어납니다.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 5천 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양육비 국가 先지급제’를 도입하여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1천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 명 늘어난 150만 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 원을 신설하여,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 2천호 공급하여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천억 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천억 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여,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천억 원을 제공하고,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재정을 집중투자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금년 8천억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내년 2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 원을 포함하여,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개최됩니다.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큰 성과로 이어지도록,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 7천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적극적으로 지원해서,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하여,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또한, 최근 청소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국제공조를 강화해서,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더욱 강화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하여,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설]미국 대선 D-1, 시나리오별 민관 대응 빈틈 없어야
- 미국 대통령 선거(현지시간 5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될지는 예측불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우위가 엇갈린다. 누가 이기든 글로벌 안보, 경제 지형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가 재등장할 경우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기업들의 대미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기업이 공조해서 대응 시나리오를 미리 짜둘 필요가 있다. 돌발 변수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난 7월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다. 두 후보 간 극한 대립을 고려하면 투표일 전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결과에 대한 승복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2021년 1월엔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도 승부가 박빙으로 갈릴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리스 후보는 대체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칩스법(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다. 우리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 한화큐셀 등이 대형 투자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바이든의 정책을 확 뒤집을 태세다. 그는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 “10센트도 줄 필요가 없었다”며 “관세율이 아주 높으면 그들은 미국에 와서 반도체 기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IRA에 대해선 “취임 첫날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재임(2017~2021년) 중 트럼프는 수시로 고율관세 카드를 꺼내든 전력이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미 대선이 통상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한국에 보편관세가 부과될 경우, 총수출은 약 222억~448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미 대선만큼이나 한국 정치도 안갯속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개헌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실정이다. 미국이 정권을 교체하는 민감한 시기에 우리가 내부 분열로 대응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대미 안보·경협만큼은 여야가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다뤄주길 바란다.
- (영상)신지호 "한동훈, 尹탄핵 막을 최후 보루"[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있는 보수 최후의 보루다.”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지난달 3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친한계(친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신 부총장은 당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봤다. 그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을 막는 데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신 부총장은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한다는 게 한 대표의 진심”이라며 “그 마음이 대통령에 충분히 전달되는 시점에 대통령과 한 대표는 갈등을 멈추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당정 관계와 별개로 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공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민주당 위기론이 거세지는 만큼,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지속 형성해나갈 것이란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해 장외집회를 진행하는 것도 이 일환이라고 했다.신 부총장은 “차기 대선이 2027년 3월에 열린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이 대표 최종 판결도 선거 전에 결정돼 이 대표가 대선에 도전할 기회가 없다고 봐야 된다”며 “조기 대선 말고는 방법이 없고 조기 대선 위해 대통령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신 부총장은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 결론을 짓지 않는 이유도 이와 연관이 깊다고 말했다. 장외집회에 민주노총 등 노조나 시민단체들의 결집과 투쟁력이 필요한데, 이들이 금투세 강행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그는 “민주당이 금투세 결론을 미루는 이유는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민노총의 투쟁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좌파 단체가 아직 동참 의사를 비치지는 않지만 시간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녹화일 : 2024년 10월30일(수)○방영일 : 2024년 11월2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지난달 3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우리나라 정치권의 특징은 수시로 위기설이 나온다는 거예요. 10월 여권 위기설, 11월 야권 위기설. 10월은 이제 다 갔으니까 11월 야권 위기설인데. 근데요. 11월 야권 위기설은 11월 15일하고 25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 관련 2개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제가 요새 돌아가는 걸 보면 11월 야권 위기설을 야권의 일부 정당들이 여권 위기설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11월 10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임기반환점을 돌게 되죠. 한동훈 대표는 지난 수요일 취임 100일이 지났습니다. 두 주요 정치인 지금 나름대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를 오늘 잘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지호: 안녕하세요.▷이혜라: 나눌 얘기가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두 번째 뵙는 건데.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한동훈 대표 100일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강조한 게 변화와 쇄신입니다.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뭐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까요?▶신지호: 아무래도 정치라는 거는 가장 시급한 현안부터 풀어야 되니까.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하면 국민 다수가 다 알지 않을까요? 김건희 여사 문제겠죠. 그거를 풀어야지만 윤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교육, 노동, 의료, 연금 4대 개혁을 그나마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이혜라: 근데 푸는 방법도 야당에서 가지고 나오는 건 그렇다 치지만. 여권 지금 내부에서도 얘기가 참 많잖아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신지호: 그러니까요. 의원총회를. 의원총회를 하게 되면 표결을 할까 말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정치가 어떤 의견을 모아 나가는 과정이 꼭 한 가지 스타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물밑 대화를 통해서 굳이 공개적인 토론이나 이런 거 없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고요.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또 의원들 간에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을 해보고요.그런데 저는 만약에 의원총회가 열려서 토론이 되면요. 표결까지 안 간다고 봐요. 이 토론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그러면요. 의견 분포가 확인이 됩니다. 의견 분포가 확인이 되면 밀리는 쪽에서 표결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죠. 그때는 이제 합의 형성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가 숨고르기 단계인 것 같고요. 물밑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거고. 다음 주에 이제 의원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이렇게 봅니다.▷신율: 박지원 의원하고 제가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박지원 의원께서는 한동훈 대표 땡감인 줄 알았더니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게 기분 좋은 소리인지 어떤 소리인지.▶신지호: 그러니까 떫은 감인 줄 알았더니 매운 고추더라 뭐 그런 얘기를. 별 볼 일 없을 줄 알았더니 좀 하네 뭐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좀 긴장하는 것 같아요.한동훈의 취임 100일을 평가하면 한동훈이 보수 정치의 최후의 보루라는 점이 이제 좀 확인되고 그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 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것은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공석 사석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장외집회가 열려서 결국 2017년 초에 이제 탄핵의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했던 그 화를 안 당하도록 할 것이다. 굉장히 강한 톤으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막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꼴을 안 당하실 거라고 본다. 이게 한동훈의 진심이거든요. 지금의 윤한갈등은요. 이런 한동훈의 진심이 아직까지 전달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윤한갈등이 벌어지는데 이 한동훈의 진심이 어느 정도 용산이 이해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새로운 국면이 열립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가는 건데.그러니까 여하튼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보수당의 정치인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분열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의석 분포를 보면은 민주당이 123석이고 새누리당이 122석. 1석 차이인데 지금 108석보다 의석수에서는 훨씬 유리한 환경 아닙니까? 근데도 여기서 여권 분열이 되면서 그냥 속절 없이 탄핵소추 당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이 이제 받아들여진 건데. 이번에는 한동훈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신율: 지금 탄핵 말씀하셔서 11월 10일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한다고 그러고요. 11월 2일은 민주당이 이른바 롱패딩 입고 나간다고 그러고요. 11월 9일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른바 시민사회연대에서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거리에서 외친다고 그러거든요. 아직 근데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결국은 윤 대통령 탄핵으로 밀어붙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신지호: 저는 결국 그걸로 간다라고 봅니다. 11월 2일 토요일 집회는 민주당 단독 장외집회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규탄대회하고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대회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윤석열 탄핵은 아직 안 들어갔죠. 그리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좌파 단체의 거기에는 당장 동참할 어떤 의사를 비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간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금투세 관련해서요. 이미 민주당이 공개 토론도 했고요. 그래서 의원총회 결론이 뭐냐 당 지도부에 일임하자 일임한 지가 지금 한 3주 지났어요. 아직도 결정 안 하고 있어요. 무슨 결정 장애입니까? 그거 아니죠. 왜 결정을 안 하고 있냐 하면 민노총 때문이에요. 민노총이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하는 데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 1심. 11월 15일 1심 판결 안 좋게 나오면요. 본격적인 장외 투쟁을 하려면 민노총의 장외 투쟁력이 필요합니다.▷신율: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많이 모을 수가 있죠.▶신지호: 그렇죠. 그리고 2016년, 2017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때도 보면요. 문재인 민주당은 얹혀갔어요. 민노총 등 이 거리 투쟁 잘하는 그런 분들 그 투쟁력에 동원력 투쟁력 기획력 여기에 얹혀간 거예요. 이번에도 가려면 그 민노총 세력이 얹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투세 폐지 당론 이미 결정하고도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는 그거라고 봅니다.▷신율: 그러니까 11월 2일에 나가지만 그건 일종의 맛보기고. 이제 11월 15일과 25일에 있어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가 결정이 된다 이 말씀이죠?▶신지호: 저는 그렇게 봅니다.▷신율: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만일 1심 판결에서 가정입니다만, 이 대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더라도 그건 1심이니까 그리고 내부에서의 장악력도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세력 확장에서 나는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탄핵을 얘기를 한다?▶신지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바로 흔들릴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근데 지금 정상적인 스케줄로 대선을 치르면 2027년 3월 아니에요. 근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1월 15일에 판결이 나면 2심, 3심. 그 선거 전에 결론 다 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스케줄로 가서는 본인이 대선에 도전할 기회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없다고 봐야 되고. 특히나 이제 한동훈 대표가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 해석 논쟁을 일으켜서 그 여지마저도 딱 차단을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조기대선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조기 대선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조기 대선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시키는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신율: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만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모양새가 아무래도 11월 2일 장외로 나가기 전에 한번 보는 게 낫지 장외로 한번 나가면 이게 또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몰라서. 이 당대표 회담 될 때 좀 분위기가 껄끄럽거나 만나기도 힘든 구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신지호: 그래서 지금 양쪽 대표 비서실장 간에 실무협의를 지난번 1차 회동 때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깨질 뻔한 위기도 있었고요. 이번에도 몇 차례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의제를 할 건지 또 그거에 따라서 회담 시점 같은 것도 연동해야 해서 그렇게 간단한 협상 같지는 않습니다.▷신율: 만나긴 만날 거라고 보시나요?▶신지호: 만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만나긴 만나야 되겠죠.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지난달 3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국힘 총선백서 얘기해볼게요. 여섯 달 정도 만에 이제 나온 거죠. 그런데 어제 이제 김경률 전 비대위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본인한테 취재도 없었고 본인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철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총평을 여쭤볼게요.▶신지호: 총평, 개인적으로는 함량 미달의 보고서다. 근데 그 결론이 어느 특정 정치인 또는 어떤 계파에 대한 유불리가 잘못됐다 판단하니까 함량 미달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신율 교수님도 학계에서 그런 평가 작업 많이 해보시고 또 저희 당에 지난 4년 전 총선 백서 그 작업도 하셨는데. 저도 학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선거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선거라는 게 이 판세가 항상 고여 있는 물처럼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좋았다 나빴다가 다시 올라갔다 그러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저희 당 기준으로 보면 3월 초까지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이종섭 대사, 황상문 수석, 대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급전직하 해서 3월 말 되면 아주 비관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선거 판세의 변동을 잡아낼 수 있는, 동태적 분석 방법 써야 돼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조심판론이 총선의 대표 슬로건으로 유효했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제기를 이미 두 달 전에 했거든요. 이조심판론은 3월 28일에 위원회가 발족한다. 왜, 제가 위원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조심판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3월 말이 되면서 진짜 판세가 암울한 상황에서 10석도 힘들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재명 조국 같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걸 맡길 수 있느냐 그런 읍소 전략의 일환으로 이조심판론이라고 하는 마지막 자구책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평가할 때는 그 상황에서 그게 유효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마치 총선 초기부터 말기까지 계속 그걸로 한 것처럼 이렇게 묻고 답하고 하니까. 문제가 틀렸으면 답은 무조건 틀려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어떤 평가의 기본적인 그런 게 안 돼 있다. 그래서 제가 함량 미달이라고 하는 겁니다.▷이혜라: 총선 백서 내용은 양쪽 다 잘못했다 결국엔 그런 식으로 결론지은 것 같은데. 중진 모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는 결자해지해야 된다, 이쪽도 잘한 거 없다 이런 식인 것 같던데요? 근데 만났으면 무언가라도 이제 내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을 수 있잖아요.▶신지호: 그래서 전형적인 양비론인데요. 대통령실도 정신 차리고 당도 각성하라. 근데 제가 재밌는 것은 거기 박형준 부산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출직이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존재고 그렇습니다만. 김기현 전 대표는 사실 용산이 만들어준 당대표라고 보는데.당대표 그만둘 때는 좀 불편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깨진 것도 아니고 최근까지 아주 강하게 또 친윤의 색깔을 드러냈던 분이고 권영세 의원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과 가깝고 통일부 장관까지 지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친윤이었잖아요. 어제는 양비론으로 이동을 좀 한 것 같아요. 본인의 그 위치를 이렇게 이동시킨 거 아닌가.양비론은 윤한갈등 너희 다 잘못했다 잖아요. 근데 김기현 권영세 두 분이 한동훈 비판도 했지만 용산에 대해서 쓴 소리도 했잖아요. 저는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그것 같아요.▷신율: 오늘(30일) 언론 다 그랬잖아요. 친윤이 마음 바뀌었나 이런 식의 제목으로 많이 보도를 했어요. 진짜 분위기가 좀 그렇게 바뀌었다고 보십니까?▶신지호: 저희 당 내에서는요. 지금 친윤, 친한 무슨 관망파 이런 거 상관없이요. 당론 통일이 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근데 뭘 풀어야 되느냐, 여사 문제를 풀어야 된다. 거기에는 당론 통일이 됐습니다.이미 근데 문제는 언제 어떻게 해서 풀 것인가는 거기서 이제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특별감찰관 문제도 그중에 하나일 거고요.▷이혜라: 근데 결국에 방법론 못 풀면 갈등 수습 안 되는 거 아니에요?▶신지호: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걸 하더라도 어떤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조금 선제적으로 하는 거랑 사후약방문 격으로 하는 거랑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이혜라: 김 여사 문제 언급 하셔서. 뒤늦었지만 제2부속실 만들어지면 이거 실효 있다고 보세요?▶신지호: 의미 없습니다. 대외활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2부속실은 왜 필요하죠? 의미가 없는 거죠.▷신율: 지금 김 여사. 이 기자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나와서 그분은 2주 전인가 몇 주 전에 김건희 여사가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한 1시간 동안 하소연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게 개혁신당의 허은아 대표. 근데 허은아 대표는 몇 주 전 아니고 몇 달 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이혜라: 7월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신율: 그쵸. 그래서 근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하소연한 것.▶신지호: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당시에 본인이 겪었던 일화를 소개를 했는데 보니까 그 시점은 7월 초 정도. 그러니까 저희 당 전당대회가 7월 23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김건희 여사랑 허은아 대표가 1시간 정도 통화했다고 하는 그 시점이 뭐냐 하면 이른바 전당대회에서 가장 핫이슈가 됐던 게 뭐죠? 김 여사 문자 읽씹논란 아닙니까? 읽씹논란이 가장 뜨거웠을 때 두 분이 통화한 것 같아요. 근데 허은아 대표 얘기에 따르면 김 여사께서 한동훈에 대한 서운함과 불편함을 표시를 했다. 그다음에 자기를 한번 만나자고 하는데 자기는 거절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해보면 그럼 김 여사께서는 만나자고 했을 때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주 하다못해 술 친구들끼리 만나면 술 먹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의도가.그러면 여사께서 아주 편한 관계도 아니고 정치인 그것도 야당 대표 만나자고 했을 때는 어떠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을 텐데 그게 결국 만남은 불발이 됐지만 그 미묘한 시기에 그것도 야당 대표를 왜 만나자고 했을까 그리고 그때는 하여간 한동훈 죽이기 이런 공작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이혜라: 그러니까 목적성이 확실히 있었을 것이다.▶신지호: 그런 목적성 없이 그냥 만나자고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신율: 그러니까 친하면은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이제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지금 전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명태균 씨 문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신지호: 저도 명태균 씨라는 분을 이번 사건 나고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분 얘기 쭉 들어보면 일부 진실, 일부는 과장과 허풍, 또 일부는 허위 사실 세 가지가 막 반복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느낌으로는 대통령 부부가 대선과 대선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함께 겪었고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신율: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어요?▶신지호: 예.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명태균 씨가 폭로를 할지, 일부만 할지 아니면 뭐 입을 닫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이혜라: 한 대표는 일단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잖아요.▷신율: 한 대표는 전혀 없죠.▷이혜라: 어찌 보면 어쨌든 한 대표 마음 한켠에는, 제가 들여다본 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대권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 대표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현시점에.▷신율: 일단 신세진 게 없으니까요.▶신지호: 떳떳하고 당당하다.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명태균 씨와의 관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떳떳하고 당당하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 문제는 이제 저희 당에서 당무감사가 이제 시작이 돼서 결론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하여간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한마디로 그냥 규정하자면 구태정치라고 보거든요. 여론조사 빙자한 여러 가지 장난질 아닙니까? 일종의 정치 공작이고 이런 구태 정치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감사가 끝나면 그 감사 결과에 기초해서 당 쇄신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바꾸는 것들.▷이혜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가정입니다만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만약 앞자리가 1로 바뀐다면 대통령의 어떠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래야만 무언가 국민들이 변화를 생각할 수 있을 여지가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저는 들더라고요. 부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신지호: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판단을 내려야 될 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금 유연하게 한 발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그렇게 약간의 양보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잘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건 결국 민심의 움직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심도 조삼모사 아닙니까? 하루에도 바뀔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민심을 잘 어루만지고 민심 관리를 잘하는 게 또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식의 솔루션으로 민심 관리가 안 된다고 보는 게 대통령실은 모든 것에 다 엑스(X)표를 쳐요. 예를 들면 명품백,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거 검찰이 기소하면 안 되고 불기소해야 되고 특별검사도 받으면 안 되고 특별감찰관도. 모든 걸 다 엑스를 쳐요.근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마지막에 지켜야 할 것은 이 정권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그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방어 진지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론이 뒷받침 해줘야지만 그 방어진지가 튼튼한 거 아닙니까, 정치에서는요. 그러려면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할 부분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 그냥 철통 방어 여기서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면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하나 뚫리면 그냥 도미노로 줄줄이 뚫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략 전술 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 지역화폐, 김건희표 예산, 상속세…예산심사 곳곳이 지뢰밭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느 한 해도 순탄치 않았지만 올해는 특히 예산안 심사에 극심한 진통이 예고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저조, 제1야당의 절대 과반 의석 등이 맞물리면서 정부 예산안을 대폭 칼질하려는 야당과 저지하려는 여당간 치열한 예산전쟁을 벌일 전망이다.◇ 김건희예산 깎고, 지역화폐 끼워넣기…與, 올해엔 저지?지역화폐 예산은 올해도 예산안 심사의 뇌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 677조 4000억원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빠진 점을 문제 삼고 있다. 1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예산 2조원을 편성하겠단 태세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의 간판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고 고물가 속 가계지출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정부여당은 소비진작 효과 없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강경 반대를 고수 중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대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올해 5조원에서 내년에 5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3900억원 편성했다.하지만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 정부여당의 반대→수적 우위를 무기로 한 야당의 처리 강행→지역화폐 예산 증액은 매년 반복돼왔다. 2023년엔 3525억원, 올해엔 3000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1조원가량 삭감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도 전액 되살리겠단 구상이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근거 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조항이 올해 말 일몰됨에 따라 작년 9028억원, 올해 9438억원이던 예산을 내년엔 편성하지 않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했던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100%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환하겠단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조국혁신당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 처리했다. 야당은 지역화폐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게 ‘김건희여사표 예산’이다.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 후속조치로 개 식용 완전 금지 전까지 관련 업체의 전업·폐업을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540억원이 우선 타깃이다. 자살·우울증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가 추진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예산 508억원에도 김 여사의 관심이 반영됐다고 판단해 삭감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야당탄압의 선봉에 있다고 비판해온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에 싸였던 방송통신위원회 △김형석 관장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인 독립기념관 운영비 등이 주요 삭감 대상이다.◇ 세법안 심사에 4.3조 세수 달려…최장 지각처리 우려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연 예산결산특위(사진=연합뉴스)예산안과 연동되는 세법개정안도 본격 심사를 시작한다. 정부여당의 상속세 개편 등과 관련,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강력 반발해 세법안 심사에도 예산안 못지않은 험로가 기다리고 있다.최대 쟁점은 상증세법이다. 정부는 현재는 상속증여액 30억원 초과에 최고세율 50%를 적용하지만, 10억원 초과에 40%로 낮추겠단 방침이다.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는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한다. 여기에 가업상속·승계 혜택 확대, 대기업 최대 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폐지 등도 담겼다. 내년 시행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한다.정부여당은 세부담 적정화를 내세운다. 반면 야당은 내년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자감세’로 세입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의 내년예산안은 세법안 통과로 내년에 상증세수 2조 4199억원을 포함해 총 4조 3515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단 전제로 짜여 있다. 정부의 상증세법안 등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 내년도 세입 규모가 바뀌고 예산안 내용도 바뀌게 된단 의미다.한편 예산안,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이 극명히 갈리면서 올해도 법정 시한 내 처리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까운 상태다. 심지어 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까지 추진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 원안·예산 부수 법안(세법안)이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돼 있지만, 야당은 이 국회법 규정을 없애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야당은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는 ‘예산안 발목잡기법’을 일방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전국민 현금살포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넣기 위해 약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볼모 잡겠다는 속셈”이라고 성토했다.이에 따라 예산안·세법개정안 심의가 역대급으로 지연될 공산도 커졌다. 2014년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담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최장 지각처리 기록은 2022년으로 법정 처리 시한보다 22일 늦은 12월 24일 처리됐다. 2013년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해 1월1일 새벽에 처리되기도 했다.정부 관계자는 “내년예산안은 상당히 지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까지 준비해야 할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김 여사 리스크'에 친한계 늘어나나…윤·한 계파갈등 본격화[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하며 그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이 지속적으로 확산하자 이를 두고 윤 대통령과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대립이 가시화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다수 여당 의원들이 친윤(윤석열)계와 친한(한동훈)계로 나뉘어 이른바 계파 갈등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여사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의혹 해소를 주장하는 친한계 세력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내 친한계 의원들을 긴급 소집, 만찬 회동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韓, 尹과 면담 후 ‘친한계 세력’ 확대…친윤 이탈 포착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이 직전 조사(10월 15∼17일)보다 2％포인트 내린 20％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주차 조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20％)를 기록한 뒤 소폭 상승하며 20％ 초반대를 유지해왔으나 6주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면담 결과가 반영된 첫 여론조사였음에도 저조한 성적을 보여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 이후의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김 여사 문제’(15％),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12％),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독단적 일방적’(각 6％) 등이 꼽혔습니다.한 대표는 변화와 쇄신을 이유로 김 여사 리스크를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같은 주장을 대통령실에 관철시키지 못하자 국회 안팎에서 여론을 조성하는 모양새입니다. 21일 독대 직후인 22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만찬에는 조경태 송석준 서범수 김예지 김형동 박정하 배현진 장동혁 고동진 김건 김상훈 김소희 박정훈 안상훈 우재준 유용원 정성국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한지아 등 현역 의원 21명, 원외인 김종혁 최고위원까지 총 22명이 참석했습니다.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사회수석을 지낸 안상훈 의원이 참석하자 친한계 세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내며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 주진우 의원도 이날 만찬에 참석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한 의원은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적하기 위해선 우리(국민의힘)부터 의혹 해소에 앞장서야 하며 친한이 아닌 친국민 편에 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다만 친한계로 꼽히는 의원 대다수가 초·재선으로 구성돼 있어 다수 중진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에서 한 대표 측이 3선 이상 중진 영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내 구도는 친한계 20여 명, 친윤계 30여 명, 중립지대(무계파) 5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 한동훈계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리는 만찬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 대표, 유용원 의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정훈 의원, 한지아 수석대변인, 서범수 사무총장, 최보윤 의원, 조경태 의원, 정성국 의원, 박정하 당대표비서실장, 김건 의원, 송석준 의원. (사진=뉴시스)◇한동훈-추경호, 정면 충돌…주도권 싸움 승자는여당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진행을 두고 투톱인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충돌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전날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특별감찰관 추천은)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될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건 추경호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당내 계파 갈등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선 친한계가 추 원내대표를 압박하며 특별감찰관 추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23일 오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내 특별감찰관 도입을 혹시 원천 반대하느냐. 원내대표가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경태 의원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의총을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밟기 바란다’고 촉구했으며 박정훈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우리 당에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게 특별감찰관”이라고 친한계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반면 친윤계는 최근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의 행보가 도를 넘는 당정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당헌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최고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이 충돌하면 원내대표가 우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윤계 중진인 권성동 의원도 전날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의 연계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한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협의 없는 일방적인 진행이 정치적 독선에 불과하다고도 꼬집었습니다.여당 내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갈등이 내전 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